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금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7,103억 5,666만 원에 제1회 추경 27억 2,913만 원과 그동안 간주 처리한 218억 8,287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837억 9,531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8,187억 6,39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50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133억 4,483만 원이 감액되어 1,117억 2,126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7억 5,015만 원 및 보조금 반환수입 4억 6,718만 원이 증액되어 476억 6,294만 원이며, 보조금은 5억 4,168만 원이 증액되어 3,134억 4,622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573억 2,952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07억 3,464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21억 6,559만 원, 전입금 113억 4,817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70억 7,356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187쪽에 188쪽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3억 3,073만 원을 감액하여 최총예산 40억 4,757만 원입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억 116만 원, 포상금 2,086만 원입니다. 193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급량비와 국내여비 1,225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2억 4,976만 원 입니다. 197쪽에서 198쪽의 소통담당관입니다. 소통담당관은 8,256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37억 2,609만 원 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분담금 2,534만 원, 신문구독료 2,000만 원 등입니다. 201쪽에서 224쪽의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15억 1,75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522억 3,887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조성 및 공공운영비 인상분 2억 606만 원, 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3억 1,505만 원, 자치회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1억 6,122만 원 등입니다. 227쪽에서 241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79억 2,057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846억 1,049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을 위한 태블릿 PC구매 3,600만 원, 전통시장 화재대응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3,80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9억 1,204만 원, 예비비 227억 1,057만 원에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80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1억 8,488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202억 2,611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독산1동 보건지소 인테리어 설계비 2,189만 원,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3,000만 원 외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에서 355쪽의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183억 8,924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3,692억 6,33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복회 사무실 이전 임차료 등 2,585만 원,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70억 8,800만 원 외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73쪽의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86억 5,470만 원을 증액하여 347억 6,642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베짱이 유아숲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비 3억 5,000만 원, 금천 폭포공원 명소화를 위한 공사비 7억 5,000만 원, 배드민턴장 환경개선비 5억 5,000만 원, 폭포공원과 호암산성 간 무장애 보행길 조성비 11억 5,000만 원, 도시농업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 4억 2,500만 원, 호암산 자락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93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18억 1,459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708억 7,983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8억 5,238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에서 408쪽의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47억 3,937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787억 5,549만 원 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정비비 12억 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91억 9,020만 원, 도로보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같은 연간단가 운영비용 부족분 1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부터 9쪽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2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13개 기금의 수입, 지출 규모는 497억 624만 원이며, 총 조성 규모는 498억 2,9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5쪽까지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9억 1,204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 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87쪽에서 188쪽, 설명자료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실표시기가 방마다 있는데 정책지원관실에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정책지원관실에 없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없어요. 혹시 생각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까?

남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지원과들과 많은 일을 하는데 재실했는지, 퇴실했는지 정책지원관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통을 못해 전화로 연결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의회사무국장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해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 없는 구청을 만든다고 해요. 저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이 없는 의회 어떠시나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말고 실시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종이 없는 의회로, 저희는 구청에서 세웠던 계획 말고 모든 직원이 동시에 태블릿으로 소통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9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증감에 대해서만, 행재위는 복건위 것도 알아봐야 되고 복건위에서는 행재위 것을 알아봐야 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웬만하면 질의하지 않고, 추경 증감 올라온 것만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자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안 들어가셔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예산서안 197쪽에서 198쪽까지, 설명자료 9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서안 201쪽에서 224쪽, 설명자료 15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자치행정과, 설명자료 33쪽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새재미 마을활력소 공간운영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이 24만 6,000원씩 12개월, 도시가스는 14만 8,000원씩 12개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3만 9,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본예산 때 다른 공공요금은 6개월로, 상하수도 요금이 2개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을 했는데 이쪽 항목을 놓쳤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6개월로 하겠습니다.

항목을 놓쳤으면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은 그대로인데, 산정할 때 상하수도 2만 6,000원 곱하기 6개월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3만 9,000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3만 9,000원 곱하기 12개월이면 7만 8,000원 곱하기 6개월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전에 지적된 부분인 것 같아서, 8월까지 영수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미 위원님!

교육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고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다 삭감되었는데 출장여비만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을 때는 출장여비 항목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멘토링이나 이런 것 활동할 때 출장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수 안에서 계산해서 지급해 드렸거든요. 이번에 추경할 때 그래도 여비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전에는 아예 출장여비가 없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안에서 그 출장이 발생되면 저희가 여비를 지급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대해 잠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약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경정 되었고, 재해재난비 약 220억, 주차장특별회계에 약 90억, 복지가족국에 약 200억 원을 추경하면 한 300억 정도를 사업으로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약 90억, 문화체육과에 약 20억 추경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게 없어서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인 소감을 이야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부서죠.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소통을 담당하는 소통담당관실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또한 과장급 대우를 받으며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했던 현장구청장실장, 홍보관, 협치조정관은 퇴직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의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 주민의 예산을 사용하는만큼 주민들의 민원과 소통에 더욱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국민운동본부 관련해서 지난 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를 잡아줬고, 자산취득비용으로 얼마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인테리어비가 약 5,800만 원인가......

5,7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 제240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릴게요. “제가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한 군데에서 받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 업체는 설계만 할 뿐 공사는 다른 곳에서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뭘까요?

기부채납부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의 절차가 끝나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 그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도 나왔습니까?

아직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고, 지금 거기를 보고 있으면 기둥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가서 같이 회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회장님들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과장님, 어제 원주 다녀오셨죠?

예.

거기에서 왜 똑같이 사무실을 써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월요일에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과장님이 참석한 행사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도 그쪽에다가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직접 방송되는 것을 보셨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보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향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임대료 없이 제공을 합니다. 그 공간에 주민의 세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집기를 넣어줍니다. 그 단체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비를 받고, 심지어는 사업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투입됐다면 그 공간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입주하는 단체들이 공평하게 사무실을 사용하게 잘 살펴달라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야죠.

전에 이야기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3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일정하게 나누고 남는 공간을 회의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별로 일정하게 규모를 나눠서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공간 활용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기부채납 한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 의견을 드리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데 공과금이라든 이런 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회의실 할 때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고 회의장을 크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간은 공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3개 단체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세 단체에 필요한 공간을 나눠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면 공간을 찾아서 이동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3등분으로 어떤 비율에 맞춰서 딱 나눠드린다면 다 같이 활용, 많은 인원이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공간이 비좁음이 있고요. 아무리 국민운동본부 3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아까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하셨을 때 3단체 들어가는 것은 3단체에서 내고, 공공운영으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쪽에서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아닌가요?

도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들어가는 사무실 이외의 공간 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3개 단체는 자기 들어간 사무실에 대해서 공과금을 내고, 만약에 회의장을 주민들에게 빌려줄 때는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접수받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든지 누군가가 해야 되겠지요.

대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건물 그 공간은 국민운동단체 3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이 그곳을 대여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분들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공간도 똑같이 3등분을 해서 하라고 해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다른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라든지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3개 단체가 사무실로 쓴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쓰기 때문에.

회의장소 넓게 해서 어느 단체든지 회의할 때는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일찍 이런 공간을 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늦춰진 점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서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공과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또 차후에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 예산안 다루는데 업무보고 성격으로만 물어보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협 자리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45평 가지고 3단체가 쓰는 거예요. 실 면적은 12평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한 67평 정도 됩니다.

면적만 나와 있지 칸막이 하고 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식으로 추경에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좀 삼가해 주시고, 사업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물어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5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지하 1층에 있죠?

예.

자원봉사자 전용공간 조성은 어떤 근거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청사 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경안이 올라온 상황을, 적어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성하시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전용공간, 다목적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폴딩도어나 아니면 출입구......

평생학습관 이전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나요?

25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을 평생학습관 사무실과 자원봉사자센터 사무공간을 같이 쓰실 예정인데, 저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존중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들이 지역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평생학습관이랑 같이 쓰는 것이 서로 시너지가 1년 동안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가 분명히 있어서 지금 사무공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은 저희 자원봉사팀이 근무하는 공간이고요. 평생학습관 사무실은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입니다, 평생학습관 중에서도.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전용공간이라기보다는 이 팀 내에서 근무를 하시기 위한 공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공간 제외하고.

아닙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팀이 근무하면서 실제로 자원봉사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팀은 별도로 그 공간을 줄이고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팀은 어디로 가셔서 근무를 하나요?

같은 공간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보시면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을 회의실과 묶여있던 것을 줄이고 평생학습관 사무실 공간도 약간 줄이면서 저희가 전용공간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일부 동아리실하고 창고를 지금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되게 활동하시는 것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성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공간하고 평생학습센터 관리하시는 사무직들이 있는데 그 근무 공간이 판넬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해야 하고, 와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용공간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과 회의하는 동안 각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2개의 사무실을 뒤쪽으로 잘라서 이렇게 놓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2025년 이야기하셨듯이 평생학습관이 설립되면 이 사무실 공간도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확장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놓고, 또 회의하실 수 있는 공간도 놓고, 또 사무업무 보시는 분들은 사무업무 보는 것이 건강한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2025년에 다시 또 리모델링 공사하신다고 하실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사실 사무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방음이라든지 아무래도 회의하시고 약간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을 염려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에 방음 부분을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일단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회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협소하지만 이 정도 공간에서 시작해도 괜찮겠냐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방음은 자바라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방음을 아무리 설치해도 안 됩니다. 방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방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바라 공간에서는 소리가 계속 튈 텐데 방음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25년도에 평생학습관이 나가고 나서 다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이 공간을 쓸 계획인 거죠?

예.

올해 공사하고 1년 후에 다시 공사한다고 할까 봐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합니다.

이대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건 센터의 확장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 지역에 회의 장소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결국 대규모의 교육이나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찾아서 진행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가 자바라를 설치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나 교육 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팀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약간 있거든요. 자바라를 터서 확장하는 의미로 자바라를 설치하는 걸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규모로는 할 수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회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자바라 설치를 최소화시킨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소음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창고와 탕비실이 있어서 여기에 방음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리가 전달되지 않지 않을까요? 자바라도 방음이 잘 안될 텐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용공간을 쓰면서 크게 사용해야 할 때는 유리로 폴딩도어 자라바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열어서 공간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음을 꼭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방음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사무실로 소음이 들어오는 걸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재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음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대신에 2025년 이후에 다른 리모델링이나 추가 공간 없이 이 공간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안 227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57쪽에서 87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에서 2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님!

기획예산과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열린구정기획 중에서 종이 없는 회의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는 것에 맞춰서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 20대를 구매해서 각종 회의, 사업설명서에는 정책회의와 열린 회의를 4회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라든지 신규 교육이라든지 그밖에 활용할 수 있는 회의자료로 사용해서 종이를 소모하는 예산 절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정보화시대 역량 강화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측된 건 없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집행부 내에서 회의 때나 업무 때에 태블릿을 사용하나요?

지금 갖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몇 대 갖고 있나요?

예전에 구매해서 동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전혀 없나요?

태블릿PC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장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회의할 때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저도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숙하지도 않고요. 노트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보화시대에 금천구는 G밸리도 있고요. 금천구의 ESG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필요하고요. 사용하는 데 능숙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교육도 필요할 겁니다.

많이 필요하고요. 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잘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부터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확대할 수 있는,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이 취지를 알듯이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빨리 겪어서 확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엔 이 질문을 안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해보셨어요?

욕구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주무관들은 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화면을 본다든지 하는데 20년 이상 된 직원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욕구조사는 안 했지만 나중에 확산이 되면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최소한 욕구조사를 해서 섬세하게 올라와야 하고요. 태블릿PC는 향후에 절실한 장비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해서 처박아두면 안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활용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실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소회를 밝히고 싶은데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과장께서 저에게 명시이월을 각오하고서라도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올릴 테니까 전향적으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금천구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생각에는 적극 동의했고요. 주민의 복리를 위한 새롭고 의미 있는 사업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안은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큰 부분이 시설비 세출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 부분이 3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 선정에 구비를 확보하거나 노후화에 따른 정비, 주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는 잘 이해하지만 단기적으로 예산이 남아서 쓰기 급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 보수, 정비, 공사 위주의 사업만을 해서 남은 예산을 털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약간 편향적이어서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시스템을 확대해서 구의원이나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해 보는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거쳤으면 어땠을까,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예산안 설명할 때 당위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1년 차를 22년에 하고 2년 차를 올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이네요. 1년 차는 국비와 지방비로 진행했고 2년 차에는 원래 계획대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죠?

2년 차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작년 9월 말경에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부담을 빼고 구비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오면 바로 자부담 없이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5개 구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부담 얘기가 없었어도 2023년도 본예산에 바로 반영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자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자부담을 없애서 우리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5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원래 자부담이 없고 우리 구만 자부담이 있었나요?

2022년 9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부담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었어요. 그 당시 다른 자치구는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자부담에 대해서 판단할 사항이 있어서 보류를 했는데 시장 측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자부담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70페이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의류업체 53개소에 지원되고 있나요?

통상 서울시에서 3월에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25개 구청이 동시에 의류제조업체에 홍보해서 열악한 영세 의류제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5월에 23업체 8월에 30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천구는 당초 7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회를 거쳐서 53개가 선정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흥5동 전통시장 쉼터 조성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비를 확보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8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지난 7월에 공유재산 심의했던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갔었어요. 감정평가를 하는 것까지 결정하려고 갔는데 현재 거기에 임차인들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에게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가 가능하느냐 한 번 확인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명도확인 서명을 받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확인되고 나서 바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매입을 실행했는데 막상 임차인과 협의하다보니까 지나치게 이전비를 수천만 원씩 요구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현재 건물에 대해서 포기가 되었고, 다른 부지를 계속......

지금까지 한 것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네요. 그러면 다른 부지는 알아보고 계시나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 인근에 마땅한 매물이 적다보니까 부동산과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비 받은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나요?

내년에도 안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 연말까지 성사 안 될 때는, 과장님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인들의 시장활성화도 좋지만 상인들의 쉼터 조성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장소를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물복지팀이 신설되었지요? 동물복지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전반적으로 동물복지하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공존할 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기동물 등록도 하고 입양지원도 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는 일은 많은데, 지금 현재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미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동물복지팀을 만들 때는 동물복지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고 모든 위원님의 뜻에 따라 진행이 안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동물복지팀에서 팀이 다시 신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복지 반려견놀이터 조성도 계획하고 있죠. 그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올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받을 확률은 있나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심사는 추경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그것을 받아올 확률은 있나요?

서울시에서 4개 구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어느 구가 지정될지 확정되지 않아서 서울시 담당과장님들과 직접 통화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오래도록 준비한 것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안 245쪽에서 280쪽, 설명자료 91쪽에서 1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서안 285쪽에서 355쪽, 설명자료 161쪽에서 30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서안 359쪽에서 373쪽, 설명자료 313쪽에서 3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은 푸른미래도시국 예산서 364페이지 설명자료 320페이지, 기정예산 6,266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현재까지 사업진도가 15%밖에 안 된 9,899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1차적으로 5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시설에 대한 것이 분분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계내용을 계속 보완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하면서 디자인안이 너무 우중충하다, 애들 노는 공간인데 컬러플하게 가야 한다 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잘되는 사례를 돌아가면서 선정하다보니까 디자인안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은 설계가 나와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안 되고 증액되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했다면서요. 3억 5,000만 원 증액하여 올라왔잖아요.

제가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에 내부 검토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집행도 15%밖에 안했는데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3,500만 원을 감액했네요. 어떤 식으로 감액한 것입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수반 안 되는 것 보면 일만 많이 벌려놓았지 사업진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프로세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1/10로 설계비로 지출이 되고, 공사발주되면 거의 80% 진행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365페이지 설명자료 326페이지, 이것도 기정예산 17억 잡혀 있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출을 3.6% 6,165만 원밖에 안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이 또 올라와요?

위원님의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원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했습니다. 의견을 조사했는데 생활권공원이 빌라 바로 옆이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되었는데,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따로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든가, 5m 정도 이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지 시각적인 차폐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있었던 동선이 변경되고, 그런 과정에서 된 것이고요. 추가된 금액을 설계내역에 의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3,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것입니까? 마무리됩니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폭포공원도 작년 본예산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얼마가 추가 됩니까? 연장한다면서 올라오고 말이에요. 사업을 깔끔하게 못해요. 집행률도 저조하고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제 복건위 유현수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봤어요.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했지만 사업부서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원내부에 설계를 한다면 추정금액으로 사례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실제 주민설명을 안들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노인분들이나 젊은분들의 갈등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증액......

20억 예산에서 3.6% 6,10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집행해 놓고 맨날 예산만 달라고 하요. 앞으로 꼼꼼히 생기시고 사업진도를 단축해서, 해가 넘어가면 연동제가 생겨요. 예산이 또 오른다고요.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시공자에게 그런 사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업부서 국장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연동제가 발생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빨리 집행하고, 또 부족하면 예산편성할 때 쉽게 가는 것이에요. 집행률 3.6%인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서안 377쪽에서 393쪽, 설명자료 369쪽에서 39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천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외벽방수공사가 경정에서 조금 추가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견적을 주다보니까 1,000만 원 추가되어 이번에 3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전에 예산을 잡을 때도 견적받지 않았을까요? 공사비의 30%가 무엇입니까?

물가상승률, 인건비 증액이 되어......

작년 예산인데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확 뛰는 게, 예산을 미리 썼으면 이미 공사 끝났을 것아닙니까? 외벽방수공사가 여름 전에 끝나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래야 비올 때 방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공사가 안되어 추경에 왔다. 그것도 1년도 안 되는데 물가상승률 얘기하신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방부목이 노후되어 틀어진 부분이 있었고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견적을 다시 뽑아보니까 3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로 엄청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방수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위원님들 별 얘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중간에 경정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질의입니다. 8대 의원님들이 유민석 과장님이 하셨을 때 발언, 작년도 본예산 때 발언, 이재활 과장님이 하셨던 발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재활 과장님이 했던 발언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진짜 얼마 예산이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궁금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 포함해서 7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세세하게 묻는 것도, 제 지역도 아닌데 저도 금빛공원의 전문가가 되어서요. 71억 5,873만 원 이 금액이 있으면 진짜 금빛공원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난번 정례회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63억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또 추가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했던 71억 5,873만 원 안에서 금빛공원 조성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입니다. 금빛공원 공정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제부터 출구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8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경비가 28억인데, 부족한 부분 14억 정도와 철거비용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건설사업 관리용역비가 책임감리하고 현장감독 비용과 감리비가 증가해서 총 토털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 올라오지 않아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두 번째, 호암산 탐방로 공중화장실 5,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분쇄 정화조라고 했지요?

발효식입니다.

몇 인용입니까?

300인용입니다.

운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도에 민선3기 청장님이 그 공사를 했죠?

맞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5,000만 원에 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이 헬리콥터 띄워서 한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공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이냐고요?

운반은 인력으로, 우리가 견적을 뽑았는데 헬기로 하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인부를 사서 자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견적이 5,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00인용 정화조를 묻고 거기에 분쇄기를 할 것 아닙니까? 300인용 정화조를 하려면 몇 m에 폭이 얼마인지 알아요?

면적이 16.2㎡이고, 깊이는 한 3m 되고요.

그것을 묻으려면 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크레인이 어떻게 가나요? 다 수작업으로 할 것인가요?

포크레인 없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면 며칠 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300인용을 묻으려면 그것을 수작업으로 어떻게 파요?

그런데 용량이 300인용 용량이거든요. 규모로 보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300인분 정화조를 묻으면 그 기계가 어떻게 해서 분쇄해서 나가느냐면 갈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전부 맷돌지어서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정화시키려면 정화조를 묻어야 아닙니까?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고요.

정화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300인용이 왜 올라와요? 정화조를 안 갈고 기계만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수한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는 300인용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인건비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0인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분쇄기 모터만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이 꺼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화조가 구멍 나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와 그 뒤 부대시설 공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요. 정화조를 교체한다니까 300인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2,4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이 정확하게 맞다고 합니까? 지금 인건비가 보통 기술자가 27만 원, 30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18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서 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인력이 몇 명 들어가는지 공사를 하려면 이것까지 산출이 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400만 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꼼꼼히 챙겨서 제가 말한 것을 거울삼아서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상임위에서 금빛공원에 대해 수차례 했다는 보고 겸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3월부터 금빛공원은 주민들이 사용 못하게 막아졌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계산하면 지금 5년 6개월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유재산이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광장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금빛공원 공원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제가 살펴보면 보이는 스튜디오 공연장에 17억 2,000만 원, 기타 편의시설 2억 8,000만 원을 합쳐서 도합 25억이었습니다, 최초 예정도. 그 예산이 최초 연구용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11억 1,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해 2021년 12월에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더 넣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넣었나요?

최기상 의원님께서 7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본예산 추경에 45억 가량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및 감추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몇 번 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감추경하면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2023년 1차 추경 때 45억이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상임위에서 9억 6,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본 2차 추경 때 18억 5,2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정도의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임위에서는 전혀 1원도 삭감 안 하고 다 인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 12월 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6년 동안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트니스클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트니스클럽에 대한 예산은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예산, 지방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시급성 있는 예산을 써야 하고, 예산의 형평성이나 지역의 안배성이나 모든 것을 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결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에 꼭 잘 맞춰서 다음에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안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가능하시죠?

예.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저는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22억에서 23억 정도 나가네요. 어디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도로 열선,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물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m 도로나 20m 도로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합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가로등 관로 공사할 때 금년에 서울시에서 남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20m 도로와 50m 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원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비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받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45% 정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