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다음 주에는 한해의 결실을 맺는 추석도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도 사업의 결실을 잘 맺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사업 결실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버거우시더라도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끝까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리지 못하였으나 주민을 위한 긴급한 예산이 있다면 오늘 오후까지라도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주민분들께서 안전에 관해 불안해하시거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곳에 사업과 예산을 기획, 편성, 진행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내일 9월 19일 전체적인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633만 원과 출장여비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3쪽을 참고하여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5급 대우를 받는 현장구청장실장이 퇴직하셨지요?

예.

퇴직하셨는데 현장구청장실 예산 감추경은 없네요?

현장구청장실장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는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의 공백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예전에 저에게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것을 새로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구청장실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현장구청장실 감독은 누가 하나요?

저희 소속이이니까 제가 결재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5급 상당 대우 현장구청장실장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에게 결재 받는 것은 모르겠으나 5급 상당 대우가 있어서 부서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느리게 움직이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 있건 없건 간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구청장실장이 없으니까 그 업무가 다른 분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현장구청장실장이 안 계셔서 민원감사담당관께서 바빠졌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현장구청장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인가요?

현장구청장실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실장이 없어도 실은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에서 198쪽, 설명자료 9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865만 원보다 8,255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 2,609만 1,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역은 금천구 반장제도 개선에 따른 반장 수 감소로 인한 신문구독료를 감조정한 2,000만 원과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출 잔액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계약 변경으로 인한 감조정액 3,727만 9,000원, 출장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감조정한 2,5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97쪽에서 198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시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518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직원들 내근이 많고 출장이 적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전년도에도 50% 감해서 편성했는데도 많이 줄어서 내년에는 더 적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금천향기 소식지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2면으로 의회홍보를 하시죠?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라든지 회기가 있으면 할당량을 더 줘서 우리가 회기가 열리는 기간에는 조금 더 내용을 넣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지요?

그 부분은 면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면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철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정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천향기 관련해서 전 소통담당관님께 말씀드렸고 회의 중에도 얘기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그것밖에 안 준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홍보팀과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도가 주민들에게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알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금천향기 만들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담당관님 회의장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은 질의입니다. 5급 대우를 받는 홍보관님이 그만 두셨어요. 문제없을까요?

현재는 직원들이 홍보관이 했던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량 많이 늘었지만 현재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중이 있기는 있네요. 홍보관이 하셨던 업무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많이 얘기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BI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업체와 미팅했다고 했는데, BI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BI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고 해서 1년 안에 결론이 나는 사업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어떠한 보고가 없어서 BI 관련해서 궁금함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넣었을 때도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그것을 담당했었던 5급 대우 받으셨던 홍보관이 부재하신다. 제가 알기로는 BI가 꽤 큰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담당관님께서 살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홍보관의 일이 간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홍보관의 일이 직원한테 왔다기보다 홍보 쪽으로 강화시키려고 기존 직원이 하던 일을 홍보관이 디테일하게 한 그런 부분이어서, 홍보관이 하던 일을 전적으로 직원한테 다 넘겼다 그런 의미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 예산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질의를 드렸을 것입니다. 홍보관이 중요한 업무냐라고 했을 때 홍보관이 그 예산에 대해서 홍보관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업무냐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이 나가셨거든요.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가 직원들에게 가중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소통담당관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9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07억 2,137만 2,000원에서 15억 1,750만 2,000원이 증액된 1,522억 3,88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4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7,979만 7,000원이 증액된 1,106억 6,655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장 조성 및 공공요금 증액 2억 606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1,066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21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6,341만 4,000원 등을 편성하고 기본경비(인건비 보수) 10억 원,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2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9,821만 4,000원 증액된 116억 3,78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3억 1,505만 원, 자치회관 운영 1억 6,121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1억 9,652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 1,958만 6,000원,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운영 3,000만 원,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2,530만 6,000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999만 원, 사회적기업육성 1,075만 7,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금천1번가 운영 2,100만 원, 기본경비 4억 8,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부터 219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 327만 3,000원 증액된 251억 8,73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5,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8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44만 원, 반환금 7억 9,1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대입지원 정책 추진 2,465만 6,000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3억 1,393만 4,000원, 기본경비 2,78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2,199만 2,000원 감액된 40억 2,17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복 및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52만 5,000원, 국·시비 반환금 1억 3,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안전 민간기술사 점검 수수료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00만 원, 민방위장비보급 86만 1,000원, 기본경비 8,3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4,179만 원 감액된 7억 2,525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편요금 2,892만 6,000원, 급량비 1,075만 2,000원, 국내여비 2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1쪽에서 224쪽까지, 설명자료 15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다목적실 있지요. 견적서가 금천건설 한 회사만 들어왔네요. 금천건설은 상당히 금천구와 관련이 깊은 장애인 업체예요. 제가 견적서도 보고, 도면도 보고, 면적도 보니까 돈에 맞춘 견적서예요. 하다못해 골조까지 돈에 맞춰서 들어 왔더라고요. 견적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한 업체를 더 받아 내실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딱 보니까 돈에 맞춰서 견적서 들어와 있어요. 자료에 안 들어간 물건도 많아요. 견적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니까 예산집행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맞춤형보험료 1,000만 원 들어가네요. 공무직 가입 인원 175명, 이것 금년 4개월 치 소멸성 보험이죠?

예.

그 동안 들어있는데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175명 분입니까?

타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배상공제회에 가입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금년 4개월치 추가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것은 기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4개월치 1,000만 원 정도를 올린 것인데, 내년에 잡게 되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 8개월치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저희가 7월부터 계획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9월부터 들어간다고 해도 4개월인데, 4개월도 안되겠네요. 21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그 다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상정하게 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9월에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그 시행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잔여기간 4개월로 예산편성을 했고, 통과되면 그렇게 적용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앉아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 작년 본예산에서 목이 다 죽은 것이에요. 장학금이 죽었잖아요? 삭감된 것이죠?

세부사업이라 편성목은 있고......

1,000만 원 다 죽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못 올리는 것이에요. 회계법상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살려놓고 800만 원 증액되었다면 몰라도, 전액 삭감된 것인데 3개월 쓰자고 1,000만 원 또 올려요?

민간단체활동 지원 편성목 밑에 세부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행정안전국 외에 기본경비와 출장비가 다 감추경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냐. 돈이 많다보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 부서 감추경이에요. 예산팀의 성실성이 안 보이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제도도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 다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시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는 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금천과 인근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지? 사실 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5분 발언도 있었지만, 저희가 TF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긴급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은 추경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도 시기성이나 이런 것이 괜찮다고 판단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고요. 이번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2억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고, 저희 소관위는 아니지만 복건위 쪽에서 추경 또는 현재 있는 본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 것이 4억 정도입니다.

금천구에서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하고도 협력해서 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같이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12와 119 관제센터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CCTV 신설해서 70군데 주민들 의견 받는다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진행 중이죠?

범죄 이후에 시장님 주관으로 구청장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긴급으로 부서에 뿌려서 서울시에 99개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시가 예산을 얼마 줄지 모르고, 일단 사건도 사건이라서 공원녹지과 CCTV를 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다음 경찰서에서 취약지점이라고 말씀하신 데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으로 받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99개소를 서울시로 올렸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남는 예산으로, 대부분 CCTV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하반기에 남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CCTV 건도 만약에 우리가 국비·시비로 확보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불용시키고 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해서 녹화되고, 불빛도 비춰주고, 방향도 틀어주고 하는......

지능형CCTV.

그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청사관리 지하 1층에 공무직이나 공무관 사무실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기청정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은 해서 지금 없다고 한 4군데를 공기청정기 놓아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치했고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3군데 정도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대기실, 청렴해피콜사무실까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보니까 보상한도가 한 사고당 3,000만 원, 연간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최소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고당 3,000만 원에서 5억까지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좀 많은데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금액을 좀 늘리면 어떨까 생각해요. 3,000만 원이면 적당한 것인지요?

저희가 타 14개 구를 조사한 바로는 3,000만 원이 거의 다이고,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인 구가 2군데 정도 되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까지 늘리면 개인 1인당 보험료가 높아져 한 1,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런 사례나 타 구 추이를 봐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다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데 3,000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생각이 들어서 보험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견을 제가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휴일 등에 운영하는 인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무료봉사로 하는 것도 그렇고, 과거에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봉사차원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이미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학생들은 학교를 이미 다 졸업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 있거나 해서 주말에 거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평일에는 거기를 굳이 사용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예산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셨나요?

커뮤니티센터 뒤에, 거의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주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은 대관이라든지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고 마을활력소라든지 공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퇴근 이후나 방과 이후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안전과장님, 혹시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올랐나요?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강사료가 4년 차까지 교육을 시켰는데 1~2년 차만 올해 시켜서 강사료를 조금 깎아놨거든요. 조금 적게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보통 1회 차에 150명, 16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생들을 100~120명 정도만 해라, 그래서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지침을 그렇게 내려서 부득이하게 횟수가 늘어나서 금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올라간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에서의 발언권이 있는데, 팀장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가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감추경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4호점까지 있나요?

4호점까지 있습니다.

4호점 운영하고 있죠?

예.

키움센터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호, 6호 포기하실까요?

포기라는 말보다 정부의 늘봄학교의 정책이 올해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늘봄학교라는 정책 자체가 학교 안에서 초등돌봄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보자 이런 취지로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4호점까지는 운영을 해왔고, 당초 계획에는 5호점, 6호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 키움센터 자체는 학교밖의 돌봄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내년까지 정부의 시책을 좀 더 보고, 추이를 더 보고 유동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 늘봄사업을 보고 하겠다. 그러면 저희 포근센터도 있잖아요. 포근센터도 1년 연장한 이유가 그 취지일까요?

포근센터는 학교 안의 돌봄을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라 일단 늘봄학교의 진행과 유사한 형식이어서 그것은 1년간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에서 키움센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움센터에 대한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사업이 중단될 것 같나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명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학교 안의 돌봄을 저희가 100%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기존에 학교밖의 돌봄도 사실은 막말로 학교밖의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안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키움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다른 지원단체들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냉·난방비 관련해서 이번에 전기세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저희가 그런 지원은 하지 않나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번에 충분하게 예산이 있거나 혹시 거기에서 빠진 거 아닌가?

아닙니다.

혹시 빠뜨렸으면 지금이라도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지원과장님, 청사경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추경이에요, 여섯 분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두 분 뽑고, 네 분을 안 뽑아 네 분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한 감추경이잖아요. 보니까 당직운영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직원들도 당직을 하는 것으로 개편되면서 당초 6명의 기간제를 뽑기로 한 것을 2명만 남기고 4명은 안 뽑아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직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몇 급 공무원분들부터 몇 급 공무원까지 당직을 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하는 걸까요?

6급 이하.

6급 이하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남자들만.

남자들만 했는데 여성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기간제를 굳이 뽑지 않아도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간부님들은 안 하시고 6급 공무원부터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인데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게 낭비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으니까 이미 잡혀져 있던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당직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면서 직원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여성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타 시·도도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10여년 전부터 여직원들이 근무 서는 것을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나마 늦은 감이 있는데 여직원들이 흔쾌히 참여해 줘서 같이 하고 있고, 여직원들 반응도 좋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굳이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줄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이 더 늘어나서 더 안전하게 당직을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고영찬 위원님을 비롯한 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었고, 우려라는 것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요. 이 제도의 핵심은 내가 낸 돈의 30%를 돌려받는다 이것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답례품 선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 답례품이 뭘까요? G밸리 상품권입니까?

답례품을 4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밸리상품권 아닌가요?

G밸리상품권이 있고, 또 금하칠보에서 볼펜이라든지 손톱깎이, 메모지......

그러면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이것은 자기들이 제출할 때 이것은 3만 원, 3만 8,000원 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라고 하셨죠?

금하칠보가 있고, 업체가 4곳인데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의류협회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상금이라고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또 더위치의 액체세제라든지 샴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권이 있고, 두 번째 커피, 그리고 금하칠보요?

금하칠보요. 금하칠보는 조개로......

금하칠보 알겠습니다. 이것과 네 번째 액체세제......

그것과 의류협회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만든 봉제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류협회에서 만든 물건을 주나요? 아니면 상품권을 주나요?

물건입니다. 각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는 것입니다.

좀 다양해져서 좋기는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 답례품인데 답례품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례품위원회도 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G밸리라든지, 이런 협회 쪽을 통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금천이 되고 코리아가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외국제품이라든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 금천 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은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답례품에 제일 신경 쓰셔서, 누구나 답례품을 받았을 때 저것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천구에도 낼 수 있고 구로구에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금천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 금천교육복지센터 이전 공사, 시흥5동인가요? 어린이집 2층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청소년독서실입니다.

내부를 고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기존에 청소년독서실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남자·여자 열람실, 화장실, 공용공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교육장소도 필요하고, 탕비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유리창이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투명 통창으로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많지도 않은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예.

내부를 보니까 안에도 약간 손을 보네요, 면적도 적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기존의 공간이 아이들의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유용성 있게, 활동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견적서 들어온 거예요?

예.

견적서를 보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의 견적서가 잡은 예산에 맞춰서 들어와요.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저도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실제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맞춰서 견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견적서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 견적을 뽑아야지, 우리 예산이 5,000만 원 잡아졌다, 견적서 넣어라 하면 이렇게 맞춰오는 것이에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지금 다 그 모양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잘 판단해서, 예산의 99.9%가 거의 다 맞춰서 와요. 꼼꼼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 국민운동단체에서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3가지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장님들과 한번 모여서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어떻게 나눌지 그것을 세분화하고 의논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12월 중순쯤 입주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입주면 지금 빨리 인테리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조만간에 회장님들 세 분을 모셔놓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안을 두고 하셨다니까 안이 결정되면 저에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원칙은 3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크기에 따라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그 단체만의 시설로 되면 안 된다가 제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인테리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9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수조정이 남아 있지 않으니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보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