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08억 7,409만 원에서 183억 8,923만 원 증액한 3,692억 6,3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96억 9,269만 원에서 182억 9,664만 원 증액한 3,679억 8,93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8,140만 원에서 9,259만 원 증액한 12억 7,39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에서 291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6억 7,433만 원을 증액한 183억 5,520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시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선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 3,222만 원, 가산생활문화센터 철거에 따른 광복회 사무실 이전 지원에 2,585만 원,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 주민참여형 캠페인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30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28억 502만 원을 증액한 808억 4,50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5억 4,501원, 그리고 수급가구 및 급여액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4억 2,265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20쪽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은 98억 5,578만 원을 증액한 1,676억 9,28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인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78억 8,000만 원, 장애인 돌봄 쉼터 이전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 1,960만 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억 4,84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확보로 금천형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4,000만 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2,5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46쪽 가족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3억 8,632만 원을 감액한 848억 8,80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신규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5,880만 원, 지원대상자 증가 및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부모급여 6,346만 원, 대체교사 이용 증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1억 3,059만 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6,081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3억 6,252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8억 7,092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6억 2,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5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4억 4,041만 원을 증액한 174억 8,224만 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조성에 2,189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원 변동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451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292쪽에서 30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283쪽에서 355쪽까지, 설명자료 159쪽에서 310쪽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보훈회관이 구성된 게 몇 년 정도 됐죠?

2018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을 받아봤고 해서 2018년부터라면 보훈회관에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시흥5동에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협소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이 다시 지어지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도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8.15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지원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광복회 사무실 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생활문화센터가 공사 예정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가산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는 24년 1월 철거 예정이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자치행정과의 부서 통보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광복회 사무실 이전도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와 최종적으로 이 추경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거쳤고요. 얼마 전에 조금 딜레이돼서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3개 중에서 이미 2곳은 시니어에서 하는 카페는 이미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곳도 벌써 나가고 없는 상태고, 어쨌든 이 추경을 반영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말로 다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반영한 겁니다.

이 계획은 언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추경이 올라와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 지금 설립하고 있잖아요. 광복회가 보훈회관으로 갈 예정이잖아요. 훗날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제가 확정적인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아주택이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저희 단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훈관련단체가 다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낭비도 없애야 할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보훈 예우 차원에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단체가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당초 7월 지나서 이 계획이 나왔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지원된다는 문건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와 관련된 3개 부서 중 2개 부서는 이미 이전이 돼버린 상태고, 그래도 저희는 혹시 그 시점에 붕 뜰까 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해서 일단 추경을 반영한 겁니다. 혹시 지원돼도 예산을 내년으로, 저희가 빠르게 집행을 안 해도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물품 지원 금액도 그렇고 월 임차료도 한 달에 70만 원씩, 앞으로 보훈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계속 들어간다는 뜻인데 너무 급하게 찾아서 비용이 좀 과도한 게 아닌지, 왜냐하면 임시로 있을 예정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계셔야 될 분들인데 잠시 사용하는 비용치고는 과다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모아주택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단기간에 이전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간이 5년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13평 정도 규모에서 저희가 교통편이 좋은 데로 최적지를 고르긴 했습니다. 70만 원은 저희가 최대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넘지는 않을 거고 거기서 조금 다운이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기회 얻으려고 저희가 여러 군데 뽑은 것 중에 최적인 금액을 찾은 겁니다.

광복회 회원분들이 연세도 좀 많으셔서 교통이 편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단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실 규모도 금천구에 더 저렴하고 넓은 평수를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 수수료나 전세권 설정 수수료도 다 같이 임차료랑 함께 묶여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임차보증금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월세하고는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분들께서는 가산 독산을 타깃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여러 군데를 거쳐서 평균적인 값을 낸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괜찮은 곳 또 이용하기 좋은 곳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삭감안을 올려주시고요. 금액은 부서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는 조정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도 수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2,000만 원에 70만 원 내는 곳이면 훨씬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산 독산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결국은 현재 보훈단체에 있는 단체들도 이주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고엽제 단체하고 광복회도 결국은 따로따로 사무실을 가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초에 디자인을 잘해 놔야 새로 회관이 건립됐을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들어왔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약간 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업추비가 얼마죠?

300만 원 정도입니다.

총 사업이 2,300만 원이거든요. 아직 사업 안 들어갔죠?

예.

물론 업추비가 많다고 생각은 않지만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거죠. 10% 이상이 되니까 조금 잘하시고, 삭감의견은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본예산에 타일공사하고 방수공사가 들어왔죠?

맞습니다.

지금 다시 이번에 석면 철거가 들어왔습니다. 석면 철거가 본예산에 먼저 실시되고 반대로 들어왔어야 되는지 아니면 함께 기능보강비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채택이 안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후자입니다. 서울시 의견인데요. 아쉽게도 한두 달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반영이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순위가 바뀌었는데, 매칭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우선 예산 지원이 있다 보니까 석면이 나중에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보훈단체가 9개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게 고엽제하고 광복회입니다. 고엽제가 전에도 보훈단체 구성할 때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사무실 공간이 본인들 생각하기보다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보훈회관 조성할 때 다 같이 들어가야 바람직하지 않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제가 그 건으로 여기 회장님을 한번 뵀어요. 협소한 것도 있지만 고엽제 대상자들의 특성이 피부가 가렵고 긁고 하는 게 있어서 보는 이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공간이 좁은 이유도 있겠지만 고엽제,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표현하면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훈회관이 다시 지어지면 모든 단체가 보훈회관 안으로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한 고충을 하소연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한 발언은 약간 조정합니다.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2쪽, 생활보장지원사업에서 추석 명절 지원 얼마씩 해요?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5만 원, 설 때 5만 원?

예.

건강보험 지원가구 대상자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이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많이 줄어서 왜 줄었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거예요. 생활보장 부가지원이잖아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나 한부모세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인도 증가하고 요즘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감소된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에게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금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2020년 인상률이 약 3.25%를 2023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확정 통보 결과 예상률이 2.8%에 그쳐 감액 조정되었다고 추경 사유에 적혀 있더라고요. 인상률의 변동 원인은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시니어클럽 예산은 19개 구청에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운영비가 동일하거든요. 3억 6,1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당초 본예산을 잡았을 때는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인상률이 3.25% 정도 돼서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확정 내시 결과 그것에 못 미치는 2.8%라서 감액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2.8%라는 거죠?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3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줄어들 예산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가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8쪽 경로우대 확산입니다. 이것도 추경 사유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인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경로당 회장님만 가시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인력은 대한노인지회의 총무 업무를 같이 보는 서무 업무를 겸하는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 인건비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와 동일하게 편성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 인건비가 구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기준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있었습니다.

198쪽에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폐컨테이너 처리, 경로식당 조리실 후드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가 추경에 들어올 사업이라고 생각하나요. 긴급한 사업보다는 민원에 따른 처리 같은데 올해 폐컨테이너가 처리 안 되거나 후드 모터를 교체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긴급한가요.

여기가 중대시민재해 3종 시설에 속하기도 하고 2013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건립된 지 10년 넘었거든요.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시기가 다가올 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로식당 등에 몇 번씩 방문했을 때 저희가 느낀 건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 작동을 제대로 못 해서 경로식당이나 조리실이 덥다고 느껴져서 빨리 교체해줘야 겨울에도 난방도 있고 해서 미룰 수 없어서 내구연한이 냉난방기가 9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해 줘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대시민재해 시설이 이번 하반기에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고 폐컨테이너가 갑자기 9월에 나타난 상황도 아니잖아요. 후드 모터도 원래 안 좋았던 시설인데 이런 것은 추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본예산에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어필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게 아쉽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닌 거 같고 추경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까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서도 이런 방식의 예산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1쪽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10만 원씩 주다가 2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이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반찬 사는 문제로 걱정 많이 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나요.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10월부터 인상해 주려고 합니다.

경로당 노래방 기계 설치는 구에서 다해 주는 건가요.

노래방 기계를 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느냐 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스마트경로당 구립 10개소에 노래방 기계를 이번에 구매해서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래방 기계라서 좋은 제품으로 예산 지원도 넉넉해서 300~400만 원 사이의 제품이 10개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로당에는 지원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경로당에도 가정용 노래방 기계를 1대씩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서 전 경로당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노래방 기계를 구입해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스마트경로당을 하면서 노래방 기계가 들어가게 되었고 어르신들 호응도 너무 좋아서 전 경로당에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1쪽입니다. 어르신 급식지원이 금천노인복지관 외 7개소인데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액인데요. 영양사 인건비가 5명 조리사 인건비는 6명인데 영양사 인건비는 어디죠?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 복지관 내 영양사가 있어서 무료급식 쪽에는 영양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호암, 한내, 청담, 두리, 제일성결교회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까지네요.

거기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97쪽에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추경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올라오지만 신규사업도 가능하잖아요.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도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장소 선정을 잘한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 수수료도 타당하죠. 차질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204쪽입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 중에서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서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온 건가요.

550만 원입니다.

양곡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양곡비는 정부미로 1년에 7~8포 정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양곡이 부족합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추가로 일반미를 구입해서 드리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서 내년 본예산에 검토 중이거든요.

전에 과장님하고 경로당을 순회한 적 있잖아요. 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때는 특별하게 그 당시 후원으로 쌀을 일시적으로 많이 받아서 특별하게 신경 써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양곡을 풍부하게 지원해 드렸는데, 후원이란 게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그때도 같이 다녔고 제가 따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여쭤봤는데, 경로당에 기부받은 게 몇 포씩 들어가 있죠?

5~6포로 기억합니다.

금천노인교실에는 몇 포가 들어갔죠? 거기는 30포가 들어갔습니다. 각 경로당에는 12포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분들의 고민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이분들이 쌀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처치 곤란하다는 것을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일부 경로당은 그럴 수 있지만 대체로 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드린다거나 적당한 양을 드려야 하는데 기부한 것을 드리다 보니까 경로당에 12포씩 들어가서 그분들이 여름에 쌀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계시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쌀을 관리하는 곳도 있었잖아요. 쌀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걸 지적했더니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비로 사서 드리면 시의적절하게 드릴 텐데 기부가 오니까 이렇게 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떡을 하려고 해도 떡을 만드는 비용이 없다는 고민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양곡비 지원 550만 원은 소요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확정 내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기부가 들어와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쌀을 드림으로 해서 이분들이 감사하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쌀이 그렇게 넘쳐나서 벌레 생길까 걱정이고 이 쌀을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하는 걸 그날도 분명히 같이 들었어요. 융통성이 필요해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데를 먼저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동장님과 의논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쌀이 들어왔을 때 다시 지원해 드리는 방법은 없을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데 경로당에서 쌀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처치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같지만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232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장애인돌봄지원센터는 현재 위치한 곳이 너무나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에요. 선정할 때 왜 거기를 선정했냐.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2층이 비어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아까 장소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확정적인가요?

이전하는 것은 확정적이고 들어갈 장소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장소가 내일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1년에 예산을 뭉뚱그려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필요한 것은 가져가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고성미 위원께서 지적한 것 중에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컴퓨터 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대가 있지요. 장소가 이전하니까 필요해서 컴퓨터 3대라고 했는데 3대가 다 필요하냐는 질문을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여기는 컴퓨터 3대가 아니더라도 태블릿PC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컴퓨터 3대면 3대를 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잡으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컴퓨터 3대라고 해놓고 나중에 컴퓨터 3대가 없을 시에 컴퓨터 3대인데 이게 어디로 갔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성미 위원님이 세세한 자료요구도 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전을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장소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죠.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잡아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장소가 30평일지 40평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품을 잡아놨다는 것은 들어가서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목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97쪽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에 대해 간단한 질문하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이 202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에 경계 측량, 감정평가, 토지 매입 계약을 다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희가 매도인하고 계속 접촉 중이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로 대략 살펴봤을 때 적정한 금액인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이게 여섯 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합해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몇십억 더 올라가는 비용을 주고 저희가 사야 하는 만큼 지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곳은 금액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시세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과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도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건들지는 않을 텐데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5동에 이런 식으로 작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과장께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3개월 안에 이 금액 다 사용해서 명시이월로 안 넘어오게 잘 챙겨주십시오.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감액 의견 주셨는데 사실상 장애인 돌봄 공간이 그동안 접근성도 떨어지고 편의시설도 없는 공간에서 이분들이 이용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좋은 공간으로 옮겨주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지금 공간보다는 더 넓어지기 때문에 물품이나 집기류가 필요한 건 확실하거든요. 저희가 좋은 공간만 얻어주고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지 않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는데 지금이 9월이고 거의 지나갔어요. 10월, 11월, 12월입니다.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공간조성이 돼야 집기류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 외에도 또 추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는 그때 오백몇십만 원 주고 노래방 기계도 설치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다 이전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그 장소에 맞게 다양한 집기류가 필요한데 아까 집기류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분명히 평수도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30평인지, 40평인지, 50평인지. 그러면 그 공간에 따라서 필요한 게 분명히 생길 건데, 공간조성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면 12월 안에 다 된다고 보장하나요? 그렇지 않죠?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다시 뽑아서, 노래방 기계도 옮기면 거기에 따른 분명 뭐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요청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돌봄쉼터에 현재 갖고 있는 장비 정수가 있나요?

컴퓨터 2대하고 노래방 기계 있습니다.

그 정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차량 컴퓨터 등 정수로 정해야 하는 물건들이 있고요. 정수가 정해지지 않는 일반물건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물건 중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저희 과 물품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비는 그쪽으로 이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활용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전하려는 장소는 두산로 70인데 현대지식산업센터죠? 현대지식산업센터의 건립에 대한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공장용이 70%인가 60% 잡아야 하고, 나머지 30%가 영업장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법에 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상관이 없다고 확정받았습니다.

물품 취득비에 대해 위원님들은 감추경을 말씀하시고, 부서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를 잘 고려하셔서 이 예산이 아직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주셔야 할 겁니다.

예산 낭비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지정요건이 있나요?

구립 경로당이어야 하고요. 협의체 운영회를 통해서 어느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게 좋을지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물품이 달라지나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동기구 등 아무래도 물품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노인복지정책을 많이 추구할 겁니다. 노래방 기계도 좋은 거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입구에 들어갈 때 센서나 출입 인원 체크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스마트경로당이 돼야 할 겁니다. 또한 칠십몇 개 경로당 안전점검 다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화재 난 거 보고 받았죠?

예.

화재나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예산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간에 섬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로 우리 국에서 예산도 가장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적인 지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부서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관리 잘해서 본예산 때 또는 행정 직제 개편할 때 잘 챙겨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이번 추경에 긴급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신규사업들이 좀 발굴돼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고 급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추진되길 바랐는데,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을 책임지고 있고 구민 누구에게나 지원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추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할 때는 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3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데요. 이미 이전을 완료한 곳도 예산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안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 들어가는 임차료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이게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잡혀있어야 할 것 같고, 이미 이전한 곳이 포함되어있는 것도 맞습니까? 시흥성결교회요.

상반기에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곳이 2개소가 있거든요. 2개소는 진행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임차료 꿈나래가 들어가 있고 이사비용도 꿈나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운행비 정심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지금 들어가서 상반기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그때는 비용이 안 들었다가 지금 후반에 와서야 임차료가 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생각보다 장기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돼서 원에서 보육을 하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거기까지 아동을 이동시켜야 될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고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본인부담금 30% 구비 지원 70% 잡아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임차료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꿈나래라든지 정심이라든지 2월부터 계속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초 원에서 운영비로 감안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어쩔 수 없이 구에 요청이 들어왔고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성결교회라든지 별마루어린이집이라든지 다 같은 비용인가요?

다 다릅니다.

상세하게 어디는 어떻게 임차료가 들어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원칙대로라면 삭감이 맞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2월과 5월이었으면 1차 추경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245쪽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다시 생기는 걸 고려하고 있나요?

내년도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수정되었던 기간만큼 출생지원금을 못 받고 누락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관련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소급 적용 또한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입니다. 7월 19일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이 1,315명입니다. 연수비 지원 금액이 이분들 전체 다 갈 수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장기간 가는 그런 연수비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구비만 2,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구비만 2,000만 원 확보해서 연합회별로 단체적으로 하루 정도 해서 단합 차 개념으로 연수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해왔고, 올해 서울시에서 갑자기 7월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된 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연수는 앞으로 더 필요하고 교육도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 선생님만 가신다든지 하는,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육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연합회 사업계획서도 저한테 같이 주시고요. 지금 소요 예산이 통으로 올라와서 이 사업 또한 어떻게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심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련된 서류 상세하게 잘 챙겨주셔서 다음 추경과 본예산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의장실에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는 페이퍼에 충분히 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가 세심하게 들어오면 질문을 조금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5쪽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엄샛별 위원님이 드린 말씀 중에 우리가 첫만남이용축하금 2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서울시 거의 모든 구들이 첫째 둘째를 제외하고 셋째 넷째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몇 개 구에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첫째 둘째도 되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첫째 둘째 지원하지 않기로 한 1년이라는 갭이 있죠. 그때 첫째 둘째가 200만 원 첫만남 그게 왔을 때 구에서 30%가 지원돼서, 30%라고 해도 6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보다 그게 커서 아마 그때 우리가 첫째 둘째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면 거의 1년 만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만약에 1년 동안 안 됐던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다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게 위원님들 마음이고 저희 또한 동의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어떤 새로운 지원 사업이 생기게 되고 신청과 지원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후로 해서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이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소급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 지원이 신규로 매칭으로 내려왔죠. 9월에서 12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비 구비 매칭 50%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시의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 7~8월에 그런 의견들이 시에 많이 제시됐고, 시에서 예산조정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구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라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된 건 있지만 각 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름이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그 전에 내려와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올여름을 지냈어야 했는데 지금 9월이 지나서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상부 기관에 의견 제시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적절하게 내려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을 위해서 하겠죠. 상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통로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258쪽입니다.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이잖아요. 어린이집 감소로 확정 내시가 반영됐는데, 우리 금천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곳이죠?

현재 11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감소된 게 몇 곳이나 되죠?

작년에 128개소였습니다. 10개소 감소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56쪽, 이것 또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확정 내시잖아요. 어린이집 아동 수가 감소됐잖아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감소돼서 현원이 몇 명인지, 자료 좀 준비하셔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이 본예산에 2,100만 원이 잡혀있죠?

예.

그러면 2022년 대비 40%가 인상돼 있죠, 2,100만 원 중에?

구비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시비가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올해 2,8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구비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시비 구비 합쳐서 지원을 해서 연합회별로 보육교직원 연수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연수 활동을 많이 못 한다고 해서 시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고 안 들어왔던 게 3년 됩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가 들어가서 하반기에 갑자기 내려주겠다고 해서 내려온 거라, 어떻게 보면 각 원이라든가 연합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예산으로 연수도 가고 활동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타 부서에 있는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 부서는 보통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1,300여 명 됩니다.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을 합쳐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 지원금만 가져도 2022년 대비 약 60~70%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시비만 지원한다고 해도 약 2,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것을 보면 약 2,100만 원에서 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900만 원 정도 올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가 정확하게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줄 건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는 올해와 작년만 2,000만 원으로 했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시하고 매칭해서 그 정도 잡았던 비용이라 그 부분은 연합회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본예산은 저희가 2,000만 원 거기에서 업추비까지 2,1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서울시비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내려온 건가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정도 내려온 거예요?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나요?

보육시설에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확정을 짓고 본예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설명자료 223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도 출생률이 저하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출생에 관해서 예산은 증가가 돼야 할 겁니다.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고 또 정책을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해서 영유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에 몇 번 가봤는데 한두 명만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빨리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서 꿈드림 급식지원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단가가 변경되어서 질 좋은 급식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비 집행률이 0%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사용 안 되었는데 확인해 주세요. 집행이 되어야 하겠죠. 작은 예산이라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학교밖 청소년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도 사무관리비에만 1,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70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급식 지원에 1식 4찬이 들어가나요.

1식에 1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된 거죠?

예, 맞습니다.

티켓을 주는 거죠?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식당을 지정해서 밥을 먹으면 저희가 계산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359쪽 푸른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국 2023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1억 1,171만 2,000원보다 86억 5,470만 4,000원이 증액된 347억 6,6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35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액 6억 902만 8,000원에서 2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6억 606만 5,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서 1,000만 원 증액, 출장여비 1,512만 원 감액, 202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액 19억 6,780만 3,000원에서 202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9억 9,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액 15억 3,408만 7,000원에서 1,353만 원을 감액 편성한 15억 2,055만 7,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서 2,500만 원 감액, 빈집 주택 실태조사 용역에서 80만 원 감액,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서 1,500만 원 증액, 출장여비 1,260만 원을 감액, 2022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액 214억 9,702만 7,000원에서 86억 5,2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301억 4,929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베짱이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9개 사업에 50억 8,000만 원, 빈집 활용 도시정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 금천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267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신축 등 5개 사업에 28억 4,900만 원, 2022년 보조금 반환금 1억 2,7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액 5억 376만 7,000원에서 8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4억 9,571만 2,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출장여비에서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보조금 반환금 3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의 40%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금천구의 녹지나 주민의 삶이 바뀌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다른 긴급하게 필요한 주민의 사업이나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의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사업 중 91건이 60% 미만입니다. 시기에 맞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0% 사업이 과반수예요. 아예 시작이 되지도 않았어요. 전체 예산 중 상당수가 사용이 안 되었는데 또 예산을 올렸어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320쪽에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본예산에도 잡혀 있죠?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출된 것은 설계용역비 중에서 기성금 3,900만 원인데요. 공원녹지과 예산 집행 과정이 설계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나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면 그때 지출이 됩니다. 실제로 삽질이 들어가면 80% 정도 일은 되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은 특별교부금이 6억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은 이번 축제 때 세세하게 살펴봤더니 정말 정비가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지역에 영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데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금천구 공간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집행이 아예 0%인데 추경에 금액이 또 올라와서 이 공사가 3개월 만에 진행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할 수 있나요.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완료되어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출이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는 대규모 삭감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과장께서 자신을 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323쪽 금천폭포공원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같은 사항입니다.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추경이 올라오고 있어요.

폭포공원은 3년 동안 설계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일은 올해 2월 2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선정해서 3번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열려서 현장에 나와서 많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8월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았는데 50가지 넘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48억이라는 돈에서 1.6%만 사용했어요.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3개월 안에 48억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공사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 돈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죠?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폭포공원은 발주가 되려면 공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이 지출되고 일을 하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토목공사나 철골구조라든가 옹벽이 많기 때문에 내년 6월이 되어야 공사가 끝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는데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집행 안 된 금액부터 이 금액까지 12월 안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올릴 때 9월부터 12월까지 완벽하게 사용하겠다고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제도상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는 이 돈은 올해 안 쓰기 때문에 내년에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제도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해 것을 잡아놓으면 올해 긴급하게 사용할 주민들이 받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공원녹지과 예산 때문에 묶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발주할 때는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공사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도 있지만 공원위원회나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지적됐고, 그 보완 사항을 이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설계 부분을 보니까 추가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7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야만 공사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지과장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올해 예산이 있고, 공사비 확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로 잡아놓아도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할 거고 공사는 내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일부는 잡아놓아도 지금 진행되는 50억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보면 23년 11월부터 24년 6월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이 포함된 총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지 공사 발주가 되고 시공자나 감리자가 선정되는 것이지, 그걸 추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걸로는 공사 발주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명시이월로 확보되는 금액도, 지금 명시이월을 심의하게 되면 내년도 쓰는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보된 예산인 거죠.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석 끝나고 저희가 발주를 하면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입찰공고가 나가기 위한 기초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5억 5,000만 원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비 2억을 추가로 확보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로 하게 되면 총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 발주를 할 수 없고, 5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정을 다시 쪼개기를 해서 내년에 다시 설계한다든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하나의 일체화된 공사가 2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이 있잖습니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몇백억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로 하면 되는데 5억 5,0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괄로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5억 5,000만 원이지만, 이번 후반기에 당장 진행돼야 할 감리였으면 원래 본예산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예산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후에 부족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명시하고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스템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얘기 같아서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면 그때 답변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원녹지과는 추경이 85억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죠?

200억 좀 넘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160억 정도 돼요. 거기에서 50% 이상이 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시죠.

326쪽 동네 공원 재조성 같은 경우는 1.6%가 사용됐는데 또 추경안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제가 굳이 짚지 않아도 이 뒤에 있는 예산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정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정말 9월부터 12월 안에 필요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집행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업들은 공원녹지과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사업 같은 경우는 봄부터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50%는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을 실어서 하게 되면 12월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 설계변경이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사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저희가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의 품질을 높이고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저희가 맡은 일입니다.

과장께서 의지를 보여주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여주는 건 너무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도 여전히 많은데 계속 추경안에서 40%가 올라오는 게, 저는 과장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 걸려서 또 명시이월 되고 사용 못 하는 예산이 될까 봐 계획에 맞춰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동네 공원 재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과장께서 정말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제 손에서 커트를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이 중에 독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불법시설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그럼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공사업체가 선정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확보된 예산 갖고 한 거고요. 확보된 예산으로 발주되어 선정됐는데 증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해주던가, 아니면 업체를 따로 입찰을 붙여서 발주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고 지난 추경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과감한 정책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이 폭포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추가됐습니다. 성당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나요?

바로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기술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반영해서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시중 노임단가 그런 걸 봤을 때 시중 노임단가는 8.4%가 작년 대비 증가했고요. 조달청 표준시장 단가에서는 건축자재가 12.48% 증액됐고, 조경수 가격은 6.7%에서 8.8%로 증액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 감리비가 추가됐거든요.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검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폭포공원은 인조폭포라든가 뒤에 옹벽 구조라든가 그게 13m짜리 약 50m 길이인데 자재라든가 용접구조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감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10월부터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323쪽입니다. 폭포공원 명소화 사업은 8대 때부터 여러 의논을 통해서 9대에 결정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힘들게 통과가 됐고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살펴보니까 푸른미래도시국 증가율이 33.14%인데도 불구하고 푸른미래도시국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40.25%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지만, 우리가 매번 보면 모든 사업이 그 사업기간에 다 종료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 예산을 묶어놓으면 아까 엄샛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천구에 꼭 필요한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 위원께서 그걸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아쉬운 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이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담장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이 사업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바로 성당하고 경계선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는지, 그때 예산을 넣었어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쉬워요.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과장께서 놓친 부분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의 여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관악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추경 사유에 바람막이 규모를 상향해 달라는 게 있네요. 배드민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속에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운동을 하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되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편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335쪽입니다. 생태탐방길 조성사업인데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본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전체 공사 구간은 토지보상 사용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건 3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은 추가되는 부분이라 진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하이츠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CCTV, 돌계단 정비, 데크로드 등이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앙하이츠가 재건축이 될 때 탐방길과는 관계없나요. 뜯어고쳐야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중앙하이츠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하고 조합장하고 동대표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 과장께서 답변 못 한 게 있어요. 데크로드가 본예산에는 50만 원씩 잡혔는데 여기는 왜 65만 원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을 했어요. 335페이지 358페이지 361페이지에 있는 사업의 데크로드는 똑같이 65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추정할 때는 데크로드 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시흥계곡 호암산성 간 방재, 탐방사업 용지 취득 건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행재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나요.

보류를 했습니다. 오늘 4시에 현장을 보시고 내일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이 사업은 사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얼마 전에 광명시 가학동굴을 가족과 갔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호압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유적도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산성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금천구도 내세울 만한 공간이 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흥5동에서 시흥2동까지. 그 위 꼭대기에 멋진 밥상을 차려놓아도 거기에 올라가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추경 사유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 오후에 행재위와 동행할 때 설명을 잘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재위 공유재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안 되면 이번에 죽는 사업이네요.

예.

금천폭포공원 명소화에 본예산 50억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감리비는 안 잡았잖아요. 7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총액하고 심의하고 바뀐 게 있나요.

시 심의에서는 금액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만 안전성이나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감리비 2억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감리비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일부를 잡고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이 본예산의 60%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본예산을 잘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급하게 벌어지는 사업이 있을 때 추경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다시 추경이 들어오는 사업이 많아요. 금천폭포공원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사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되었어요. 현재 3억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7억의 추경이 들어왔어요. 위원님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동네 공원 재조성에서 그늘막이 있는데 과연 그런 나무를 300만 원씩 들여서 두 그루를 심어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몇 군데 심겨 있어요. 안양천에도 심겨 있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잘 상의하시고요. 관악산 그린공원 배드민턴장에서 바람막이와 방음벽 차이가 뭐죠?

오타입니다. 방음벽이 아니라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를 추가로 한다는 건데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1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예산도 2억 7,000만 원이었어요. 또 추경에 들어온 것도 3억 6,270만 원이에요. 50%가 넘게 들어왔어요. 차라리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증액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는 4m짜리 바람막이를 생각했고요. 설명회를 했는데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6m는 되어야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6m짜리 구조물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구조 계산을 해봤습니다. H빔 4.5m짜리가 들어가야 하고 철근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구조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수천 같은 경우는 자연석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밀어서 여유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철근 보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금천구 전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과 5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이 아주 많다고도 할 수 없어요. 더구나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실시되죠. 우리 직원이 감독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 책임도 져야 하고 사무실 내근도 해야 하고 자료 분석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과의 업무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 시흥동 지역, 본 위원은 금천구가 제 지역구인데요. 지역을 나누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이 시흥동 쪽으로 거의 치우칩니다. 물론 관악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세금은 주민이 내는데 전체적으로 나누어야 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시흥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호암산성이 있고 안양천이 있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작년 8월 8일에 물폭탄을 맞은 곳이 시흥계곡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해서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저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품질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감리를 안 했지만 안전과 관계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해서 과정을 지켜봐야 품질 관리가 되고요. 그 외 주민서비스도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이나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성을 얘기한 것은 거기가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지역을 고려하고 안전은 잘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차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될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진 사항을 잘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답변이 쭉 나와야 합니다. 착공은 언제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완공은 언제라는 것이 쭉 나와야 합니다.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신축인데요. 공사기법이 변경된다고 적혀 있는데 결정이 되었나요. 실정보고검토의견서를 보면 추가로 요청하는 감리에서 증액분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이 다른 게 있어서 궁금합니다.

42초소가 시흥계곡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쪽에 비가 오면 자주 나가보는데 현재는 경사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면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제로 땅 깊이를 지하를 파보니까 사질토라든가 모래흙이 있어서 열주식으로 기둥을 박는 방식으로, 금액도 크고 해서 3개 안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CIP공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기계공사는 오물처리비용 800만 원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그 처리 비용을 한 것이고요.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다음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공사업체에서 이 비용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은 발생했는데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봐줘야 합니다.

봐줘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물 작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발주한 내역에 보면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공사 기계공사 토목공사 감리비까지 실정보고검토의견서에 보면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금액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 달라서 별도로 추가로 더 올라와야 하나요.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설명자료에는 자료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서안 373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왜 설명자료를 안 붙였지요?

저도 못 봤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기본경비라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안 373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살펴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있네요?

출장여비 감액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샛별 위원님!

여기 안에 없는 내용인데, 위법건축물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1억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2,100만 원 쓰셨거든요. 15%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3개월 동안 나머지를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추경이 아니라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추경에는 기본예산서안도 다 챙겨서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 집행 안 된 부분들 다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복지가족국 및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9월 19일 계수조정 후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