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의원입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보고 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결재도 하시고 그러 셨을 텐데 숫자가 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계수가 좀 틀린곳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좀 허무감이 듭니다. 소위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수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의회를 무시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정화대상하천 현황에 금강 섬진강은, 금강은 57.7㎞, 섬진강은 30 ㎞로 되어있는데 계는 85.7㎞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착오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지난 5월 임시회의때 의료보험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달이 넘도록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 마음적으로 무척 허무감을 느낍니 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은 제도인데 또 법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이런 규약은 만들어 놓고 실 질적으로 진료는 한정되고 제한적인 제도하에서 진료를 받게 되있는 것이 현 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의 생활권이 대전권과 전주권으로 양분이 되있는데 전주권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백운, 마령, 성수, 부귀는 4개면이고 대전권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저쪽 주천, 용담, 안천, 정천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이나서 병원에 가야할 때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거쳐서 2차 진료 기관인 중진료권을 지급받게 되는데 제가 얼마전에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알아 보니까 성수와 부귀는 1차로 전주로 가서 진료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백운만 또 그중에서 빠졌어요.

또 저쪽 주천, 용담, 정천지역은 금 산까지는 진입이 되는데 대전권을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무 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법으로 규제를 해놓고 진료 자체는 그렇게 제한 되고 한정된 속에서 받는다고 보면은 그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 보험조합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실절적으로 지금 전주권이나 대전권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것이 동부병원이랍니다.

그럼 동부병원이 시설을 잘 해놓고 또 진료기구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주민들 치료를 잘하면 우리가 구태여 전주나 대전으로 가서 진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 웬만한 환자가 가면 전부다 전주로 수송을 해버려요. 뭐 사진, 뇌사진하나 찍을 것도 전부다 전주로 가서 찍어가지고 다시 오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주민들이 병원을 거부를 하고 도시권의 시설이 잘 되어있는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을 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부병원 원장 이 지금 전주 방사선과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와서 원장을하면 자기 방사선과에 있는 뇌사진 기계라도 여기에다 설치해놓으면 전주사람도 여기와 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병원도 경영상태가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질 텐데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그런 주민을 도외시하는 이 런 현상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보조합장 님 말씀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87년도까지만 해도 진안군 전체주민이 전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보사부 지침이랍니다. 보사부에서 이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막았습니까 물으니까 군지역내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운영이 안되니까 주민들을 전주로 못나 가게 막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말하자면 투쟁을 한거예요 병원협회에서, 동부병원 원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7개의 병원을 이런 군 단위에 지었다는데 그 병원 원장이 그 협회를 통해서 보사부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어떤 특정 협회나 병원을 위해서 하는 제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 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이급수시설이 진안군에 295개가 각 부락 별로 다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지금 각 면소재지에 간이급수시설이 안돼있는 지역이 어느 면인지 알 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