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물품은 뭐로 지원을 하시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처음이니까 금천구 근조기를 살 거고요. 그다음에 장례 편의용품 일체 23종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종류를, 세면도구, 답례 봉투, 담요, 양말, 가방 등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1명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장규권 위원님께서 물품 지원을 질의하셨죠? 그럼 금액은 30만 원 한도 안에서?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사망현황이 나와 있네요. 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유공자는 27명인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현재 우리는 살아계신 유공자가 몇 분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6월 30일까지 3,299명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훈대상자가 추가되면 몇 명 정도가 되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부가 출범해서 금천구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20여 명 됩니다.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개정해줬으면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료급여업무가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인 업무를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신다고 봐야 할까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 담당주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맡는 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책임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했는데, 책임소재 때문에도 볼 수 있고요. 특별하게 수정은 안 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업무 자체는 지금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건 아니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개정 조례안 제출할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조례에 대한 세부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원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기금 설치를 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기금 연장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고, 존속기한을 무기한해서 그냥 의무화해서 이건 항상 설치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상시적으로 자활기금을 잘 활용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3조를 보면 자활기금 운용 용도가 12개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자료로 올라온 기금운용계획총괄표를 보면 자활기금 12억 정도의 16%, 2억 정도만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게 맞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놓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50%는 남겨놔야 되지만 16%면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잖아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원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기초보장이라든지 빈곤문제 완화라든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면, 금천구에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이런 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금천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천지역자활센터와 같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기금 설치 목적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잖아요. 이왕에 기금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생활안정기금은 저조하니까 없애고 보린주택만 남겨놓고 이것으로 기금을 만들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이 될 것 같습니까?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소상공인지원자원금이라든지 자활기금, 서민금융 이런 사업들과 중복이 돼 있거든요. 이제 실익도 없고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사업, 생업자금융자가 폐지되고 미소금융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건 찬성입니다. 활용도가 없으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없애고 주거안정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운용하겠다고 제출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너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기금으로 보린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홀몸어르신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 대한 보증금을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그것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주거안정이 되겠냐고요.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이 되겠냐고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좀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주신 자료에 마포구 사례도 나와 있어요. 마포 하우징사업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과 비슷하게만 해도 이 보린주택만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금천구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예산도 지금 많잖아요.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 만나면 여전히 금천구가 24위 25위 하는 줄 아세요. 되게 못 사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금천구는 계속 좋아지는데 금천구 주민들은 어려우니까요. 그만큼 금천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설치하는데, 그냥 보린주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만 남겨두고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거안정이 되겠습니까? 금천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현재 금천구에 있는 걸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있습니다. SH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위기가구 임시주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제공한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해서 긴급하게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곳을 다 기피한대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구에서 모르고 지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왕 이렇게 기금 설치할 거면 그런 데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조례로, 저희 기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서 사실은 부서에서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충분히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보린주택에 대한 융자금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데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밖의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조금 열어 놨는데요. 이 사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면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의 자활기금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금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금 용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고, 지금은 아예 용도도 한 가지 두 가지만 정해 놓고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지가 아직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마포구 하우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난, 강제퇴거, 가정폭력, 주거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임시거소 제공을 지원하고 있고요. 갑자기 갈 곳 잃은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기금 할 때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더 기금이 확대되면 마포 하우징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있잖아요? 적립된 기금이 그대로 넘어가고, 융자금 회수금이나 이자수입,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운용수입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금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밖의 수입금이라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아직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업 외에도 많은 것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영희위원
아직은 정해진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건 없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아까 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임시적으로 거처가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보린주택이 몇 호까지 가고 있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현재 97세대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는 홀몸어르신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다 같이 들어가 있죠?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을 위해서 명절 때라든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편 빚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보린주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융자나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유동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아주 좋은 건데요. 요즘 현대 초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의 주거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복지 용어로는 홈케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르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역모기지라고 해서 다시 이자를 받아서 쓰는 그런 대책 강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운용 조례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더 발전이 기대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제4조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대상도 그렇고, 이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이고 그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관련 시설을 가보면 대상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따로 인정 절차를, 이분들이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파악하거나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원 대상을 구분해서 급식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도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8개 기관에서 1,265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이고 또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이 1순위거든요.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순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떻게 급식이 진행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칭으로 시에서 97% 저희가 3% 부담을 하거든요.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주 5일은 복지관 식당에 가서 드시고 토요일은 대체식으로 하고요. 도시락 배달은 주 7일, 밑반찬 배달은 주 1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 형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
이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사업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예산을 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장애인회관 건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영희위원
앞으로 회관 건립을 생각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천구에는 구민회관도 없는데 장애인회관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조례는 우리 구의 의지 표명이고요. 시기는 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구민회관도 만들고 장애인회관도 만들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영희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구민회관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우대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더욱 긴급하고, 지금 설치해도 늦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이인식의원
본 조례안 기금 조성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연금이 될 수도 있고 기금 수익금,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연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목적사업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금으로 적립되어서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사회적 약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천구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출연금도 들어가고 과태료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상통한 겁니다. 지금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고 만들어지겠죠. 위치가 금천구 관내라고 되어있는데,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런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접근성을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한동안 저에게 있었던 민원이 금천노인복지관이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때는 장소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들이잖아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인회관 같은 경우도 독산동에 있는 것도 접근성이 정말 좋지 않은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관내겠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4조에 사용 허가를 보면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은 사용 허가가 필요 없고 법인이나 단체만 사용 허가를 한다는 뜻인지, 이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 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보통 쓰게 되는 게 단체사무실의 사무공간이나 쉼터 정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개인은 얼마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든 주민이든 누구나 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그 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나 법인만 사용으로 되어있어서 이 조문 관련해서는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하고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15명이 위촉되어있고요. 위촉직이 13명 당연직 2명이고요. 남성이 6명 여성이 9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증원은 안 해도 되는데 더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상위법령 시행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한 거고요. 당장 추가로 증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행령에 보면 보육전문가,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보육전문가 20% 원장 10% 이런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비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학부모대표로 지금 선정되어있는 분은 3명 정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구성 비율에 단서 조항을 단 게 좀 걸리거든요. 이걸 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애로사항이 없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분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굳이 단서 조항을 달았던 이유는 이미 위촉되어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 추가로 위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임기가 끝나서 다시 위촉해야 할 때는 저희가 성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굳이 단서 조항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 단서 조항은 약간 경과규정의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다른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단서 조항이 있는 건 딱 영유아보육조례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도 지금 위원 선임할 때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촉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확인받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확인이 다 되어있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본인에게 확인서까지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평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안건을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사항이 제척되는 사유가 있는 분들은 참석을 못 하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는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구성 비율 세부 내용도 그렇고, 제척 기피 사항도 그렇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법에 준용을 하고, 특별히 구에서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주로 조례에 담은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단서 조항 삭제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수정안 요청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우수자원봉사자 혜택은 뭐예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관련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나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세상놀이터라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봉사를 200시간 이상 하는 분한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었고, 이번에 바뀌는 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된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이번에 인원이 15명 20명 늘어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것은 보육전문가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에 맞게 저희가 추천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장규권위원
본인이 참가한다고 하면 선정 방법이 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부분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추천을 받고 전문가한테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 사무실로 오셔서 제가 위원회에 약간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 타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조례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해야 될 조례 개정인데 지금 먼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우수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자원봉사 시간을 200시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가, 200시간을 제외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증서로 바뀐다고 하니까 개정하게 되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정책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15명으로 유지해왔어요. 그 조례 건을 보면 4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0명 이내로 바뀌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가는 것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고성미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단서를 붙일 이유가 없는데 더 약화시켜 놨어요. 차라리 이 내용이 없으면 양성법에 적용을 받아서 부서가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게 되면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겁니다. 더구나 가족정책과는 우리 구의 양성평등에 대해 앞에서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조례가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당연히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서의 의지가 강해서 수정으로 하는 게 맞고,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이 200시간이 될지 100시간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이건 행재위에서 결정하면 거기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되면 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물론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들어오는 게 맞는데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빨리 주자는 의미에서 같은 조례가 상정된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행재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조례의 17조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발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재위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이 될지 200시간이 될지 300시간이 될지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의원발의로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는데 이건 행정조례로 온 겁니다. 행정조례로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조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의원발의로 하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조치의 개념으로 넣었고 법률전문가들 나름의 자문을 받은 상황으로 상정이 된 안건인데,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런 단서를 앞으로 넣으려면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어느 위원회를 거치는 것인지 아시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매 건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제2항에 보면 시군구가 정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시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1년 치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조례는 결국은 지켜야 될 하나의 규정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정치가 앞서가면 행정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행정조례로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는 총괄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모든 조례에 다 사인하잖아요. 성별에 관한 것은 다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떤 조례에 보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나 남성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성별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서를 꼭 붙여도 괜찮은 조례가 있어요. 영유아보육조례라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넘치는 조례예요. 아까 고성미 위원님이 수정조례안을 발의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어요. 행재위에서 심의하는 조례에는 1년에 100시간 이상인 사람한테 자원봉사자증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오늘 똑같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순서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다만’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수정조례안을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수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 위원이 부족할 때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역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영유아법에는 보육이 7세 미만이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7세 미만이면 꿈나무에 대한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이 친구들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별 비중은 잘 지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조례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성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22조의2 제2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어떤 경우에 이 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에 대한 현안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방향 설정이라든가 기술도입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프로그램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런데 비상설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가 존재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서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의문이 들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사안이 상설보다 비상설로 했을 때도 기능이 유지된다거나 하면 행정이 간소화되지 않습니까?
성미
고성미위원
위원회 수당 같은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수당 같은 경우는 그대로 편성할 거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편성해서 만약에 안 열면 또다시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건 무조건 행정편의를 위한 조문이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기도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존속을 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서 다른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생각은 없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지만 미래에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규로 해놓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잘하셨는데, 예산도 그렇고 굳이 비상설로 전환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차라리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를 찾아서 없애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농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따라 주는 거고요.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간소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간소화시킬 거면 이렇게 비상설로 애매하게 놔두지 마시고 아예 없애서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15명 내외로 하게 되어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농업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 선택적인 탄력성이 필요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한 것은 행정편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18년도부터 상설로 기구를 운영했는데 18년도에 1회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이 위원회가 있는 한 저희가 관리를 할 때는 해마다 다시 기간이 도래되면 위원을 새로 해촉하고 또 위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자주 열지도 않는데 그걸 매년 해야 하는 건 행정의 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하다가 위원회 활동을 정말 많이 요청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상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전환하고, 저희 같은 고민이 있는 구가 있는지 보니까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설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도시농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는 건가요? 왜 필요할 때만 여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설로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비슷한 의견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민 정서가 안전한 먹거리나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조례가 있는 만큼 관련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려면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조례나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에코에너지센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친환경 급식도 있고 전체적인 통합조례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어딘가에 넘겨지는 게 적절한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떠냐. 지금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그때마다 편의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가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과연 더 많은 주민들이나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된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편의대로 결정된 사항을 진행한 건지. 위원회 자체가 비상설일 경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수립계획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사업을 좀 더 폭넓게 활성화시키는 걸 고민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물재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태하고 연관된 복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걸 했을 때 사업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전문가를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위원으로서 신청하면 3배수로 한다든가 해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엄샛별위원
그럼 비상설로 운영할 때는 이걸 운영할 때마다 공모를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동안 사실상 코로나라서 운영이 안 됐던 거지, 운영이 안 된 건 부서에서 추진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서면으로 한다든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간소화시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사업을 위축시킨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한 탄력성을 이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비상설로 진행되는 건 아직 주민 정서나 행정에 대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이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묻고 싶은 게 2018년도에 개최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런 사안이 올라왔어도 진작 올라왔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이 없었는지 필요가 없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 중에 지자체의 위원회를 정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무분별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행정의 간소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대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없는지.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가능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비상설로 한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위원을 뽑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끝나면 해산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해산이라는 게 절차가 위촉을 하면 해촉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표현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안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고 그게 끝나면 끝나는 거고요. 201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했을 때 에너지 있잖습니까?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윤영희위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굳이 위원회를 하면서 활동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전문위원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하면 위촉이라는 절차를 밟죠? 그게 만약 2년이면 2년, 한 번 더해서 4년까지 갔을 때는 그분들 해촉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해촉이라는 것 없이 해산을 시킨다는데 그런 게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해촉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든요. 자동 해산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이 위법 사항은 아니고 현행조례에 타당성 있게 운영하는 실효성 측면을 판단해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고요. 법령의 범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걸로 봅니다. 만약에 비상설로 한다고 하면 조항에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이 같이 들어가야 할 거 같고요. 덧붙여 말하면 어떤 위원회를 처음에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필요 없다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비를 주면서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우리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농업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지금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을 위촉해놓고 한 번도 열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이분들의 불만이 야기되고요. 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15명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한 업무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 정책적인 중대 사안이라든가 기술도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선택적으로 하는데, 다만 객관성이라든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접수하면 그중에서 뽑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상위법령에 위임 및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비상설로 해보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은 상설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죠?
엄샛별위원
예.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은 상설로 가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까?
성미
고성미위원
상설로 해도 부서에서 운영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로 하면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도시녹화지원조례에는 위원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비상설로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는 원안대로 비상설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도 원안대로 하는 의견이죠?
윤영희위원
예.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도?
장규권위원
예, 원안입니다.
이인식위원장
도시농업에 관계된 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런데 왜 이쪽에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조례가 금천구 도시녹화지원조례하고 도시농업조례입니다. 그런데 도시녹화지원조례에는 위원회가 없고 도시농업조례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일단 위원회가 있으면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상위법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이렇게 비상설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비상설로 가면 외부적인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위원들을 모집하는 시간적인 소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엄샛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잠시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성미
고성미위원
제5조에 전문 하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작년 7월 26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개관하기 전에 전문 하계요원을 3월 2일자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시흥행궁전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이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추가로 더 배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우리 시흥행궁전시관은 역사·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면서 그 가치 실현에 있어서 참 바람직한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시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예산을 살펴보면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공을 못 하고 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지가 있다고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당시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거기까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제5조제2항에 보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홍보물이고요. 홍보전단지는 누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방문하게 되면 학용품이라든가 기념품 형식으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홍보물이 아닌가요?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근거가 이거 아닌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 근거가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예산 검토할 때는 차마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 했을 거 같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조심스러웠죠.
윤영희위원
조례에서 이게 생기면서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요즘은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전시관이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라도 내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윤영희위원
우리가 힘들게 조성을 했잖아요. 우리 금천구에 역사·문화적으로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게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방문하기 위한 차량 지원 때문에 이 조문이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청소년에게만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교통약자들이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시흥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산, 독산 지역의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인솔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또 직접 방문하라고 하면 방문하는 경우가 없어서 우리가 차량을 제공하게 되면 그쪽에서 곧바로 승차해서 전시관까지 오는 거니까 안전 확보도 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제 질문은 초등학생 외의 다른 대상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들 대상입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시흥행궁전시관이 금천구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교통편의 제공이 선거법상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되는 것처럼 특정한 프로그램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 교과 활동 중의 일부로 참여할 때 지원해 줄 것을 계획서에 명시해 주시고 그 외에는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차량 1대당 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윤영희위원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어느 학교 하나를 정해 놓고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1시간 반~2시간 할 때 다시 데려다주는데 35만 원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아침부터 시간을 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시흥전시관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그런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오셨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거의 교통비는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선관위 질의 결과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윤영희위원
담당주임이 누구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담당은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대당 35만 원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차량 이용을 해서 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데리고 가고 오고 그것을 길게 잡아서 2시간인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 아깝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전시관만 보여줄 게 아니라 금천구의 호암사라든가 다른 안내할 만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진행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2023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1,500만 원의 용역을 받아서 경영성과평가 결과보고가 나온 거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받은 다른 결과보고 자료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올라온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샛별위원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지표만 있거든요. 사회적 책임 부분이 낮다고 했는데 어떤 지수가 낮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엄샛별위원
지금 평가보고하러 오셨는데 사회적 책임 부분이 가장 낮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배점이 가장 낮았는지 파악을 못 하고 오시면 저희는 어떤 걸로 보고를 받아야 할까요. 결과보고하면 의회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에서 경영관리 배점이 55점인데 우리는 46.5점이고 경영성과 배점이 45점인데 우리는 39.25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85.75점입니다.
엄샛별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배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문화재단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일한 만큼 처우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저시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논의도 있었던 만큼 타 자치구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금천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나 주민평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진 편이고요. 이런 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챙겨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어요. 앞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근로문제는 잘하셔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신뢰도도 중요합니다. S부터 F까지 있는데 우리가 A등급을 받아서 220% 성과금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은 나중에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미 결정했습니다. 50%에서 200%까지 줄 수 있는데 처우개선 차원에서 200%로 결정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정규직만 드리는 건가요. 임기제도 드리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정규직만 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임시직하고 정규직은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근로자는 다 똑같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금천문화재단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윤영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윤영희의원
이건 지금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자원봉사동아리나 상담가나 캠프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활동이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더 잘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운용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환경공무관 5명에게 대여 학자금이 2,8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젊은 공무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계획은 8,000만 원인데 현재 2,820만 원이네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연령대가 높아서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995년에 설치되고 계속 연장되어서 30년 가까이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더라고요. 30년이면 국가장학제도도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 기금을 이대로 존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현재 구성원 연령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를 할 공무관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기금으로 운용될 정도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기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다른 복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30년 가까이 운용하면서 계속 줄어드는데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운용하고 있고요. 복지 차원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에코에너지 관련 법령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에코에너지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걸 예상하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에코에너지센터 업무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먼저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교육사업을 같이 할거고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쪽에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에코에너지센터가 운영되고 자치구 내에서도 에코에너지에 대한 욕구를 계속 정책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지역 안에서도 민간단체가 활동하다가 활동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련된 지원 근거가 사라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지금 에코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도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 봐 걱정돼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탄탄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체험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넘어서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가 주민들 삶 속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올라온 조례들이 민간위탁 일부개정조례안 같이 올라오고, 이 뒤에 이어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넣은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순서로 따지면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오고,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가 필요 없죠. 동의안 구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꾸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기분이 좋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 잘 지켜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에코에너지센터잖아요. 우리 구에도 에코센터가 있잖아요. 저쪽은 에너지 쪽으로 나누어져서 분리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여기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를 같이 교육하고 있는데, 에너지센터에서는 에너지 쪽에 좀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게 통합돼서 에코에너지가 그쪽으로 같이 가서, 구청도 어느 한쪽에서 관할해서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는 에코 그쪽은 에너지, 에코하고 에너지가 따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듯하거든요. 에코센터도 다양한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에너지 교육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복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확실한 선을 긋고 할 건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놓고 저쪽은 에너지 쪽으로, 이쪽은 에코 쪽으로.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협치, 국가, 중앙정부, 지방 정부들이 다 함께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순서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천 ESG는 여기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관리 잘하시고 더구나 민간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부서가 잘 살펴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게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10년에서 20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간이 길면 짧게 짧게 하면서 단도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갈 텐데 이것은 10년에서 20년으로 거꾸로 역행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10년이 가기 전에도 확확 몇 년마다 쉽게 변해가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5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있어서 20년을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 조항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개 10년씩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 대응 위기나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20년을 15년으로 단축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돼서 의아했고요. 아까처럼 그런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용어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이 변했네요.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런 환경기본조례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를 대응해나가야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2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생각에 현재의 환경이 더 중요하고 현재 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20년으로 장기적으로 잡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건 더 확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환경과가 앞으로 상당한 중추적인 과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환경위원회 인원이 3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현재 27명이고요.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1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굉장히 많은데 구 의원이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환경정책위원회라고 되어있던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국가에서는 정책위원회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환경위원회라고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당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이 민간위탁은 동일할 것 같은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서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탁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납득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곳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시흥4동도 비슷하게 에너지자활인마을이라고 해서 작은 공간도 운영하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미미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태양광 사업도 진행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엄샛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 4월 개관 예정이잖아요. 구비 운영비가 2억 9,200만 원이면 약 3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건 우리 금천구만의 일이 아닌데 위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운영비에서는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사업은 저희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운영비가 구비로 3억인데 매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운영비 쪽으로 보면.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정도 빼면 운영비는 1.7%씩 늘어가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더 늘어날 수가 있네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조금씩 더 늘어나요.
윤영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24년에 개관할 예정이잖아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은 윤영희 위원님이나 엄샛별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주시고요,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15% 부분에 대해서 1대 1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 15%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시비 7.5% 구비 7.5%입니다. 그러면 23만 원이기 때문에 구 부담은 17,250원, 그러니까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장규권위원
40대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감축 운행 대수가 11-1번 3대, 01-1번 5대 해서 총 8대가 운행하지 않고 32대가 운행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도 많고 해서 운행을 재개토록 하기 위해서 40대로 선정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이런 교통 불편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을버스 1번을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제 배지를 보고 저한테 공격을 하면서 120번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마을버스 1번이 범일운수죠. 거기는 흑자가 나지만 5분 간격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0~15분 간격이거든요. 지원을 하는데도 범일운수는 2대가 쉬고 있잖아요. 아까 5대 쉬는 게 몇 번이라고 그랬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01-1번이 5대 휴업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01-1번이 11월 중순 이후에 다시 운행한다고 써 붙여 있어요. 그때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범일운수 관계자하고 일정을 잡아서 휴업노선에 대해서 재개라든가, 이번에 재정지원 조례의 경우는 적자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일운수는 관내를 대표하는 운수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재개를 하도록 하고, 감축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재개토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내일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아주 시기적절하네요. 저한테 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노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히 2번 버스는 범일운수잖아요. 이 차가 25~30분 간격으로 오는데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고 해요. 노인이라고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그 말씀 꼭 전해 주세요. 이렇게 타는 분들이 뛰어오면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태워주시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마을버스 1번이 원래 파랑 빨강이 9대 9대인데 8대 8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분 간격이 10~15분이 되다 보니까, 벽산아파트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얘기 좀 전달하셔서 조속히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가 몇 % 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상이 없고 시내버스만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도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경사도가 있는 도로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게 닿아서 그러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마을버스 중에 전기차 혹시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몇 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몇 % 정도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도 괜찮고, 저상버스는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안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이 타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할인율 20~30%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및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