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독산3동에 있는 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원충원을 보건직으로 뽑나요? 일반직으로 뽑습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과장
임기제 5급상당 의사 1명을 뽑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까지 분소장으로 행정6급이 있었지요. 현재 분소에는 누가 있나요? 행정직도 나가 있고 보건직도 나가 있어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분소장은 행정6급으로 되어 있고 행정7급과 물리치료사, 간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 5급 1명을 충원하고 이것을 개편한다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급 이하 3명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환경과에 탄소중립 2050 관련해서 팀 하나를 조직 개편합니다. 기술직군 환경직 파트가 증원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진료도 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의사가 진료하고 지소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 오시는 의사선생님은 어떤 진료를 보시는 분입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보건지소에서 특정과목을 진료한다기보다 전체적인 항목을,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담위주의 진료차원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보건소에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소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 아세요?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지소가 되면 보강이 되겠지만 얼마나 이용할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계획을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이곳을 지소로 만들겠다고 보이지 않아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인사팀장 전영민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동행센터라고 각 구별로 동행센터 4개 정도씩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구는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부터 선정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분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거든요. 동네의원에서 일반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보건동행센터에서 케어가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 쪽에 이런 분들 연결해 주시고, 또 저희 자체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있으니까 같이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동, 영양 관련, 건강 관련해서 케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역할은 알겠는데요. 위치 접근성이 좋지 않아요. 독산1동에 살고 있지만 3동에 살았을 때부터 여기는 이용객이 없었거든요. 설명을 듣기로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여기에 인테리어도 새로 하신다고 하고, 여기를 꾸민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아지고, 지소가 된다고 해서 무엇인가 나아지고, 동행센터는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십니까?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의사선생님과 운동사, 영양사가 같이 일정을 맞추어 그 사람 케어하러 나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독산분소 쪽이고요. 현재 보건소, 독산분소, 박미지소, 독산한내지소 4개 권역으로 해서 건강돌봄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물어볼까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 동네라 제가 관심 있게 본 지역인데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가 주민센터를 지어나간 바람에 그 공간을 보건분소로 했잖아요. 지난 코로나 때는 코로나 검사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당검사 같은 피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타 구를 보니까 다 지소로 되고, 분소로 있는 구가 서울에서 종로와 금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공모를 해서 지소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원은 많이 됩니까?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기본적으로 2억 5,000만 원 확보되었고요.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들으셔서 아시면 손들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금천구청에서 별정직 몇 명 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현재 집행부에는 비서실장 5급 상당 1명과 수행비서 7급 상당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7급 한 분이 늘어난 것이네요. 원래 비서실장 한 분 있고 세 분의 자리가 있었는데, 7급 한 분이 늘어났네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1년 반 전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1년 반 전에 1,145명에서 1,200명이 넘으니까 5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별정직 자리도 두 자리 비어 있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정원은 그렇고요. 현원과 정원은 갭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금천구 정원이 1,201명이었습니까? 2023년에 3명 증원해서 1,204명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전, 아마 2021년 초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원 조례가 꽤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꽤 많이 변동되었어요. 예를 들어 별정직 자리가 있는데 별정직 자리를 이용 안 하시고 정원을 자꾸 늘리시는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에 들어가나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원에는 드러나지 않고 총액 인건비 안에서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뽑을 수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시간선택임기제를 생각보다 많이 뽑으시잖아요. 정원 외로 쓸 수 있는데도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안에 있는 공무원 숫자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보면 저희 예산 중에 인건비로 잡아야 될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 평균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이상이 된 것 같아 보이니까 이용하시려고 정원을 올리시는 것은 알겠는데 안에 있는 내부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2028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호기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4호를 보면 인원을 감축할 때에 그 인원을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네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4호에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을 경우 감축이 아니고 보고내용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도병두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저희 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공직자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상위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정원은 그 목적과 운영 방향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여러 직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인건비 안에서 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줄이는 경우는 없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전한 사회환경 변화가 있으면 감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방향은 상위법과 공무원 인력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감소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영찬위원
인력운영계획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분은 의사라고 하셨고 나머지 3명은 탄소중립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구에서 탄소중립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이 탄소중립은 분명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향후 금천구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직이 다룰 수 있도록 정원확보를 한 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보강 해가면, 이 정도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3명을 늘려서 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광역단위에서 움직여서 성과가 나고 다 같이 대국민운동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 구 자체에서 인력 늘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소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제가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고, 환경국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기본방향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완설명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쭈어보니까 탄소중립 수치라든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고 대답을 들었고, 복지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가 확대되고 세부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금천구만 탄소중립 하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구가 임의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통사항으로 서울시만 봤을 때 25개 구가 같이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저는 전반적인 인력운영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고, 그랬을 때 정원확보는 필요하다고. 그것이 바로 내년에 3명이 될지, 1명 2명 순차적으로 정원만큼 현원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기기본인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3명의 환경파트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앞에서 말씀했던 것 명심하셔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잘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발의자인 엄샛별 의원님께서 현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 중인 관계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엄샛별 의원님이 출석하시는 대로 제3항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성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교육복지 및 미래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대해 알고 싶고요. 또 “안 제19에서는 대외협력규정에 대해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 자치구를 보니까 서울 25개 구에서 5개 구는 개정되어 있고 7개 구는 입법예고 해놓았네요. 이것이 다 된다고 해도 45% 뿐이 안 되는데, 5개 구 개정된 안을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되어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깔아주면 좋은데,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미리 깔아주었으면 질의할 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시 5개 구는 개정되어 있잖아요. 7개 구는 앞으로 하겠다는 곳이고. 신설부분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알면 참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깔아주었으면 보기 쉽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비교하려면 그런 자료도 깔아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에 교육협치센터가 있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교육지원센터를 만들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혁신교육지구 상에 쓰였던 거버넌스용어인 협치를 지원으로 바꾼 형태이고요.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아니고 교육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격하되었는데 다른 의미가 있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민·관·학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 혁신교육지구상에는 협치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민·관 협조의 의미였고요. 상위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저희도 그 격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교육문제는 구청장이 맡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기보다 미래교육지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보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외 운영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청장님이 결재 맡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우리 구 교육개혁과 관련된 조례인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 여러 가지 수치를 물어봤었습니다. 지금은 숙지하고 계세요? 학업성취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공개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를, 저희도 자료나 이런 것으로 금천구 순위가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학업성취도는 거의 하위권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상위라면 자랑스럽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조례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가 나왔으니까 학업에 대해서 촉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앞으로 진로와 진학을 병행해서 앞서가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검토의견 주요내용에 “10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3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민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부분과 다음 페이지 “부칙으로 당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안전과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8명이죠? 올라온 것을 보니까 5급이 1명 플러스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민방위팀장이 올해 가군으로 승진되면서 5급상당이 되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경력직공무원이라서 가군으로 올해 1월에 승진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니까 7급이 5명 많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정원 24명에 현원이 28명인데,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보강하면서 우리 정원조례가 못 따라온 것입니다.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에 늘린 것이 아니고 전부터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계속 한두 명씩 늘어나다보니까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부서에서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작년 이태원사고 이후에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보강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직이 보강됩니까? 다른 전문직이 들어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건축도 1명 있고, 토목도 1명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정원보다 한두 명이 적은데 여기는 정원보다 많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정원조례 할 때 정원을 다시 조정하기로 인사팀과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타 구에서도 보안관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검토해 보시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보안관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도 타 구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도 자리라고 경쟁률이 셀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준비해 보세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이것 실시하면 대략 몇 분 정도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칙에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신설이지만 안전보안관이 해오던 일들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127명과 안전보안과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거기는 소방서, 여기는 구청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서 얼핏 보면 단체장이 유사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모집 자체를 서울시가 합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다 지원되고요.
고영찬위원
아까 55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중에 교수가 계신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자격에 나왔듯이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호가 100%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거의 100%입니다.
고영찬위원
전문가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냥 모임 하시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아까 취지를 설명드렸듯이 안전문화 확산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웹사이트 안전신문고라고 한 달에 한 건 이상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웹사이트를 보고 신고된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시가 정해놓은 월 3만 원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저희가 운영하고, 취지 자체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했던 일입니다. 2018년부터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계속 서울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이라면 구에서 뭐 하러 이 조례를 만들까요. 구에서 잘 되게끔 관리를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계속 서울시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위원님이 이것이 청장님 이런 단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모집을 하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제 의견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교수도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이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 계획도 하고 그래야지. 안전신문고 1건 이상, 그것을 어떻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저명한 인사들을 영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동별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55명이 관리되고 있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혹시 인원을 더 충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충원계획은 서울시가 발표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고,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연임이 가능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연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조례를 보니까 방위협의체나 새마을협의체와는 구별된 일을 할 것 같아요. 잘되도록 살펴주시고요. 안전교육 시간이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안타까운 점이 9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천구 표창 조례 말고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를 아마 검토하실 때도 병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의하면서 관계부처에 묻고 싶습니다. 2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어요?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했어요. 또한 지원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원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 개정조례안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고영찬 의원님이 누락되어 있는 정의와 계층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을 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들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법의 취약계층은 다 명기를 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면 주민안전과가 안전에 대해서 총괄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 해당 개별 법률에 따르는 취약계층은 해당 부서들이 챙겨야 하는 업무거든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개정되는 사항들을 다 통보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다만 신체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재난 대비 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은 지원사업 등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정보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은바,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취약계층, 장애인 쪽이나 어르신 쪽에 서로 미루다보면 이것은 휴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폭염·한파에는 취약계층에 일부 지원을 했어요. 이 조례의 골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거든요. 홍보방법이 공포되면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홍보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잘 개정해서 만들어놓잖아요. 이것을 찾아서 요소요소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면 휴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서 조례가 있으면 살펴봐서 그 조례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휴면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조례 발의자도 의미가 없고, 이런 것이 누적되면 휴면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기 위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조례 검토하면서 해당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협의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 업무량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심의할 것은 이 조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관내에서 안전 가지고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휴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3항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길어지고 해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정례회 회기 중에 따로 일정을 잡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9명에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4년 예산은 2023년보다 131억 8,09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549억 2,10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4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3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종합청사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사 이용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여러 도시와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금천구 발전과 국제교류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6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가산동 주민센터의 문화복합공간 조성과 함께 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협치,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성숙을 체감하는 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65쪽에서 9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창의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금천평생학습관·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지원하여 교육 수요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환경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공교육 중심 학력 향상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공교육 중심의 미래도시 금천을 구축하겠습니다. 99쪽에서 117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재난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중심 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에서 13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주민 누구나 편하게 통합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신속·정확하게 고객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품은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훌륭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많은 것은 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인현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는 예산과 같이 다뤄야 돼요. 과장이 전부 나열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각 위원님들이 책자를 보고 준비를 해놨다가 다음 예산심의 때 어차피 이것을 다시 물어야 돼요. 과장님 나열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되고 의미가 없으니까 목만 읽고 나가세요. 내용을 말씀 안하셔도 돼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취지는 존중하나 과장님도 보고하시면서 준비했던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위원님의 입장도 존중하고 과장님의 입장도 존중하는데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도 준비하신 것을 그냥 읽으셔도 좋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고영찬위원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기타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도 정성껏 준비해 온 자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에 종합청사관리, 청사방호, 보안업무 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구 행정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거나 갑작스럽게 돌발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0여 명이 구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강경하게 구청에 진입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하면 행정지원과나 해당부서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단계적인 계획을 짜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신지? 우리가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보니까 선거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주민들 역시 여러 가지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팀 관련해서 순환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신지?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민원이 후임자한테 무엇인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거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런 것이 자꾸 발생된다면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순환보직은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는 2년에서 2년 6개월 간의 보직기간을 두고 있는데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 과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발령을 내서 인수인계 기간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해서......
정재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인데 어떤 지원금을 지원해 줘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민원이 많아서, 어떤 뭐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담당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자료가 남아야 후임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답을 주든지 어떤 대안을 찾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는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공무직 조례 관련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제가 지난번에 공무직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었는데 공무직의 인력 문제, 결원 시에는 채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무직으로 채용했을 때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점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담당부서장과는 의논을 하시고 얘기도 듣고 하시겠지요. 공무직 관련해서 직접 찾아가서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공무직 노조요?
정재동위원
예.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제가 대외협력팀장을 통해서 듣고 있고요.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도 하고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저는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느냐 이것이에요. 그쪽에서 뭐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인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먼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주민 수는 주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에는 공무원 한 분이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정책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공무원분들은 그냥 밖에서 보고 안의 현장에서는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우리 종합청사잖아요. 의회부터 구청, 보건소 청사를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 내 방호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야 집회신고를 하시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제재가 되지만 아무런 신고도 없이 청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문으로 우르르 몰려오면 알기라도 하겠지만 의회 후문이라든지 의회 쪽으로 들어오면 파악도 안 될뿐더러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자매결연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니까 총영사관에 먼저 자매결연 논의 의사를 밝혔는데, 해외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고, 금천구는 거의 친중이네요. 총영사관에 자매결연 논의 제안을 한 이유가 뭐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테일러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예.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테일러시도 우리와 비슷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어서 휴스턴(총영사관)을 통해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을 받은 것이고요. 테일러시 현황이나 우리 구 현황을 주고받아 상호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 내자고 해서.......
고영찬위원
여기 적힌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처음에 논의 제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다 있는데 추가로 하겠다고 총영사관에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왜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는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기업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추진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호주 버우드시나 미국 버겐카운티는 지금 저희와 교류가 약간 소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1월 7일 금천구 대표단 누구 갔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구청장님과 행정안전국장인 본인과 업무와 관련된 소관 팀장 3명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6명이 함께......
고영찬위원
과장님은 가신 분이 없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과장은 안 가고 대신 국장이 갔습니다.
고영찬위원
G밸리 내 강소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G밸리에 강소기업이 뭐 무수하게 많지요.
고영찬위원
현황 파악도 안 하시고. 기업교류라고 붙여놓고 미국 갔다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G밸리 내에서도 테일러시 자체가 삼성전자나 이런 곳을 유치해서 우리 금천구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연계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
고영찬위원
관내에 삼성전자 벤더사가 뭐가 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삼성전자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저희가 IT 관련한 분야, 전기전자, 게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밸리 내 강소기업으로 한 12개 정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산하와 직접적인 관련보다 분야별로 관련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판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가셨는데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건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자매도시를 맺기 위한 사전협약을 하기 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희 G밸리 내 테일러시뿐만 아니라 오스틴 같은 경우도 금천구 G밸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가셔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안 하고 오시면 뭐 하러 가는지. 그냥 미국 한번 갔다 오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기업성격이 G밸리 기업과 무관하다고요. 삼성전자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이런 것을 하는 테일러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투자해서 가는 곳이 있나요? 우리 G밸리 기업이 수출하려고 가는 것인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테일러시가 중요한 도시이어서 저희가 갔지만, 광역적인 범위 내에서 오스틴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진출되어 있고 향후 금천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판로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관내 기업 중에 오스틴시에 진출한 데가 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관내가 아니고 국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뭐 하러 가신 것인지. 관내도 아니고 국내 기업이면 오스틴시에 당연히 있겠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쪽에 현재 나가있는 국내기업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G밸리 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현재 가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도 금천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판로개척이 필요하고 해외에 나가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다녀온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5박7일로 갔을 때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그냥 미국 여행 다녀오셨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여행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냥 인사하고 오신 것이네요. 다른 거 한 것은 없으시다면서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오스틴시와 테일러시에 인사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인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MOU 협약을 맺은 그날을 금천구민의 날로 지정 선포를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11월 7일을?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향후에는 저희와 친밀하게 문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기업판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호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필요시에 자매도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이 동네가 기업적으로 핫한 동네는 맞아요. 그런데 주로 팸리스 공장이 없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대규모 공장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들, 말 그대로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는 곳인데 가산디지털단지의 강소기업이라고 한들 크게 교류가 되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곳이랑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은 기업적으로 좀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테일러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시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그림은 그렇지만, 향후에 저희 금천구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는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들이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미국이라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절반 이상이 중국이고 다 비슷한 지역인데,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속 늘리기만 하실 것인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몽골 바양노르솜이나 이런 곳은 교육지원과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청소년 교류단이 파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제법상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해외와 맺었을 때 일방적인 소통이나 또 단절됐다고 해서 저희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쌍방 간의, 국가 간의, 도시 간의 약속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단절됐거나 협력이나 상호 관계가 없는 곳은 저희도 당연히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와 국제 간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너희 나라와 도시와 단절하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몽골 간다고 했는데 몽골에서는 우리 구와 어떤 교류를 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몽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관련한 우리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몽골이 사막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것이죠. 저희가 따로 몽골에서 받는 것은......
고영찬위원
받는다기보다는 몽골은 우호도시로서 금천구와 어떤 우호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육지원과에서 간다면서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가게 되면 아이들이 가니까 그 기관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우호협력을 맺는 부분이고요.
고영찬위원
우리는 가잖아요. 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문등구나 환치구, 대표적으로 2개 지역은 상호 왔다갔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랴오닝성 단둥시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랴오닝성 단둥시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견학하는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그곳도 내년쯤에 같이 교류 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서도 오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오게 될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에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청소년들이 백두산 기행하는 것이고, 그곳과 우리가 어떤 교류 사업을 할지는 서로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뭐가 활발하게 되고 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드린 단둥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우호도시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상황이고, 향후에는 좀 더 친밀하게 코로나가 해제되는 단계에 있어서 서로 문화, 청소년 교육 등등 양쪽 도시 간에 협의하고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실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찬위원
도쿄도 고토구 우호협력 추진 보겠습니다. 23년 7월에 호사카산조 전 참의원, 김광일 민주평동 부의장이 면담했는데, 이것과 금천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 면담 과정에서 금천구가 서울에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는 이런 논의과정에서 우리와 교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황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쪽은 장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곳도 환경부분이나 패럴림픽, 장애인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체육도시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생활체육 관련해서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와 현안 정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그곳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고토구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누가한테 한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 일본 지역위원회 김광일 부의장이라고 고토구청장 면담을 할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연계가 됐던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김광일 부의장께서 금천구에 연락을 주신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리고 단둥시 방문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 방문 추진, 이것은 무엇이죠? 앞에 것과 겹쳐서 그런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단둥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백두산 기행 청소년프로그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미국도 하나 늘고, 일본도 하나 늘겠네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고토구가 도쿄에서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구와 성격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기획도시처럼 되어 있어서......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곳도 저희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 구와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쪽은 스포츠 쪽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더라고요. 저희가 건강이나 생활체육에 관한 프로젝트 진행 자료들을 보시고 본인들이 호감 있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고영찬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 국내 자매도시 보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5개 도시인데 교류라는 것이 거의 일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해주는 성격이 크거든요. 장터 만들어주고. 그쪽에서도 우리 과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저는 교류라고 보거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저희 자매도시가 올해 진천군까지 5개 지자체가 됐는데요. 그것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서울에 우리 구, 아니면 서울 전체에 대한 시찰을 하고, 견학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도 해당 자매도시에 가서 농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직원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자매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그쪽에서도 오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오죠.
고영찬위원
농수특산물 직거래, 저도 이 장터를 한번 가봤는데 취지는 좋거든요. 예를 들어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보조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파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호교류지, 시골에 있는 것을 서울에서 좀 팔게끔 판로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쪽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그쪽을 아는데.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방 농촌지역과 자매도시를 맺다보니까 저희는 직거래장터를 열어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구의 자랑거리인 그런 제품들을 그쪽 지역에 가서 판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실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30몇 년 했지요.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가 딱 보니까 공직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1년 반에서 2년이면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인수인계도 며칠 전에 하잖아요.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직원이 다 할 수 있어요, 업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있거나 하면 능력이 없으면 다음 인사이동 때 본인들이 빠져 나가요.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조 문제 있잖아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누구예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윤○○ 위원장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도 기능직이나 사람 채용할 때 노조 쪽에서 부탁해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은 그런 것 안 해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에는 상당히 조건을 많이 붙였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공무직노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노조 쪽에서도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많이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자매결연할 때는 MOU 체결하잖아요. 하고 난 뒤 체재비는 비행기표만 갖고 가면 되잖아요. 체재비는 다 거기서 대죠? 여기로 오면 여기에서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호주의 의견을 같이할 때 그렇게 가능하죠.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MOU 체결한 것은 우리가 가서 수장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는 그 체재비를 거기에서 대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체재비는 서로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순기
정순기위원
MOU 체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은 MOU 체결할 때 체재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나아가야 할 양쪽 도시 간의 방향에 대해서만 체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상호 간의 합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왜냐 하면 제가 반상균 청장 있을 때도 중국도 가보고, 한인수 청장 있을 때도 가보고 했거든요. 우리가 비행기표만 대면 체재비는 거기에서 다 대는 거예요. 거기서 와도 마찬가지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저도 대외협력팀장을 전에 했었는데요. 중국과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초청을 하고 거기에서 초청할 때 체채비 부분을 명시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재비를 우리가 댄다고 해서 초청할 때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요. 그쪽에서도 그런 요청이 와서 우리가 비행기표만 끊고 갔던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우리 해외비교시찰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공서 가서 보고 듣고 그런 식이거든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흔히 쓰는 말로 관광성이라고만 볼 수 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찰을 가셨을 때 그때 운영위원장님께서 공무출장 귀국보고하실 때 많은 안건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 거기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단체장이든 관계자를 만나서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 라이온스가 몇 개 있거든요. 라이온스로도 가고 오고 하면 다 체재비를 대요. 구청장만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방문하고 대화하고 온 것은 여행이나 비슷한 것이지. MOU 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사전 MOU는 체결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공무출장은 아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했듯이 본 위원장은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발언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발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훌륭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자료요구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간 구성안,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논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용역 예산이 통과됐었고, 그러면 리모델링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거의 최종 결과 보고만 남아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최종 결과 보고는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아니지만 것은 확정에 임박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광장 쪽 부출입구를 폐쇄하여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다가 북카페나 휴게 공간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북카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카페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카페 있는 자리를 말씀하신 그린존으로 해서 전시공간 위주로 할 것이고요. 의회 쪽 피아노홀 있는 부분은 북카페 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구 청사 내에 커피를 파는 카페는 없는 것이네요.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가요? 인테리어 구성안에도 없는 거예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최종보고 언제 하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카페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도면상으로 좌측에 북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카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검토안인 것이고요.
도병두위원장
북카페라고 제가 발언을 안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이것 최종보고 언제 하나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차 중간보고를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의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어서 의회 측 담당팀장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중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최종보고회 할 때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혹시 용역 결과 나오면.......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결과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특히 카페 관련해서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료요구하고요. 그 다음 부설주차장 무인요금정산시스템 도입, 처음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근무자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무인정산시스템이니까 근무자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는데 고장이나 아니면 또 기타 부분에서, 타 구서도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구가 14개 구가 되는데 무인과 유인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 무인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근무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 지하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307면 정도.
도병두위원장
그 중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면수는 몇 면이 될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154면 정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154면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부서별 인원이나 비율로 해서 3대, 4개 이렇게 가능하고......
도병두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과 별로 분배를 하나요? 팀 별로 분배를 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과별로.
도병두위원장
과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비례로 하겠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 외 장애직원들은 20여 명 되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직원들도 또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용차량이 44대 정도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일반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는 면수는 진짜로 얼마 안 되네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서너 대 정도밖에 안 돼요.
도병두위원장
혹시 공무원 분들 주차 필요하신 분 수요조사 해본 적 있으세요? 직원에 비해서 지하주차장이 비좁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비좁아서 수요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307면 중에 247면이 그런 식으로 차를 대기 때문에 실제 댈 수 있는 면은 4~50면밖에 안 남아서 민원인들이 늘 협소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 수요조사는 의미 없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 직원들 부담이 크긴 큰 사항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각 과 별로 3개, 4개 정도 가게 된다면 결국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가위바위보해서 하든가 뽑기로......
도병두위원장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팀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선에서 하다보니까 젊은 공무원분들이 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무엇이냐면 무단주차 차량으로 적발되는 차 중에 제가 알기로 공무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몰고 오셨다가, 차단기가 9시에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일반인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직원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죠.
도병두위원장
공무원 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다보니까 예전에는 롯데마트라든지 다른 곳에 이용을, 롯데마트 차단기 설치 전에 이용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의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20대라도 조금 더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주자면 금나래 물첨벙 앞에 폐석탄공장인가 뭐 있잖아요. 그쪽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떤지 고민 좀 해주시고. 젊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안 되면 주차권이라도, 방문객주차권이 아닌 공무원주차권이라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부서에서 주차권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부서장 순으로 배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주차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부서의 방문객들이 쓰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제 아이들 하원을 위해서 육아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 중에 부서 눈치 보시느라고 그런 말 못하시는 공무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런 주차권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전면적으로 조금 수요조사를 해서, 공무원 복지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소통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3번 전부서 냉난방기 신규 설치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제가 예산서로 봤을 때는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올라온 건 6억 800만 원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리스트 좀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리스트 자료 주시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무실이 한 18개 부서 되고요. 나머지 19개 부서가 냉난방기가 없고 기 설치된 냉난방기 자체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 에너지효율이나 고장이 잦은 이유가 되어 전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교체되는 것은 알겠고요. 예산서와 여기 소요예산과 다른데, 예산서에도 리스트가 없고 여기에도 리스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 관련해서 6급 중에서 팀장님이 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실무주사 무보직 분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임기제 나급 몇 명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6명인가 그렇거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임기제 나급이 6급 대우 맞지요. 저희가 구정연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임기제 나급이 근무하시는데 무보직 팀장님들 구정연구단 가서 연구시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꼭 임기제를 써야 될까요? 그런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임기제 나급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급을 채용할 예정 있으신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재 없는데 예산은 그냥 기본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2명에 대한 예산분이 있더라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잡을 때 기존에 가급이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급으로 하향해서......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가급이 2명 잡혀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임기제공무원분들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일반직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연구역량이 있고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4페이지 노조와 함께하는 직원소통 강화 및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혹시 노조분들이 공무원분들의 불만이 쌓인 것을 가지고 청장님실이나 구청장실로 찾아온 적 있나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권익을 위해 노조가 항의방문한 적 있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노사협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100% 들어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아무튼 노조와 잘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조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조와 소통 잘하시길 바라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일선물 지급이 5에서 10으로 전 직원 다 확정된 거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너무나 잘한 일 같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노조의 요구도 있었고요.
도병두위원장
너무 좋은 예산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특별휴가라고 생일 관련되어 휴가 하루씩 주고 있잖아요. 소진은 다 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청년 공무원분들을 MZ라는 말로 대체되듯이 눈치 안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눈치 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8급, 9급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부서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꼭 챙겨주시길, 100%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글로벌감각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을 확장합니다. 저희 국외여비가 400% 증액했어요. 좀 많이 증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출장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 혜택이 특정한 분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가서 말그대로 글로벌감각을 업 한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지나고 나면 한번 리스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 쉼없는 학습분위기 조성의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에서 독서교육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e북사업이 빠졌어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e북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후생교육팀장 박민경입니다. 편집과정에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e북사업 좋은데 없어져서 조금 당황한 것이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e북사업은 직원들 반응도 좋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는 이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e북사업이 없어서 왜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1페이지 자체교육 운영 현황이 있는데 작년과 통계가 너무 달라요.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직무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주신 게 있어요. 올해 초 업무계획이 저한테 있습니다. 준 것과 숫자가 너무 달라서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급이 확 늘어났고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치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치 틀린 것 있으면 신경 써주시고 자료를 만드실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늘어났었는데, 22페이지 재충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직무역량UP 온라인 클래스, 문화감성교육, 힐링교육 연 인원 숫자가 줄었어요, 계획으로 잡는 것이. 혹시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일단 직무역량 클래스는 예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도병두위원장
예산이 늘어났다고 제가.......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프로그램마다 가격이 달라서 맞춘 거고요. 일단 전화외국어와 문화감성교육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전화외국어도 영어냐 중국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또 원어민선생님도 필리핀 선생님이냐 현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금액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고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느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복지는 계속 줄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비용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신장돼야 근무할 맛이 나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가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저는 사업 중에서도 건축사업보다는 이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을 조금 세심히 챙겼으면 하는 것 때문에. 아까 주차장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못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요.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정문으로 들어오면 2층 벽이 보이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고화질 전광판 설치해서 여름에는 바닷가를 보여준다든지, 바닷가 소리를 틀어주면 들어오면서부터 시원한 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위에서 빛을 쏴 가지고 밑에가 바닷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대기업 무슨 스튜디오 가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바꾸는 것 공간이 리프레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기술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체감하니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단은 구조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곤란해서 그 하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 있게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주차장 무인요금정산시스템,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인천공항 가보시면요. 이미 무인시스템에 복지부와 보훈처 연동이 다 되어 가지고요. 등록차량은 자동으로 그냥 다 할인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DB 등록을 해야 되고 근무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연동되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자가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 직원들 나가면서 “나, 누구야.” 하고 다 열어 달라고 합니다. 앞서 도병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는 인터폰 눌러서 특혜성으로 주차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간 차가 누구인지를 기록을 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복지카드 등록된 차량, 참전유공자 할인대상자 거기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게 도입을 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다음에 예산할 때 보기로 하고요. 38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구를 볼게요. 선거 기본현황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2만 8,6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하고 9개월 사이에 인구가 1,031명이 줄었네요. 월 115명씩 줄은 것이에요. 그러면 확정되는 내년 3월 29일까지 인구변동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6개월 또 남았는데 선거인수를 보니까 인구 대비 92%예요, 우리 금천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기들은 적고, 유권자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인구수와 2만 333명만 차이나는 거예요. 2만 333명만 차이가 나고 전부 유권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참, 이것도 진단을 잘해봐야 해요. 금천구 인구가 날로 줄잖아요. 수치로 보면 한 달에 115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주민자치회 활동 고도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끝나셨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최종 보고 끝났고, 12월 20일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대신 단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답변하시죠.
일식
주무관 김일식 단장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의 주요 내용들은 첫 번째가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 참여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와 관련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 상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FGI를 통해서 나온 결과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자치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참여인지도라든가 특히 40대 이하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갈등과 사무국의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성과평가 속에서 제안해 주신 것이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현재 공익성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데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의 균형 문제, 특히 젊은층의 확보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부작용은요?
일식
주무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많이 높다는 것과 젊은층의 참가가 적다. 그리고 특히 여성 참여율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작년에 용역하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일식
주무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이것 하신 거예요?
일식
주무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실증을 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발전 방안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면 극복이 돼요?
일식
주무관 그것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23년 주민총회 10개 동 1만 7,000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집계하셨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현장참여와 온라인 투표한 것을 합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온라인이 몇 명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전투표에서 온라인이 4,717명이고, 오프라인이 1만 1,892명입니다.
고영찬위원
오프라인 1만 1,000여명은 어떻게 집계하셨어요?
일식
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회 30일 전부터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가 온라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점투표제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앞에서 상설투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수를 정확하게 카운팅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총회 당일에도 투표한 숫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중복투표도 되지 않습니까?
일식
주무관 가능합니다.
고영찬위원
중복투표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일식
주무관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투표수와 총회 당일에 투표하는 것과 온라인, 상설투표할 때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가중치 숫자 카운팅을 다 한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중복투표가 안 되게끔 조성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중치를 두시면서. 그러면 어떤 표는 가치절하가 되겠네요?
일식
주무관 그럴 수 있습니다. 중복투표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관위의 케이보팅(K-voting)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케이보팅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라든가 그것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전부 다 노출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비효율적이고 비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운영되려면 투명해야 하는데, 지금 케이보팅 하나를 못 해서 주민들이 투표한 게 가중치가 부여되고 어떤 편은 가치 절하가 되고, 아까 지원조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원조직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40대 이하가 왜 없다고 보시는지요. 40대 이하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지원 조직이 필요하나요? 지금 사무직원 채용하고 있는데 퇴사율은 높나요?
일식
주무관 일부 동과 일부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일식
주무관 행정사무 민원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와의 업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금천형이라고 붙여서 계속 밀고 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도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가 나아지죠? 이분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또 항상 있어요. 이렇게 계속 운영되어 가야 하나. 40대 이하가 들어오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대 이하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인데 어떻게 보면 특정 연령대만 들어가 있으면 거기만 과대평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인구분포도대로 제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번 용역평가 가지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지금 단체와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수용 좀 하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21억이지 않습니까? 10개 동 하면 동당 2억이 넘어요.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우리나 되니까 주민자치회 행사가 뭐 있고, 활동보고 들어오니까 아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와 접촉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만 몇 명이요? 저희가 다 가보신 건 아시죠. 다른 동에 가면 한 85%, 90%는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인력도 품앗이예요. 사업도 다른 데서 했던 것, 창의적인 것은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하나둘씩 추천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분과라고 해서 가산동 같으면 청년들, 시흥2동 같으면 학생들 이런 식으로 분과도 조성해서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에는 주민총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씩 해서, 일단은 각 동별로 동등하게 하고 또 그 사업방향도 바꿔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주민총회 가보면 주민 여러분들이 뭐 무대 꾸미고 연습해 가지고 보여 주시는데 보는 사람은 똑같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 공연인데 솔직히 보고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주민총회에서 의제 다뤄나가는 것에 집중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분과회라든지 이런 데 토의 와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총회에 오셔서 제안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봐도 지금의 주민자치회면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바꿔야 됩니다.
고영찬위원
40대 이하로서 이것 왜 있나 할 정도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수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했던 분들 같이 비었을 때 거기에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신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불만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님 같은 경우 내년부터 월 40만 원씩 받잖아요. 저희들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자존심도 좀 높이고 다양한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돈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우하는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영찬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대우받는 자리인가요? 본인들이 동네 뭐 바꾼다, 동네 의제를 낸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고유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벗어난 것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 일선 직원들은 죽어납니다. 어떻게 동장도 아닌 분들이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하나요. 월권행위를 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직원 평가를 왜 동장과 국 과장님들한테 하는지.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옥상옥이 되어 버리잖아요.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회 눈치를 본다고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금천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시범사업 해보고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범지역인 곳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도 지금 시범이에요. 금천구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하셨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올해 했고,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박람회 참석을......
고영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박람회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죠?
일식
주무관 서울시에서는 올해 금천구에서 했고, 성북구 하나 했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라든가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딱 그 정도 해요. 많이 안 한다고요.
일식
주무관 10개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주민총회 다 돌고 마지막 종합주민총회 개념이던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면서 도대체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식
김일식주무관
주민자치박람회는 저희들이 필요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성과를 공유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제안을 했다고요?
일식
주무관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요.
고영찬위원
그분들은 왜 그렇게 불만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제가 하루만 합시다 하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뜻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용역결과 이후에 만든 건가요? 아니면.......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 참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다양한 주민의 참여부족 해서 이제 답을 내놓으신 거죠? 보니까 이것이 대안이 될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기관 단체 등과 협력강화는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사업을 위한 것 같아요. 성격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경로당에 가서 어떤 사업도 제안하고 의견을 듣더라고요.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젊은 사람이 참여를 갖다가 적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갖다가 참여시키고, 학교 또 학부모님들 시간대를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보면 사업은 다른데 성격은 또 거의 비슷해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장에 가면 대부분이 또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도입, 54페이지 현장 중심 공동체경제 공모사업은 뭐예요? 건수를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 10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하면 한 사업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전부터 세 사람 이상이 모여 가지고 우리 이런 마을에서 사업을 해보자 했을 때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동체에다가 한 팀당 100만 원씩 공모사업으로 제안했을 때 심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정재동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3인 이상 주민단체에서 300만 원씩 또 5개 단체에다 주고, 1,000만 원씩 또 세 단체에다 주는 그 사업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격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공모사업 할 수 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세 분이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해보자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되고요.
정재동위원
위원들이 세 분이 이런 사업을 자기네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면 이 사업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새로운 조직들이 있잖습니까. 새로운 얼굴 이런 분들 가점을 줘서 그런 분들을 육성해야지 마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정재동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다양한 층을 모으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도 우리 취지는 이렇지만 굳이 없으면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사업을 가져갈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사업보고도 많이 듣고 제 의지를 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한두 개 큰 것을,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치회 위원분들이 어떤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보통 동마다 한 40~50분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행사 때만 딱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몇 분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물론 시흥1·4동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활동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장협의회라든지 중복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40~50명은 주민자치회 쪽이고 여기는 은행나무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또 동일여고 밑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고, 사회적경제 Re-스타트는 재정지원을 못 받은 사회적기업들 돌봄이라든가 환경 이런 데를 지원하고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1동 같은 경우 통장협의회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잘 안 된 동 있잖아요. 그런 곳은 소스도 줘서 같이 잘되면 좋겠는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관협치 관련해서 협치 위원을 작년에 9명을 신규로 모집해서 총 29명이라는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회의운영 26회가 있는데 전체 회의일까요? 아니면 분과회의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분과회의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보통 전체 회의도 진행을 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체가 4번 정도 하게 됐는데, 100인 모임 나풀나풀 협치론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나풀나풀 협치론장 개최 한 번 하고, 협치 실행사업 관련돼서 논의도 하고요. 협치회의 위원들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주민협치팀장입니다. 동 협치회의에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도병두위원장
대상으로 스물아홉 분이 가시는 거죠?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예산안 때 질의하겠지만 특이하게 다과비라는 것이 있어요. 나풀나풀 협치론장에서 다과비가 1인당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다과비가 특이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풀나풀 협치론장에서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나풀나풀 협치론장에 원탁 테이블을 놓고10개 하면.......
도병두위원장
나풀나풀 협치론장 용역도 잡혀 있잖아요. 용역 준비하는 업체에서 다과비도......, 나풀나풀 하루 하는데 1,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것 잡혀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회나 이런 회의에 다과비라는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다과비라고 4,000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것이라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특이하게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관협치사업 공모 3억이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과 섞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15억에 9억은 주민참여에서 하고 3억은 주민협치에서 하고 3억은 협치회의에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이 스물아홉 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겠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해당과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한다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4번밖에 회의가 안되고, 회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예산을 결정하는 게 크다고 느낌이 와서. 인원도 별로 안 되지만 인원도 스물아홉 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파트별로 분과별로 모여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찾아 제안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한 분에 3,000~4,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운영비로 참석수당 쪽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공모사업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구성도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 도입, 센터조직안을 보면 2개 센터 8명 해서 1개 센터 9명으로 합치는 것이라고 했고 총 7명 채용에 구청 2명 현장배치라고 했고, 7명을 시선제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센터에다가 위탁을 줬고 센터에서 직원들 뽑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선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확 늘릴 필요가 있었나. 마을의 일은 마을에다가 둬라. 사회적경제도 마을에 뒀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공무원화 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갑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정화 플로깅이 있습니다. 플로깅에서 줍GO, 줄이GO, 즐겁GO 금천이 있는데, 이것 해핑워킹 할 때 같이 오전에 하는 것 맞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해피워킹은 안양천에서 하면 플로깅은 광장에 모여서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을 가보고 싶은데 해피워킹 때문에 매번 못 가게 되거든요. 혹시 일자를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해피워킹과 묘하게 겹치는 것이에요?
홍민
김홍민자원봉사팀장
안녕하세요? 자원봉사팀장 김홍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일단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워킹을 하게 되면 그때 구민들이 몇백 분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치 자체도 그 입구에서 시작한 것은 저희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가 올해 5회를 진행했는데 진행 하다보니까 장소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구청 광장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정은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일정을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홍보효과는 봤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간 30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조금 줄어드니까 일정을 잘 조율해서, 먼저 봉사활동을 1시간 먼저 시작해서 끝내고 해피워킹을 가시든지, 해피워킹 끝나고 남으신 부분들 또 봉사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시든지 그렇게 일정을 조금 조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민
김홍민자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62페이지, 청소년 연합 자원봉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민
김홍민자원봉사팀장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쪽의 자원봉사자가 아무래도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보고자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청소년들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역시 수립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작성되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홍민
김홍민자원봉사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과장님, 여기 적혀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사업 전체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87억 9,500만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87억 정도를 몇 년을 해야 자치가 됩니까? 정말 돈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일단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백번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10년이면 어느 정도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을 물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금천구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부터 없애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고영찬위원
말그대로 자치행정과인데 자치가 커질수록 공공과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까지 들어올 것이냐도 고민해볼 문제고, 저는 용역이 그런 문제를 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작용도 아니고, 침범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직원들의 피로감이 커요. 동으로 나가시게 되면 해당되시는 분들이신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도 시흥1동장을 지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을 때 사실은 많이 반성하게 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저희 책무가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발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국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건의사항인데요. 매년 김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치행정과 소관의 단체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김장주간을 해서 배추도 싸게 사고, 속재료도 싸게 사서 대량으로 사서 그 주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시선제 몇 급 오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나급입니다.
도병두위원장
3개 실에 여섯 분이 오시는데, 여섯 분은 어떻게 오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라급과 마급이 각각 있습니다. 9급, 8급 수준되는 분으로 세 분, 세 분 이렇게 오십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 일반직공무원 두 분이 가시는데, 일반직공무원 두 분은 몇 급일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관련된 담당자가 발령 나봐야 하는데 발령 나서 배치되는 곳은 해당되는 담당이 갈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중에 보직 없으신 분들이 이런 데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83쪽, 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봄 제24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승인해 줬잖아요. 보면 5월 11일에 토지매입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대지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148평이네요. 연면적은 약 400평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계단까지 합해서 층당 한 80평 돼요, 그렇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것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인데 무엇 때문에 준공일을 늦게 잡는 것이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토지매입계약에 상주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올해 11월 말까지, 마지막 업체가 이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내년 설계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는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명도는 간단해요. 우리는 매입자잖아요. 매도자가 조건이 없어서 명도비를 안 주고 기한되어 그때까지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는 6개 업체가 순조롭게 명도가 진행된 그런 축에 반영이 됐고요. 일단은 차질 없이 명도가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파는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금천평생학습 건립, 독산2동은 구 청사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남쪽으로 가보면 지대가 낮잖아요. 그 밑은 경찰부지입니까? 다 우리 땅이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 땅입니다. 전에 독산2동 청사였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밑에는 파출소가 있었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파출소가 있었는데 3동에 짓는 것과 똑같아요. 경찰청 부지가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도 경찰청 부지 없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일단 저희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건립이 완공되면 치안센터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기네 자체 재산이 아닌 곳으로는 입주 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치안센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안 들어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다 구유재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3동 문성골에 짓는 것도 지분 45%가 경찰서 거였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당초에 치안센터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다 나가는 것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지하 1·2층에 다 주차장 들어갑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하 1층이요. 평생학습관 강의실을 대규모 인원을 반영하는 강의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는 상당히 면적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대지가 553㎡인데 평으로 하면 167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 2층을 빼고 지상 4층만 하면 상당히 내부평수가 적어요.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층당 24평밖에 안 돼요. 평수가 적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신축이다 보니까 BF인증이니, 지금 건축법에 적용되는 시설들 다 보완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67평에 용적률이 200%면 많이 받는데, 제가 보니까 공용면적을 상당히 많이 뺐더라고요. 공용면적을 뺀 이유가 뭐예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소방법이라든지 BF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용면적이 많이 빠져서 실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처음부터 실계를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면적이 있으니까 용적률 200%면 300몇십 평수를 뽑을 수 있는데 면적이 적게 뽑아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층당 23평밖에 안 되어 조그마해요. 적게 뽑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마지막 88페이지 보세요. 제 것만 그런 것인지 콤마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구비가 72억인데 콤마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콤마가 안 되어 있죠? 제 것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콤마가 안 돼 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여튼 국제 외국어센터는 내가 볼 때 계약조건을 상당히 잘못한 것 같아요. 2년씩 명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명도는 11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12월 1일자로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고, 등기가 다 완료되는데 마지막 잔금을 저희가 계약조건을 걸었거든요. 내년에는 주민설명회 거쳐서 공모 거쳐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공일을 26년으로 잡았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6년 6월까지로 했는데요. 25년도에 최대한 공사까지.......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이 24년 아니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내년 24년에는 건축기획이니 설계 공모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어서 많이 걸리지 않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설계도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구조변경 안전진단까지 다 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설계과정은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리모델링치고는 일정이 머니까 단축을 시켜서......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71페이지 장학사업 보겠습니다. 자기주도꿈이룸 장학이 어떤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꿈이룸은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동장님 추천을 받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영찬위원
이제는 소득과 교육비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구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 객관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고영찬위원
열악하니까 얹어주는 것이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문화는 기준이 뭐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다문화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외국분이시면 다문화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적응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내 학교는 오히려 내국인이 더 적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3동 문성이나 난곡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나라 아이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문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문화 표현도 그렇지만 요새는 이렇게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차별인데 지원이 가니까 이것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문화라 해서 무엇을 더 챙겨줘야 된다? 더 신경 써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조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성적향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성적 우수는 받는 친구들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이미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계속 성적이 우수하면서 다른 포상도 많이 받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공모해 봐라. 예를 들어 이 친구의 꿈이 히말리아 올라갔다 하고 하는 프로등산객이에요. 그러면 입산비가 들거든요. 자기가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편하게 생각해서 나는 낚시꾼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낚싯대를 못 사잖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공모를 친구들한테 맡겨보면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그런 공모사업 할 때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노하우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와 대학 입시전형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저소득층은 전형료를 감면해 줘요. 일반 애들은 한 10만 원, 15만 원, 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대입전형료로 30만 원까지도 내요. 1회만 해주셔도 되고, 수시 같은 경우 아직도 여섯 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대학지원을 안 하려던 친구들도 한 번이라도 입시를 도전해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내 친구들이 전문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4년제 대학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좀 편입방법을 지원해 주는 방향. 예를 들어서 자부담비를 포함시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뭐 다 지원이지만 교육은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학회의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도 10억 올리셨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대로 현상유지입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번에 민간에서 받으셔 가지고 많이 채우셨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것을 결속 및 개선만 시키면 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제가 봤을 때 한 4~5년만 지나도 전 학생이 다 수혜받을 것 같아요. 장학회는 커지고 학생수는 줄고 했을 때 청소년기에 뭐든 다 해 볼 수 있는 금천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아침에 제가 나오면 금나래초등학교는 사거리에 등하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은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어르신분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에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있었는데요. 학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는 고령화이고 아파서 못나오는 일수들이 잦고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더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관련 어린이 통학로 등하교 안전지원이나 통학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관련 사업들이 모여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교육지원과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이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고영찬위원
학부모들이 다 와서 하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단순히 학교 정문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 200m 선까지 확장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미래지향적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지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시교육청 예산, 교육부 예산, 지금 넘쳐나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구비를 이렇게 들여 얼마나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앞에 안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것 시작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 효과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지속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효과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1년 지난 연차에 공유회도 한번 하고, 학교장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고영찬위원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장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청에 말하고 교육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또 구까지 넘어와서 외부재원을 써가면서 하면.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학교밖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 클린스쿨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 안에 교실에 대한 청소나 학교 내부에 그런 것,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은 가능한데요. 학교밖인 것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학교 바로 앞에 사거리에 서 있는 분이신데 학교 밖이라서?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돌봄체계 및 시설 운영, 이번에 포근센터 위탁기관 선정하셨죠? 제가 지난번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또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했던 것, 이번에도 그 단체가 된 것 같은데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어 기관 공모할 때도 처음 1차 공모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와서 2차 공모 때는 전 자치구하고 전 동에 폭넓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아니냐 이것이잖아요. 곤란하시니까 다음 것 할게요. 97페이지 입시설명회·박람회 있는데, 토요일이었나요? 12층에서 중2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것 제가 갔었고. 그 앞에 다른 과에서 무슨 어린이 행사를 식당에서 하시고. 제가 학부모님한테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왔던 부모들만 온다. 그리고 특정 학부모께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거나 해서 불편하다고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뒤에 팀장님 그날 만났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고, 물론 좋은 설명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내용을 보면 제가 놀랐던 것이 입시설명회인데, 제가 입시를 한 지 10년 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랑 설명회 내용이 똑같아요, 몇 % 반영되고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는 스킬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다른 전형 요소를 통해 가지고 강점을 살려서 진학을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편입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좀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뭐 성적 몇 등급은 어디, 조금 부족할 때는 어떻게 가면 되고. 이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학력신장이 우선이지만 당장 닥쳐있는 진학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스킬을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학부모님 위주 설명회도 확실히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실상 금천구 사정상 아이들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족한 갭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르신일자리과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 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과에서 그대로 하고. 보수를 보니까 1인당 326만 원이에요. 190일 해 가지고 1년 것으로 한 것입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1년입니다.
정재동위원
18세 이상 성인으로 했는데 70~80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학교당 2명을 파견할 예정인데, 2명이라는 인력 공고를 당연히 하겠지만, 학교장님들이 지원요청하게 된 계기가 학교 자체에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등하교 안전이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맞벌이나 이런 상황으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추천하실 인력이 있으시면 한번 수요를 파악해보고 그분들도 조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공고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별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학부모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되도록 학부모님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저는 그분들이 또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를 보니까 교육도 과가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교육을 당연히 시키겠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차가 오니까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람을 통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바로 앞인데. 교육을 확실하게 해야지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 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문성초등학교 앞을 매일 다니면서 보거든요. 노인네 몇 분이 어디서 오냐니까 일자리 노인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이 횡단보도 쪽과 아파트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자녀들 키운 엄마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더라고, 몇 군데를 하느냐니까 입구해서 네 군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학부모 쪽에서 나와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두 사람 더 충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그 내용이죠? 녹색어머니회가 아니고 지금은 애들 키우는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원을 보니까 25명인데 현원이 27명이에요. 조직 진단해서 인사팀과 협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팀이 조직개편되어 분리가 됐고요. 그 안에 장학사업도 활성화가 많이 됐고 해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보다 현원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현원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 중요한 것이니까 빨리 협의해서......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 정비를 할 것인데요. 그때 부서별 정 현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79페이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대안교육에 지원하는 사업이 더 있을까요? 업무보고에서는 이것밖에 안 보여서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치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해서 2개 기관에 각각 3,300만 원, 1,0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안교육 기관 자체로 보면 교육청, 후원금, 구비 포함해서 총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대안교육이라는 자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대안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안교육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금나래학교처럼 특성화되어 있는 친구들처럼 체육에 특성화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원할 때 대안교육이 비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좀 신중하게 잘 챙겨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외국으로 가는 것일 때도, 지금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챙겨서 공문을 같이 보낸다든지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자꾸 건물 짓는 것이 죄송스럽기는 한데, 평생학습관과 국제외국어센터하고 구름다리 연결하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 공사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중간에 쉬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 내년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하기 전에 구름다리 연결 부분을 감안해서 가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구름다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날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미리미리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교육지원과에 건물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어색한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4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10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대비해서 야외 노숙인에 대한 순찰 같은 것을 부서에서 하시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노숙인 순찰은 발효가 되면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도 13회, 49회 기재되어 있거든요.
정재동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계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시설로 안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다행스럽게 저희 구는 지하차도가 없어서요. 그쪽에 대해서는 나름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재동위원
금빛공원도 사람들이 많다고,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제가 가끔 보니까 아직 안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직까지 동사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은평에 있는 은평마을로 이관을 했는데요. 가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노숙인 숙소라든지 그쪽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한파대책 추진을 보면 한파쉼터 발굴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발굴하려고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매년 가능한 데는 저희가 한파쉼터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동 주민센터와 이야기하는데 한파쉼터는 무더위쉼터보다는 위험률이 훨씬 저조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우시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은 밖에 안 나오시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경로당도 있고요.
정재동위원
한파쉼터 관련해서 이름이 광명 뭐라고 해서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아직 금천구는 한 곳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노숙인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숙인쉼터 저희 관내에 한 곳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용을 어떻게 할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본인이 희망하시고, 실제 입소를 일단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정재동위원
그리고 한파대비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설 근로자인지, 아니면 구청 어떤 근로자인지?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도급공사 현장은 거의 강제성을 띠고 합니다. 나머지 사설은 건축과나 주택과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 가서 공고하고, 요즘에는 사설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폭염이나 한파 때는 기간을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사설도 가서 한다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공고를 합니다. 우리 관 공사는 저희가 100% 하고요.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CCTV 관련해서 관내 CCTV 거의 전부 다 해상도가 낮아서 인상착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또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200만 화소 이상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자동차 번호라든지 인상착의 정도는 확인될 수 있고요. 그동안 신설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노후 카메라를 계속 교체를 했어요.
고영찬위원
제가 봤어요. 300만 화소로도 과장님 거기에 서 계시면 과장님인지 모른다니까요? CCTV만으로 사람인지 아닌지만 아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추적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저기로 갔으니까 그쪽 CCTV 열어보고 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 특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야 CCTV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도 주민안전과 가서 CCTV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CCTV 녹화된 것을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밀도 CCTV가 많이 나오는데 화소수를 계속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30일을 보관하는 서버에 화소수가 늘어나면 또 서버용량을 같이 증가시켜 줘야 하거든요. 서버용량을 계속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만 화소 정도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지역 외에는 거의 200만 화소 정도로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인상착의나 자동차 번호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00만 화소 정도로 기준을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까지 200만 화소는 다 되어 있었는데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안 되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초기에는 200만 화소도 안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설치 언제 했는지도 다 보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능동형 CCTV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최근 보면 누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운다고 떠요. 그리고 누가 쫓아가면 누가 미행한다고 떠요. 그것이 남인지 아니면 같은 일행인지까지도 카메라가 구분한다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불특정 다수한테 가하는 범죄가 예방되고 바로 수습이 되고 하는 것이지.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가지고 계속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떤 대처가 있는 거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CCTV 중에 지능형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CCTV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염이 보인다거나 하면 옆에 빨간 자막으로 떠서 추적을 하고 하는데, 저도 담당자들과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능형으로 해서 지능형을 따라 가게 되면 저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자기가 지능형으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CCTV를 작동해야 하는데 그 작동할 때 서로 충돌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CCTV 폴대를 하나 세우면 회전형도 넣고 고정형도 넣고 어항카메라도 넣고 여러 개를 넣는데, 지능형이 다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 따라서 안배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넣었습니다. 지능형이 필요한 곳은 지능형을 넣고 그러지 않고, 1분 2분 주기로 회전이 필요한 데는 회전용을 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CCTV가 다 하지는 않아요. 작정한 사람들은 CCTV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또 열심히 할 부분이지만, 신경 써서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불법 주·정차가 심한데, 심야에는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주정차 카메라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저녁, 이럴 때에 허용해 주다보니까 더 사고가 나요. 저 같은 경우 주말에 운전하면 앞에 오는 차도 중앙선 침범해서 오고, 저도 침범해서 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특히 독산동 길이 그렇죠.
고영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06쪽 보면 한파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 겨울에 한파하고 아마 눈이 많이 내릴 것 같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제 점검을 할 예정인가요? 하셨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한파대책, 폭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총괄하고, 총괄한 자료들을 수합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폭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가 제설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은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지원과 가스나 이런 것은 환경과 이쪽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총괄하는 부서니까 다른 과에도 잘 챙기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해 주셔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화입니다.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악성 민원인이 왔어요. 예를 들어 직원을 폭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디캠을 구입을 해서 다 소지하고 있는데 CCTV와 촬영하는 것을 고지하고, 육성과 행동 이런 것이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것을 고지해서 촬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조치가 고소예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 즉시 민원인이 자제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무마되겠지만 더더욱 악성으로 나가면 경찰을 부르고, 저희가 비상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결되는 비상벨을 눌러서 출동하게 합니다. 고소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잘잘못 따져 가지고 폭행을 진짜 당했거나 이러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고영찬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나 보죠?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바디캠 지금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촬영하는 단계까지 가는 민원인들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소리는 나도 금방 무마가 되기 때문에 촬영.......
고영찬위원
그러면 안 차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소지하고 있는데 부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커서.......
고영찬위원
그럼 앞에 만약에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눌러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옷에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고영찬위원
그러면 상황이 먼저 벌어지면?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야죠. 아직 거기까지는 상황이 돌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충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24시간 틀어놓는 건 아니고요. 바로 와서 폭행하거나 이런 악성 민원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고성이 나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녹음 녹취합니다라고 고지하고 버튼 누르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민원인은 경찰처럼 다 녹화를 하면 안 되나 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민원인들도 개인정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인 같은 경우는 다 정상적인 민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고, 일단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파악되면 그 즉시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극한상황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사기도 많이 나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가 전세가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나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에 연계가 안 돼 있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합니다.
정재동위원
일반인이 가능한가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서 제출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때 그냥은 알 수 없고 대출 관계라든가 은행권에서 관련 있다고 하면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그 서류 제출할 때 저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 드립니다.
정재동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돈 내고 하는 것이에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수수료 냅니다.
정재동위원
우리가 가서 저 집에 가압류가 걸렸는지 누가 사는지 어떤 뭐 서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안 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직원 칭찬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민원을 보러 와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했다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우편으로도 할 수 있는 칭찬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기록하고 내용을 적어서 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칭찬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인이고 오늘 박은실 국장님하고 민원해결을 했는데 내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라고 보통 전화를 하면 "박은실 국장님 바꿔 주세요." 해서 이 사람한테 칭찬을 하거든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행정지원과나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공식 루트는 없는 것이네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다방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파악되는 게 이리저리 하다가 얻어걸리는 것이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공식채널은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으로 친절공무원이나 아니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은 그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친절이라든지 불친절이면 저희가 답변드리고 또 친절공무원은 또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는 아니고 염려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악성대응 민원 담당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지지난 회기에 조례 발의한 게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사건의 진행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쉴 수 있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악성민원 관련돼서 악성이고 위협적인 민원이라면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주셔도, 주민들의 눈높이도 그렇고 그것을 다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악성민원, 위협적인 민원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에 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이 있는데, 구청의 전 직원이 받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어요.
미화
김미화민원여권과장
전 직원 아니고요. 민원 응대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혼자서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람하고는 10분만 에도 저는 기력은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교육도 중요한데 이분들의 쉴 수 있는 방안을, 꼭 물질적으로 쉰다기보다도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좀 더 간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올해는 민원여권과 포함 3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접점직원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3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 또 다행으로 저희 국 소관 부서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그런 부분보다는 적정교육을 하고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접점직원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여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사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받지 않게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민원여권과는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8급·9급 공무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