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병렬 의원 발언
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중에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결로 답변시기를 이번 회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11월5일에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길, 이종규 두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동일자로 성재병의원외 3분의원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5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제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25일에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용담댐 및 대안댐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에 전체의원님이 참석하여 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측에 대안댐의 수용을 촉구하는 군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10월29일에는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92년도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와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구상안을 청취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군민회관에서의 합동위령제와 전북예술회관에서의 통일정세보고회, 그리고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진안문화원 개원식에 의원여러분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진안군민 4천3백여명의 이름으로 국회 에 제출한 용담댐 대안댐 수용에 대한 청원심사에 참여키 위해서 10월30일부 터 11월2일까지 서울에 출장하여 국회 건설위원회와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시는등 기간동안 분주한 의정활동을 하신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성재병의원님과 두분의 결산 검사위원께서 11월2일까지 모두 마치셨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편의상 의장이 제의코자 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으신 바와 같이 제5회임시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던 중 집행부서의 추가답변을 듣고, 다음 추가로 제출한 질문을 하고 오늘의 회의는 질문으로 끝내고 12일은 하루 휴회를 하고 13일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그러면 먼저 질문서를 제출한 순에 따라서 지난번 회의때에 질문한 내용은 먼저번 질문으로 가름하고 추가로 질문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정길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 요지에다가 영세민자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학비보조금에 대 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상세하게 생보자 와 영세민 자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영세민과 생보자의 명단까지도 읍면별로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부측의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영세민 및 생보자 자녀들의 학비 보조금을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으로 나누어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지연으로 인해서 보통 약 2,3 개월정도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보자나 영세민들 이 자녀의 학비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고 빚을 내가지고 일단 학비를 납부해 놓고 그 후에 농협으로부터 학비를 수령하는 이런 폐단이 있으므로 행정부측 에서는 그 사유와 그렇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종규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원
이종규의원입니다. 건설과에다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성수면 관내에 양산지구라고 해서 경지정리를 금년에 추진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애당초 경지정리를 시작 할 적에 주민을 모아놓고 간담회석상에 서 경지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땅이, 감보율이 7% 내지 8%가 줄어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경지정리를 다 해놓고 보니까 12.7%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술진이 다 검토를 해서 한 사항이 5% 이상이나 더 줄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나 저나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런 내용을 하고나서, 경지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냐 하느까 건설과 토목계장께서 주민여론이 있어서 불가항력으로 그랬다 라 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실적에 상세하게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을 참 오해가 생겨 서 지난 여름에도 약간 과장님한테는 암시를 주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민이 참 신문에 내야겠네 어쩌네 하고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 금까지 말한마디 안한것은 그래도 행정부측에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조금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이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11월13일에 듣도록 결정한 바에 따라서 집행부측의 답변은 13일 듣기로 하고 지난번 제5회 임시 회의시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답변을 이번 회기로 연기토록 한 데에 대하여 유감스런 마음을 금할길이 없으며 이번에는 그와같 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내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함에 있어 질문하신 의원이나 앞에계신 의원들이 진안군민을 대표하고 있고 답변하는 공무원은 전체 군민의 앞에서 군수의 입장에서 답변한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서 지금 이자리만 모면할려는 식의 답변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하고 성실 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서명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성재병의원과 이한식의원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성재병의원과 이한식의원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1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