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영희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금천구의 공동주택관리가 더욱 촘촘해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로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있는 상황인데 금천구는 어떻게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작은 단지로 이루어지거나 단지 하나만 있는 아파트도 존재하거든요. 규모가 큰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 지원이 누락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동안 저희 쪽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했을 경우 의무관리단지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하고 정산까지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는데, 임의관리단지 쪽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관계로 그것을 처리 못 해서 대부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기존에 안내문은 뿌렸지만 그동안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희 직원들이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쪽 대표자 만나서 서류 처리하는 방법 같은 전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의단지 쪽에서도 몇 군데 지원 신청해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구로구나 동작구의 사례처럼 추후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 임의관리단지도 전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까지는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엄샛별위원
지원에 대한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신설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하면서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상 사업 중에 수목 전지나 외벽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을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일부 구에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구 자체가 워낙 공동주택이 낡아가는 통에 기본적으로 손을 대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벽 도색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색비용이 억 단위가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 사업도 다 포함하자 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한 케이스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타구에서 지원되는 곳이 확인된 곳은 없을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항상 요청했는데 이건 안 된다고 되어 있던 건데, 확대되는 게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어차피 공동주택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포함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항상 문제가 사유지에 얼마만큼의 공적자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외벽보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유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확대하셨다는 말씀이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저희 쪽에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지원을 할 경우 전액을 저희 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공동주택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거고, 도로 보수도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벽 도색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선은 이왕 예산도 증액되고, 공동주택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김에 엄샛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서 다양한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이런 사업 선정 같은 부분에 투명하고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수행해주셔서 보조금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시흥4동 시흥아파트에서 방수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매칭 사업이 아니고, 일단 시흥아파트는 저희 쪽에서 지난여름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그쪽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의 사업비 예산이 남아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쪽에서 지원해 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결국 그쪽에서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규권위원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여름에 많이 나갔다 왔습니다. 지하로 물 들어 가는 것도 있고 방수가 안 되어서 벽에 천막을 많이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와서 제가 수차례 갔다 왔는데, 거기 단체로 넣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이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시흥아파트는 가장 위험한 곳이 옥상의 난간 부분인데, 그것까지 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면 제외되는데 워낙 현장에서 심각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걸 논의해서 처리해 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은 그겁니다. 시흥아파트 입주민 중에 자부담 30~40%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장규권위원
시흥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어르신들 돈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50년 됐는데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과장님, 9조에 위원회 설치하죠? 13명으로 하는 거예요? 몇 명이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지금 위원들은 내부위원 포함해서 9명입니다. 특정 성별이 전체 인원 중에 60%를 초과하지 않게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이인식위원장
당연직 포함해서 9명인가요? 혹시라도 우리 구 안에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 단지가 된다던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제척사유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지역구 내의 단지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제척사유까지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심의과정에서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행재위 갔다 오는 바람에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맞죠? 3쪽,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개선사업을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아파트들에서 옥상 출입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2016년 2월부터 건설된 아파트는 자동개폐장치가 달려있는데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출입문을 폐쇄시킨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자동개폐장치도 평상시에는 폐쇄되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게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단지의 옥상은 평상시는 폐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희위원
혹시라도 그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다가 거기서 떨어진다든가 안 좋은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닫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동개폐기 설치하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앞으로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지원은 퍼센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윤영희위원
23년까지는 2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10개 단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400만 원까지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6억으로 인상시키는데 이것도 10개 단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체활성화사업과 별개의 건이고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봐서 만약 6억 1,000만 원이 편성이 확정되면 최대 6,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10개 단지라고 보면 되네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대부분 그것보다 규모가 커집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니까요.
윤영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의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된 구역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65,899.6㎡입니다.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한 이면도로는 차량 진출입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폭원 10m에서 12~14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대상지 북측과 동측에 2개소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는 주민센터와 체육시설, 주차장 등 시설복합화하여 독산로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대상지 내 2개소로 동산교회는 구역 내 남측으로 이전 계획하고 세광교회는 부지를 정형화하여 구역 내 북측으로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놀이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상 35층 이하로 보행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보행중심 녹지공간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적률 235%를 적용하여 일반분양 937세대와 임대주택 233세대를 포함하여 총 1,17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에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경 최종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노후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잖아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요구를 우리 구에서 시로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주민들이 몇 % 동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이 이뤄져야 되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주민 동의는 50% 이상 이뤄져야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에 이것을 요청할 수 있네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인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 50% 이상 넘었습니다. 65%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영희위원
현재 65%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입안동의서는 3분의 1 이상 67.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현재 65.4% 동의를 받았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고받은 것과 달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535명인데, 현재 349명을 받았고 10명 정도 더 받으면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0명 정도를 능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외부에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
윤영희위원
이 부분이 신속통합계획으로 빨리 발전돼서 정말 우리 금천구가 재개발사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정비사업이 10~20년간 없었다가 새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좋은 취지로 일을 진행해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가 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소통을 자유롭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데 몇몇 사람으로 기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꾸준히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110번지 재개발 관련해서 직접조합추진단과 추진위 운영하려고 하시는 주민들의 마찰이 혹시 예상되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직접조합 설립이라는 것은 공공이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직접조합 설립을 하는 와중에 50%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일부분 중에서 본인들이 직접조합 설립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3년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안내해 드려서 공공에서 직접조합 설립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거나 기간 안에 동의율을 못 받아서 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 직접조합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 잘 살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들이 소수의 주민들로 오프라인 중심의 정보들이 전달되다 보니까 온라인에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채널이 시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구 안에서도 그런 홍보망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야 할 것 같고요. 직접조합추진위든 추진위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주민들도 공정하게 정보를 알아야 선택을 하거나 동의사인을 받을 텐데 계속 구두로만 진행됩니다. 이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순흥안씨 공원 일대 주변은 부지가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것은 구역계를 산정할 당시에 순흥안씨묘 앞쪽에는 SOC 쪽으로 구역계를 만들었습니다. 공원하고 복합시설계획을 정비계획에 담았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영원히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흥안씨묘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엄샛별위원
진행하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는 통로를 잘 만들어 주시고 20m도로 안쪽의 재개발사업은 20m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항상 막히는 도로거든요. 도로 확충을 위해서 순흥안씨묘 주변의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안도 함께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정순기 의원님은 이런 분야는 통달을 하고 계실 텐데 2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실효성 있는 행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죠. 우리 금천구의 디자인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어떤 건물이 동떨어지고 어설픈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역사성 있는 곳은 역사성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윤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10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 내 관리를 하면서 맨발지압보도를 관리하고요.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유실이 되면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유지보수를 할 것이고요. 홍보는 사무실에서 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황토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보수를 항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관리를 잘 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양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행정협의회에서 2023년 8월 17일 정기총회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운영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매년 8월 개최에서 상하반기 2회 개최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는 몇 개 지자체가 같이 하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 4개 지자체와 경기도 4개 시입니다.
윤영희위원
협의회는 돌아가면서 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구로구에서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주관은 구로구에서 하고 지금까지는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금년 8월에는 지자체장들이 바빠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서로 만나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상하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안양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여름 장마철에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8월이면 한참 그럴 때거든요. 발생하기 전 또 발생한 후 대책으로 상하반기 2회로 하는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다른 구도 똑같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협의회에서 안양천 수질 향상 및 원활한 유수 흐름을 위한 하천 준설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치수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국가정원이 목표인데 국가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외부 재원 확보하는데 국비라든가 광역지자체 예산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매년 여름마다 비가 오면 넘쳐나는 곳이 국가정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인 안전이 갖춰줘야 국가정원이든 명소화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샛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양천 준설에 대해서 타구에 확인해본 결과 10~11월에 준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만 준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는 광명에서 관할하고 있고 위쪽은 안양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구로구에서 하고 있어요. 행정협의회 규약에 맞게 잘 협조가 되어야 여름 장마나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국가정원 선정도 바라볼 수 있고요. 국가정원이 되어야 예산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7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샛별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의원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추가적으로 G밸리 산업센터가 110개 있습니다. 입주 기업은 11,000개가량이 되고요. 우리 예산의 약 41%가 G밸리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입니다. G밸리 산업단지가 우리 금천구에서 향후 역동적인 지역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국가산단 제1호인 1단지, 2단지, 3단지에 대한 우리 관심과 지원 또는 관리와 감독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엄샛별부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G밸리에 있는 다양한 건물들 전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텐데 거기에도 관리단이 있나요?
이인식의원
관리단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세대라고 해야 하나요? 건물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나요?
이인식의원
보통 현대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데 110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말고도 집합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재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역경제과와 건축과고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조례가 하나 있고 인천시 하나 있고 의정부에는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최초로 우리가 이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구에는 산단 1호가,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했죠. 국가산단 1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가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하고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G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시흥3동 유통상가 같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거기도 각각 있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집합건물은 다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G밸리뿐만 아니고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이거든요.
윤영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상가에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관리비라든가, 거둔 관리비를 임의대로 사용했다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G밸리도 그렇지만 유통상가도 이 법에 준용되네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집합건물은 다 준용된다고 보는 거죠.
윤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샛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식 의원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인식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가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10명에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4년 예산총액은 202억 4,680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767만 9,000원이 감액되어 약 0.1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극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9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 개발 추진, 석수역세권 일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기능 육성 등 7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시흥1, 4동 일대 민간 및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비 사업을 진행,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경관특화사업 추진,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시흥계곡·힐링 오미원 조성, 금천힐링가족캠핑농장 활성화 등 6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호암과 한내의 힐링 여가 성역,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 추진, CCTV 설치를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미래도시국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정책목표인 ‘자연과 도시, 구민이 소통하는 살고 싶은 푸른 공간 금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정찬배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찬배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선 간단한 것, 동거동락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 조정 사업 관련해서 혹시 사업 후 어떤 효과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일단 갈등민원 조정은 현재도 5개 단지 정도 계속 입주민 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갈등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주택과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고,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갈등민원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도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23페이지에 안전한 금천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는 129개 소 했고 내년에 98개 소 할 계획인데, 24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도서작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관내 56개 소의 공동주택이 관리 주체가 없는 관계로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미 22개 단지 정도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관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34개 단지 중에 저희 쪽에서 작년에 11개 단지 올해 5개 단지해서 이미 설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단지 중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들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용역 추진하는 것이 예산 증가와 연동이 되는 것인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된 것인데. 그러니까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설계도서 작성 용역비용은 1,540만 원이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안전점검 횟수 증가는 6회 하던 것을 8회로 증가해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라는 것이고, 이전에도 용역으로 처리를 해왔던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것인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매년 5개에서 7개 단지 정도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처리하고, 아마 이 사업은 내년 정도까지 마치면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워낙 노후화된 단지라서 남은 단지는 전체 재건축 쪽으로 흡수가 될 예정입니다. 조합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조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조합에 설계도면 작성을 독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만간 철거 예정인 단지라서 과연 도면을 작성할 것인가는 불분명하지만 2~3년 내로 철거가 되니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내년도 정도면 남은 단지는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 부분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철저 부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지난번까지는 자료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이번에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혹시 22년 부과징수금을 알고 계실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작년으로 따지면 2,481건이 관리대상인데 1,531건 부과했고 금액으로는 15억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5억 원이요? 지난번 업무보고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그것과 조금 수량이 다른데, 우선은 지난번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저는 공동체주택 갈등 민원조정이랑 동거동락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이 줄어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받았을 때 진행했던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폭이 적어질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갈등민원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시흥2동의 벽산5단지 같은 경우는 소통분쟁위원회에서 축제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을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다 뛰어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위아래층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다 보니까 뛰는 학부모들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우리 아래에 이런 분이 사니 우리가 좀 덜 뛰자 하고, 또 아래 사는 분들은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 한 번 더 참아야지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민원들이 조정될 수 있는 방향성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쪽 주택공급 및 재건축정비사업 적극 지원. 사실 이 부분이랑 안전한 금천을 위한 공동주택관리가 같이 묶여져 있어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다 보니까 아파트 옹벽이나 다양한 안전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다시 돈을 들여서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현황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가장 문제점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거의 85개 단지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흥연립 같은 경우도 일단 계측기까지는 저희 쪽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쪽 관리자하고 이야기해서 이러한 장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저희 쪽에서 계측기를 설치하려고 갔더니 관리자가 미리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주민안전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시설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쪽도 현실적으로 사유재산이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라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계획에 투입되기는 곤란하다는 의사까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엄샛별위원
결국 대흥빌라에 살든 안 살든 도로는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분들이 만약 다쳤을 경우 이것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해결해야지라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에서 다친 것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대흥빌라뿐만 아니라 금천구 관내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은 비슷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강하게 진행될 것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면 이런 곳들은 위험하니 차를 댄다든지 걸어 다닐 때 유의하십시오라는 안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그냥 주민들한테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공사하십시오,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E나 D등급 받은 건물 중에 안전점검 횟수가 작년에는 몇 회 정도 진행됐을까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각 시설물당 평균 5회 정도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기, 해빙기, 동절기 앞두고 계속 점검하고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무원하고 함께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전문 계측장비가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이들 중에 조치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까요? 건물당 5회 정도를 보셨다면 저희가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 붙여져 있다든지.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점검 결과는 해당 단지에 통지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점검 과정에서 당장 조치가 들어갈 정도의 지적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엄샛별위원
그 정도로 위험한 건물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엄샛별위원
점검을 하고 결과는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현황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점검 관련 상세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27페이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12층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상담을 하고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대상자와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온라인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 대다수는 2003년 2월 기준 20~30대 무주택 청년이 55.3%입니다. 청년 세대 특성상 전화나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한데, 무주택 서민 청년을 위해서 강서구는 초기에 대응할 때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강서구 다음으로 금천구가 전세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접수하려고 하면 바로 국토부로 넘어가더라고요. 금천구 안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곳이 구청장에바란다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강서구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도입이 가능하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적극적으로 전세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정은 신청을 해야 합니까?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저희 쪽에서 10월 중 공동주택 전체에 안내를 했고요. 신청하면 일반관리분야 공동체활성화분야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선정합니다.
장규권위원
최우수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최우수관리단지나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면 저희 쪽에서 인증 동판 제작을 해드리고 해당 단지에 표창장 수여를 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가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몇 % 주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5~10점 정도 드리고 있는데 가점이 있으면 사업비 지원금액이 상향되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인데 연립 쪽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결된 게 있습니까?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월 평균 18개 단지 정도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해결해 드린다는 것 자체가 1주일에 평균 10건 정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려드려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강아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은 주택과에 접수된 건 없고 지역경제과 쪽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금빛공원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주민들이 강아지가 많이 짖는다고 해서 갔더니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새벽에 짖는다고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관련 내용을 지역경제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안전진단비용은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내년 예산에 1억 4,000만 원 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지아파트 쪽에 1억 정도 융자를 해줄 예정이고 시흥 3동 현대빌라 쪽에 4,000만 원 정도, 현대빌라 측에서 어느 정도 요청할지 모르지만 3,000만 원 이상 요청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규권위원
성지아파트 진단비용 때문에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성지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비용을 갹출했는데 저희한테 9,500만 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고요. 현대빌라는 꽤 많이 걷어서 3,000만 원 정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장규권위원
성지아파트는 진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지아파트 쪽에서 이미 융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2월쯤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8쪽에 주택공급 및 재건축 정비사업 적극 지원이잖아요. 23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엄샛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관한 것이 문제잖아요. 대흥빌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달려 있는데 23년 7월 25일에 확인된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민원이 오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합심해서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도 임의대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많은 답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나가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들도 문제지만 우리 구에도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관찰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오늘 내일 중으로 또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거기가 전체 단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동만 문제가 되니까 해당 단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금천구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시흥동 현대아파트잖아요. 철거가 들어갔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이주는 완료되었고 철거는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완공까지 얼마 걸리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입주는 20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계획보다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서 일일 평균 상담민원이 50건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만 계약자가 변경될 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하는데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0~15분 정도 상담을 합니다. 전년도보다 임대료를 5% 이상 증액시키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계약된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얼마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윤영희위원
일반주택은 부동산업체에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청 직원하고 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저희 요건과 안 맞는 경우가 있을 때 그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그분들이 계약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내용은 그분들이 잘 알도록 홍보를 실시할 수 없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임대사업자 등록 때부터 안내를 해드리는데 민간인 특성상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찾아옵니다.
윤영희위원
임대주택 무단말소 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및 세제 혜택 추징을 당하네요. 임대주택 무단말소는 사업하는 사람이 신고도 없이 말소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 양수한다고 했을 때 양수자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반주택 매매하듯이 매매해 버리고 상대방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무단말소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3,000만 원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사항이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3,000만 원을 잘 납부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기존에 유지하는 분들은 잘 납부하지만 저희 쪽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체납했을 경우 압류 등 조치는 다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13쪽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갈등민원 조정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감 확대잖아요.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서 찾아가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층간소음 예방교육은 대상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에요. 이것을 실시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는 취지가 다르네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실질적으로 해당 단지 아동들만 오기는 어렵습니다.
윤영희위원
흡연 세대는 어떻게 교육하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영희위원
흡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동일한데요. 금천구에 반려동물 키우는 걸 금하는 조례는 없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조례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 내용까지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저희한테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도 지역경제과 쪽으로 접수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병호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우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초에 받았던 주요업무계획이고 이게 이번에 새로 받은 업무계획인데 도시계획과의 특성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금천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주민들의 소망이 가득 담긴 사업이 추진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 초와 연말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비교해봤을 때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업하는 방향성이나 현재 1년 동안 해왔던 사업의 진행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셔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올 초에 보고드렸던 업무하고 많은 부분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단기성 사업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계획을 짜다 보니 사실 사업 하나하나가 몇 년씩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성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금천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짜서 끌고 나가야 하는 부서에서 현원도 작년에 비해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유일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한 명은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이 퇴직해서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한 상태고요. 한 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엄샛별위원
변경된 사항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개발 35페이지에 잠정협의라고 추진실적에 쓰셨습니다. 잠정협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사업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위탁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조금 빨리 진행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정협의했다는 거고, 부대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는 게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공군부대 쪽에서는 시흥대로 변으로 위치를 요청했고 저희들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경제거점 중심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시흥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해가든아파트 쪽으로 최대한 미는 쪽으로 해서 부대 위치를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실무협의 총 14회는 작년까지 포함한 14회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올해는 몇 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을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올해 5월에 공간혁신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간혁신구역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4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군부대 관련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만 하면 이거 빠지고 학교 들어오냐, 시설 들어오냐 하고 물어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금천구청역사 사업 규모가 작년에 비해 축소된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엄샛별위원
39페이지 석수역세권 일대 중앙철재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실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동안 철재상가 쪽으로 주민들의 지하철 출입구 요청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도 욕심을 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
사업 기간은 작년에 비해서 1년 7개월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정에서 확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2029년 12월로?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 뜻대로 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요. 서울시에서 철재상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겠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그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물음표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와 관련해서도 철재상가 서울시랑 논의할 때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이고,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서 역사를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 짓는다면, 가서 보셨겠지만 이번 추가 출입구 용역에서 저희가 지금 B/C가 굉장히 안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B/C를 낮출 수 있어서 저희가 경제성을 좀 더 확보하고 추가 출입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안들을 최대한 우리 금천구에 서울시 의원님이 세 분 계시니까 잘 협조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수 있는 계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철재상가 계획을 하면서 출입구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위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용역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맞은 편 쪽으로 가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제일 타당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철재상가 입장에서도 그쪽에는 자기들 사업계획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고가 밑 쪽으로 최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위치하고, 그것들은 제가 회의 마지막 최종보고할 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안하고 지금 결정된 출입구의 위치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땅 사는 부분이, 현재는 출입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안 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업성은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나와 있는 용역결과만으로는 추가 출입구가 진행됐을 때 정책상의 안전성만 이야기하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도시계획과에서 잘 추진해 준다면 금천구 주민들이 희망하는 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원래 신안산선 완공이 25년이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25년이었다가 조금 늦춰져서 최근에는 26년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아직 확실치는 않고요. 하여간 25년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추가 출구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철재상가에서 불이 났을 때 밖에서 이상한 뭐라고 그럴까요, 소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돌았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철재상가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다. 철제상가 빨리 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철재상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 뜬금없는 소문이 돌 정도로 철재상가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다양한 이유로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안산선출구TF팀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안전성 위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구를 어디에 놓느냐는 것은 거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서 서로 맞춰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안산선 출구계획을 석수 철재상가 그쪽하고 개발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딱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출구 문제는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금천구 구민들과 의원들과 집행부의 직원들이 애를 쓰셨다면 이번에는 시로 아니면 시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39쪽 추진실적에서 보면 22년 9월 26일 날짜에 보면 협의결과가 보안상 맞춰지지 않아서 1차 연기가 됐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다음에 23년 3월 29일도 2차로 보완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기반시설 위치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보완하고,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존에 용역했던 정확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가져오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공공기획시설 기부채납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용도지역 상향 부분하고 기부채납은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전체가 다 맞물려야만 서울시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기부채납하는 분한테 우리도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기부채납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철재상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년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흉한 소문까지 돌 정도의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팅을 계속 하고, 지금 철재상가는 추진체가 어디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JY홀딩스라고 하는 사업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소통은 잘 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도시첨단물류단지잖아요. 여기를 보면 소요 예산 300만 원이 몇 년째 똑같이 오는 것이지요. 몇 년째 그런가요? 제가 이것을 세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몇 년째 그대로 300만 원이 옵니다. 이 300만 원을 어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올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째 이렇게 옵니다. 제 느낌상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적 동의율 요건 미충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조합방식으로 하게 되면 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인방식으로 하면 50%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단체가 2개 있고, 그다음에 법인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개 팀이 있는데, 여러 팀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동의율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동의율을 받아야 저희들하고 정확하게 건설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윤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방식이나 법인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윤영희위원
가능한데 조율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67%나 57%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가 미달돼서 이것을 못 하고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4개 단체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말로는 30%까지 받았다는 단체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윤영희위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 받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었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렇게 선정을 받고도 몇 년째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구에서 도와드려서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전체 1,440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시흥유통상가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 데거든요. 슬럼화 되거나 건물은 오래돼서 노후화 됐지만 못 쓸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은 해놨지만 본인들이 아직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88%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12%만 그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도 보니까 23년 1월에서 10월까지 추진 단체별 관계자간담회를 12번 했다고 나왔는데, 12번 진짜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쪽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말들이 왔다 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우선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자료를 못 받은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독산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1차 진행이 다 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결과보고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진행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년 계획은 용역발주로 해서 새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명칭은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맞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시비보조금이 교부된 것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간주는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행내역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간주처리를 어떻게 해서 받은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로는 확인되는 것이 없어서.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간주자료에도 없고 예산에도 안 보이거든요. 예산에도 없었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명시이월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3년 예산안에 없어서요. 그러면 간주에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서. 혹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50대50으로 해서 그대로 받았는데요.
성미
고성미위원
50% 받았다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를 다 받아서 지금.
성미
고성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헷갈리는 게 금액이 조금 조정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23년에 이 금액을 다 올렸다가 지금 나눠놨어요. 2024년에 또 구비가 2억 4,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작년에 이것을 다 받았으면 올해는 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받는 게 맞는 것인데.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24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4억 6,900만 원.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냥 사업비 전체를 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작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예산으로?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23년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시비는 다 받았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받은 내역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도 거의 다 진행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것도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신청한 상태인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서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그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원래는 저번 주 20일 할까 했는데 11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1월 29일이면 발표를 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발표는 아니고,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해야만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연내에는 가능하겠네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구청장께서 언론지하고 대담을 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실무협의를 14번 하셨다고 그랬지요? 올해 3번 하셨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3번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러면 실무TF팀이 구성되어 있겠네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국방부 담당실무관이랑 저희랑 계속 만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요하면 전화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실무TF팀 명단은 제가 볼 수 있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그 명단 저한테 주시고요. 2023년 3회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회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역시 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군부대 부지가 빨리 개발돼야 되고, 우리 구민도 오랫동안 염원해 온 희망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다음 쪽입니다. 금천구청역사 일대 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구청장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임기 내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착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물론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14일 정도 되어서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구청장께 확답을 받았고요. 현재 디자인사업이 진행 중이죠?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건데 금천역사 쪽으로 해서 육교하고 연결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여기에 출입구 신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만 설치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전체를 다 같이 했을 때 출입구까지 만드는 걸로 저희가 코레일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출입구 신설을 보도육교하고 연결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금천구청역사하고 금천육교를 연결해서 같이 보지 않습니다. 금천육교를 먼저 약자를 위해서 해야 하고 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있는데 설치해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되면 출입구가 2개 설치되고 승강기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1층에서도 들어가고 2층에서도 들어가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시급하게 금천구청역사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적인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코레일에서 사업자공모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런 것들을 협의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이 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구민의 염원이고 기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질의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금천이라는 도시로서는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모아타운과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라는 도시를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와 이동권 확보가 되어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금천구가 서울에서 매력적인 도시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앞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살게 될 텐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른 데서도 모아타운이 진행되었을 때, 내가 금천구 부지를 사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녹지공간과 이동권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가 향후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에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73쪽입니다. 시흥5동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사업이고 기간이 1년이네요. 그런데 1년 아니잖아요. 예산을 11억 정도 사용했고 추가로 9,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요. 이 사업 진행을 하는 보고를 받을 때도 같은 얘기였고 지난번 행감 때도 같은 얘기였고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흥5동 별장길 특성상 여기가 전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는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기 아무리 도로 잘되고, 아무리 간판이 예쁘게 되어 있고, 데크길 조성을 해도 올 수 있는 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결국 콘텐츠를 하라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이 별장길에 콘텐츠를 만들어라, 오미원과 연결돼서 시흥계곡 보면서 그 상권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지금 볼라드 심어놓고 뽑고, 볼라드 심어놓고 뽑고, 주민들 화분 나눠드리고 끝납니다. 수습을 이렇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별장길 골목길 재생사업은 2020년도에 제가 공모 선정에 관여했는데요. 골목길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90%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적극 별장길을 선정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골목길 재생사업 상 주민협의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사업 저희가 최소한으로 8,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의 니즈도 반영해주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마무리 단계로 하려고 추가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 별장길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금천구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었던 좋은 예산을 공모를 열심히 하셔서 받아오셔서 저는 과격하게 얘기하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판, 데크, 상인들은 좋겠지만, 이걸로 새로운 주민들이 “어, 간판 바뀌었대. 꼭 가봐야지.” “데크 생겼대. 나 여기 꼭 이용해야지.” 이게 될까요? 독산1동에 계신 분들이 시흥5동 별장길 간판 바뀌었다고 가서 가게 들어갈까요? 근본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계탑 주변 재정비 볼라드 제거하고 나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시계탑부터도 불만이 많은데 거기 주변에 자꾸 이런 방식으로만 주차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든요. 깊게 고민하고 주민들이랑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별장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길에 꽃나무 사주는데 물을 안 줘서 한 달이 못 갑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주민협의체 활성화 지원금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규권위원
가게마다 화분, 국화 놔주면 물도 주고 하면 몇 달 갑니다. 물을 안 주니까 한 달도 안 갑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낭비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아직 간판 정리가 안 됐나 봐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간판 정비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참여 안 하겠다고 하다가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간판 정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청길에 간판 정리가 미숙합니다. 그리고 간판 안 단 데도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가게가 두 칸짜리인데 한 칸만 해주니까. 그런 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주면 주인들도 달 텐데, 구청길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화장품 가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간판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 토막만 해줬다. 커피숍 같은 경우는 달지도 않았어요. 민원 들어와서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별장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천석기 과장이 이거 할 때 그 전부터 10억과 우리 구비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했고요. 나름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 중 일부 간판 조성도 하고 데크도 깔아주고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간판 할 때 사용자 부담이 들어갔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때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요. 간판 할 때 구에서 전액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당시 원하는 사람은 다 해주는 거였어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0억을 따서 한 사업이면 그 안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신청하는 사람은 그 비용에 맞춰서 다 해드렸는데 그 당시 어떤 사유인지 본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안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하고 나니까 좋다고 예산이 다 끝났는데 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어떤 집들이 간판이 없냐면 이사 간 집, 공실이 되어있는 데는 간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하면 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서 누가 원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합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샛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놓으면 뭡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데크 설치한 부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 밖으로는 내놓지 말아야 하는데 무색할 정도로 다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도시재생을 한 거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잖아요. 재생기간 동안에는 주민협의체에도 활동비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드렸어요. 문제는 끝나니까 그분들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은행나무시장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이어지니까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데 여기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 도시재생 10억을 따서 얼마큼 거기에 변화를 주겠습니까? 아까처럼 그런 나무를 심고, 뭐를 하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시계탑도 굉장히 바람직한 쪽으로 선정했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시계탑을 했는데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시계탑을 처음에 할 때 왜 거기다 해 놓은지 아세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당시에 거기에 로터리가 있었는데 무허가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윤영희위원
거기에 원으로 동그랗게 나무 같은 걸 심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상가에서 쓰레기 갖다 놓고, 공간이 있으니 무단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고도 빈번하게 나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부닥쳐서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계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하면 시계탑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듯이 굉장히 바람직한 이미지로 됐는데 그걸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라드를 박는다는 게 너무 과도하게 박아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볼라드를 몇 개 정도 설치해야 옳을지 이런 걸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가보셨죠, 과장님?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됩니다. 이번에 9,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요. 이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요구가 다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그 사업은 그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활동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이왕에 예산을 잡아서 할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협의체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여기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시간선택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 7급 상당, 직원 8급 상당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센터장이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2명, 3명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지금 주거정비센터 운영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죠? 주거정비 아카데미 수료하면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아카데미는 올해 2번을 했는데요. 초급과정을 했고 95명 정도 수료했고요. 두 번째로는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60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급과정으로 6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5회를 해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타 사업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맞춤형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근본적으로 주거정비지원센터가 별도로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데요. 정비아카데미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자문단 컨설팅, 이게 센터장을 별도로 두면서까지 필요한 사업일까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물론 우리 과에서 같이 근무는 하고 있는데 별도 팀 형식으로 하는데 민원인들이 사업지마다 많이 찾아와요. 이분들이 전문가컨설팅을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주관해주고, 정비사업을 이해시키기 위해 주거정비센터가 존속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주거정비지원센터가 존속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좀 더 역할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센터다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정비과 팀이 구청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작년 8월 15일에 주거정비과가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도시재생과가 3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1개 팀이 더 늘어나면서 수용할 수 없어서 임시로 지하 1층 예전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통합 언제 하냐 질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과가 청사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조만간에 아마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1과 4팀이잖아요. 2개 팀이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과연 과장께서 업무관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어느 직원은 지하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직원의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통합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께서 행정지원과에 지시해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한 과가 같이 있어야지 반반 나눠서 있는 것은 민원이나 업무 협조나 협업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정을 바라고요. 7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0월 5일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고시 및 변경고시 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10월 5일에 변경고시를 했고요. 사업기간이 23년도까지인데 24년도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도 마중물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어울림센터 조성비용을 120억에서 131억으로 변경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2025년 12월입니다. 상당히 늦어진 거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우시장입니다. 우시장 안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고 1층에 그린푸줏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더 어려웠고요. 그럴수록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어울림센터가 착공되어서 공사 중에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린푸줏간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시장 쪽 상인회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쌓아서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운영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을 짓고 건립하고 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이나 상인이나 관계되는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를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주민이나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갈수록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역기능적인 것을 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서울시 국토부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결국 예산 문제잖아요. 국토 예산이 천천히 나오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일로 하고 마중물 예산이 천천히 나와도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획대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 계획에서 더 늦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거정비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목적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다음에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착공은 원래 23년 1월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러다가 11월로 넘어갔다가, 아마 2024년 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착공을 이제.
이인식위원장
완공은 26년 3월이에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이것은 좀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가 입주를 하려다가 안 한 것으로 나와요. 그 이유가 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린푸줏간에.
이인식위원장
아닙니다. 원래 동네키움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해서 동네키움센터가 입주 예정이었는데, 동네키움센터 주변인 돌봄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키움센터는 안 들어오고 편의점이 들어온다고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편의점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구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 건도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첫 번째, 82페이지 전망대 조성 및 경관 특화사업이 올해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설계비를 잡았고요. 공사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중간에 떠오른 것이 경관특화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데 봤을 때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으로 됐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봤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체육공원 파노라마뷰 조성사업으로 들어와서 1억 특교로 들어왔고, 그것은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원래 올라와 있기로는 4억 4,5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신규사업으로 변경되면서 6억 400만 원으로 올려서 계획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것이 혹시 어떤 것인지. 우선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바뀐 것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은 기본적인 골격으로 데크와 전망대를 한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것만 조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에 실외에 포토존이나 야경이나.
성미
고성미위원
야경이나 조망시설은 그때도 한다고 했잖아요. 편의시설, 카페, 전망대까지는 지난번 계획에도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추가된 것이 로즈가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포토존하고 로즈가든하고 골든선셋 스윙이라고 해서 그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저는 이렇게 계속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할까 의문이 들거든요. 뒤에도 보면 기후변화안심공원도 신규사업이, 만수천공원 업그레이드도 신규사업인데. 주민들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산을 갈 수가 없다고,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원을 가서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으세요. 올해 낙후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두 번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안심공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긴 것이지 자연 그대로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놔둔다면 이런 기후변화도 있지 않을 텐데, 갈아엎는다는 느낌으로 공사가 여기저기 난립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시설물 설치가 너무 많아서 쉴 공간보다 시설물이 더 많아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시설물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후시설을 좋게 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공사가 난립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89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는 갑을그레이트나 벽산디지털밸리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걸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산업단지나 그런 개발을 하면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면제가 됩니다. 대신 전면에 공개공지가 형성되는데 그쪽 부분이 일반 불특정다수한테 오픈이 되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정원화해서, 그런 수요가 있었고요.
성미
고성미위원
올해 예산이 4억 3,700만 원인데 현재 진행 중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이고요. 재원은 민간기여금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 납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예산하고 합쳐서 진행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82쪽에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조성 및 경관 특화사업입니다. 작년 자료와 비교하면 조금 헷갈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교 구비 시비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자료로는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지연되었는데 사업기간은 단축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실시설계용역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기후변화안심공원은 비교적 최근에 공사했던 부분까지 사업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기슭공원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폭포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상하 레벨 차가 있어서 접근성도 안 좋아요. 현재 업체가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골격이 형성되면서 지장이 있으면...
엄샛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꽃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범위는 전체로 보고 있는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큰 얼개를 짜다 보면 불가피하게 저촉이 되는 경우는 다른 데로 이식하면서 철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샛별위원
산기슭공원은 상하 레벨 차도 문제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부탁드리고요. 시흥계곡입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잘못 올라온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을 잡기 전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구체화하면서 면적이 확정된 게 전반적으로 그쪽 일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아래 삼각형 부지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토지주가 막대한 보상비를 요구해서 거기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작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사업비용이 축소된 건지 변경이 된 건지 헷갈리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삼각형 부지가 포함되었고요. 그 옆에 경매로 한 일부 토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규모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시흥계곡은 사업기간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착오인가요.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사업비와 실시설계용역 관련된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89쪽에 가산동 G밸리, 금천가든펙토리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산동은 녹지가 없는 공간인데 녹지를 통합적으로, 사실 이게 녹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유부지인데 금천구 땅이라고 주민들도 생각 안 하고 이 건물주 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간이 유동성 있게 설계가 나와야 하나의 큰 공원처럼 보일 수 있는 설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실시설계용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엄샛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시계탑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손목에도 전자시계를 갖고 다니는데 굳이 시계탑정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계탑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주민들은 만들어진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을 원해요. 가산동은 빌딩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잔디밭이나 낮은 정원이 더 많기를 바라지 그 앞에 금천구 로고 새겨진 커다란 화분 안에 또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금천힐링가족캠핑농장 활성화입니다. 지목이 절대농지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전이고요. 그린벨트면서 LH에 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사용료는 얼마 내고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금천구에서만 땅을 매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금천구를 벗어나서 인근에서 캠핑농장을 할 수 있는 땅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2025년 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시흥3동 뒤쪽에 경작을 하는 지역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 옆에 황토지압보도도 해달라, 체력단련실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옆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땅이 있는데 거기는 무상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와 합쳐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수용할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많아요.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워도 5월에 마치겠다고 해도 5월에 마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은 거치는 단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늦어지는 건 이해하는데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가 임대했으니까 내년까지는 가잖아요. 대상지가 없어서 광명에 임대료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끝나니까 시흥3동에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곳이 시흥3동 회관 뒤쪽이에요. 예전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활성화가 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원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102페이지 CCTV 설치를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CCTV 설치 비용 중에 몇 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계획서를 받아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이것을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 저장해놓고 필요시에 본다는 겁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발주가 되면 안전관리위에서 CCTV를 설치하면 CCTV 설치업체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누가 어떻게 보면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건축과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건가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110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입니다. 우선 건축과에서 비예산사업들, 신규부터 시작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들을 열심히 사업화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청에서 짓는 건물 중에 물 안 새면 안 된다고. 물이 새면 새는 데는 확인이 가능한데, 안 보이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공공에서 짓는 건물에 대한 하자의 우려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결국 관리 감독 그리고 감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계를 하는 곳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감리, 감독업무가 진행되지 않겠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 감리가 입찰입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런데 그 설계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민간공사장 같은 경우에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같을 수도 있는데요. 공공 감리는 다릅니다.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업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당연히 업체는 달라야 하는데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점들 더 신경 써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6쪽에 재난취약시설 자동계측기 지속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돼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계측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하는데, 쓰러지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동계측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제3종 시설물들은 자동계측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희위원
아까 건축과에서 CCTV를 실시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CCTV 업체에 문의해보니까 컴퓨터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일부 CCTV는 지하에 관제하는 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건축과에서 볼 수 있어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현장별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또 하나 건축 공사장 구민 일자리 창출 부분, 저번에 제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왕이면 금천구에서 실시하는 공사장이면 우리 구민들이 일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독려하고 계시네요. 2023년 한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내년에는 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50% 정도 줄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가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착공하는 비율이 감소가 되어서요.
윤영희위원
10명의 50%이면 5명이고 50명의 50%이면 25명인 거예요. 많다는 표현은 맞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시흥5동에 신축한 5동 청사, 하자가 다 정리됐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대부분 됐는데 일부 지하에 누수 현장이 있었고 창틀 위에 조금 보여서 12월 중순까지 하자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걸 하셔야 해요. 거기 동장님이 5월로 끝나는데요. 동장님은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새로 오신 동장님은 모르니까 지적하려면 처음부터 설명해야 해요. 아까 말씀처럼 지하 어느 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막으면 그 옆에 어디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어딘가는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흥5동 청사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부위마다 다른데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하자 빨리빨리 처리하십시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반건축물 체계적 통합관리 중에 장기간 미건축에 대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독산동에 아시죠? 복숭아마을에 오래된 건축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외관에 보면 천으로 막아놨어요. 천인지 비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 불면 날려요. 날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호흡기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했고 제가 과장에게도 구두로 얘기한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일단 건축주한테 저희가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그런 현장은 부도난 현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물론 부도가 났던 사정이 있겠죠.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에서 직무를 태만한 거 아닌가. 물론 민간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될 수는 있지 않나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런 데가 우리 구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했어요. 1번, 2번, 3번이 대성연립, 독산1동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립 같아요. 본 위원도 방문을 몇 번 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19세대인가 몇 세대인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19년 4월에 설치를 완료했어요. 완료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전 D등급인가요? 제가 볼 때는 말이 D지, E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거주하는 대표님 계시면 안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및 금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이 끝난 뒤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금천문화재단과 문화국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