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도로유지관리에서 사리부설,또는 노면정리, 측구정비를 1년에 지금 상반기 춘·추로 나누어서 2 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 50년전에 자동차가 1개군에 1,2대 있을 때도 도로 정비를 1년에 춘·추로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무려 100 배 이상이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비포장도로를 1년에 두번 노면이나 또 사리 부설이나 해가지고 도로가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고, 측구를 1년에 1190.6㎞씩 지금 두번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는 도로가 개설될 당시, 소위 일정때 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지로 지금 도로의 넓이는 자동차대수에 비해서 또는 회수가 감에 따라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구가 지금 사실상 비포장도로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떤 측량을 해서라도 측구를 다시 찾을 수 있 는 그것을 한번이라도 연구를 해 보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측구가 없어가 지고 며칠전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어가지고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농 작물이 지금 매몰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군적으로 지금 몇평이나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몇ha 이상의 피해가 없을 때는 보상 을 해줄수 없다는 그런 규정때문에 도로가에 조금씩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 해를 본것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규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 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보면은 공사자체에다가 돈을 맞추는 것이 아 니라 돈에다 공사를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이라든가 무슨공사가 되었든지간에 해야할 것을 한 7,80%정도뿐이, 돈을 미리 배정해 놓고 그 돈에다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내년에 할 공사를 금년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부터 낸 뒤에 그 설계 에 맞춰서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인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이 되어가지 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농작물 피해가 있는 이 사실을, 그 면적을 정확하게 조 사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재해에 의한 보상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소규모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해 줄 수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그사람 들의 억울한 사정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아까 여기를 보면은 장비 동원 측구정비 13개노선에 춘·추로 1 90.6㎞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부설이나 노면정리가88.6㎞인데 그것을 야쪽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이 19 0.6㎞ 꼭 도로의 배를 측구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비포장 도로가 측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대 대단히 의심스럽고 지금 측구가 없는 상황 을 옛날에 있던 측구도 물론 농민들이 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십 년간 측구를 정비를 않하고 놔두니까 자연히 조금씩 야금야금 파먹어갑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측구얘기를 하면은 그 농민들이 파먹었으니까 하는 소위 농민들한테만이 책임이 있는냥 이 전자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데 도로관리 유지법좀문을 좀 해설을 해주시고 측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