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토지나 건물 경매는 3차 가기 전에 2차에 경매가 떨어져요. 저 물건은 경매에 가도 될 수 없고,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에 임야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일반인은 대들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관에서도 장택상별장 같이 평지 같으면 주말농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쓸 수 있겠지만, 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탈길에 무엇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재턱? 방재턱도 시골이나 강원도에 가보면 산 8부 능선에 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불끄기 위한 진입로길이 있는데 그 길로도 안 되고요. 지금 올레길도 잘 되어 있고 등산로도 잘 되어 있잖아요. 또 그 길이 용이해서 많이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벽산아파트 주민 외에는 갈 사람이 없어요.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외부통행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구청에서 이씨 문중산을, 파보면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열여섯 사람들이 자기들 주식과 임야 돈을 빼면서 17억 뺐어요. 설정은 22억, 120% 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계속 압류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제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준다면 그 사람 빚 갚아주는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 땅을 사느냐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8월 8일 물폭탄을 맞고 나서 산 전체지역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시흥동 계곡과 시흥4동 지역 쪽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됐고, (도면을 보이며)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산사태 출발지점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용역성과를 받았습니다. 여기 산불취약지역 중에서 심각한 지역은 빨간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연자원이 얼마 되지 않는 호암산 일대에 수해와 산불이라는 2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서 안양천에서 연결하는 여가길을 만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지역 일대가 사유지이거나 거의 90% 이상이 이씨 문중땅입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재단 땅이 아닌 다른 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거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하면서 원래 시유지인 이 땅에 루트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쪽으로는 안 된다. 또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낙석위험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이쪽 파란색인 시유지로 하지 못하고 사유지로 침범하게 되고요. 시유지와 사유지를 같이 연결해서 써야지만......

2006년 8월에 금천구에 시간당 60㎜의 비가 왔어요. 어떻게 사고난지 아세요? 호압사 올라가면 좌측으로 가는 신림동 가는 터널 있지요? 터널에 물이 넘어 시흥사거리까지 물바다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의회 의원이었어요. 시골로 귀향하던 사람들이 도로까지 물차는 바람에 고향도 못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어도 이상 없는 산이에요. 그때부터 방재턱을 만들고 시흥사거리에 지하펌프를 만들고 했는데, 이 자리가 평지만 같아도 운동시설이나 주민활력을 위해 한다고 했어도 좋겠지만, 그 길을 시흥5동 주민 외에 갈 사람이 없어요. 산책길이 아니라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굳이 경매 들온 것을 싼 것도 아니고 누가 입찰 볼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매달리는 모르겠어요. 몇 년 남았어요? 과장님 계약해도 성사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지도 못하고 죽어나요.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는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후임이 누가 되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차 때 17억인데 법원에 다시 알아왔습니다. 만약에 6차 때 유찰되면 그 다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는 얘기는 해주었는데 몇 차까지 가느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몇 차까지 가는지 최대한 보면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흥계곡 일대 경매에 한 번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1차 유찰되어 2차 때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억 2,000만 원에 써서 저희는 패찰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땅이 등산로 하는데 필요한 땅이어서 협의를 했는데 3억 2,000만 원에 사서 9억 6,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감정가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데 기회비용을 이유로 그렇게 되고요. 현재 경매부지가 있는 건너편을 보면 고려대학과 빗물저류조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도시계획사업을 갈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감정가로 해서 이 땅을 저가로 사게 되면 그 지역의 표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이 되고요. 이 땅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방댐이라든지 곳곳에 빗물이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아래쪽에 빗물이 모여서 집합되어 큰 피해를 주는 것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방재시설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금이 16억 9,200만 원 대물로 빼 썼고 설정이 21억 1,500만 원 120%로 설정되어 있어요. 소유자들이 분당, 서빙고, 용산, 강남, 송파 등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 가지고 자기 주식과 묶어서 공단으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천구민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통과시켜 주면 돼요. 그런데 재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인 살 사람도 없는데도. 시흥계곡같이 평지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6차, 7차에서도 유찰돼요. 다음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와요. 경매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찰자가 없어요. 대지나 건물은 3차에 경매가 끝나요.

저보고 ○○재단에 대한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재단과 저의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 아래쪽을 보면 삼성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용산에 사는 한 사람이 ○○재단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어서 철거비용이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부과할 수 없어서, 부과를 해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토지주한테 부과를 했고요. 행위자도 아닌데 왜 냈느냐 해서 제가 보상비에서 감액하고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의 저에 대한 감정은 안 좋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 전체가 ○○재단 땅입니다. 시유지를 놓고 고민했고,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삐져나와서 ○○재단 땅이 들어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저와 ○○재단과의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요만큼이라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옷 벗을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고, 봅시다. 나나 되니까 뒷조사해서 장택상별장까지 그 소유인줄 알았지 다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살 때 그 물건 소유자들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동의서 안 받아오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동의서 받아와서 통과시켜 줬는데, 내가 등기부등본 떼어 전부 조사해 보니 그 멤버들입니다. 과장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구청장님도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계속 이씨 문중산 계속 매입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안갈 수 없다고요. 사용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고도 좋아요. 어제 가보셨다면서요. 그 비탈길에 뭘 할 것입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지. 장택상별장 같이 평지만 같아도 주말농장 하든지 밀어서 하게끔 하지요. 이것은 일반인은 매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하늘색이 서울시 땅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보상하고 매수한 것입니다. 이쪽을 보면 암 절개지가 있고요. 각시바위라든지 칼바위가 위치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호암늘솔길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가 도시자원공원 구역이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한마디 할게요. 내가 볼 때는 그곳은 시흥5동 벽산아파트 주민 외에는 못가니까 호압사 길을 확장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차도 못 올라가고, 광장은 거기가 좋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호압사 입구는 산림청 땅인데, 왼쪽을 보면 산림청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데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저희 구에서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장기플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도는 것 같으니까 의견은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산사태라든지 산불, 홍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이 왜 꼭 필요한지, 그 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 지역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다면 활용가치도 있고 지역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역적으로 왜 그곳이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보신 것처럼 당초에 (도면을 보이며)파란색 시유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쪽은 칼바위라든지 신랑각시바위라든지, 암석 낙하지역이 있어서 이미 그것에 대한 방재시설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놓았을 때는 심리적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떨어졌을 때 뒷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개발했는데, 조건이 경사도가 완만해야 되고, 저희가 지그재그로 갔을 때 1/8에서 1/12의 경사도가 나와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쪽으로 경등산로라든지 경사로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또 다른 용역결과에서 표시된 것처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방댐라든지 사방시설을 설치해야지 이 아래 쪽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매수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방시설, 방재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이 경사도가 있는데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평지이면 물 저장공간을 만들기 용이할 텐데 경사가 있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요?

계류가 파져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처럼 막습니다. 막아서 일정수위가 차면 월류가 되게 하는 것을 여기에는 급경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공간이 되면 물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는 확신같은 것이 있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산지전문가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산지전문가들 용역해서 나온 성과물입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큰 방향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공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어렵나요?

이 지역이 호암산성 아래쪽의 유역입니다. 유역 내에서 원천 차단이 되어야 하부 쪽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유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꼭 그 자리여야지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해 볼까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길이 가파르다면 가파를 수 있는데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크길같은 경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 완만하게 공사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과장님!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처분에 따라서 맡겨진 소임 다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금천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의 접근성 및 부지 매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흥계곡~호암산성간 방재·탐방길 조성사업 용지취득의 의견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과 배남현 공원녹지과장님, 임미경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25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55쪽에서 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566억 8,991만 9,000원보다 279억 2,057만 2,000원 증액된 846억 1,049만 1,000원입니다. 227쪽에서 228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46억 6,455만 7,000원 증액된 574억 459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7억 1,056만 7,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9억 1,203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4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2,946만 2,000원 증액된 167억 5,015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련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 1,274만 2,000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9,601만 1,000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관련 남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500만 원, 은행나무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특성화사업 4,080만 원과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위하여 3,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잔액 4억 3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1,733만 2,000원 증액된 88억 8,2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정내시로 953만 4,000원과,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동네방네 금천 희망일자리사업 5억 4,0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15억 7,053만 8,000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바우처 사업 1,890만 원과 캠퍼스타운 인재양성사업 시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62만 4,000원 증액된 4억 6,959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 매뉴얼 및 책자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5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59만 7,000원 증액된 4억 7,212만 8,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459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7쪽부터 2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당초 182억 7,742만 5,000원 대비 19억 1,203만 7,000원 증가한 201억 8,94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9억 1,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27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57쪽에서 87쪽을 참고하시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하시고 나서 삭감 의견과 관련해서는 부위원장에게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부터 금년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예산팀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증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째, 각 부서, 행정안전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 및 출장여비도 전부 삭감됐잖아요. 그것도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예비비도 보자고요. 2021년, 2022년에 150% 넘어서 기금전출금 15억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6.15%가 오버됐어요. 작년 추경 때 209억 2,700만 원 감추경해서 넘어왔죠. 지난번에 1차에서 불용된 것을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놓아두면, 창고에 쌀이 비어야만이 창고에 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재산세가 20억쯤 감소했죠?

전체적으로는 133억······

서울 지자체 2,700억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조정교부금이 100억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약 130억 정도가 감추경되어 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과 그 외 세외수입 증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는 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가 95억이었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것이 150% 증가했기 때문에 19억 얼마를 지역경제과의 기금 요청으로 옮기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보면 위약금이에요. 그래서 예산팀장도 여기 계시지요? 예산팀에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 편성해 오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예산팀에서 꼼꼼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보여요. 내가 책을 보니까 지금 복지팀은 예산을 전부 남발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예산이 불용될 것이 많아요. 사업을 10원도 안 했는데 예산을 40% 증액해 놓으면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산 잡아놓았는데 사업하다가 부족하고, 인건비, 연동제 차이 나는 것을 추가해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사업 10원도 안 쓴데다가 40%씩 예산 잡아주고 말이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돼요. 내가 종합적으로 묶었으니까 내가 얘기 길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산팀은 내가 주시하겠습니다.

편성할 때 치밀하게 연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궁금한 점이 이것이 상점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어떻게 디지털화하는 것인지?

이것은 각 상점별로도 대상이 되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은행나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현재 50여 개 정도의 상인조직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주변으로 상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인조직을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위생,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상인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 인력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 점포 하나하나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가능하고 해서 상인들 역량도 강화하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온라인 진출이면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상점을 입점시키는 것인지? 예를 들어 현대시장이면 거기에 직원이 있어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상점이 물건을 배달시켜 주는 것인지?

배송서비스는 별도의 사업 부분이고요. 지금 결제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온라인 입점을 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휴대전화로 결제 주문이 들어오면 상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연동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공동배송서비스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 공동배송서비스는 현대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송기사라든지, 인력이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은행나무시장 공동배송서비스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쪽으로 먼저 가고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이 끝나면 디지털 전통시장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특성화시장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완비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아직 시장 자체가 부족하니까 기반을 만들어 놓자, 환경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첫걸음이 되고, 이 첫걸음이 끝나면 남문시장처럼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형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남문시장, 현대시장 검색해 보면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조금 전에 네이버에 남문시장 쳐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블로그 이런 식으로 살짝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판매량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업이 지금 2년째잖아요.

은행나무시장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째잖아요. 이런 부분이 판매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전국적인 데이터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는 사실 전통시장 부분에서 매출액이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빵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개발하기도 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연히 눈에 띄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매출액까지도 얼마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상인회장 측에서는 사실 상인회장과 말씀 나눌 때는 나름대로 현재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또 지속적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전에도 저와 제 지역구 의원님과 상인회를 방문했지만 우리 시장을 보면 상인회에 가입 안 된 상점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셔야 해요. 제가 깊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예산을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공모사업이 전체적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여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진짜 하셔야 돼요. 상인회만 가서 회장, 총무님 이렇게만 뵙고 오시지 말고, 그런 모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청년과장님, 보고는 제가 받아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설명자료 83쪽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이것을 보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과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에 대한 것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관내 거주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인원이 초과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60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한 3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와 같이 해서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건 어려운가요?

보건소는 보건소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보니까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자체재원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청년들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자격조건도 없고 청년이면 무조건 된다.

1순위가 자립준비 청년 위주, 보호연장 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 연계한 청년들, 나머지 3순위는 일반 청년으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에 우울감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연계를 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증세가 좀 안 좋다고 하면 병원으로 연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하고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9,600만 원 올라왔네요. 53개 의류제조업체가 소상공인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라서 소상공인회 등록은 되어 있겠죠. 소상공인회에 등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소상공인회에서 모든 시설을 해주던데요. LED조명, 에어컨도 놔주고 하더라고요.

물론 소상공인회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LED조명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 것이고,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닥트라든지 아이롱 같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53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9,600만 원에 53개 업소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영세 의류업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72개 우리 의류업체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곳이 53개 업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올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도 이것을 준비하다 보면 금년 다 가 버리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오르지 않을까 의문스럽고요. 돈을 줬을 때 나중에 지출내역보고서 올라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원래는 3월에 해서 5월에 1차 교부되어 23개가 선정이 됐어요. 다음에 8월 3일에 2차 업체가 30개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나고 정산보고까지는 다 합니다.

금천구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체가 많은 데가 독산3동, 독산4동이에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소상공인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 해주는 것 없이 해주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류제조업체까지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공동사업으로 해서 의류제조업체와 관련된 것만 별도로 2019년도부터 매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꼼꼼히 챙겨서 집행 잘 하도록 하고요. 재무과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87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현황 책자 제작이 50만 원 짜리 10부가 있고, 공유재산 매뉴얼 책자 제작이 2만 5,000원짜리 200부가 있는데, 50만 원짜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2만 5,000원짜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 현황 책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와 그런 분들이 현황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책자 10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10부를 어디에다가 나눠줘요?

나눠주지 않고, 관리팀하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공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자 제작이 10부고, 2만 5,000원짜리가 되면 200부 아니에요?

매뉴얼은 전체 부서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부는 책자를 비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책자 비치하고 그 파일은 저희 내부 직원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도 볼 수 있게는 할 것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차이나요?

금천구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것이 안 돼 있어요?

되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진이나 이런 것도 미흡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보기가 안 좋게 되어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매뉴얼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매년 1월 20일 되면 자료가 새올로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서 한눈에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거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직원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 부서 직원들, 재산관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섬세하게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우리 금천구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업인데요. 종이 없는 회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에 대해서 저희 젊은 의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종이 없이 본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양쪽에 종이가 많이 쌓여있는데, 혹시 국장실에 제공되는 노트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노트북이 있는데도 월요일 정책회의 때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업의 기획자였으면 저도 당연히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승인권자나 진행자였으면 바텀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규 직원이나 아니면 8급, 9급 공무원분들에게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태블릿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청의 8급, 9급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실 분들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태블릿은 없는 것이지요?

처음입니다.

차라리 그쪽 분들부터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고 각자 할 수 있게, 그리고 5년 뒤에 반납하도록 했으면, 좀 더 미래세대에 갔을 경우에 결국 종이 없는 시대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일 기획자였어도 이렇게 기획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활용도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산을 들여서 아끼는 비용도 그렇고 활용도도 적다 보니까 경제성 면에서 효율성면에서 우려가 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바텀업 방식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에게도 새올 권한을 주시면, 저희가 새올을 못 들어갑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올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자꾸 요청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을 공무원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들어가서 그냥 다운 받아서 보는 게 편한데, 저희도 하나하나 다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종이가 좀 더 아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말만 얹어서 가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기금으로 전출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고 사용할 수 있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전통시장 말고 저는 소화기로 가겠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 특히 정재동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을 빠르게 사업진행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기획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 3,800만 원이에요. 소화기 사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략 3.3㎏짜리 시중가로 3만 원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개를 사서 480만 원입니다. 3,800만 원짜리 사업의 핵심인 소화기 구매는 500만 원이 채 안 돼요. 물론 소화기함의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공되는 160개 소화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보이는 소화기를 하고 소화기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네이버에 소화기함만 쳐보셔도 이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획자라면 소화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절반 정도는 소화기 예산으로 짜셨으면 소화기 500~600대를 더 늘릴 수 있고, 소화기를 500~600대 이상 더 늘리게 되면 점포마다 다 나눠줄 수 있는 규모까지 될 것 같거든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화기가 300대 넘게 시비가 투입돼서 설치돼 있었고요. 정재동 위원님께서도 시장 다니시면서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특별한 함이 없이 상인들이 자체 보관하고 있다든지 진열대 밑에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보시고 말씀 주신 것이에요. 물론 소화기 대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도 좋지만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실 상인분들도 생업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시고 또 이동도 잦으시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잘 안 됐고요. 저희들도 관리를 꾸준히 했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 정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금천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소화기 대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거점별로 소화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유지보수 잘 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 이 정도 비용으로 산정을 했고요. 대수가 적은 것은 기존 제품들, 사실은 기존에 설치된 제품 중에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도 하고, 신규 구입만 현재 160대이고 재활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화기의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은 물론 충전가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유실이잖아요. 소화기가 사라지는 경우, 주민들이 소화기를 유실했거나 아니면 상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소화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소화기의 중요한 기능은 불 끄는 기능이잖아요. 보관도 중요합니다만 생각해봤을 때 소화기라는 개수를 늘리고 소화기를 자주 바꾼다면, 유실되는 경우를 자주 채울 수 있다면 이 예산을 들이는 경우 대비 더 촘촘하게 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이는 소화기와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점포 마대로 인해서 소화기가 안 보이는 지역이 많고 해서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가 현장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160개 함과 160개 소화기를 구매해서 1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화기는 전통시장의 필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점포 안에다 놓더라도 나중에 화재로 인해서 초동진화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소화기를 자주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것이잖아요. 공모사업은 보통 팀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이라기보다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대상자를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 공통사항이고요. 대신 이런 영세 환경에 대해서 신청하면 여러 가지 정량평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는 의류제조업체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어서 혹시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것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에다가 사업을, 업무보고를 상반기 초반에 하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공모되는 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추가경정이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니까 그런 보고를 누락시키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영세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셨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이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100% 성공은 못했고,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고 봅니다.

딱 정확히 절반의 성공을 하셨네요. 제가 이 사업하실 때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했었던 이유는 더 큰 금액으로 더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신청할 생각은 있지만, 보통 생업에 지쳐서, 아니면 귀찮아서, 또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기한을 놓쳐서 추가로 또 받았던 것도 기억나는데, 놓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높게 평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과업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주민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리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음에는 꼭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음에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이번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확 늘다보니까 저희 핵심사업인 동네방네 금천 희망일자리사업에서 감추경을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동행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580명의 인력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410명을 지원해 준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동네방네 희망일자리 사업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580명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동네방네 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확대 편성한 인원이 필요 없게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의 내용은 잘 알겠는데, 행정안전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잡혀 있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혹시라도 더 연구를 하셔서 일자리를 늘려쓰자 했으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최근에 큰 사건이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음건강지원 청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사업이 저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칭으로써 저희 자체 재원을 늘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제안입니다. 금천구 특별한 나이대의 청년 전부에 대해서 이런 지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검토만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천 청년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축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년축제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년축제기획단에 10명을 선발해서 축제에 관한 논의 같은 것, 주제라든지 기획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단에 구청 직원분들도 계시나요? 젊은 청년 직원분들 계시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는데 아직 직원들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직원들도 공모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과장님은 기획단에 들어가 계시죠?

저는 기획단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기획단을 도와주는......

지금 운영은 15명이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10명이 된 이유?

원래는 8명을 해야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했는데, 신청이 1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라든지 동기 같은 것을 보고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기획단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저희 금천구의회에도 청년 의원님들이 계신데 혹시 기획단에 들어가 계시나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계십니다.

사업을 하실 때 저는 이런 것이에요. 시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주민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에서 청년 의원님들께서도, 또 청년 공무원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같이 회의를, 어차피 회의수당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단 회의에 꼭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청년축제를 처음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행사의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금천구 청년축제기획단에서 금천 청년축제를 알리는 규모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태원사건, 신림동사건도 범죄가 발생해서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관련 예산도 부족하고,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나 물가 등이 급하게 인상되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행사 규모를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금천 청년축제 추가 예산이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제가 언제 개최되죠?

11월 4일로 날짜는 잡혀 있습니다.

11월 4일이면 조금 추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핫팩이라든지 난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청년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청년축제 처음 하는데도 사실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예산의 규모는 이따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이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잘 되시면 저는 플랫폼 노동자쉼터로 사업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쉼터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4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190억 4,123만 3,000원보다 11억 8,488만 1,000원이 증액된 202억 2,6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에서 250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673만 9,000원보다 3억 8,087만 1,000원이 감소한 37억 8,5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4년 초 진행될 독산1동 한내보건지소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비로 2,1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속적인 식품비 상승 등의 사유로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에 영양치료 보충식품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되고, 확진자 감소 및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규모 축소에 따라 코로나19 재대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7억 4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3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감소 등의 사유로 직원 출장여비 조정이 필요하여 국내여비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54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7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4,801만 6,000원 보다 16억 1,527만 1,000원이 증가한 130억 6,32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9월부터 신규 시행됨에 따라 4억 6,700만 원과,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3,000만 원, 조례제정에 따른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영역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1,6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2억 517만 7,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각각 3,311만 2,000원과 3,744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3,8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모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8,824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1,0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860만 4,000원, 우리아이 간호사 인력운영비 619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모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2,11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8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7억 5,676만 5,000원 보다 2,269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3,4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검사전문수탁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별진료소 업무를 일부 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1억 4,7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예산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지원 3,480만 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89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5,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750만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936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4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억 6,971만 3,000원 보다 2,682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4,288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내여비 3,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0만 원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45쪽에서 280쪽까지, 설명자료 91쪽에서 158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증액이 11억 8,400만 원이죠?

맞습니다.

크게 감액된 것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7억 400만 원이 감액됐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1억 4,700만 원 감액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많잖아요.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 2,000만 원. 신규가 총 8건이죠?

예.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물어보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뽑은 거예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증감된 것이 2,000만 원에서 증감돼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하게 됐는데요. 추가된 요인이 전년도에는 기저귀같은 경우 월 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8만 원으로, 1만 6,000원 증액됐고요. 조제분유 구매 비용도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만 4,000원 증액분이 반영되어서 지금 2,000만 원이 증가된......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했던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올해는 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로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상반기에 지급했던 것을 소급해서 나머지 돈을 지급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치만 예산 편성이 된 것이냐고요.

이미 다 주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돈을 미리 줬다고요?

기정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미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8만 원을 줬는데......

전년도에 6만 4,000원이고 올해는 8만 원입니다.

지금 8만 원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온 금액이 기정예산이다보니까 이미 연초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관 예산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 차액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죠. 그리고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산모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 4억 6,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2억 500만 원이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00만 원, 안심마을 우선순위 사업도 3,000만 원, 동일사업 아니에요?

치매 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3,000만 원이에요?

예.

안심센터 운영은 2억 8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추가됐잖아요. 신규가 상당히 많은데 매칭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규 매칭이 없는데.......

신규도 구비로만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구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치매안심센터 화단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단이 조성된 지 20~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건물에 파고들면서 균열이 생겼는지 6층과 5층에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화단을 조금 걷어내고 균열을 미장한 뒤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올라왔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사업을 챙겨서, 어떻게 보면 재촉을 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추워지면 공사 못 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과장님. 설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인데,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 3월에 평가를 하고 6월 이후에 확정내시가 통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항상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용하는 환자 수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서 A, B, C등급으로 나누고요.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희명병원 응급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5,700만 원이죠?

이것은 매년 예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면 저희는 안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야간이나 휴일에 보면, 추경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아프면 우리 아이 안심의료기관 있잖아요. 소아과 관련해서. 이거 보니까 1차 의료기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에 1차는 7군데 있고, 2차는 한 여덟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천구도 희명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갈 수 있지만 소아전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해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건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명의 환자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시흥동이 아닌, 시흥동에 희명원이 있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이기는 한데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편성됐는데 2,189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산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사 1일 대가기준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할 총 금액의 비율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특이한 금액이어서요.

공사비 대비해서도 이 금액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1일 대가 기준표에도 딱 맞아요. 공사비에도 맞고 인건비 기준표에도 맞고. 산출을 했는데 2,189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기준금액이 있나 봐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금액이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설명자료 302페이지를 보시면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인테리어 비용이 똑같이 2,189만 원이어서 이런 금액이 특이한 금액이잖아요. 2,100만 원이면 2,100만 원, 2,200이면 2,200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여기는 공사비 대비로 산정을 한 것이고, 저희는 1일 대가기준표로 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관련해서 견적서가 있을까요? 그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산모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금천구도 뒤쳐질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나가고 있으니까 금천구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금천구에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아서 해주시고, 없으면 저라도 찾아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대형 종합병원 빨리 건립되어야 됩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건립되고 소아과가 정식적으로 생기면 그런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고 절차도 많이 물어보셨을 건데,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 그리고 구청에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영, 부영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