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렬 의원 5분자유발언

집행부측으로부터 이번 제3회진안군의회임시회에서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상황보고계획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군수께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양해되었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실과직제순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실과장이 발언대에서 보고는 하고 옆에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주시면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도록 마이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다음 상반기주요군정 추진과 개요, 그다음에 실과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군민의 영향을집주하여 군민화합구현과 주거환경과 어려운 계층의 환경개선 및 소득향상 그리고 군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지역개발촉진으로 밝고 풍요로운 새진안을 건설하는데 아래와 같이 새질서새생활실천의정착, 군민화합과 봉사자세상 내실있는 새마을 운동, 농산물 수입개방대응과 소득증대, 산지이용의 경제 자원화, 향토문화 보존과 관광자원개발, 조화로운 지역개발 이와같은 사업들로 긍지와 활기넘치는 군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종합적인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대적인 분위기는 30년만에 시행되는 지방화시대의 기초, 광역선거열기가 충만했었습니다마는 군의원이나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실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농정시책의 대대적인 지원 농업구조의 개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사업으로는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군의회가 4월15일날 개원을 본데 이어서 8천2백여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산림부산물 유통센터를 군 산림조합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 2천400여만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가축질병 진료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영농상담일 손돕기등 대민봉사행정과 경노잔치, 봉사단체의 애향다짐운동을 위한 군민화 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영세자녀 장학금은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군 특수시책에서 50명의 인문계고등학교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고 법적으로 영세가정으로 탈락된 35호를 선정해서 구호하는등 어려운 가정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가락동시장과 유통관계도 자동응답 시설을 종전의 1회에서 3회로 증설하여 활용하고 있고 군도포장등 318건에 64억원을 들여서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조성을 하는데도 힘썼으며 농축산물분야 25개사업에 7억7천6백만원을 들여 군민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단, 주민들에게 한가지 아쉬웠던일이라고 한다면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군내버스운행에 대해서 주민들한데 많은 불편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상반기 아쉬웠던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발전과제는 군내버스운영을 주민편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물로서 특수작목을 발굴해서 확대보급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촌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 해야겠으며 군민들과 함께 진정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뜻을모아 활기찬 지역 개발로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온 역량을 기울여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기구분장업무, 91년도 재정운영, 그다음에 채무현황, 통계업무추진상황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기시면 기획실기구및 분장업무는 실장 밑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해서 총 12명의 인원으로 편제가 돼있습니다마는 법무계는 91년6월27일날 직제개편이 되어서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인원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는 군정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평가분석을 맡고 있으며, 예산계는 예산편성및운영, 법무계는 자치법규및법제관리운영·행정소송업무, 통계계는 기본통계, 각종센서스 통계조사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폐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운용지표를 지방자치시대의 건전재정, 군민 소득배가의 생산재정, 지역개발사업의 편익재정에 지표를 두고 91년도 총 재 정규모는 일반회계 248억7,4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8,200만원 도합 277억5,600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47억3,200만원,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21억9,300만원으로서 46.3%이고 세외수입이 25억3,900만원으로 53.6%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수입이 201억4,2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37억4,900만원, 양여금이 20억300만원, 보조금이 43억 9,000만원으로서 저희들 군 세입의 의존도는 8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입에 대한 자립도를 본다고 하면 90.2%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으로 보면 의회비가 6억2,300만원, 일반행정비가 70억3,600만원, 사회복리비가 32억5,800만원, 산업경제비가 37억1,400만원, 지역개발비가 82억1,000만원 기타가 20억2,800만원, 총 투자비는 46.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회계 특별회계별로 2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1억6,7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1,1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 3억1,900만원, 영세민 자활기금 1억2,400만원, 경영수익사업 5억600만원, 주택사업이 3,600만원, 농어촌 소득금고 4억2,100만원, 농공지구 9,600만원, 군유림관리 200만원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은 약 9,600만원인데 상수도에 1,400만원, 소득금고에 3,000만원, 자활복지 기금에 3,700만원, 주택사업에 1,500만원등 4개 특별회계에 9,600만원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4폐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군정에서 군정을 수행하지않으면 안될때에 기채를 했던 채무총액이 39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7억4,800만원은 기왕에 상환을 했고 나머지 31억5,700만원과 이자 11억8,6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채무액이 43억4,300만원입니다. 채무내역을 보면 12개사업으로서 군 청사 지을때 8억4,000만원, 동향면청사 9,200만원, 주천면 청사 9,900만원, 부귀면청사 9,900만원, 진안읍청사 2억1,000만원, 안천면청사 1억1,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800만원, 진안읍 상수도시설 8억5,600만원, 진안안천마령 대단위사업 상수도 9억9,200만원, 진안읍 하수도시설 3천 300만원, 주택사업 2억1,600만원, 89년도 수해복구사업 1억5,000만원등입니다. 년도별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7억4,800만원은 기한내에 상환을 했고 금년도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원금 3억900만원과 이자 1억6,200만원 도합 4억7,100만원이 91년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며 92년도에 5억600만원, 93년도에 4억8,600만원, 94년도에 4억9,300만원, 95년도에 3억4,400만원, 96년도에 3억3,200만원, 96년도 이후가 17억1,100만원 그중에서 원금이 13억400만원, 이자가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의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가구 및 인구현황을 보면 현재 12,628가구인구 44,759명입니다. 농가수 9,705농가, 농가인구가 33,591명으로 되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제일 많을때가 1966년도 102,539명에 비하면 현재인구는 43.6%에 불과하고 가구수가 제일많던1966년 17,228호에 비하면 가구수는 지금현재 7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상 사용하고 있는것은 5만인구라고해서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인구가 50,069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44,000명의 인구로 활용하지않고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50,069명으로해서 인구를 쓰고 있습니다. 44,759명은 90년도 11월1일현재 상주인구조사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통계계 업무로서는 91년도 주민소득추계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4월13일날 중간조사집계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지금 집계를 내고 있는중입니다. 91년도 총 사업체조사는 저희들이 한사람이 사업을 경영하는 담배가게나 구멍가게등 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관내에 1,531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1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총체적으로 대담조사를 하는데 현재 88%의 조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1월1일 매년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91년도 통계업무자료는 10월부터 11월사이에 총 16개분야 160개항목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구조상태를 보면 세입과 세출란이 있는데 세출란 기타금액에 20억2,800만원이라는 기타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항목에 지출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할 당시에 의원님들한데 예산서를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서를 나눠준 바 있는데 그것을 주의깊게 안보시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에 이리로 옮겨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 예산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못되서 퍽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서 19폐이지를 보면 반환금이나 예비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 그런것들이 모여가지고 기타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2억6,300만원이고 관서당경비 7억1,500만원, 예비비 7억9,100만원 하고 특별회계 관서당경비 14억, 반환금, 관서당경비, 예비비 이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기타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페이지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줄로 믿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밝고 풍요로운 새진안건설 그리고 긍지와 활기넘치는 군정이라 했는데 과연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밝고 풍요로운 진안이 건설되고 긍지와 활기 넘치는 군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비법정영세가정에 구호를 해 준다고 했는데 구호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 하는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구호범위및규모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거택구호를 해주어야 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을 군에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과 업무에 포함되 있기때문에 사회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걸로 압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해서 영세자녀 인문계학생 장학금지급과 비법정거택보호 자 구호내용이 105페이지에 보면 사회과 소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세자녀 학생으로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보조를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는 지금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학업성적이 100분의 20내에 속해있는 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똑같은 보조금을 타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에서 진안군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5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었고 비법정 거택보호자는 사실상 생활 보호법에서 정하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훈훈한 사회인정을 맛볼수 있도록 35세대를 군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그들에 대한 것도 거택보호를 받는 그 기준에 의해서 구호를 해주는 것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용담 김광성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애쓰십니다마는 군정종합적인 현황이라든가 주민편익에 있어서 아쉬웠던일 또 앞으로 발전과제라든가 문제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진안군에 닥쳐올 용담댐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은 도에서 예산서를 간섭을해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본군의 예산에 용담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익이 라든가 또는 이주단지라든가 또는 환경오염평가라든가 다각적인 면에서 용담댐에 대한 예산을 군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에서 용담댐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입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물론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사업상 기채를 한 절대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력을 보면 청사를 진다, 농공단지, 상수도관계, 주택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같은것은 사실 국가건설차원에서 해야 할 것인데 우리 자체적인 기채를 했다는데 좀 석연치 않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중에 우리 군정에서 채권발행의 종별과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실 상환계획에 있어서 전망할 때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14페이지를 보시면 채무총액이 39억500만원이고 상환액이 7억4,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하는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무상환을 위해서 채권발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년도별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이 상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방행정공제회라고 하는데서 아주 싼 이자로 해서 지방자체의 예산만 가지고 청사를 지을수 있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싼이자로 빌려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군 청사나 동향, 주천, 부귀, 진안읍, 안천면사무소 이런곳을 연차적으로 해서 지지어왔었습니다.

진안읍의 김정길의원입니다. 군내버스관계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군내버스운영에 주민편익의 입장에서 적극개선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자마자 군내버스로 전환이 되어서 군내버스문제때문에 각지역에서 굉장히 주민불편사항이 여론으로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항구적으로 군내버스문제를 해결하기란 우리 군의 재정상태나 군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것 같고 이것을 주민편익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완행버스로 전환을 해서 반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볼 그럴 계획은 우리 군에서는 없는지, 아직 그것이 군내버스 기한이 몇개월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시점에서 도저히 군내버스를 무주, 진안, 장수군민들에게 제도 자체가 상당히 불편을 주고 어렵게 만든다며는 이 자체를 과거로 돌려서 완행버스 체질로 운영을 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우리 기획계에서 군정기획 및 조 정 주요업무 평가분석이라고 했는데 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평가하는 가운데에서 군민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정곡리 같은 이런 지역은 날이 조금만 가물며는 또랑물을 퍼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 직접 실생활하고 연결되는 이런 문제는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먼저 선집행을 해주는 이러한 역활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12페이지의 세출에 가서 산업경제비가 37억1,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순수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촌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제 농업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선진농업의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 농업구조를 바꾸는데 사용되는 순수경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김정길의원께서 질문을 한 군내버스운행, 군정주요업 무평가분석이 실생활에 주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업투자액에 투자되는 금액, 농촌구조개선에 사용되는 경비등 질문을 해주셨는데 군내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반기중에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책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더말할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들이 여러가지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나중에 산업과에서 별도로 자세한 보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인것을 기획실장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며는 처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의 완행버스체계로 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내버스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두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종전 완행버스체제대로 환원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아울러서 무진장지구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차를 다섯대 정도를 더 증차하면 그것이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대 정도를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또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종전에 다니는 버스운행체계만 못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좀 괴로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있을 지금 145페이지 군내버스 운행에 대한것은 산업과 보고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 압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과 어느계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상 전체적으로 카바하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군 간부로 구성되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어느것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어느것에다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 생활편익에 생활불편에 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편에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경제비 농업 투자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빼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직접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액하고 농업구조개선에 사용되는 경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성수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진안군 군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에 한해서 운전면허교습을 받아서 운전면허를 따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소에 약간씩 배정을 해서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군 직원은 몇분이나 되고 또 얼마정도나 해주었고 사업소에는 몇분이 운전교습소를 다닐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는지 또 혹시 읍면에는 그것을 배정을 하셨는가 그것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받은바로 하면 마이카시대라고 하는것이 군민소득의 배가 (군민소득*2) 했을때 그 금액하고 일반차량의 금액하고 똑같아질때 마이카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학문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기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되어있고 지금 문화생활을 영유하나 이런 일반적인 소양면에서 그런 자동차 면허증을 하나 갖는것정도는 상식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면찬을 해서 안되었습니다 마는 최소한도 군의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어디를 가야할 때 기사가 없어서 못가는 이러한 때가 되어서는 쓰겠냐 그래서 좀더 길게는 앞으로 차있고 운전면허를 가진다고 하면은 운전자의 수를 줄이고 군 관용버스를 운행하고 같다. 오면은 정비하는 정비사를 두면 지금과 같은 운전기사한테 주는 봉급이나 퇴직금이나 이런것보다도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군 과계장들한테 면허를 취득하도록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2차로는 사업소계장 7급까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면허취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사업소나 읍면이 고루 기회만 있으면 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내무과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반적인 것을 기획실장이 보고를 해버리면 실과장들이 보고할 사항이 나중에 두번들으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실과계장이 땄던것, 또 금년도에 계획했던것 이것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소관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8만원씩 지원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면허소지자가 세분이 전부다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말씀대로 마이카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세분이 꼭필요한데 여기에서 두사람만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도 좀 문제는 있을 것아닙니까? 어짜피 했으면은 작년도 본청은 거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사업소나 이런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했나 해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전면 배진수입니다. 없는 재정에 살림하시느라 고생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쪽에 문의할 것으로 보고 우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없는 예산에 살림하는 것은 역력히 알고 있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용담댐지역에 산업 설계가 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서 안천재에다 하는 확장공사 이런 것도 설계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담댐으로 인해서 안된다 또 언젠가 도지사님께서 용담댐 관계없이 착공을 한다고 되있는데 지금 댐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지나간 진안 우리살림을 한것을 다 애기한다기보다도 다음에 명년에 세울적에는 지금까지의 지방화시대가 되기전에 기획계에서 예산을 세울때하고 우리가 명년예산을 세울적에 그 군의원들이라도 어느정도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책자를 놓고 보면은 다 잘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가시행정이다, 또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각 면의 지역에는 빠져서 비가오면 못다니고 자갈, 흙등이 나오고 있는데 읍 내지역에는 블록이라든가 좋은 인도블록같은 것도 파헤치면서 새것으로 갈면서 너무나 그 균형에 맞지않지않나 하는 이런 빗발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년예산부터라도 그런것을 좀 덜기위해서라도 균형있게 계획을 세울 수있는 군의회차원이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용담선에 대한 국도 포장계획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것은 사실상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관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년도까지 예산의 승인은 지방의회가 개설되기 이전에 지방의회역할을 하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시행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랄지 또 생활에 불편을 주는것이랄지 소득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사업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할것 이며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여러분들의 승인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소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직제를 말씀드리면 공보계와 문화관 광계로 돼있습니다. 2개계에 8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 분장업무는 군정을 홍보관계와 반공계도관계 또 지방문화재 육성관계와 문화재관광관리관계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계획을 군정특집 10회와 행정예고 30회로 해서 총 40회로 계획을 세워서 이 홍보는 전북일보를 비롯해서 도내 3사에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3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회를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보의 다양화입니다. 지금 매월 발행하고 있는 마이산의메아리를 월 1회씩 연12회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7회를 발간해서 각 마을과 각 가정에 배포를 해서 군정을 홍보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6회를 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D.M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D.M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편 홍보회지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위원으로 위촉한 11분과 내무부, 도, 군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 또 읍면에 별도 위원으로 해서 1,300명을 선정을 해서 매월 군정소식을 작성을 해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회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6회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으로 해서 각 노인회랄지 새마을지도자, 소방대, 기타 홍보요원에게 신문을 차질없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원설립관계입니다. 문화원은 저희군에 문화원이 없어서 이미 4월달에 창립총회를 해서 거기에 임원진들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7일 문화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문화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허가가 되면 정식으로 문화원을 개설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문화원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비는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도예산에 200만원이 배당이 되었고 지금 3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사항은 주로 향토문화의 전승보존과 각종자료수집을 하고 또 군민의 교육을 실시를 하는등 앞으로 전반적으로 문화활동에 일익을 담당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척무 공연입니다. 금척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조 궁중무용으로서 84년도부터 진안여고생으로 하여금 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0회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로 금척무 공연이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방학때부터 연습 해가지고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도 본행사를 실시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만원으로서 강사는 김광숙씨라고 전주에 있습니다. 이분이 저명한 분이기때문에 이분으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제입니다. 마이산 제관계는 84년부터 군민의날 전야제때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편찬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시작을해서 이제 원고매수를 8,000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사를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되는 사업비는 89년도부터 약 5,000만원을들여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3,000만원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96매의 원고가 수집이 되었고 1,404매가 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명한교수, 문화재위원이랄지 전북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들한테 원고를 맡겨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저희군에 대한 내력이 불충분해서 그분들한테 원고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완료할 목표로 덜 걷은 원고를 수집을 해서 감수를 하고 편집을 해서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저희 군내에 지정된 문화재는 25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9건에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현재 6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진안 고림사로 해서 산신각 신축으로 현재 약80% 되었고 안천 황방촌관계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천 서원관계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바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탑 주변정비입니다. 총 면적이 2,492㎡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왕선씨 소유로 되어있는 대지 731㎡와 전 390㎡ 그리고 군유림으로 되어있는 1,371㎡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기념물로 해서 지금 탑사가 지방기념물 제35호로 해서 76년4월3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82년부터 6월말까지 관람료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억8,500만원을 징수해서 적립금 1억5,700만원, 관리비 1억100만원, 군수입이 6,200만원, 문화재주인인 이왕선씨가 6,200만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적립금 관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총수익 1억7,6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한것이 9,600만원 그리고 잔액이 8,0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9,6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한 내력입니다. 85년도에 주변정화사업으로 해서 보호철책, 계단, 판석깔기 그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고 87년도에 대웅전 개수와 산신각, 기타 해서 8,500만원을 그곳에 있는 주민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500만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금현재 사찰은 있습니다마는 스님들이 잘 요사체가 없습니다. 요사체하고 화장실하고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을 접수를 해서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일암 반일암 국민관광지개발입니다. 운일암 반일암 국민관광지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부지관계만 담당을 하고 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미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업량을 보고드리면 조성면적이 59만5,463㎡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57%, 녹지면적이 43%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력은 공공시설, 숙박, 상업지구, 운동오락시설등등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1억2,600만원으로서 90년도부터 95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지및 지장물 매입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있는 그 소요되는 부지가 44필지에 21,348㎡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인삼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151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가감정을 작년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대한 공고를 했고 또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했고 사용승락을 지금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44필지중에서 19필지를 해서 약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23%에 머물러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을 하고 또 못받은 사용승락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거기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현재 건설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중앙에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면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대도록 되있습니다. 기왕에 되어있는 계획대로 볼것같으면 지금 87,99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유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면적이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성비중 현재 약 4,900만원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지금5,800만원정도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상을 해야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가가 지금 저렴하다해서 지금 토지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현제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용담 김광성의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정문화재가 25점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2점이고 지방문화재가 23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재명을 자세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군내에 비지정문화재가 있죠? 비지정문화재는 과연 몇점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91년도 예산에 비지정문화재 관리비로 얼마나 책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집행을 얼마나 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 신문을 보면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단지가 환경처에서 환경오염문제로 부적격하다고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군정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있는것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물과 천연기념물로 나눠집니다. 보물로 되어있는 것이 동향의 성석린이라고 왕지가 있습니다. 왕지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있고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는것은 마령의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보지정이 두개 되어있고 지방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는 사찰이나 기념물관계가 해당이 되겠고 지정문화재중에서 기념물은 예를들면 마이산 탑이랄지 봉수대랄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로 되어있는것 등으로 해서 23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 화재관계는 저희가 총 119개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력은 향토문화재가 40점 향토유적이 78점입니다. 면별로 진안이 7점, 용담이 13점, 안천이 7점, 동향이 5점, 상전이 9점, 백운이 4점 성수가 5점, 마령이 38점, 정천이 13점, 주천이 14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비지정문화재관계는 주천서원에 800만원만 배당이 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계는 도나 중앙지원이 안되고 저희 군비로 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하기때문에 군비의재원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중성입니다. 문화원 이사 감사명단과 군사편찬위원회 명단을 우리 의회에 유인물배포하신일이 없으시면 그것좀 유인물로 전해주시고 문화원설립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은것 같은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만원이 예산이 배당이 되어 있어요.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금년도 당초에 에산을 계상할때 문화원이 금년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은 500만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족이 되면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사관계는 지금 5,0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89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0년도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사관계는 지금 기왕에 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는 저명한 분들이 별로 안계시고 그래서 외부에 계시는 교수랄지 이런분들한테 부탁을 해서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많습니다.그래서 기왕에 수집한 원고도 다시 감수도 해야하고 편집도 해야하기때문에 앞으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직 덜 들어온 것도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감수도 하고 편집을해서 할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운 서철동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을 보면 532부가 지금 서울신문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왜 같은것이면 지방지로 보급을 해서 이 도정현황이랄지 우리지역의 발전상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신문으로만 보급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에서 군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서울신문을 새마을지도자랄지 이장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저희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그전에 본 부수로 그대로 보고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방신문관계는 신문사가 세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던것도 당초에 3사가 생기면서 그것을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도 있기때문에 전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시군공히 일부 꼭 필요한 부수, 그 부수외에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왜그러냐하면 신문을 보게되면 3사의것을 다보아야 하는 문제등 한 곳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보게 되면 예산관계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그것을 못보는 실정인데 이관계는 저희군만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봤다 그런데 어디는 안봤다해서 상당히 문제되기때문에 이관계는 종합적으로 전라북도적으로 협의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신문을 홍보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정부상황을 홍보를 해야하는데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지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앞으로 년차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천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방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세세한 사항이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올라간 걸로만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손희창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내에 현재의 관광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천혜의 관광자원 및 부존자원이 우리 진안군에는 특별히 좋은여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산 죽도, 성수 냉온천, 운일암반일암등 발전이 될수있는 계획에 대한 현실은 어떠하며 특히 운일암반일암의 개발계획에 있는 토지매입단가가 어째서 도로 부지매입 단가보다도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있는가 이런 문제가 궁금하고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 주천에 화산동이라고 있는데 그 화산동이 오뉴월에도 얼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얼음이 나오는 그 지역에는 지하 400에서600M를 시추를 하면 온천이 나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러한 시추의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운일암반일암 토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달에 그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입관계는 금년6월달엔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미리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 감정을 했고 금년에 감정을 다시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질이 생겨서 그런문제가 나왔는가 봅니다. 작년에 한것하고 올해 한것하고, 참고로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저희가 12월달에 한것은 전이 ㎡당 3,200원대 였고 도로편입관계는 4,450원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보면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평가를 한다거나 할 수없는 문제이고 해서 실무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에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지역의 개발관계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을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타 비지정관광지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비지정관광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개발관계는 여러가지 앞으로 장래적인면에서 볼적에는 됩니다마는 이 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에서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기타 다른지역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정에서 마이산제를 어떤규모로서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춘향제라든가 관촌의 사선제 이런예를 본다면 상당한 선전홍보를 해서 그고장의 관광지의 면모를 과시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광고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춘향제나 관촌의 사선제와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군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사편찬 집필위원을 아마15명을 요청을 하신것 같은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설립에 있어가지고 아마 8월중에 개원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덮어놓고 문화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 설립된다고 보면 그 문화원에 비치되는 문화 자료가 어느정도 확보가 구상되고 있는지 협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제관계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마이제를 춘향제와 같이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편찬명단관계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개원에 따른 비치관계는 지금 금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선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군에서 지원할 500만원하고 지금 자체로 회원들께서 270만원을 현재 모금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정식 출범이 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 문화원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다 할애를 해서 지금현재 군민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애를 해서 그곳에 전시도 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별도로 시설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그때 하도록 하고 우선은 군민회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서 한말씀 더 올려야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임원단 명부를 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 설립구 성원들 자체적으로 임원들을 구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원진들이 대부분 보면 마령사람이 한사람 있고 전부가 진안읍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안군 문화원이라고 봤을적에는 진안군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진안사람들만 임원들이 이사, 간사 등 전부 차지했고 다른면에서는 임원들이 그다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은 앞으로 더욱 늘려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 지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먼저 북부권에 상가지역이 쭉 형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상가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오수가 직접 북부저수지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에 진안읍사람들이 그쪽에 상당히 낚시를 많이가고 여름 오후에는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오수로 인해서 그 저수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을 해서 상가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정화를 해가지고 내려보낼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지방기념물인 마이산탑을 중심으로 해서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금당사에 있는 괘불, 목불, 3종 5점의 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금당사 아래쪽으로 입장료 받는 곳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무언가 관광권역을 자꾸 넓혀나갈 필요가 있는데 꼭 탑사밑에 바짝 입장료받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결국은 관광권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와봐야 볼것이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탑사나 보고 다시 사진한장 찍고 넘어가는 이런 조잡한 관광지로 전락이 되있기 때문에 금당사 아래쪽으로 입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면서 좋은 경관도 보고 기암괴석도 보고 이렇게 할 수있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묻고싶고, 그다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주변에는 상당한 산과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소유주들은 전혀 자기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하나 벨수도 없고 그 토지에다 어떠한 건축물 하나 세울 수 없는 지경인데 지금 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탑이 있는것이고 탑이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 있는것은 아니다 이런말입니다. 도립공원속에 탑이 있고 도립공원속에 지금 이왕선씨 대지가 371㎡가 있고 전이 730㎡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도립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나무하나 벨수가 없고 어떤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가 중앙위치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도립공원 계획표를 보게되면 휴게소를 한 세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수지있는데에 휴게소점이 하나있고 탑사부근에 점이 하나 있고 주차장부근에 점이 있고 해서 세군데가 휴게소로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탑사옆의 입장료를 받는곳 옆에 휴게소를 지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휴게소라기보다는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마이산의 관광지를 범위를 좁히지 마시고 관광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지로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도 묻고싶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북부상가 오수관계는 죄송합니다 마는 마이산관리관계가 도립공원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는 관광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시설면이랄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바로 하기가 좀 곤란한것 같아서 관계과로 해서 답변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당사까지를 포함해서 문화재관람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게되면 문화 재관람료관계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당사에서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해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청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주변토지에 관한 관계는 비단 저희군뿐만 아니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된지역은 역시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일개 공보실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사항은 별수없이 못하는 사항이어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선씨는 마이산탑 주변에 자기의 토지가 있기때문에 휴게소도 짓고 여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상행위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주변의 토지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 재산이 도립공원으로 묶여있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그 토지주들이 이왕선씨와 똑같이 거기에다 어떤 건축물을 세워서 상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신청을 한다면은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지금 이왕선씨 관계는 탑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보존하기위해서 하는것은 관람료를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 관람료중의 40%는 우리 군수입으로 되고 40%인 6천283만1,000원은 이왕선씨 수입으로 되지않습니까? 거기에 20% 적립금으로 되어가지고 그 적립금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왕선씨에게 어떤 상권까지도 주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토지주인데 말입니다.

도립공원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왕에 도립공원에 종합개발계획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개발계획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항을 할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사항은 할 수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계획이 지사의 승인사항이 있기때문에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있는 사항은 하고 할 수없는 사항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토지주는 가운데 위치해 있든 아니면 변두리에 위치해 있든 토지주들의 권리는 다 똑같다 이말입니다.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사람은 그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상행위를 할 수가 있고 어떤사람은 전혀 자기토지에서 나무하나 벨수 없는, 염소막하나 지을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서 쓰겠냐 이말입니다. 또 지금 도립공원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중에 이왕선씨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산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사를 우리 진안군에서 지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진사를 이왕선씨가 지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까? 이런것도 우리 진안군에서 지정해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이산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진사를 지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왕선씨 한분이 거기에 자기의 토지가 있다 해가지고 마이산도립공원내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상권을 다 거머쥐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어떻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지, 또 다른 토지 주들이 나도 여기에다가 여관도 세우고 산장도 세워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와서 허가신청을 할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조정 및 인력관리입니다. 저희 진안군은 기구를 설명드리면 2실 11과 3사업소 11개읍면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총 544명, 현원이 498명, 결원이 5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청은 정원이 203명, 사업소 97명, 읍면이 2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기구가 2과5계3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 면은 의회사무과가 1과1계 10명, 가정복지과가 1과2계 4명, 기획실의 법무계가 1계 2명, 상공운수계가 1계 2명이 증원이 되었고 기타 기존기구에 인원이 증원이 된것이 17명인데 그중에는 각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결원을 위해서 충원을 한 것은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이 7회에 걸쳐서 26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볼 수 있는 특임시험을 6회에걸쳐 11명 증원을 했고 또한 공무원 연장에 따라서 2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후 충원계획은 자격증이 있는 특별임용시험을 13명 충원할 계획이고 공개경쟁시험은 도에서 시행 하는 것인데 36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시험은 8월초순께 공고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있는 것은 시험합격자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누차 시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군의 합격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그동안 충원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로하여금 특임을 볼 수 있도록 도에다 그동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직종에 대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즉 보건소에 있는 의사랄지 또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랄지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곧 공개경쟁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를 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저희 내무과기구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계 이렇게 5개계가 되어 있고 인원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행정계에서는 인력관리, 선거사무, 행정구역 주민등록 및 호적 또 민원업무, 기타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도 저희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무계는 회의 및 청내행사, 복무단속, 공무원 교양과 복리, 보완업무, 문서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군행정감사에 대한 계획수립과 거기에 따는 시행을 하고 있고 공무원비위조사, 또 비위 예방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전산계에서는 통신망 및 그 행정전산화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민원계에서는 군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새질서새생활실천입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은 각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과에서 종합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과에서 보고를 따로 드릴것입니다마는 저희 내무과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새질서새생활실천은 6.29선언이후에 민주화 자유화과정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사회저변에서 자라나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극심하여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사회 내부갈등과 병리현상 추방을 위한 단호한 의지의 실천으로 10.13특별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천과제로서는 범죄의 퇴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교통거리질서 확립,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건전사회기풍진작 및 국민운동 전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상반기 추진상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0.13이후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의 퇴치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를 13개대를 각 읍면에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율방범대 지원이후에는 각면에 1개대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범비상벨은 읍을 중심으로 해서 358가구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당 약 100만원씩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에 있어서는 퇴폐 변태업소를 그동안에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7건 했고 허가취소를 1건, 영업정지가 19건, 기타 행정처분을 27건 해서 총 57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14개소가 됩니다마는 영업정지를 2개소 한 바 있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자가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4개구역에 1,565m를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편의시설도 60개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정비는 6건에 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위해서는 쓰레기투기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를 57개소 했고 쓰레기적환장을 79개소를 각 읍면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장비 확보를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해온것이 롤온카 2대, 청소차 3대, 롤온박스 15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가 1건, 시정개선한것이 1건, 경고를 3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전사회 기풍진작및 국민운동전개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군민결의대회도 하고 군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정한 법집행과 군민신뢰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내 갈등해소와 사회안정을 확보하는등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 및 민간 공동노력을 경주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사자세 확립과 대화행정입니다. 91년도 추진계획은 봉사자세 확립, 대화 행정, 지역안정 이 세가지로 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그동안에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워서 항목이 같기때문에 설정해서 항목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13회에 결쳐서 실시를 했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내조자 교육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밑의 괄호안의 내용은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행정개선실무지침을 저희군 민원실에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고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각 공무원들에게 6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민원행정 보완개선을 위한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설문에 따라서 좀더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 에어콘설치를 금년에 12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사후봉사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지도소에서 취약지부터 우선해서 실시를 해왔고 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1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화행정을 위해서는 군정설명회를 년초 군수님 방문을 기회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해서 13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중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중 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 수요회운영, 대단위지역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현지 설명회를 미리 주민들한테 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정송도로하고 신암도로에 대해서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초청간담회는 그동안에 5회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했어야 할 간담회를 못한 것은 양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추진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대화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지역대책협의회가 군단위 기관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는 필수위원이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방의회의원 공명선거를 위해서 실시했고 또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귀면 관내 사설공동묘지설치 허가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이·반장 표창을 13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12일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격년제로 운영되도록 되어서 금년에는 실내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원님들이 이것을 별도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와 내무과 행정계는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화합안정을 위한 체육대회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행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계층별 간담회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랄지 병충해, 화재등 이러한 주민보호에 관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사전에 계획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와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도 계속 추진을 해서 지방자치가 완벽한 실천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민관리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입력자료는 주민등록 세대별카드 1만2,700매와 개인별카드 5만1,000매를 합쳐서 6만3,700매를 입력을 완전히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로는 XT기,AT기 이것을 전부 컴퓨터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15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도 15대를 확보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제증명전산처리발급을 91년도 1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력은 이이전에 전부 마치고 검토가 되어서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레이져프린트기랄지 또 업무보조용 XT기를 각각 11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예산이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장비 설치를 위해서 패스카드랄지 니드라이트기같은 것도 지금현재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후에 구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년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번을 벌써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선거를 위해서 주민등록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한번더 정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 자료 일제 정리가 5월과 11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달은 이미 했고 11월달은 돌아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증명 전산처리 발급된 것이 1월부터 6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이 8,278건, 초본이 1,72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람도 74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번 실시한 바 있고 전산 입력자료 일제정리는 5월에서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출력대사랄지 화면대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취학아동을 적출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주민세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데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거지와 관계없이 지금 주민등록을 아무데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내에서는 어느면의 것이라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원 교육도 직무교육을 2번 실시했고 수시로 민원실 사무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축온라인망 구축을 92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온라인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보강 및 보안장비에 대한것은 레이져 프린트기랄지 또 업무보조용 XT기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일제점검이 10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 점검을 9월달에 실시를 하고 또 시군간, 시도간 점검을 10월달에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자체감사계획 입니다. 91년도 감사방향은 7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 계약, 농지전용, 특정지역 불법건축, 지방세징수, 산림훼손, 물품구매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허가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위주의 사전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잘 한 사람은 표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합감사 해당되는 데가 6개기관, 부분감사가 7개기관, 특별감사는 별도로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될때 별도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1읍 5개면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불법 부당 사건에 대한 적출은 행정상 조치한 것이 109건, 재정상 회수한 것이 1,270만8,000원을 회수를 했고 신분상 조치는 13명을 했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가 7명, 주의가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설계감사를 저희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전에 설계가 되면 감사계에서 사전설계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그 과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경리계로 넘어가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를 3개기관, 부분감사를 4개기관, 또 도 종합감사가 저희군에 금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7월달에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청사관계로 연기요구를 해서 12월달에 받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하반기에도 12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직기강확립입니다. 91년도 주요계획은 공직기강쇄신실천 계획 시달을 2월중에 했고, 공직자 윤리관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또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근무기강 단속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직기강 쇄신실천 계획수립도 2월달에 했고 또 공직자 민원 부조리척결 결의대회도 5월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관 확립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로 4회에 걸쳐서 2명을 했습니다. 중징계가 2명, 훈계가 2명, 주의가 5명이 되겠습니다. 또 근무기강 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훈계가 4, 주의가 7, 이렇게 그동안 단속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대인본위의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추절이랄지 연말연시를 통한 근무기강 단속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한 계층별 연대문책도 앞으로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통신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환기가 전 전자식이 아니고 자동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후가 되고, 또 부품을 구할수가 없고, 그런 입장에서 금년에 새로이 400회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6,100만원을 들여서 4월19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텔렉스 시설은 350만원을 들여서 6월10일까지 시설을 완료했고 다기능 컴퓨터 노선시험기는 95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3/4분기 동안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행정입니다. 상반기 군 종합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은 접수가 1만6,609건이 접수가 되어서 1만5,579건이 그동안 처리되었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30건은 기한이 아직 미도래된 사안입니다. 불허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에 위배된 것이 6건, 주민과의 서로 상충적인것이 1건, 요건이 불비된 것이 6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17건 보완을 요구했으나 불응한 것이 1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이 4월10일부터 되어서 6월말까지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11건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불가통보된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이 불가통보된 것은 농공단지내의 동산콜크 근무진들이 체불노임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고 또 일제시대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마이산 도립공원내 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상행위에 대한 것이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법규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또 77년도 농촌편입부지가 되어서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시 운전면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희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위탁교육을 작년에 37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37명은 군이 34명이고 사업소가 3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공무원 이상으로 했고 예산은 1인당 81,000원씩해서 299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91년도에는 53명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7급공무원 이상으로 해서 본청이 41명, 사업소 12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인당 9만원씩 해서 4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하신대로 사업소와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에는 보통직원 근무하는 것이 행정직 다음에 농림직 두직종으로 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근무할적에 행정직이나 농림직에 국한된 업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제가 좀 알고 싶고 실제로 그것에 관계업이 각 계에, 부서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방과에서 관장을 하는가, 지방과 고시계에서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직시험이라는 것이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직에서 행정직이 되고자하는 환직시험이 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그것이 환직시험의 명의만 있지 실제로 읍면에서 환직시험보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림직이나 행정직 이 근무는 각계별로 다니면서 농림직이라고 해서 다른업무를 보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다른업무를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로 되고 했으니까 읍면에 실제로 농림직에서 행정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랄지 또 원하고 있는분이 다 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그런것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고 내무과장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저희 의회를 대표하는, 의회 관장업무를 대표하는 사무과와 내무과 행정계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잘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의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과를 어떻게 내무과 소관에 있는 행정계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가 그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 의회를 너무나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무과 했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행정계와 사무과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환직시험문제는 지금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상 또는 시험령에 의한법상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환직시험을 봐서 환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원에 맞는 인원이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읍면에는 행정직하고 농림직이 별도로 나눠져 있지마는 근무는 아무데서나 갈 수 있도록 법에서 터놓고 있고 또 그러나 농림직이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9급은 T.O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때 농림직이 9급은 몇명, 행정직은 몇명 이렇게 구분되 있고 이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지방과하고 도의 총무과 고시계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직시험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환직시험이 없었고 재작년도에 환직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군 직원은 한사람도 추천이 된 일이 없고 읍면직원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환직시험이 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사람의 근무경력이랄지 그 사람의 능력이랄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읍면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사무과와 저희 행정계를 대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얼떨결에 나온 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희 행정계에 T.O가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답변을 한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의 허복인의원입니다. 행정의 기본목적은 주민의 만족과 행복에 있다고 볼때 우리 읍면의 결원은 주민의 불편과 지역발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결원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충원을 바라며 조속한 충원이 어렵다며는 면단위 업무를 줄일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질서새생활실천의 정착으로서 범국민의 참여속에 근검절약과 건전사회기풍조성도 계층별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토록 하셨는데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신원조회가 끝나며는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갈 인원은 보건직1, 토목직2 해서 3명이 있고 기능직 5명은 운전원과 군청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8명이 있고 저희들이 특별임용시험을 다음달 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행정 27명, 기계직 2명, 토목직 7명 이 사람들 36명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지금 공개경쟁임용시험 요구를 냈습니다. 도에서 8월초에 공개경쟁시험공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실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읍의 김정길의원입니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현지주민과 대화해가지고 2회 정송과 신암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여러가지의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안읍 배차장에서 중앙사진관 앞부분의 생활하수 그것을 하수도라고 합니까? 그 공사를 할 때 적어도 사업개요에 대해서 주민과 아니면 이지역 지방의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데서 어느정도 사업개요에 대해서 한번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지역 주민들이 설왕설래하지 않고 각종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을텐데 심지어 그 사업자체를 놓고 쌍다리 복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복개공사를 해서 넘치는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한다 라고 상당기간 주민들이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정송과 신암도로에 대한 현지주민과 대화를 한번만이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그 생활하수를 받아내는 하수도를 놓고 복개공사를 하므로 해서 생기는 넘치는 물을 그쪽으로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공사가 시행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전설계감사 3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감사를 해서 잘된 부분과 못된부분을 가려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차장앞의 하수도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지금 한전 바로옆의 서해식당 있는데까지 설계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해를 체육행사를 하고 한해는 실내행사를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군민화합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체육행사같은 것은 물론 우리 체육회장이 군수이기때문에 관 주도로 끌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체육행사만큼은 민간인에 맡겨서 이것이 년년이 우리군민의 축제로 군민의날을 맞는 이런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군수도 진안에 부임해 오셔서 자기가 재직 하는 동안에 자기집을 지을려고 하시는 군수가 한분도 안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군수관사가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옥을 바로 지을려고 하는 그러한 군수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 낡은 군수관사를 헐고 새롭게 관사를 지을수 있는 이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그동안에 2회밖에 실시를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은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충분한대화를 가질수 있도록 또 특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감사관계는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설계도서상에서만 감사를 합니다. 설계가 어디가 더 돈을 붙였냐, 더 줄였냐 하는 것등을 검토를 하기때문에 현장과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하고 관계되는 것도 좀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계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관계에 있어서는 군민의날 행사관계는 저희들 별도 계획을 해서 다음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관사를 새로 짓도록 하는 문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집이 아니고 저희 군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집이 낡아서 새기도 하고 벽도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의 손희창의원입니다. 공직자기강 확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기강 자세를 위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때로는 벌칙을 강화해서 실적을 보았는데 중징계나 훈계나 주의 이런정도의 잘못했다는 예가 나왔지 그 반면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잘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표창이나 기타 그 논공행상의 좋은 결과는 없다고 보았을 적에 이렇게 모범된 공무원은 없었는가,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문제는 과연 인사를 내도 1주일 2주일 이렇게 날이 가도 현 위치에 가서 근무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인사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그렇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 처벌만 하지말고 사기앙양책도 강구하시라는 말씀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근무지 이탈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통해서 지금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읍면장님들이 그것은 단속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 군직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기강확립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 표창관계를 연말에 저희들이 13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공직기강분야도 앞으로 선발을 해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령이 나면 반드시 발령난 근무지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주천면에 발령이 난 이문기 직원이, 지금 산업과에 있는 직원이 현재까지 가지 않았다고 보면 내일은 그곳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운 서철동의원입니다. 물론 내무과소관은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민원봉사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70년대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솟아올랐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서 오솔길을 전부다 농로로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농지를 희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대 와가지고 전부다 분할측량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전부다 편입을 시켰는데 물론 그당시는 군재정상이나 모든면으로 봐서 자금이 없기때문에 보상은 못해줬지만은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측량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전부다 확정이 되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그당시의 소유주들한테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계에서 각 읍면사무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조치가 있고 특히 신분상 조치사항이 훈계가 7명, 주의가 6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조치한 사항중에서 혹시 상급자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것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조치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손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말단행정이 활기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면의 직원들 실정을 보면 군청에는 13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있고 각 읍면에는 41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면에서 군에서 면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행정업무나 통계사항이나 이런것을 보고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가서 보면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작성해서 보내는 이 허위보고제도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안군이 발전되고 읍면이 발전될려면은 군청에 있는 인력을 면사무소로 전향을 시켜서 말단 행정에 진정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있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는 앞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 분야는 제 소관이 물론 아닙니다마는 농로로 이미 편입이 되어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안타깝고 또 막상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상을 저희 군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있어서 개인감정이 삽입이 되지 아니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참 뭐라고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을 앞으로 잘 단속을 하라는 훈계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 인력부족에 대한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심한 입장입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8월달에 시험을 보게되면 9월 중하순경에 보충이 전부 되겠습니다. 우선 면단위 인력이 부족하니까 군의 정원을 줄여서 읍면으로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도에서 필요한 만큼 인력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새마을 농로가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개인한테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진안군 전체적으로 새마을 농로가 분할측량이 되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확정이 된 농지가 얼마며 아직 분할측량이 안되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편입이 안된 토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새마을과소관에서 보고드릴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 과에다 전언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성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과의 직접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입니다 마는 내무과 감사계하고 연결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설치를 금년 봄에 설치를 해가지고 6월달에 준공검사를 마친다음에 7월달에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환장 하나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4월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6월달에 준공을 한것을 7월달에 부셔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부셨는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접도구역에다가 설치를 했기때문에 부셨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부셨을 때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 소요된 경비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지금 59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부셔버린것이 몇개나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적환장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과 소관입니다. 6월에 준공검사를 하고 7월에 철거를 한데는 접도구역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일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위법을 해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불법을 한다고 봐서는 주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법을 잘 지키자는 그런 입장에서 철거된 것으로 그동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면에 배부를 해서 면장이 책임을 짓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책임은 어디까지나 면장님에게 있다고 보아지고 또한 경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면에서 일단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59개소중에 철거한것이 몇개이고 철거하지 않은것이 몇개인가 하는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배진수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각면에 공통이 되고 있을 겁니다. 마는 그 1개 분리가 한 2,3개 자연부락으로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우가 1개면에 2,3개씩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조직이 아마 15년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분리장하나 만날려고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주민조직을 분리를 할 수 있는 이 체제가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를 그동안에 만들때 이것은 그전에 법정분리로 있던것을 사실은 중앙의 교부세문제도 있고 그래서 "리"를 나누었습니다. 법정분리를 분리로 나눌때에 사실은 2㎞내의 마을, 그러니까 또 호 총수로는 50호 단위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분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몇군데는 다시 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4호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불편한데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체불임금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재판계류중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 군정에서 감독소홀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재판이 계류중에 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재판이 종료가 된다 하더래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제시대 도로편입부지관계의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미확보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급대상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이 얼마인가 보상금의 추정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또 보상금의 지급처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아까 우리 의원중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정에 결원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임용시험에 합격한자가 정규발령을 못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분에 한해서는 정규발령을 해 줄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체불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또 일부 노동자들의 노임관계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양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업무는 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임체불문제는 노사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행정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액수랄지 또 재판이 종료된 후에 받을 수 있는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과로 하여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도로에 편입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부 대장을 뒤져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돈을 받고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본인만이 알기때문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또 어느토지인가를 알아야 보상액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상을 꼭 한다고 봤을적에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도로과에 서 군도는 저희군 건설과에서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원에 대한 정규시험자가 합격해서 발령이 지금 나지 않고 있다 하시는 말씀은 현재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봤는데 임용하기전에 도에서 정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능직10등급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10등급을 운전기사로 바꾸도록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임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현재 기능직 10등급이 비어있지 않기때문에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면은 임용을 할 것입니다마는 인사규정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고 1년동안 발령이 나지 않으면 1년간 더 연장해서 2년동안에 발령이 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일제시대 도로편입부지보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부지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정확한 것도 모르고 예산이 미확정이다 이것은 알고나서야 예산이 얼마인지 알것 아닙니까? 모르고서 예산이 미확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야만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것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서류가 들어온것에 대한 면적을 물으신 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전체 우리군에 그런것이 얼마나있냐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입니다. 방금 임용시효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군정에서 결원이 되어가지고 정규임명을 할려고 해도 적격자가 없어서 못하는판인데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군에서 임용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사람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기한내에 임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이랄지 일반직중에서도 행정직, 농림직, 토목직 이렇게 다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아직 임용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군에 인부임이라도 와서 있겠느냐 하고 본인한테 의사를 확인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보아지면은 저희들이 우선 정식임용되기전에 저희 군에서 임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편입부지관계가 152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진선입니다. 91년도 상반기 새마을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과기구 및 분장사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내고장가꾸기 사업,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밝고 건전한 군민도의정신운동, 소도읍 정비사업, 오지면개발사업, 비지정관광지운영, 헬기장관리, 노인건강생활체육보급,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55페이지 새마을과 기구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새마을과장밑에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11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3명, 고용원 1명이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새마을계는 새마을운동의 종합추진, 새마을가꾸기사업, 새마을교육을 맡고있고 개발계는 소도읍정비사업, 국도변정비, 오지개발사업, 자연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건전생활활동, 생활체육, 청소년 건전활동지원, 취약계층청소년보호지원, 청소년육성추진 기초정착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간 새마을운동은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로서 국민역량을 결집한 대약진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7년이래 전환기적 상황과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침체상황에 놓여 새마을 지도자는 역할을 상실하고 사기가 저조 했으며 새마을분위기는 열기가 냉각하고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91년도 계획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을 전개하고 도의정신운동을 전개하는등 새마을 운동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전환하고 남녀 새마을지도자 봉사대 개편 보강, 봉사활동을 전개하므로서 조직을 활력화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봉사대 구성이 69대에 923명이 구성이 되었고, 캠페인전개를5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도의정신앙양운동을 전개하며 건전소비생활실천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고 장가꾸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기공사업으로 346마을에 24억7,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마을단위사업에 179마을에 9억1,300만원, 광역권사업에 35마을 7억7,0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32마을에 7억9,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새마을 지원사업 97마을에 11억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농촌환경개 선시범사업 1마을에 2억3,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다시 가꾸기사업은 50마을에 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새마을 기본사업에 97마을 11억2,900만원중에서 세부사업으로는 마을단위사업 84마을에 8억3,000만원이 투입이 되겠고 광역권사업은 9마을에 2억7,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는 4마을에 2,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단위사업이나 광역권사업은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군비 70%등에서 교부세가 40%, 군비가 30%입니다. 실제로 예산서에는 교부세가 표시가 안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특별지원사업은 대통령 하사금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농촌환경시범사업에는 진안읍 연장리 대성동 마을 한마을에 2억3,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중 주택신축이 10농가 6,000만원이 지원이되겠고, 가정권사업에 16농가에 2,1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권 사업으로는 안길포장등 8종에1억5,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시멘트 15,000대를 구입해서 50마을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새마을기본사업 90마을에 9억5,900만원이 완공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마을단위권사업 82마을에 8억원, 광역권사업에 4마을에 1억2,000만원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마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농촌환경개선시범사업은 주택개량이 전체적으로 10동을 지어야 하는데 4동분만 신축부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6동은 8월30일 이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권사업은 16농가중에서 10농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권사업은 1차분이 5,968만5,000원으로 1차분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시가꾸기 사업은 총 50마을중 30마을에 시멘트 1,800만원어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기본사업에 7마을에 1억7,000만원, 마을단위사업은 2마을에 2,000만원, 광역권사업은 5마을에 1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개선시범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농가, 이것은 부지정리 및 신축을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권사업은 6농가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을권사업은 2차분 9,732만5,000원 어치를 발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20마을에 1,200만원어치 시멘트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현황으로는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을 165명에 2억4,75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하계수련대회에 900명에 6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시찰에 44명에 14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직특채로 17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우수지도자표창을 38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을 34명에 예산은 지금 907만8,000원으로 되있는데 실제로는 1,0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서 50%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하계수련대회는 150명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시찰은 44명에 120만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창은 년말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대회때 20명을 표창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추진상황으로는 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을 34명에 504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산업시찰을 44명에 12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을 34명에 504만9,000원을 지원을 하겠고 하계수련대회를 150명에 100만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명을 새마을지도자대회때 표창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장학금부족분이 현재 174만원으로 추경에 반영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입니다. 밝고 건전한 국민도의정신의운동전개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도덕성회복을 위한 향약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에 향약계를 293마을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규약 293부를 제작배부를 하였고 향약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전마을 애향장중심 향약 운동을 전개하였고 부락단위 주민 마을회 육성,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선행자 소개 및 홍보를 할 것이며 위약자는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경사불참 또는 품앗이 안하기등 위약자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애향장중심 향약운동을 293마을에 전마을을 통해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약정신 1일 실천 서약문을 3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부락단위 주민 마을회 조직을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를 통하여 선행자 소개 및 홍보를 할 것이고 3효 3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3효는 소효, 충효, 대효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효는 부모에 효도하고 부부는 화합하고 자녀를 착하고 바르게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충효는 애향활동을 전개하고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3청으로 물과 공기, 자연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대효는 국가에 충성하고 공공시설물을 애용하며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행은 낭비안하기, 질서지키기, 자기몫 다하기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로 가서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를 배후농어촌 지역에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소도읍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진안읍 소도읍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와 군하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정은 71년도12월30일 확정이 되었고 사업실시년도는 86년도, 88년도, 90년도 입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가 7억7,800만원인데 교부세가 7,500만원 9.5%입니다. 도비가 2억4,880만원으로 32%에 달하고, 군비가 4억5,420만원으로 58.4%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재원이 지정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요지선 확포장외 8건 인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편입토지가 6필지에 259㎡, 지장물은8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이월액은 1억4,100만원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외 4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을 의뢰해서 91년2월19일날 의뢰했습니다. 보상금 지급통보를 91년도 7월8일날 6,694만3,000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토지가 6필지에 259㎡ 지장물이 89건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이월사업추진으로는 도로개설 74M, 하수도시설 5개소에 395M, 방호벽설치 5개소에 170M, 보도블럭설치에 1,500㎡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554㎡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매서 앞에서 천변까지의도로 74M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진안읍 지선 확포장외 8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에는 7월20일한 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완료를 못하고 7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를 8월10일에 하겠습니다. 완공계획은 91년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낙후지역중점개발을 위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오지종합개발10개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고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입니다. 저희군은 올해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발대상면은 7개면으로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26건으로 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억원은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무부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성수, 주천, 백운에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4억원씩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대상면이 동향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에 길이가 3.96㎞, 폭이 6내지 8M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가 1억9,9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1년도 3월30일날 측량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발표가 91년 4월4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5월27일날 주식회사 흥건사에 낙찰이 되어서 91년 6월3일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토목작업 약 3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편입 토지는 지적공사 확정측량 통보후에 보상업무 사정을 해서 편입토지 265건과 지장물 43건에 대해서 보상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일은 91년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 하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폐기물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이용자원칙에 의거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죽도하고 운일암반일암이 90년2월13일날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청소비징수는 기간은 90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했습니다. 징수료율은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576만9천원으로 죽도에서 680만3,000원, 운일암반일암에서 896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은 비지정관광지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당초 작년도 2개소 였던것을 5개소로 확대했고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지로 90년도 12월27일날 지정이 되므로써 비지정관광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각종 편익시설에 사업비가 3,935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사업량은 약 8건이 되겠습니다. 청소비 징수는 91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 결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도에 저희 청소원들과 매표원들의 인건비가8,600원으로 책정이 되었었지만 올해에는 15,000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징수료율을 대인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300원으로 의안이 상정중에 있습니다. 66폐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비지정관광지를 91년 5월10일날 확대지정했습니다. 지역수는 3개소로 두남, 월평, 모정숲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편익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비 조정추진입니다. 비지정관광지관리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를 91년도 5월27일날 했는데 대인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91년도 6월19일날 개최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안 상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청소비 징수를 징수법 조례에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않는 7월1일에서 5일까지를 빼고 죽도는 7월6일부터 청소비를 받고, 냉천, 두남, 월평 모정숲은 7월13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23일까지 입장객은 약 9,080명으로 현재 징수액은 2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작전 지원용으로 헬기장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은 51개소가 저희군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진안에 2개소가 있고 주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헬기장 51개소를 개소당 15만원씩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헬기장 정비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5월달에 했습니다. 헬기장 좌표를 주변 지역에서 보수 떼붙임을 했으며 잡초 및 수목제거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헬기장 정비를 10월달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 노인건강 및 생활체육 보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종목 게이트볼입니다. 저희군에서 보고된 현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보고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급학교가 26개 학교에 경기지도자가 28명이 있습니다. 활동인원은 2,260명이 돼있고 경기용구보유가 40조가되어있고 전용코트가 2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층에 알맞는 게이트볼을 생활체육종목으로 지정,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건전한 생활취미 보급으로 무료함과 소외감을 불식시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경기규칙책자 22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노인 게이트볼 동호인조직을 11개회 155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게이트볼 동호인 집단에서 행정재정지원을 강화했습니다. 91년도 8월경에 군단위 강습회를 개최를 하겠고 330만원을 들여서 경기용품을 구입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배쟁탈 대항전을 91년도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효과는 노인건강유지 및 건전취미생활에 유도를 하겠고 다음으로 남녀노소 같이 즐길수 있는 스포츠로 부각을 시키겠으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조성으로 군민화합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청소년 인구는 현재 저희군에 1만9,067명으로 전체인구의 42.5%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청소년선도캠페인을 4회에 걸쳐서 630명이 참가를했고 시범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중점지원 무직 청소년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91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직청소년 5명에 대해서 기능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진안중학교에서 500명이 참가해 지난 5월22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조성을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1,824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지도자연수를 13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여야겠고 다음에 중·고교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무직청소년 5명에 대해서는 직업을 알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캠페인 지속실시로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철동의원께서 새마을 농로이전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파악된 것은 필지수만 총 파악이 되었습니다. 2,622필지로 이전이 된 것은 932필지가 돼있고 미이 전 된 것이 1,692필지입니다. 이 평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종규의원입니다.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 출신구 성수에 비지정관광지 냉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비지 정관광지로 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대인은 400원 소인은 300원씩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알고 있기는 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원 2명, 매표원 2명이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라 아직 시작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장마가 걷히고 나면 많은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관내 주민들도 가고 그러는데 주민들 여론이 그 부락에서 부락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은 청소비를 받고 그러니까 좀 태도도 정 중히 해야하고 복장도 마이산입장료 받는 것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 단정히 하고 슬리퍼 같은 것은 신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중히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외지의 손님들은 잘 안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많이 오는데 성수가 고향인 사람들이 왔다가 갈적에 저한테 그런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도 못드리 고 그러니까 그런것은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을 했는데 제가봐도 너무 미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천에다 잘 깔았는데 정비작업이랄 지 이런것들을 어차피 청소비용을 받으니까 그만큼 또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 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풍혈 그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청소비를 안받았을 적에는 사실상 원성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상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안에서 음료수, 맥주 이런것들을 팝니다. 그런데 그안에서 먹고는 맥주같은것이 조금 남으면 바닥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성수기때 약 1 주일 지나고 나면 그안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받고 그랬을 적에야 뭐라고 해도 그런데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안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일 또 없다고 보면은 그런것을 수시로 감시를 해서 냄새를 좀 덜나게 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은 하루를 단 몇 시간이라도 즐겁게 와서 지내고 갈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 하지 못했을 경우에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몇번이나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는가, 거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태도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6일 개장이 되기전까지는 5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장한 후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비 징수는 될 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관광객들 이 왔다 가는경우에 그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에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울수가 없어서 쓰레기 때문에 청소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를 받고 있는데 물론 고향을 찾아오시는 그분들한테 청소비를 받아서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청소원을 둠으로써 깨끗한 자기고장이 될 것이고 또 깨끗한 관광지가 되어야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청소비를 받 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입니다. 청소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소비를 받기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데 이러이러 한 것이 현재 않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표원들하고 청소원들하고 저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매표원들한테는 오시는 손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 고 그다음에 청소원들은 아침에 11시에서 1시간씩 때맞추어서 7시부터 출근 하자마자 7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하고 점심먹고 나서 한번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3시에서 4시사이에 퇴근이 그분들이 8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해서 하면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셔서 그런 제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개장한데 한번도 못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상사에 대한 예우도 아닌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시를 해 서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군 수입도 오르고 또 즐겁게 하고, 고향에 왔다가고 그러든가 또 소문들어서 왔다간다든가 해서 즐겁게 하루 왔다가면은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과장으로서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내일부터 한번 다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오물수거료를 300원씩 받는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지럽힌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치울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목격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월평을 거쳐서 부귀로 해서 전주로 갈려고 하는 차량이 거기를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사람은 일단 거기를 통과를 하기때문에 돈을 내라 이거예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하천에 놀러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해서 전 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되기때문에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종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장관계가 통일이 되어있지를 않고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목격한 사실입니다. 봉고차에 12명이 타고 월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징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누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대면 소방대 거기다 이제 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한다 이말이 예요? 그럼 12명이 탔으면 12명분 3,600원을 받고 표를 12장을 끊어주어야 하는데 돈은 3,000원을 받고 표는 2장만 끊어준다 이말이예요. 그럼 결국은 오물수거료로 떨어지는 것은 600원밖에 더 떨어지겠느냐 나머지 2,400원은 어 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목격하고 상당히 여기에 맹점이 있구나, 헛점이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상세하게 구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도상 어떤 헛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공무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독관을 배치를 해서라도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권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광역권사업으로 공사가 군 발주로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는데 대개 이제 그 단종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우리 진안군으로부터 계약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 다음에 이 단종회사가 일반인에게 또 하청을 준다 이말이예요. 이 하청을 주는데서 어떤 맹점이 있다 저는 이것을 수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이 토목기사자 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토목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인지, 또 공사의 전문지식 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하청을 받은 이 업자가 결국은 단종회사에 다가 이익금을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공사가 부실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꼭 제도상으로 법상으로 단종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단종회사를 제쳐버리고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이중부담금을 줄여서 정말로 공사가 옳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묻고싶고 그 다음으로 우리 군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해 나 가는데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싶고 좋은 반응을 받아서 행정이 일해 나가는 것을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 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칫 한가지 부주의때문에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겅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블럭을 바꾸는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업자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물자를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이 없는 그 러한 선상에서 포장을 걷으면서 또 한쪽에서 포장을 깔아나왔으면 20여일이 넘도록 인도블럭을 걷어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가지고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잘보일려고 공사를 하면서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신만 떨어지는 이러 한 결과가 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하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 안을 세심하게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평, 두남을 통과하여 전주로 가는차는 현재 수거료을 일체 받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비 징수 철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문으로는 면직원이 항상 매표소에 항상 상주하도록 지시를 내렸 습니다. 그랬는데 그 공무원이 거기에 없었는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명이 3,600원을 냈는데 2명분 600원만 표를 받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권사업은 저 희가 군에서 하청업자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자가 법에 의해서 만일 하청을 받게되면 군 재무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청업자 인지, 공사자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하청업자는 만약 하청을 받게되 면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하청업자가 하청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신고를 해서 여기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어있어서 뭐라할까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이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아닙니까?

앞으로는 물론 제가 이제 온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다가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감사시에나 조사시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앞으로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해서 해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앞으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그런 부당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정비에서 보도블록설치관계는 저희가 때마침 그때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독일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친 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전 배진수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마 7 개면이 선정되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은데 4개면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상전, 정천, 용담, 진안읍은 오지면이 아니라고 봐서 그렇다고 보는데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아마 땜관계때문에 빠졌다는 말도 있고 확실 히 모르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 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 댐관계로 인해가 지고 선정과정에서 3개면이 빠졌다고 보면은 차후에 3면에 대한 개발할 수 있 는 과장님 입장에서 7개면은 오지면으로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고 나머지 진안 읍을 제외한 3개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좀 말씀드려주시고 그 선정과정에 대 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비지정유원지에대해서 오물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정도 아니고 비지정도도 아니고 유원지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상전같은곳을 보면 월포다리 밑이나 대덕산의 대덕교 여기가 아마 여름이면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변소도 없고 쓰레기장도 없기 때문에 이 유원지 가 물유지가 말이요, 참 이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참 더러워서 청소를 못할 지경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도 없고 합니다마는, 신경 을 써서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약간의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부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제나름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광역권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서 쭉 해나오다가 한 3년전에 새마을이 저조되 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사업이 저조되면서, 이것이 일괄 도방침인지, 군방침인지 모르지만, 단종으로 입찰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새마을이 저조되는 이유도 그 원인의 의 하나가 뭐냐하면, 전에는 광역권 5,000만원 정도의 새마을, 즉 기술을 요 하지 않고 시멘트를 가져다가 포장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아마 새마을 회의에서 거의 주관이 되고, 당해 면장 또 새마을과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 문에 상당히 새마을이 활성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1,000만원 이하는 면장 재량권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은 적으면 보태어 가지고서라도 군에서 입찰 을 보아 가지고, 단종들이 하고 있는데, 진안은 단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타지역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묶어서 입찰을 본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단종이나 종합들이 이거 5,000만원 3,000만원, 일 안합니다. 문제는 진안에 있는 작은 이회사를 가지 고 있는 업자들이 거기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것 을 과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빼라고 하면, 어려움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을 떠나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부금이라든가 수수 료, 이것이 아마 공사비의 몇 %가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 은것은 새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또 지자제가 되어가지고 내지역에 세 금 한푼이라도 담배 한갑이라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소를 요하지 않고 3,000만원, 5,000만원 이러한 새마을 사업은 새마을과, 아니면 면장, 또 거기 에다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아주 깊이 참여해서 사업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입장에서 도에 건의한다거나, 군 방침으로 할수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해야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면개발사업 선정과 정에 대해서는 89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 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관광지가 아닌 유원 지에 대한 청소문제 저희가 백운동계곡이나 이 진안은 너무나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5개소만 이번에 지정을 한 것은 이 다음에도 9 2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청소문제는 저희가 비지 정관광지에 있는 청소원의 인건비를 그리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에 청소계가 있으니까 그리 한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권 사업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회계법에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오지면 개발에 있어서 선정 과정하고 그 나머지 똑같은 오지면이면서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면에 대해 서 앞으로 7개면의 오지면 개발하는 그 순간에 3개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어 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그것을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면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용담의 김광성의원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그, 요원의 불길처럼 자조, 자립, 협동정신으로 새마을운동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새마을과의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이 새 마을운동이 어떤 비지정문화재의 청소과로 전락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이 새마을운동이 언제 까지 우리 과장님의 사견일망정 지속이 되겠는가, 한때는 1980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없어진다는 그런설까지 있다가 겨우 지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의 인원분포를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11분입니다. 소위 내 무과의 행정계 1개 계의 직원보다도 작은 인원을 가지고 한때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양 어깨에 짊어졌다고 하는 이 새마을사업을 이대로 그 인원가지고 과거와 같이 활성화를 시킬수가 있겠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지정문화재의 소위 청소비나 징수하는 그런 새마을과로 전락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과에 엄연히 청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비는 청 소과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청소를 전담해야지 새마을과가 무슨 청소계입니까? 본연의 임무하고 저는 대단히 어긋난 이런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역할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새마을 분위기가 열기가 냉각되고 군민의 참여가 저 조되었다 이것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역활이 상실된 것이 과연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것이 이루어진것인가, 행정당국에서 새마을운동 을 격하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오지면 개발구역 에서 제외된 면에 사는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진안군에 진안읍을 제외한 10개면 중에서 유독 용담댐 수몰예 정지 3개면만을 오지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오지면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 는가, 마령이나 백운이나 성수보다, 용담이나 정천이나 상전이 과연 개발이 더 잘되어서 오지면에서 제외가 되었는가 아까 우리 배진수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몰예상지역이라 제외가 되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밝힐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정도로 이자리에서 밝혀 주셔야지 그정도 문제가지고 서면으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까? 이자리에서 3개면이 제외된 이유가 마령이나 성수 백운, 부귀보다 개발이된 면이라 제외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용담댐수몰 예상지역이라 제외가 되었는가, 수몰예상지역이라 제외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천이나 안천도 제외가 되었어야지요 11개면중에서 진안읍을 제외하고 10개면 중에 3개면만 오지마을이 아니고 7개면이 오지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정말로 수몰예상지역에 사는 주민이 분개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개발이 다른면보다 많이 된 면이라 오지면 개발계획에서 제 외되었는가, 수몰예상지역이라 제외되었는가를 서면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초창기 제가 새마을지도자의입장으로 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마을과는 새마을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서 활용을하고 최소한 이 비지정관광지청소문제라든가 청소비징수문제는 사회 과 청소계로 넘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 나없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 청소비 관계는 당초에 청소계에서 징 수를 하다가 저희가 자연보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측면에서 사 실은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징수를 하고 있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의 우리국민의 잘살기운동의로서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관 주 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주도로 넘어가서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운동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고 민간주도로 지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의 업무가 인원이 적다는 것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니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안군전체의 행정계보다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면개발사업에 3개면이 제외된 것은 제가 미쳐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기구 및 분장사무,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및 세 출현황, 군예산과 조세부담 대비, 지방세 총괄, 담배소비세과징, 자동차세과징, 재산세과징, 종합토지세과징, 세무조사 실시, 토지등급 조정, 의회사무실 및 창고신축, 국공유재산관리, 군유재산관리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무과 기구는 과장 밑에 세정계, 경리계, 조 사평가계, 관재계, 세외수입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총 저희들이 세정계가 3사람, 경리계가 4사람, 조사평가계가 6사람, 관재계가 15 사람, 세외수입계가 3사람 그래서 도합 3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에서 관재계가 15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자동차 운전기사가 포함되기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세정계는 지 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체납처분업무가 주가되고요, 경리계는 세출 예산, 세입세출외현금, 공사의도급, 전도자금 그다음에 조사평가계는 토지등 급설정 및 수정, 부동산과세표준액조사,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 그다음에 세 원조사,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징수 그 다음에 관 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 군유차량관리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관리, 자금관리, 수입증지관리,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목표가 248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조정액수가 144억5,700만 원, 징수액이 143억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현재 8, 100만원인데 이 8,100만원중에는 시기가 미도래된것이 3,600만원, 그리고 시 기가 도래되어가지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 내용은 지방세가 약 1,900만원, 오물 수거료가 약 2,000만원, 주민부담이 2,500만원, 그래서 약 4,500만원이 현재 미수되어있습니다. 91 상반기 징수실적 및 전망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30억9,600만원 중에서 조정이 77억1,000만원으로 되었고, 수납액 이 76억4,000만원을 수납을 해서 현재 99.1%입니다. 지방세가 16억3,600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금 7억3,800만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7억2,700만원을 징 수를 해서 지금 98.5%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137억4,900만원 중에 서 39억8,800만원이 현재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43억9,000만원중에서 16억4,3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은 20억300만원 중에서 3억7,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영달이 되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여금이라는 얘기는 금년도에 별도로 설정된 내용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세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준에 따 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가지고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하나의 예산과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 기에서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순세계의 잉여금, 작년도 잔액중에 순세계의 잉여금이 24억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이 세외수입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약 4억5,000만원 정도 금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한 45%정도 이러한 실적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로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희들이 일반회계가 295억6,247만8,000원이 실용예산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까지 지출된 것이 91억5,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는 16억1,520만4,000원중에서 2억8,740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세입 내용액수와 여기 세출액수와의 차이가 좀 나오는데 그 차이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중에서 사고 이월한것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세출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의 총계와 세출의 보고상의 총계하고는 현재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시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77페이지 군예산과 조세부담대비입니다. 지금 먼저 예산신장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81년도에 우리 본군예산이 55억5,500만원이었던 것이 90년도에 262억3 ,800만원으로 약 472%가 신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부담내용을 보면 81년도에 1인당 8,860원을 부담했던 것이 90년도에는 4만590원을 부담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1인당 부담비율은 458%가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좀 참 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총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세목은 도세가 취득 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해서 4개 세목, 그리고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사업소세 10개 세목 그래서 지방세 세목은 총 14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목표가 20억7,37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 세가 4억4,400만원이고, 군세가 16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세 과징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2억600만원, 등록세가 2억1,000만원 면허세가 2,800만원 그래서 4억4,400만원중에2억7,500만원을 부과를 해 2억 6,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 대상과 세율은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써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3,500만원 목표액중에서 7억3,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7억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98.5입니다. 저희 군세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이것은 11 억9백만원이 저희들 목표액이고 현재까지는 5억3,3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납부 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큰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이것은 2억600만원입니 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억200만원, 이런순위로 지금 현재 저희들 부담 율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정과세로 세무행정을 쇄신하고 지방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에 노력을 하고 이 세목별 적 용 부과 납기내 징수독려를 하고 그 주민홍보 및 평가분석을 통해서 소위 조 세저항과 조세마찰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해서 특히 나 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여기 에서 담배소비 과징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설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다음에 재산세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 세과징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89년도부터 전매이익중 시군의 독립세로 신 설이 된 세목입니다. 그 납부절차를 보면 담배인삼공사 진안지점의 판매량에 의한 일정세액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군금고에 납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담배 판매소는 301개소가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금년도 목표가 11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5억3,300만원은 기히 우리 금고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답배소비는 저희들이 군 1인당 60갑에 해당되는 300만갑을 저희들이 판매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달은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9월달에 약 47만1,000갑이 팔려가지 고 1억2,800만원의 군세를 올리는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군세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내고 장담배 사기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소매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고 주민출타시 또 공직자들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 들이 진안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행을 갈때도 진안에서 아주 한보루정도 사가지고 가서 타관에서 사서 피지않고 진안담배를 사서 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군세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담배 1갑 당 군에 수입되는 세액은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과징인데 저희 들이 지금 자가용이 1,489대, 영업용이 208대 해서 도합 1,697대가 우리군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7월10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목표가 1억200 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2/4분기까지 7,438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6,824 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약 91%인데 이것이 좀 부진한 이유는 관외에 나가있는 사람, 또 차적이 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 현재 미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연말까지 기필코 완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세법의 개정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부과자료 전산입력을 했고 군 산하 공무원 자가용은 관외군에 차적을 둔사람들을 관내로 전부 옮기기 운동을 작년도에 전개를 해서 36대를 옮겨가지고 약 1년에 1,500만원정도 군세가 징수될 그런 실정입 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연구과제라는 것을 여기에 하나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근 무하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각급기관원 차적을 이전할 경우 지금 현재 타 기관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6월말 현재 286대입니다. 그 중에서 말하자면 관외 전주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가 173대 만일 이것을 진안군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할때 연중 3,868만3,000원의 우리 군세가 징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교원들, 농협직원들, 한전직원들 이런사람들이라 저희들이 행정협조에 의해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해볼려고 지금 연구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하루에 등록되는 자동차는 약 2대, 이동된 자동차가 보통 4대정도가 이동했는데 말소라든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간다든가 뭐 이런이유로서 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어나는 자동차는 1일 2대꼴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재산세 과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가 8,672만5,000원 이것은 건 물분이 8,500만원이고 중기 732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일제조사를 금년도 3월21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변 동자료작성은 4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변동자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는 6월10일에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해가지고 건물분은 현재 납기중에 있습니다. 징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재산세 8,67 2만5,000원은 순수한 재산세가 5,800만원, 공동시설세가 1,500만원, 도시계획 세가 1,200만원 해서 이렇게 되었고 현재 징수된 것은 8,200만원을 징수를 했 고 430만5,000원을 현재 미징수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15일현재이기때문 에 오늘현재는 좀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면은 다 징수가 되었 는데 진안읍만 약 300만원정도가 현재 미징수로 남았어요. 그 이유는 관외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간혹 악질 체납자들이 아직도 세금 을 안내고 버티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어서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질적 인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적법 절차를 거 쳐서 강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과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물건이 22만3,451건, 면적이 7억8,468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는 1,508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답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과표상의 금액이니까 사실은 별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부과절차를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부과 기 준이 매년 6월1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대상이 6월1일현재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부과형태는 소유자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적용 그래서 이것이 종합합산, 별도합산의 경우는 1000분의2에서 1000분의3을 적용하고 초과 시마다 누진 세율을 9단계로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상의 경 우는 1000분의1에서 1000분의50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위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종합합산이라는 것이 무어냐면 부재지주 토지라든가 영림계획이 비인가된 임야, 그 다음에 공지나 대지 이러한 것의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분의2에서 1000분의3까지 세율을 적 용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별도합산은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중 적용비 율이내인 토지 말하자면 그러한 토지를 그런 세율에 의해서 한다 그다음에 분 리대상은 자경농지라든가 골프장용지라든가 별장용지토지는 아까같이 1000분 의1에서 1000분의50까지를 적용비율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분+별도합산분+분리대상적용=나온금액이 세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84페이지입 니다. 그 목표 및 실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억620만원이 목표였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납기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밑에나오는 90 실적은 저희들이 1억6,600만원은 작년도 실적인데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자료 작성입력이 4만222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변동건수가 소유자변동이 570건, 분할이 142건, 합병이 190건, 지 목변경이 108건, 기타 178건 해서 1,188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과세내역 안내를 9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지서 발부를 10월10일까지 해서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납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영리법인이 13개, 비영리법인이 19개 해서 32개가 있고요, 관외에 영리법인이 5개, 비영리법인이 16개해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영리법인이 18개고 비영리 법인이 35개해서 총 53개의 법인이 우리군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말씀 드리면 저희들의 목표액이 9,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및 읍면별세무 조사실시를 일반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고 특별조사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닉 탈루세원의 누수가 없는 발굴 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세금을 완징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 리면은 저희들이 9,400만원중에 4,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까지 45.7%입니 다. 조사내역은 일반조사는 읍면에서 1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우리군의 법 인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5%실적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00%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토지등급조정입니다. 저희들 변동물건이 15만2,998필지입니다. 지목 변동이 8개지목인데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공장용지, 과수원, 목장용 지등 이렇게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1만6,762필지, 전이 5만3,829필 지, 답이 5만3,263필지, 임야가 2만8,400필지, 기타가 7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등급을 말씀드리면은 정기분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 고시 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 10% 토지에 대해서는 13.6%, 현실화율 15%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18.5%이상, 그다음에 현실화율 20% 토지 에 대해서는 23%로 우리가 정기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현실화율 15%이하의 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시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조정분에 대한 등 급조정건수는 1만3,730건인데 저희들의 조정현실화율은 약 20%선, 그래서 상승효과는 74등급에서 76등급으로 평균 2등급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고 종합토지세는 약 2,900만원의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은 앞으로 또 금년도 12월중에 저희들이 정기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시책 도나 국가에서 현실화율의 토지등급율은 약 60 %선까지는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저희군은 약 24% 그래서 수시 분 조정을 해서 약 2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분 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취합 통보된 것이 없고 정기분까지 조정해 가지고는 약 25% 현실화 되기때문에 도 평균에 저희들이 약 0.5% 정도까지는 미달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따져놓고 보면은 저희 군 은 원래 과표가 낮아가지고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올린다고 하면 다른 시군보다도 더 차등이 심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많이 올릴려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현실화율을 우리가 다른데보다 너무나 떨어지면 안될 것 같고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조세저항 없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에 접근시키느냐 하는것이 지금 재무 과의 연구과제중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과 창고 신축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은 기히 잘 아실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는 라멘조스라브 구조의 342평의 3층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억6,300만원 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저희들이 착공은 90년도 11월11 일에 했다가 골조공사는 금년도 6월24일날 완공을 했고 내부공사는 6월25일날 착공을 해서 9월30일 이전에 저희들이 계약상 9월30일입니다마는 저희들 계획 은 가급적이면 8월말까지 완공을 할려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사무실 배치는 1층은 군실과사무소로 쓰고 2층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 사무실 그다음에 직원들 사무실, 3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또 의원휴게실 이 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천면 창고는 저희들이 25평규모로 약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6월2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유가 1,203필지, 군유가 2만4,906필지, 그래서 2만6,109필지가 있습니다. 지목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이 국유가 308필지, 군유가 2,369필지, 답이 국유가 137, 군 유가 795, 대지가 65대394, 임야가 480대1,372, 기타가 국유가 213, 그다음에 군유가 1만9,977필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136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이 4동, 사업소 7동, 읍면 26 동, 군민회관 1동, 기타 98동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본청이 지금현재 승용 차가 9대, 화물차가 12대, 승합차가 3대, 엠블런스가 3대, 소방차가 5대, 청 소차가 6대,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중기가 2대 해서 40대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청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읍면이 화물차가 4대, 소방차가 5대, 청소 차가 6대, 보건소에 엠블런스가 2대있고 화물차, 승용차가 1대씩 있고, 지도 소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승합차 2대가 있고, 본청이 승용차 7대, 화물 차 6대, 승합차 1대, 엠블런스가 1대, 중기 및 기타차량이 2대, 이렇게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국군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국군유 재산관리규정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법 및 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 및 임대료 적용은 임대희망자 및 무단 점유자 색출을 위해서 계약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지가 고시금액의 55를 매년 계약갱신을 해 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총괄은 재무과이고 각 분야별로 사업주관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시장관리는 산업과, 하천도 로관리는 건설과, 임야는 산림과, 기타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 는데 대개 관리는 읍면장들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는 임대료 과다로 임대면적이 감소되거나 특히나 이것은 전·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당초 등급에 의한 과표가 고시 지가로 변경됨 에 따라 5%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군유재산의 임대 및 사용허가 내용입니다. 90년도 임대로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2,496만3,000원 중에서 군수입이 1,865만3,000원이고 국고가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유의 경우에 군수입이 273만3,000원이고 국고가 640만원, 군유재산에 대해 서 1,500만원 전액 우리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재산 임대현 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국유 377필지, 군유 942필지해서 1,419필지를 저 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내용은 군유와 국유 지목별 내용은 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허가하고 있는것이 지금 8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래재 휴게소가 매년 1년씩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작년도까지 400만원을 받았고요, 군민회관이 1년씩 해서 4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일시 사용허가는 군민회관 및 읍면 복지회관 이것은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허가절차는 사용자가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신청 이 있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성의원입니다. 군유재산임대를 토지가 1,319필지, 그다음에 국유재산 이 377필지, 그다음에 군유재산이 942필지 이러는데 그 임대해준 내용을 유인 물로 해서 전해주실 수 없을런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계를 민간에 불하할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실상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현재 민간에 게 묶여있는 것이 있을걸로 봅니다. 어떠한 대지라든가, 사실상 그 재산을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 있을걸로 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상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는 법적관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있다가 하고 먼저 개인소유로 만들어주어야 할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으면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된 도로에다 건물을 지었다거나 또는 울타리안에 다 대지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실질적으로 수년간 저희 들이 군유나 국유재산을 경작하면서 관리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예는 해 석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해준 토지의 한계가 말하자면 크게 해석하면 불용재산의 경우는 전부가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로 줄 여서 답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용도폐지가 가능한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인 들한테 불하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중에서는 행정재 산이 있고, 불용재산이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불 용재산을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는 이경우도 의회의 의결만 거친다면 가능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법적인 이러한 한계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진안읍 김정길의원입니다. 우리 진안읍의 공시지가 상승에 의해서 과표현실화 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매길때 이것이 몇미터단위 로 잘라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지, 이것이 50M, 100M 이렇게 잘라서 공시 지가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쌍다리아래에 서부터 배차장까지 쭉 거기를 보면 지금 상당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몇백%가 오른데도 있고, 또 똑같은 구역안이라도 장소에 따라서 평당 2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 구획을 잘라놓고 그안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 또 저쪽구역을 잘라놓고 여기구역안에 들어있는 토지는 얼마,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겨놓고 보니까 어느지역은 현 시가가 예를들어서 30만원도 안가는데 공시지 가는 100만원이상 잡히는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공시지가 열람을 6 월30일까지 할때 이것을 이제 반상회보나 이런데다 물론 알렸겠습니다마는 제 가 전주의 경우를 보니까 전주 구청장 및 시장이 일일이 토지주한테, 대지주 한테 당신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일이 우편으 로 보내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진안은 읍사무소에다 열람할 수 있는 열 람표만 갖다놓는다 이말이요 그럼 몇사람이 과연 자기 토지지가에 대해서 관 심을가지고 읍사무소까지 올라가서 과연 몇사람이나 그 과표를 떠들러 보겠냐 이말입니다. 우리 진안도 전주시와 같이 그러한 문제를 토지주한테 직접 우 편으로 발송을 해주면은 개인개인이 앉아서도 내 토지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 을 알고 세금을 낼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진안군내에 있는 토지주 거의 상당수가 자기 과표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금이 나가게 되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은가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예상되는데 여 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과, 또 우리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잡종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뒤에 공동산이 있는 데 거기를 보면 어떤사람은 년년히 일정액의 납부액을 낸다 이말이예요, 점 유세를 내고 있는데 어떤사람은 몇십년을 사용을 해도 점유세 한번 안내고 있 단말입니다. 이러한 이 군유재산을 정확히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진안군의 재산이 혹시라도 누락되어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없는가 이러 한것도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시지가 상승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토지주한테 우편통 지를 한다든가 해서 알리는 문제는, 이게 원래 건설과 토지관리계소관이기때 문에 건설과장으로 나중에 보고할 때 답변하도록 제가 건설과장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해 실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 두번째 지적해 주신 군유재산관리에 대한 허술한점이 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거기까지 깊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구체 적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점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는 좀 시일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김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수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여기 재무과에서 임대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래재 휴게소가 1년에 임대료가 4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다른것은 좀 %수를 올려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도 올려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년도부터 임대를 해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부터 계속 400만원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애당초 모래재휴게소를 지을적에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가 되었는가 그것좀 자세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래재휴게소 문제는 매년 40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정을 해 서 감정가격의 5%를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도 그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수하고 이러한 투자 에 비해서 사용료가 너무나 말하자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 적으로 우리는 밤낮 밑지는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신임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 400만원밖에 안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어준 건물만 중심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 분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임대를 받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적다, 400만원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그옆의 지금 본건물 식당 말고 그 옆에 있는것은 지금 현재 그분이 지었거든요 사용허가를 받은사람이,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부과 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토지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부과를 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전부에 대한 감정가격의 5%를 사용료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봐야 겠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까지는 투자가, 군 비가 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전기료 이런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어요, 그런 데 이것도 사용자부담쪽으로 계약갱신을 하는것이 옳지않겠느냐 해서 이 두가 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것은 저희들 이 투자해준 약 1억2천만원정도가 투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동 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 수리를 하기위해서 약간 투자는 되었는데 그것은 그 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약 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실 고장이 나고,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동안에 얼마를 투자했느냐 예를 들어서 수리 하는데, 보수하는데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는 얘기는 꼭 아시고 싶다면은 저희 들이 빼가지고 연도별도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 보조건물은 땅은 군땅인데 건물은 그 장사하시는 분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관례상 보 면은 몇년간을 사용을 하기로 약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금년에도 화장실이랑 70 0만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용료는 4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총 소요되는 것이 700만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러가지 재무과에서 세 수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토지등급을 올리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누가보더라도 공정성이 없고 개인을 군에서 옹호를 해서 한사 람을 위해서 전 군민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 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지에다가 임대자가 건물을 지어서 사 용하고 있는것은 87년도부터 임대를 해주었고 군에서 필요시 철거를 한다는 그러한 약속과 또는 군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아마 짓도록 허가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문제는 그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들이 주차도 하고 사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유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400만원 사용료 받아가지고 매년 700내지 800만원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바람 직한 그러한 운영은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유지관리비는 임차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약갱신을 하고 또 건물 및 전체 부 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약갱신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 이것이 모든사람, 임차자들이 불응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아까 그 모래제 휴게소에 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소요액을 요구를 하면은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정확하니 말씀은 못드릴걸로 압니다. 서면으로 이것이 좀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저 말고 질문한의원 말고 전 11명의 의원한테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그러면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을 위해서 4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그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감정을 해서 법의 근 거에 의해서 정확히 5%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아무 거짓이없이 했는가, 제가 거기에 좀 의심이 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이 야기냐면 군 편익시설도 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보고에서 모든것은 우리 군재정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볼 까 하는데 여기에서는 400만원 임대로 받아가지고 700만원들었다는 것은 이 부합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로서 위임 된 법규사무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권 변동사항과 토지이동사항을 조사측 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적과 업무보고는 기구 및 분장업무와 지적등록현황, 지적공부현황등 기본현황과 상반기 지적민원 처리실적에 대하 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분장업무는 지적과는 90년 9월5일자 직제신설에 따라서 지정계와 지적계 2개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7명, 임시직 5명 총 12명입니다. 여기에서 지정계장은 행정 직이고 정규직 6명은 지적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분장업무입니다. 지정계분야로 지적공부와 토지계로 전산시스템관리 및 운영, 지적민 원처리, 토지거래관인계약서 검인, 소유권변동사항 정리,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주소등록, 사단이나 종중재산에 대해서 등록번호 부여관리, 외국인 토지 권리취득 조사업무입니다. 그리고 지적계분야로서는 지적측량 기초점 보존관리,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검토, 대행법인이 측량한 지적측량검사, 또 기존면적이하의 토지분할 허가, 토지 이동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 공유토지 분할 처리, 토지 표시 변경 등기등 업무를 처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적현황 입니다. 지적등록현황은 법적지목이 24종류가 있습니다. 본군은 전, 답, 임야등 17종, 22만1,657필지 7억8,990만2,000㎡ 가 등록되어있고 구성비율로 보면은 전, 답, 대지는 10%미만입니다마는 임야 가 전체의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1911 년부터 1921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작성비치관리하고 있는 구대장이 579권 또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카드화 하여 작성해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카드가 2 4만1928매, 또 도면이 3,570매를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임야 대장에 대해서 84년부터 90년까지 토지기록전산화를 완료, 지적에 관한 모든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하여 전산처리로 지적등본 발급 또는 열람등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면 발급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은 상반기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창구직결민원처리입니다. 대장 도면 등본 열람과 도시계획확인원등 3만6,519필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 ,238만9,000원을 했고 주민이 군에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비를 덜어주 기 위하여 읍면에서 펙스를 활용 민원을 접수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펙스민원처리는 976건을 처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입니다.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신청분에 대해 서 3,113필을 접수처리했습니다. 해서 수수료수입은 21만1,000원을 했습니 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목변경겸 토지이동사항을 신 청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6월말 현 재 730필을 접수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표 시변경된 등기장을 전부 통보하여 주민에게 편익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17필 692만8,000㎡를 접수를 해서 검인을 해 주었습니다. 헌법의 기준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이 이루어진후 2개월이내 등기를 하지않으면 등록 금액의 100분의30에서 300%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6월현재 등기 해태 사건이 발생되어 82만65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끝으로 지적업무처리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공부관리에 소홀함이 없이하여 군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불 편이 없도록 할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17페이지 가정복지과 상반기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과의 기구 및 분장업무, 노인복지회관건립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다. 기구는 과장과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계로 편재되어있으며 인력은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위락 및 편익시설제공을 위한 91 년도 노인복지회관건립은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총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주관으로 진안 읍 군하리 399-1번지 276평의 대지위에 연건평110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스라 브 건물로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및 설계 가 완료되어 8월에 착공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본건물만 신축할 뿐 옹벽과 담장시설은 92년도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운면 평장경 로당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평장리 평가에 25평의 콘크리트스라브 단층건물로서 군비 1,000만원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 로기금운영관리입니다. 경로기금조성은 85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노기금 1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1년 7월 현재 군민기탁금 8,383만원, 군예산지원 1,000만원과 이자수익금등을 포함 총 1억592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정기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조성은 도내 전 시군에 파급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이 선도적 역할 을 담당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이자수익사업으로 군읍면 노인회운영 및 노인복지회관관리등 노인복지사업추진에 쓰여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회 행정이 공동관리토록 관리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이자수익금 1,000만원을 하반 기 노인복지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및 경노당 운영관리입니다.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와 11개면 분회에 마을경노당 145개소에 경노 당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4,014만6,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 등록된 경로당 134개소에 1,619만8,000원을 국비 80%, 군비 20% 로 지급하였고 12개 노인회 운영관리비는 525만원을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금후에도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 군지회운영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등록된11개 마을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군 재정형편으로 추경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은 내년예산에 반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자는 70세이상 거택보호자중 가구주 165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980만원 국비 70%, 군비 3 0%로 분기별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합니다. 상반기에는 165명에 1인당 6만원 씩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대상 노인의 67%만 지급하고 미지급 83명에 대하여는 국비 추경이 확보되면 지방비 부담 확보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지급입니다. 현황 을 말씀드리면 1990년 1월이후부터 노인복지법 제10조1항의 기준에 의거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승차권을 지급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91년도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추진은 관내 65세이상, 5,233명, 본군인구의 11.7% 본도 노인의 4%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자와 질병자 794명을 제외한 4,439명 85%에게 1인 1월12매, 연 144매, 한달에 2,040원, 1년에 2만4,480원, 총 63만9,216매, 1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국고 7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제작은 본사업이 70%국고보조사업으로 조 판비의 절감과 행정 및 각 운수업체와의 교통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 여 전라북도에서 일괄 조판인쇄하여 각 시군에 대상분량을 배부, 읍면에서 분기별로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대상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승차권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배부상황을 수시확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65세이상 노인중 불우영세노인 680명을 대상으로 378만7,000원을 지원 추진하는데 7월23일부터 7 월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차검진을 실시합니다. 1차 검진결과에 따라 9월중에 2차진단을 실시하고 그중 영세유 질환자 18명에게 10만원씩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노인 돋보 기 안경드리기입니다. 본사업은 본군의 특수사업으로 9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714명의 영세노인중 90년도에 357명, 91년 에 357명에게 714만원의 지원으로 6월5일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대상자 시력검사를 읍면을 순회실시 개인별 시력에맞는 안경을 제작해 드리므로써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효과가 좋으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효친사상 앙양입니다. 어 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노효친사상을 계승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읍면별로 경노잔치를 2,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550만원의 경비를 지원, 효행자 표창, 국악공연, 기념품을 전달하는등 의원님 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끝났으며 불우노인 효도관광도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회갑대상자 격려금도 5월중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37세대 85명에 대 하여 1,617만4,000원의 사업비로 피복비, 급식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37세대 85명에게 549만 5,000원을지원하였으며 후원자 결연금으로 111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의달에 도 및 군간부공무원이 방문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장학금으로 5명에게 삼성 복지재단 2명 1인당 10만원씩, 할렐루야 선교원에서 1인당 5만원씩 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겠으며 7월말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의 만남의날 을 행사를 개최, 후원자와의 정을 두텁게 하여주고 어린이재단 결연사업도 알 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이란 모자복지 법 제4조에 의한 모자가정으로써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를 말하며 본군에는 80세대에 자녀수 223명에게 568만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모자세대 보호사업으로 14세대에 월동비 월 4만원 씩 2개월분을 지원하였으며, 자녀 용돈은 16명에게 1인당 월 6,250원씩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의달에 결연후원자가 모자가정 23세대를 방문 위로하 였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비용을 7월말일에 대체하고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금을 8월 초순에 1세대에 50만원씩 2세대 가축으로 지 원하겠습니다. 모자세대와 결연후원자 월 1만원씩 지원, 만남의날을 8월 하 순에 개최, 훈훈한 정을 나누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 녀회 소득증대 시범사업입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새마을 부녀회 공동기금이 1백만원 이상이고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화합이 잘되는 마을을 읍면당 1개마 을씩 선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소득작목인 도라지 재배로 9개마을에 3,440평 과 염소사육 2개마을에 13두 사업을 위하여 군비 55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 였습니다. 연간 소득추산은 도라지 56만1,675원이고 염소는 1두당 연 54만7 ,5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사업입니다. 22 쌍에 110만원의 사업비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거부부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23쌍으로 파악되어 11월중에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결혼사업입니다. 4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1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태를 조사한 바 총각 225명, 처 녀는 2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각 학력은 국졸이 81명, 중졸이 76명, 고 졸이 62명, 초대이상이 5명이고, 여자는 고졸이상 20명으로서 77%입니다. 농촌정착 희망은 30세 이상이 희망이 70명, 반대가 53명이 있고, 30세 이하는 희망이 46명, 반대가 59명입니다. 9월중순에 농촌총각 위로견학을 실시하겠 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는 건전한 가정육 성과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일이 대부분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지까지의 업무보고는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뭐한다, 여러가지가있는데 모든것이 다 좋은일만 한다고 해서 기분이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자리 에서 제가 답변을 요한는 것은 아니고 그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 약간 더되는 기금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거 기 사업비에 가서는 각 읍면 노인회에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 무나 읍면에 지급되는 것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 업이 참 포괄적으로 많이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숫자 개념이 후딱 보기 에 잘못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년가장도 37세대인가를 상반기에 5백얼 마인가를 지원해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후딱 해보니까 한 가정에 20만원도 못 되요. 그럼 월로 따지면 한 3만원꼴이나 될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정복지를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지원 되고 있는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는대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노기금은 작년말까지 1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자수익금까지 다 90년도 12월말로 해서 1억원여 되지요, 그 군민성금 은 1억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군예산 1,0 00만원을 별도로 은행에 넣지않고 우리가 세외수입관리로 넣어 놓고 아직 사 업을 않했습니다. 경로기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경로기금 50%, 군 비 50% 해서 읍면분회 노인회 지원비를 25만원 지금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 반기에 경로기금에서 2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분회가 50만원씩 갑니다. 그리고 아직 기금이자에서 노인사업이 시작은 되지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지원비는 우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세민으로서 생활비는 나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학생이 1년에 11만3,640원이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를 합치면 1년에 11만3,640원이 나가고 중고등학생은 년 12만2,640원이 지출이 됩니다. 또 교통비가 진안읍을 빼놓고 또 읍면 소재지에 있는 사람은 교통비가 안나가고 차를타고 다니는 학생을 교통비까지 포함한다면 1년에 17만64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소년가장은 얼마 안됩니다. 또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희창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모든면에 있어서 복지증진에 기여를 함과 동시에 좋은 쪽으로 많이 머리를 쓰셔서 말씀 듣는 중에도 시원하니 흔쾌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에도 특히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있어서 가장의 형제자매에 게 우수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의미의 장학제도를 실시를 해서 이 졸업한 후에도 소년소녀의 자매에게는 취업알선이랄지, 어떠한 좋은 결과가 또 앞으로 하나의 계획은 없는가, 이왕에라면 소년소녀의 가정에 대해서 좋은 제도방침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에 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우리가 소년가장 세대에게 후원자를 발굴해서 1인당 월 5,000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우리가 가정의 달이나 또 명절때나 방학때나 그 후원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같이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 펴 주고 있고 우리가 아까 그 소년가장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삼성재 단 2명이 월 10만원, 할렐루야 선교원에서 월 5만원씩 장학금도 지급해주는 재단도 있습니다. 주천 손의원님 말씀같이 앞으로 그 장학금제도라든가 취업알선관계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방면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보완은 없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김정길의원입니다. 우리 진안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인구의 근 60% 가까운 세대가 바로 이 노인세대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진안군은 바로 노인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런데 이 사회에는 사회에 넘쳐흐르는 각종 사회단체들을 보면은 청소년 관계 에 대해서는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굉장한 협조적인 단체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노인복지에, 경노복지에 관해서는 전혀 아마 그 전무하다시피한 사회단체가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진안사회도 그 야말로 경노문제를, 경로효친문제를 다루는 젊은 세대들, 이러한 젊은 세대들 에게 단체구성을 알선하고 장려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실질적으로 잘 보살피고 효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부터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난번 5월 몇일날입니까? 진안국민학교에서 약 300여명의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진안읍에서 이렇게 경로 효친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것은 일괄적으로 각 읍면당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진안읍같은 경우에 는 한정된 인원만이 초청이 될 수 있고 저쪽 외곽지대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 락의 노인들은 전혀 초청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 서 그러한 자금을 배분할 때에도 인구와 지역에 차등을 두고 좀 심도있게 배분을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경로효친 청년봉사단이 구성이 된다면은 그런 단체에다가 차라리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연례행사로 노인문제를 사회적으로 봉사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안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군하리 399-1번지에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제가 얼마전에 부군수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진안에,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중에는 70 세 이상 이러한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쪽 배차장 터미날 에서 내리셔가지고 군하리 399-1번지 천주교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천천히 걸어가시면 건강에도 좋고 하겠는데 몸이 좀 불편하시다든가 건강이 안좋은 그러한 노인분들은 택시를 타지않고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은 지금 그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쪽 그 성묘산아래 과거에 수도시설을 할려고 했던 거기가 일반녹지로 되어있는데 거 기에다가 노인당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것이 용이치 않다면은 법적상 그것이 용이치 않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 도 이쪽 가까운 지역의 용지를 좀 시간을 두고 매입을 해서 한번 건립되면 팔기도 용이치않고 다시 옮기기도 용이치 않은 것이니까 모처럼 마련하는 노인 회관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자리에다 건립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맨 나중 노인복지회관 건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은 노인회에서 작년에 마쳤습니다. 노인회에서 기금이 없으므로 싼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좀 오지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 부지때문에 상반기에 노인회장님과 분회 이사진 에서 그 많은 여론이 많이 있어서요, 최종적으로 군의 땅이나 또는 군에서 매입할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금년부터 이렇게 되면은 도비확보 7,5 00만원 금년에 확보한 것은 또 내년에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고 분회에서 재정 형편상 또 이금방에는 땅금이 비싸가지고 매입해서 이렇게 좋은쪽에다가 노인 회관을 건립하면 좋은데 군비확보하면 노인회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땅은 노인회에서 부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공사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노인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공사 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노인회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짓고, 앞으로 거기의 길이라든가, 수도, 전기공사 또는 포장 또 그뒤로 땅을 매입할 수만 있어서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금방에 공장도 설립되고 앞으로 발전이 그리 많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이사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건축설계까지 완공이 되서 8월초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의원님의 노인을 위한 단체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J.C나 BBS가 있고 또 여성단체는 또 여성단체대 로 있습니다마는 노인을 위한 단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지원을 위한 단 체육성에 여러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으며 저희들도 그 방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같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효친사상앙양으로 경로잔치를 금년에 처음으로 진안군의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곳에서 는 여성단체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경로잔치를 하게되면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나 다른 여성단체에 우리가 줄라고도 했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 힘만으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기관에서 한번 실시를 금년에 해봤습니다. 성과도 많이 있었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지원을 대상노인수 비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