고성미 의원 발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20억만 교부가 됐다가 하반기에 더 창궐할 걸로 예상해서 1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측에 어긋나게 오히려 하반기에 확진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국시비 구비가 매칭됐고 구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대한 구비가 매칭돼서 보조금과 구비가 저희 부서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175쪽에서 176쪽, 특별회계 252쪽에서 258쪽, 기금 321쪽, 보조자료 135쪽에서 140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이고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르신요양시설 37개 소가 있는데 여기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선제검사의무시행기관이고 또 방역조치로 인해서 시설별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어르신요양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37개 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이 제대로,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교실도 그렇고 어르신 관련 시설들이 거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가 건물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55개 소 있고요. 그중에 신축하는 별하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족센터 건립 신축 1개 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56~57개 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신축 건물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액이 확정되면 공사 발주 등 중간 과정들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를 요청해서 미리 확보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4개년 조성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 유니세프위원회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준을 안 내려보내 줬어요. 올해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올해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1,780만 원은 원탁 토론회하고 설문조사 부분이었는데 토론 시기가 늦춰진 부분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남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이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분이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6개월분 금액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남서울럭키아파트 재건축 안전기준을 심사했을 때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저희 쪽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기준을 낮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시 대기해서 그 예산 전체를 불용 처리한 사례입니다. 1월 6일 자로 완화된 기준으로 남서울럭키아파트는 재건축 안전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고 저희 쪽에서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각종 정비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비용인데 작년에 정비사업 쪽에서 특별히 전문가심의를 요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남는 겁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 이월사업이 총 34억 6,000만 원인데요.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이고 집행 안 된 예산이 1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3억 4,600만 원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용역비가 그 당시에 시에서 2억 9,000만 원이 10월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 번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에 비가 내릴 때 송록어린이공원에서 싱크홀이 발생 되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진달래공원, 부장천공원에도 배수불량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 복구 차원에서 예비비가 승인됐습니다.

두 군데는 배수가 안 됐고 송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공원 자체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분은 삭감합니다. 보통 89% 정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넘기면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깎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모든 계약에서 이런 부분은 발생이 됩니다.

시흥계곡에 일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42초소를 계약해서 헐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42초소 건축허가를 내면서 무장애 인증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년 되다 보니까 42초소를 체험센터로 용도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게 됐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경에 저희가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BF 인증이라 해서 무장애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일이 밀려서 거기서 너무 늦게 해주는 바람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인데 보상비라든가 11월이나 12월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그렇게 떨어지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고요. 보상은 저희가 저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안 하고 협의매수를 했는데 토지주가 6명이고 미국에 있다든가 6명 중에서 1명이 매각을 반대한다든가 하면 분할을 해서 팔고 싶지 않은 사람 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다목적광장 재조성은 작년 10월에 특별교부세였고, 그다음에 호암늘솔길 연장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 11월 30일과 12월 23일에 10억과 7억이 교부됐습니다.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법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수용재결위원회나 국토부에 이의재결신청을 했는데 통상 5% 정도 증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수용재결 과정에서 적게 인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이의재결 신청분까지 포함해서 20억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록어린이공원은 작년 싱크홀 사태 때문에 9월 19일 추경에 설계비가 편성됐습니다. 어린이공원 특성상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한 번의 주민설명회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통과가 되면 괜찮은데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가 통상 네 번 정도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토부 예산입니다. 저희가 흥산배드민턴장이라고 서울시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박미배드민턴장 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송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공사비는 본예산으로 잡았고요.

예.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 3층 기계실을 점검했는데 스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전출금에 포함이 안 되었고 긴급을 요해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4월 초에 발생했는데 전출금에서 빼 와서 사용하면 나중에 부족할 염려도 있어서요.

이건 종교시설에 대해 마스크와 소독제를 266개 소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역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방향을 결정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자체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이나 용역이 많았고 낙찰차액, 폐기물량이 감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와 다르게 톤당 단가도 차이가 생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향숙 환경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박인숙 기후변화대응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1쪽에서 213쪽, 보조자료 249쪽에서 255쪽까지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숙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창수 지적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4쪽에서 215쪽, 보조자료 256쪽에서 25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지적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교통행정과 3건, 도로과 1건으로 지출액은 12억 8,807만 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연장을 위해 3,807만 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관련 마을버스 업체에 6,0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에 7억 5,680만 원, 화물 운수종사자에 4억 3,320만 원 등 총 12억 8.807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261쪽부터 28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안 216쪽부터 225쪽까지, 특별회계는 결산서안 268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6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40억 503만 원입니다. 이 중 219억 9,085만 원을 지출하고 102억 8,7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3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사용하여 14억 4,2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이며 이 중 81억 2,352만 원 지출하였으며 33억 8,6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이 2,3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6,6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기금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보조자료 26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28억 6,68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및 포장재 시공, 택시 및 화물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교통수요 관리 등으로 23억 8,3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85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2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6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주차실태 조사, 언택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 불법주차 단속,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81억 2,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억 8,6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3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6,6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73쪽 건설행정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3억 2,51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독산로 지중화사업 추진, 옥외 광고물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가로정비 관리 등으로 7억 7,965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6,4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77쪽 도로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165억 5,45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벚꽃로 및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지하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124억 3,4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6,349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45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보조자료 285쪽 치수과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92억 5,83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 풍수해 대책, 풍수해 피해복구,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안양천 편의시설물과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등으로 63억 9,3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6,13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3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억 1,065만 원, 실수납액은 152억 7,195만 원, 불납결손액은 4억 3,32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2억 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329쪽입니다. 2022년 말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건설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써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말 잔액이 11억 3,783만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1억 6,031만 원, 사용액은 1억 6,447만 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11억 3,367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1년 말 잔액이 24억 8,372만 원이고, 2022년 조성액은 16억 8,202만 원이며, 사용액은 14억 7,506만 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은 26억 9,0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26쪽과 827쪽의 이월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는 266쪽, 272쪽, 276쪽, 284쪽,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안 826쪽 교통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교통사업 연구용역비는 7,77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는 2,08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안 827쪽 건설행정과 이월사업비입니다. 독산로 지중화 사업비는 39억 3,9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2,50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이월사업비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신속한 제설대책 등 시설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19억 2,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2억 3,65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월사업비입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는 4,13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안양천 기초환경 정비 시설비는 25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안 828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1억 8,62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수종사자하고 화물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업체별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즉각 현행화가 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 접수를 했는데 현행화가 덜 된 부분에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영업을 안 하거나 그만둔 분들도 있어서요. 거기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63쪽에서 265쪽, 보조자료 267쪽에서 272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19쪽에서 222쪽, 기금 322쪽, 보조자료 273쪽에서 276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관내 도로보수 공사가 이월액이 22억 7,600만 원인데요. 284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13억 9,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같은 경우에 노후도로 배수 정비공사가 9,547만 3,000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태원 사고가 나서 독산역과 디지털단지역 주변에 노후도로 정비 차원으로 시비 6억 4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로에 3개 소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국비로 7억이 또 내려왔거든요. 이것도 12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액 8억 7,700만 원은 독산역에서 수출의다리 노후보수공사 6억 452만 7,000원이고요. 다음에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다음 연도 2023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잡아놨거든요. 다른 과는 12월 31일까지지만 저희는 겨울철에도 보수하려고 3월 31일까지 2억 7,200만 원 해서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