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성미 의원 발언
이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47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킥보드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이동장치 안전이나 보관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는 것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386건입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5년 사이 10배가 증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로 이용하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인도에서 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백미러를 볼 수 있는데 킥보드의 경우에는 뒤의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도로는 조금 그렇고 인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엄샛별위원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잖아요.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 현행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개인형 이동장치를 쓰는 분들도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금천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저는 큰 범위 안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동장치를 쓰는 분들은 증가할 테고, 언제까지 이분들을 차도로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차도는 차량도 위험하고 타는 분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한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가, 서로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하면.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든 도로든 인도든, 늘 말씀드리지만 20m 안쪽으로는 그 어떤 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그럼 계속 이런 불안함,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전기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단들도 금천구 안에서 고민해 주셔서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 다양한 이동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안으로 개인형 킥보드나 여러 가지를 교통이용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편리함도 분명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9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죠?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을 텐데, 이런 걸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시켰다든가, 이동시켜서 보관했다든가, 아니면 매각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주차시설 5곳을 설치하고 거치대는 7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관련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 게 있고 3시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즉시견인구역은 차도라든가 지하철 출입구, 좌우이동에 방해되는 구역이라든가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럭,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그다음 횡단보도 진입로의 경우에는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해서 작년 기준으로 11건의 주차견인료를 부과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대로변은 그나마 그게 되는데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하고 소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변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 불협이 계속 생겨요, 단지 안에서도. 그래서 그 대여사업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각처럼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대여자들과 직접적인 것보다 중간에서 어떤 소통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관내업체는 3곳입니다. 그 3곳에 대해서 연락처와 그것을 주민.......
윤영희위원
민원 내신 분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관리소장에게 저희가 전달해서 통화를 직접 할 수 있게끔 전달을 맡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편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대여사업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항의 같은 건 없나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대여업자에 대해서 저희 신고가 폭증한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조례에 보면 주차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 설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설치해 주면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제대로 이런 게 관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관리 주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해도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규권위원
지금 학교 앞이 되게 심각합니다. 문일중고등학교 앞에 항상 킥보드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데, 기본이 15대씩 아침저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앞인데 그런 것도 견인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5곳과 거치대를 7곳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자들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어떤 의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조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도로변에 그냥 방치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신고받는 대로 연락해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거기는 문백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고해야 견인해 가나요? 지금 그냥 고정으로 있어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나면 실비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구 예산은 보험 같은 것 없어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보험은 있는데 킥보드의 경우는 아직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장규권위원
킥보드가 참 좋은 건데 사고 나면 엄청나게 크게 다치더라고요. 제 지인 아드님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빨 나가고 턱뼈 나가고 했는데 실비가 안 되더라고요. 실비가 안 돼서 작은 병원을 가니까 거기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큰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킥보드가 좋은 이동수단인데 한 번 사고가 나면, 헬멧을 안 쓸 때 제재는 없습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어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안전모를 쓰도록 법령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탔는데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라든가 안전장구를 하도록 강제규정이 생기면서 킥보드 사용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안전모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학교 측하고도, 학교 내에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저희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밖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킥보드가 업체에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소유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파트단지 내의 소장이라든가 그리고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개인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교통질서 안전질서 이런 것들은 본인도 많이 지켜야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필요한 시설이나 안전시설을 좀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지금 대여사업자가 있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우리 이용자는 대여비용을 내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자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결국은 물건 주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타는 분은 돈을 내고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벌조항에 사용자와 소유주의 양벌조항에 그런 내용은 있지 않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법에 있는 내용인데, 있고 없고가 아니라 법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킥보드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양벌조항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사용자가 배상을 못 할 때 그 물건의 소유주가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민법상에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우리 구 안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 우리 구민이 다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구민이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배상이 잘 되면 괜찮지만 25km 정도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약 30kg 나가는 물건이 속도 붙여서 인체를 타격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격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편하게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유 물건을 거기에 세워뒀다고 해서 맘대로 옮기고 매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설령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상위법에 소유주 원칙이 있는데 단지 자치구 조례로 인해서 이동하고, 매각하고. 주민과 공공에 불편을 줄 때는 이동할 수 있지만 이걸 매각 처리하는 건 상당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잘해놨습니다. 이 조례 잘 활용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개정해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15조의 2가 명절 귀성 차량에 대한 정비지원이 추가되는 거네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전에도 실시해오고 있지 않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에 조문을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료로 안전점검이나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문이 없을 때 지원할 때는 무료로 했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04대를 귀성 관련해서 서비스를 했는데 조합이 부담했습니다. 399만 원 정도를 조합이 부담했는데, 저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윤영희위원
그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분들도 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왔던 것을 실비를 지급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1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에서는 고발조치가 과태료 부과로 됐네요? 바뀌는 사유가 뭐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조례개정은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겁니다.
윤영희위원
고발조치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었나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30일 이상인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례가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도 조례가 바뀔 때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조문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담당팀장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요. 여러 항목 중에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이행을 안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17조에 조항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항으로 혹시 고발조치가 된 사항은 있었나요?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없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우리가 도로 공사할 때 점용을 해서 그 불편함은 주민들이 다 받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발 조치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공사장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고도 안될 때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민원인께서는 전화를 주시거나 민원 제기하셔서 저희가 공사 현장 방문해서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현장을 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장기환교통개선정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고발조치는 경찰서에 하는 거죠? 만약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거죠? 과태료로 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만 물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바뀐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이 조례가 시행된 게 2001년이고 관련법이 거의 바뀌어서 연계된 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개정된 연도가 조항마다 다르지만 2010년 2011년 이렇게 개정이 된 걸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많이 늦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이 조례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미처 법이 바뀐 걸 파악하지 못했고요.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한 자치구에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이 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위원
관련된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도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사용 안 하는 조례라고 했는데 우리 부설주차장이 없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이건 부설주차장을 면제하는 사항이라서 건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만 여건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추병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이 조례도 2010년에 제정되어서 띄어쓰기나 조문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것 같은데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이, 상위 법령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었고요. 우리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불찰인데 10년 동안 바뀐 줄 모르고 방치하다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바꾸는 사항입니다.
엄샛별위원
상위 법령만 따진다면 공사 소음 발생 기준이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공사장이 도로 공사장, 하수도 공사장, 공원 신설 보수공사, 그 밖의 1톤 이상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매일 집회신고를 하는 것만 봐도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하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크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엄샛별위원
도로 공사를 하면서 굴착기 사용을 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사용합니다.
엄샛별위원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발기 등 소음 발생 건설기계 종류에 한해서 이 조례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와 연계해서 조례도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인데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것이면 모법도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조례 제목을 보면 도로공사에 특정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도로과란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모든 공사를 다 지칭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도로공사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이지만 일반 건축물 공사는 3년 아니면 5년 정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 피해가 더 크고,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서서울미술관 건립 공사만 해도 2년 가까이 하면서 직원들이 약간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관급공사라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도로공사보다는 건축공사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특정장비를 투입하면 민원 발생은 소음이거든요. 일몰 이후에 하면 소음은 더 커지고요. 또 예고제라고 해서 의원들한테도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도로과하고 환경과하고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7명에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413억 6,899만 9,000원으로 2023년 363억 4,102만 1,000원 대비 1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 금광선 연장 용역을 포함한 철도사업 및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정비 등 4개의 계속사업과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G밸리 교통축 개선용역 등 2개의 신규사업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스마트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복주차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독산로 정훈단지구간 지중화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 등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거리가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벚꽃로 도로확장 등 도로 및 보도환경 개선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 등 4개의 계속사업과 1개 신규사업인 벚꽃로 야간조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일대 침수해소 및 원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풍수해 예방사업과 안양천 수변활력 거점 조성 등 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한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교통건설국은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교통안전도시 금천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오재중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1번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시 방침 변경으로 이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월별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서울시 추산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 재정지원금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 자치구별로 자료를 줍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신청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운수업체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금 없이 순수하게 지금 흑자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
관련된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엄샛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스 재정 지원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마을버스 관련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급증한 거 같고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산한 것은 2022년도와 2023년도 498건이 우리 과로 접수됐고, 나머지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차관리과로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주로 정류소 관련해서 122건 정도 되고, 183건을 저희가 분류했는데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이런 순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서에서 이 민원들을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금을 저희가 해야지, 지금 민원은 민원대로 급증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아마 작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민원이 더 많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저희가 이왕 지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배차간격이라든지, 지금 휴차하고 있는 곳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마을버스 06번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도 배차간격이 30분가량이 될 때도 있어요. 가산동 가는 유일한 버스인데 이 버스 타느니 걸어가겠다고 할 정도고, 지금 여진운수는 민원이 계속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지금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구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해 준다는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에 적절한 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철도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저는 37년 살면서 금천구에 가장 필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하고 교통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도사업 관련해서는 금천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15페이지 보면 신천-신림 간 광역철도 추진 실적에 23년 11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옆에는 11월 9일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국장님도 가셔서 사진 찍으셨는데 왜 예정일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는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으로 표현했고, 실제 11월 9일에 4개 자치단체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했습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신천-신림 간 광역철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금광선까지 저희 연결되어 있잖아요. 광명에서는 용역이 돼야 예산을 잡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용역 들어가고 타당성 나오고 있으니 금광선도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속도가 좀 날 수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신림-신천 간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난곡전철역과 경전철 금광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왜냐하면 광명이 같이 움직여줘야 저희가 뭔가를 추진하는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예산 잡고 ‘가자 가자’ 하는데 지금 광명은 ‘응, 우선 먼저 다른 거 하고.’라는 느낌이어서.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소통은 언제 하셨죠? 저희 지역 최기상 국회의원 그리고 교통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김성준 시의원과 미팅하신 적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도사업 관련해서 최기상 의원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일주일 전에 저희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 적은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이런 사업들은 부서의 힘만으로 부서의 조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서에서도 당연히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셔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받았던 보고 내용과 큰 차이 없는 자료를 또 받는 느낌이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주민분들은 이거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계세요. 11월 9일에 용역 최종보고회 신천-신림 간 광역철도 관련한 것은 뭔가 진행될 때 보도 자료를 많이 내주셔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지금 이건 이런 방향성으로 되고 있구나.’, 보도 자료나 홍보를 해주셔야 ‘우리 교통행정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네. 금천구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뭔가를 하고 있네.’를 보여줄 텐데, 미팅도 안 하고 자료 나가는 것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민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4년도에는 확실한 진도가 나가거나 사업이 발전되는 방향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의 노력하는 과정들이라도 주민들한테 보여주셔야 주민들이 ‘금천구가 발전되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처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저는 재정지원 말고 다른 걸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이 계획대로 실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용역사업의 결과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영 공동주택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금천구청역사가 완료됐을 때 전체적인 금천구 관내의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실행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11번이라든가 지금 노선조정 관련해서 저희가 12월에 할 텐데 일부 협소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설노선이라든가 동선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사항입니다.
고성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11-1번 해서 시립금천청소년센터로 경유하게 하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12월에 개최하는 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할 거고, 서울시에도 의견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사전검토해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1-1번 기존노선과 관련해서 분리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셔틀버스가 없어지면서 거기가 정말 접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은 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고성미위원
모범운전자 배치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 배치 진행되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고성미위원
추가하거나 확대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더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현재 4곳에 모범운전자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시행해서 10월 말까지 443명의 연인원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오전에는 경찰서와 같이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퇴근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의 수당도 저희가 2만 원을 주고 강남의 경우는 2만 5,000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장의 경우 안전요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일당이 25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자꾸 인상, 수당도 그렇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요청 들어오는 곳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대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고성미위원
교통 측 개선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에서도 금천구 대상으로 교통용역을 진행했거나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파손됐다던가 승강장의 의자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조치하지만 먼저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치 연도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다던가 바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승강대가 낡아서 또는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업체에 주문 제작해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SNS에 가산디지털단지역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안 따뜻하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이후에 화물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그거 안 내면 압류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현년도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까지 저희가 발송하고, 과년도로 이관이 됐을 경우는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집중적으로 예금압류나 차량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통보는 몇 번씩 하고 압류시킵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사전통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최초 독촉장은 의무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금천구에 마을버스 사업체가 총 몇 곳이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6개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6개 업체인데 마을버스마다 민원이 엄청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민원이 쇄도할까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민원 관련해서는 재정지원금도 재정지원금이지만 실제로 마을버스 기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전에는 6개 업체 11개 노선에 대해서 2개 노선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제 업체별로 확인했을 때 2023년 11월 현재 133명으로 68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민원 관련해서는 11번과 01번에 집중되어 있는데, 01번 마을버스는 지금 18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평일 기준으로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전에는 50명이었습니다. 현재 27명으로 50%가 줄었습니다. 배차간격도 기존 01번 버스 경우는 3분 배차가 유지됐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05시 20분부터 첫차를 운행해서 24시 막차까지 했을 때 운전자 소요 인원이 오전 오후 2명에 1명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 2.7명이라면 저희가 18대를 운영할 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경기도 광역시라든가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사전에 설명해주셔서 저도 익히 파악하고 있는데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적자 나는 업체에 추가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1번과 11번, 그리고 마을버스 2번 범일운수와 관련된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적자 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01번은 그나마 대단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2번이나 11-1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일운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운수업체인데 우리도 힘들다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경영난으로 어렵고 또 운전기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보면 전에는 4~5분 배차간격이라면 지금은 10분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 나가서 있어 보면 15~20분 정도 됩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특히 벽산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거기는 많은 분이 차를 갖고 움직이지 않고, 그 노선이 급경사이고 험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버스를 간혹 이용하다 보면 많은 분이 운전기사하고 다툼을 해요. 쌍욕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다 답답하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운전기사들도 그렇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그런 현상이 너무 눈에 띄어서 구의원인 제가 탔을 때 빨리 내려버리고 싶은 상황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방안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보세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금천인이라든가 공공연대에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매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3건에서 5건 정도가 마을버스 민원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운수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도 수차 했고, 현재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주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면 01번의 경우는 벽산 1단지에서 6단지까지 하기 때문에 입주대표자회의라든가 관리소에 연락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식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답답해서 퇴근하면서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자 채용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범일운수하고 대상운수입니다. 마을버스도 문제지만 시내버스도 10명 내외로 구인광고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운송업체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마을버스가 사실상 가장 낮은 단계고,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나서 시내버스 가고 고속버스로 가는 단계입니다. 거기 운영자료를 보면 사고 이력이라든가 법규위반이라든가 서류전형으로 75점 절대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엔 3년 정도 마을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1~2년 정도 하면 바로 시내버스로 전직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시내버스 운전기사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하고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라도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떠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고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운전기사 간 싸움이 있고 민심도 흉흉해져요. 대안을 설명해보라고 한 게 설명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뿐 아니라 아파트의 주민을 모아 달라고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국장이나 과장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 하지 않나, 또 주민도 알건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다른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산 6단지와 2단지는 완전 임대주택, 거의 노인들이고 차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대안을 강구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사업추진 운영현황보고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천-신림 간 광역철도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난곡전철 경전철도 그렇고, 이게 1~2년 동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3년 2월 업무계획보고에 있어서 급행철도 추진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자꾸 이야기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질문했을 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올 초에도 긴밀한 관계를 타진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안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시를 찾아가야 하고 사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에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갈 수 있지, 지금 보고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가 있는데요. 교통시설 현황을 보면 편의시설이 23년 2월 보고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승차대 개조도 159대 그대로고, BIT 개수도 3개 정도만 증가됐고, 나무 의자는 똑같고, 온열의자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 계획에 있어서 2월에 보고한 것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게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완료 집계가 들어가지 않고, 11억 정도 추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정비실적도 지금 보니까 설치가 많이 차이가 나요. 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설치가 175개인데 현재 49대로 되어 있고, 342개인데 정비가 99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상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라도 작업을 많이 안 하셨는지?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편의 시설물이나 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예산의 범위나 실제 저희가 정비해야 하는 대상물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본 거고요. 요즘 온열의자 같은 거 따뜻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0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시비 확보가 어렵게 됐네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 구 예산 관련해서만 잡은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도 특교세나 교부금은 받아오게 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호압사 과속카메라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특교세나 교부금 등 시비 확보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주민의 발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현원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정원에 비해서 2명 부족합니다.
이인식위원장
교통건설국이 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족한 현원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께 부탁드립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차 간격이 10~20분 정도인데 지금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기사님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주민 이동편의에 불편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별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게 되죠. 매월 지원하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매월입니다.
이인식위원장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구 예산을 합하면 많은 곳은 1억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적으면 900만 원이고요. 우리가 6개의 마을버스 중 4개가 지원받습니다. 적자가 나서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지원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휴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6대입니다.
이인식위원장
6개 운수업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86대인데 지금 7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20% 이상이 운행을 안 하는 거네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면 물론 시 예산이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 예산입니다. 매달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만큼 교통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나오나요. 가장 민원이 큰 게 배차간격입니다. 가능하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실제 운행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중 5대를 휴차하고 5대를 운행했다고 해서 전체 부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 대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4대 중 3대만 운행하고 1대가 휴차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운행하는 곳은 10대 운행하는 곳과 배차간격이 다릅니다. 결국 25%가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차간격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1대당 이 정도 손실보전을 해준다는 걸 알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1억 5,000만 원이고 1년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만한 액수가 지원되면서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정책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군데 중에 4군데는 지원하고, 흑자를 보고 잘 운행되고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도 잘 되는 회사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 회사가 현재처럼 계속 서비스 개선을 잘할까요. 휴차를 하면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경제원리에 의해서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 제안은 2군데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민원이 뭐냐 하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될 것 같다는 거예요. 워낙 마을버스가 다니는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언덕이 많고 내리막이 많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잖아요. 차량 교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결국 친환경으로 가려면 전기차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요. 자체 충전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3쪽입니다. 철도사업입니다. 금천구는 동서 간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은 이 방향인데 철도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4개 지자체 국회의원, 구청장과 미팅을 자주 하고 있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더 활성화시키고요. 부서도 서울시와 국토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많이 해야 합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회계연도가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되잖아요. 부서에서 이렇게 독촉 안 해도 되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도 세금처럼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장 보내고 관리하는 동안은 주기적으로 체납독려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최대한 세무과로 이관되는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7쪽입니다. 추가 재정지원금 구비로 약 2억 원이잖아요. 그 아래 표에 구비가 있죠?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성이 1억 4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인가요, 연간 지급인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이건 월 단위입니다. 4개 업체로 했을 때 7.5%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대기입니다. 주차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시흥1동주민센터 뒤에 있잖아요. 거기 건립하죠?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그 옆에 새서울인가 그것도 매입됐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고요. 원래는 당초 서울시에서 운영하려는 것을 저희가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거기하고 서울시하고 동의했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3개 같이 통합하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거, 그거 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거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장규권위원
그것만 리모델링해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나서 한 층만 더 수직증축하고요.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수직증축하는 겁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상인회주차장.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장규권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은 지하로 들어가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추후 옆에 건물, 새서울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일단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 협의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지하는 1층 들어가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규권위원
그럼 대개 지하는 뭐 들어가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지하도 주차장입니다.
장규권위원
상인회 주차장?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상인회도 있고 저희 공영주차장도 같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명시장 상인회하고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26쪽, 스마트기술과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면 도색해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는 게 방향성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색을 하는 곳만 가족배려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도색은 안 되었지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안 되어 있는 곳, 저희가 도색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테니 안 되어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에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간단한 홍보는 계속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도색은 다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31쪽,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국장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흥5동 주차장 수급률은 낮고, 2022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불법주차 조사를 하였는데 시흥5동은 불법 주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이후로 3개소에서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앞서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초부터 시흥5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를 물색해 왔고, 대상 부지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부지, 지금 물색 끝났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끝나서 협의했는데 3필지 중에서 1필지가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지금 거의 무산될 위기입니다.
엄샛별위원
그럼 거기가 무산된다면 새로운 곳을 또 찾아야 하잖아요. 새로운 곳을 찾고 있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지금 2군데는 찾아놨는데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엄샛별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하는 게, 주야간을 통틀어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 중 하나가 시흥5동인데, 시흥5동 계획이 계속 안 올라와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 부분 끝까지 계속 관심 갖고 요청드릴 예정이니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체납관리, 36쪽입니다. 해마다 계속 똑같은 내용 올리고, 비슷한 비율이고, 의원이 해야 할 얘기도 동일한 내용인데 부과 건수에 비해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상황인데.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10월 말 기준 약 20% 정도 징수했고요. 통상적으로 주정차과태료는 저희가 압류를 해도 더 이상 제재가 없다 보니 거의 차량 말소나 페차할 때까지 가져가는 사항이라, 저희가 아무리 재산압류를 걸어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납부독려도 하고 체납고지서 발송을 해도 항상 거의 그 수준 24%,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샛별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이 중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건수나 금액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고액체납자는 3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자는 거의 500명 600명 정도 수준이라서 미미합니다. 금액도 70억 정도, 587명에 10월 말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고액체납자는 570명에 70억 정도, 7,000건에 4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고액체납자가 많아도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소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납부를 한번 하게 해서 지금 고지서도 뿌린 상태이고, 그래서 막 독촉하면 조금 납부한 상태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엄샛별위원
제가 물어봤던 이유도 고액체납자들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소액체납자들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편이잖아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엄샛별위원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긴축 예산 들어가고 있는데, 부과된 예산만 제대로 징수된다면 지역에서 더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니까 잘 이끌어 주셔서 내년 예산사업에는, 지금 총 징수율 계속 24%, 8월까지는 19%인데, 이 퍼센테이지 긍정적인 수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동산압류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사업용자동차 및 정비업체 관리입니다. 지금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행사 실시하는 게 조례까지 발의돼서 이제 유상으로, 어쨌든 이 활동에 대한 소중한 노동력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무상점검행사가 구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파트에서도 행사했다고 하고 다양한 곳에서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독산1동이나 시흥1동 주변이 아닌 20m 안쪽에 계시는 분들, 독산4동이라든지 시흥5동이라든지 시흥2동 이렇게 거주지가 구청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도 무상점검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의 다양화를 생각해 주십시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임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그 대신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시설이니까 와서 바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할 경우엔 장소 섭외부터 관리비, 임차비까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
각 동에서 여기 와서 그동안 봉사해 주셨던 분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진행해도 미리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우선은 먼저 26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설치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IoT 센서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IoT 센서 설치를 약 740개소에 했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유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는 게 2,200면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거의 외곽지역이라 그쪽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유동이 적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고성미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낮시간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면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고 한 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가족배려주차장 관련해서, 기존 여성우선주차 구획도 여성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1인 가구도 늘어가고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배려주차보다는 다른 용어가 어떤가. 다른 데서는 배려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어를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이 대세이기는 하더라고요. 앞으로 변화에 따르면 가족배려주차장도 살짝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성미위원
다 그렇긴 한데 다른 몇 군데는 배려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어를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독산4동 맛나는거리는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여기는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주차 공간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맛나는거리도 최근에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런데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고성미위원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공영주차장을 당장 건설해달라기보다는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고민해볼 수 있는데,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 뒤에 맛나는거리 쪽 근처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도 찾으려고 했는데, 맛나는거리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성도 그렇고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독산4동 인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충분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하잖아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과태료나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주된 문제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실시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불법 주정차가 차들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요즘 겨울철에는 재래시장 입구나 골목골목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면도로 단속은 하는데, 알다시피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 구옥 같은 경우에 아예 부설주차장이 없고 지금 빌라들이야 필로티 주차가 많이 건설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상쇄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면도로에는 주차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상태라,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골목길 이면도로 쪽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합니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예외구역이라 거기는 바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계도의 필요성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라 그나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소통이 잘 되는데, 시흥5동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3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지금 여러 곳이 잡혀 있어요. 특히 시흥5동 쪽, 아까 퍼센트도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특별한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안에 적당한 곳이 찾아지면 건설이 되리라고 믿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동일중학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돕고자 했잖아요. 학교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호압사 입구에 쉼터가 생겼잖아요. 많은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벽산 1단지에 주차해서 그 안에서 다툼이 많이 있어요. 일반 주택가도 필요하지만 산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일중학교가 만약에 됐다면 조금은 해소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도 염려해야 할 부분인데 골목도 그렇고 산 입구 이런 곳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차가 정차되어 있음으로써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39쪽 보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및 정비업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투명한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단속하는 위반내용이 부당요금 징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버스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차를 보고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거의 다 왔는데 차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계도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기
남대기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상처리기록을 보고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버스업체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기도 하는데 부당징수 요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2024년도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52쪽 현수막 게시대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대다수는 금천구청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사업하는 유관기관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이 가장 많고요. 항상 게시된 지역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흥4거리나 금천구청역사 부근은 늘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지정게시대에는 현수막이 하나 게시되어 있다든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게 결국 신뢰성이 없다 보니까 게시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지정게시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게시대 폭이 좁고 한 번에 여러 개가 들어가니 내 홍보물이 눈에 잘 띄지 않을까 싶어서 금천구청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전광판처럼 보여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의 홍보가 제일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서 거기에 항상 게시하잖아요. 고보조명으로 바닥에 보이는 홍보를 하고 우리는 반대로 돈을 받거나, 구에서 공공홍보는 그 바닥에 진행하거나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기존 지정게시대가 다시 운영되는 방향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을 유지하면 불법 광고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들지 않습니다. 방식을 바꿔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가 제일 눈에 잘 띄고 어차피 홍보를 막을 수 없다면 그런 접근방식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금천구청역길 간판정리 100개가 다 되었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예, 마지막 몇 개 업소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화장품 가게하고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은 간판을 달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게는 두 칸인데 한 칸만 조그맣게 달아주니까 간판을 안 달았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간판을 떼고 싶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1개 업소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기금에서 29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해놓았지만 큰 것을 원하거나 조금 더 퀄러티 높은 간판을 원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원 범위에서 넘어서는 간판을 달 경우에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그 형태의 간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납득 안 되어서 저희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규권위원
옆집은 가게가 두 칸인데 그 길이만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은 가게가 두 칸인데 한 칸만 해주니까, 커피숍에 갔더니 자기는 안 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옥상에 놓고 갔데요. 화장품 가게하고 커피숍에 한 번 가서 보세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위원님이 주민들께 듣는 얘기가 있고 저희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각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이 보여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된 상황도 보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입장입니다. 금천구청역길 간판개선사업이 다 끝나가잖아요. 아까 같은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 사업이 끝나고 지원하는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방치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쪽입니다.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흥5동 은행나무시장 입구 앞은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디자인사업으로 정조대왕 능행길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상인들이 물건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가게 되면 일부 수거했다가 저희가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노점하는 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나가서 공공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을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결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분이 예산 낭비라고 해요. 순찰을 강화해서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잖아요. 눈에 띄는 곳이 거기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공사장 건설자재 무단점용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되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수막은 기간이 지났는데 한참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둘레길을 가보면 행사가 끝났는데도 두 달이 지나도 심지어 6개월이 지나도 계속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은 금천구 구민들뿐만 아니라 둘레길이기 때문에 관악구나 다른 구에서 거기를 스쳐가는데 그런 데는 신경이 덜 가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소속 과에 전달해서 순찰도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불법 노점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단속하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도로법 61조 무단점용입니다.
고성미위원
어떤 것을 불법 노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도로상에 노점이 있으면 불법 노점이 되는 거죠. 불법 노점을 서울시에서는 거리가게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는 분들이 그런 허가권 내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거리가게제의 크기나 제약 조건이 현재 노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노점은 2018년 이전부터 했던 노점과 지금 새로 생기는 노점으로 따지는데, 불법 노점이라 함은 그 당시부터 있었던 노점도 불법 노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노점이 되는 건데 단속의 정도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위원
주민들은 붕어빵 같은 게 생기면 다 불법으로 아는데 단속 대상이 되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고성미위원
맛나는거리 앞에 단속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민간사유지라서.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사유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금천구청역 앞에 있는 분식가게는 어떤 유형인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사유지에 있는 노점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주인은?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코레일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터치를 못 하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생단속 정도입니다.
이인식위원장
현수막을 철거하고 끈을 잘 풀어서 하면 좋은데 거의 절단을 해요. 전봇대나 신호등 또 가로수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환경미화에 안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한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위원
제설대책 추진에서 신흥초등학교 앞에 열선이 깔려 있지 않나요? 지금 까는 것 같던데.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번에 공사를 다 했고 전기만 안 들어갔습니다. 전기사용 신청이 좀 늦어져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장규권위원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참 고맙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규권위원
작년에 민원이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화칼슘도 없더라고요. 거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열선 깔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지난번에 동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직접 관리하는 게 7개소 정도 되고, 저희가 임대로 용역계약을 해서 빌려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11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동사무소에 배포하거나 그건 아니고, 자동염수살포장치는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버튼으로 켰다 껐다 하는 방식입니다.
고성미위원
이게 1톤 살포기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말씀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가 1톤 살포기를 작년에 시범으로 4대를 운영했는데, 독산2동·3동·4동하고 시흥2동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비 8,000만 원을 확보해서 9대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 동에 1톤 살포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차량을 배정하게 되면 동 직원이 취약지점을 안내해서 제설하는 방향으로 올해 계획을 바꿨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찾아가는 제설반이 그걸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그냥 갖다줬다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 보완했다는 말씀인 거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그전에는 조그만 소형 살포기가 있는데, 그걸 행정차량 뒤 적재함에 매달아서 직원이 일일이 삽으로 거기에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잘 안 돼서 아예 저희가 적재함에 1톤 살포기를 거치해서 뿌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바쁘겠지만, 특히 겨울이 되다 보니까 도로과 업무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기에 탑골로 도로개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여기가 용역이 타절되면서 개선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보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지금 탑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작년에 타절 준공됐고요. 저희가 그쪽 궁도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그쪽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구상해 주는 걸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실시계획인가용역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같이 진행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윤영희위원
그 용역 결과가 그럼 나왔다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금년 12월 말까지 하는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광장 개념의 공간이 확보되면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 예를 들면 다른 용도로 그 용도에 맞게끔, 이 자리에서 어떤 용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 이르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여기는 지금 열선 까는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열선 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거기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일부, 중층개량이라고 해서 심층 말고 밑의 포장면을 다 깨고 폐기물 처리하고 포장까지 완료했고 차선 도색도 했고, 저희가 다음 주 초까지 미끄럼방지 포장공사가 완료됩니다.
윤영희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도 문제지만 그 옆의 보도가 많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한 상태고요.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던 거, 겨울 제설작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제때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염수살포장치, 전에도 어디인가 장치가 있긴 있는데 가동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 들어가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사전에 점검을 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물에 녹여서 뿌리다 보니까 가끔 응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사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 이물질에 의해서 막혀서 간혹 고장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시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윤영희위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이 꼭 필요하고요. 1톤 살포기는 전 동에 다 구매가 들어간 거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탁월한 대책을 마련한 것 같고요.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동참해 보면, 아까 과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 직원들 구성을 보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힘이 있고 아무래도 행동이 빠른 남자직원들이 나가서 탁탁 이렇게 해야 일이 빨리 진전이 되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들 숫자는 정해져 있고, 눈이 오면 어느 한쪽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작업도 많이 늦어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봉사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각 단체들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자율제설기동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기동반이라고 하죠? 그거 제가 전에 제안한 것 같은데요. 그런 모임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큰 눈이 오기 전에 동 자체에서 그런 분들하고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때 가서 막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협조를 요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백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시흥3동으로 넘어가는 곳은 지금 열선 다 마무리됐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거기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진짜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해 준 것 같고, 거기 야간에 전통국악하고 관계된 특성화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디자인이랄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보도 상 통행 불편 이런 민원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조명을 보기 위해서 밤에 차로 거기를 한 바퀴 돌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몇 분은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불빛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불빛이 정신없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본인들이 대접받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어서, 모든 사람의 뜻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화거리인 것 같아서 그것도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려야 하나요, 공개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색깔이 7가지 색깔로 바뀌는데, 예를 들면 겨울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추운데 또 색깔까지 파라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백열구 색깔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명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색깔이 원래 램프가 다 바뀌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런 거리가 처음이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현장중심의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도로 준비 체계적으로 하고 계셔서 저는 보도에 관련된 걸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도제설기 추가로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보도제설기가 가장 시급하게 나가는 지역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래부터 보도제설기도 추가로 구매하면서 보도제설까지도 확대하려고 해서 구매했는데요. 사실 동주민센터별로 저희가 추가로 보도 취약지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눈이 오면 저희가 운반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7군데 정도를 보관 장소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보도 폭이 넓은 데, 경사가 좀 있는 데, 그다음에 지하철역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고요. 동별로 상세한 취약지역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샛별위원
저희가 제설대책을 해야 하니까 도로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파악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파악 후에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금천구 안에서는 눈이 많이 오게 됐을 때 도로는 비교적 빨리 해결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취약계층분들은 차량이동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시흥2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차량운행도 안 될 정도의 눈이 오게 되면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엔 음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보도에 눈이 좀 늦게 녹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나 출퇴근을 걸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한테는 열선을 보도에도 깔아달라는 안을 주셨고, 아니면 보도의 제설대책이 좀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주셨는데, 이런 민원들 잘 고민하셔서 저는 보도에도 제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금천구 내의 취약지역들의 보도 제설대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청역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가 올해 디자인사업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이인식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용역이 내년 4월까지이고 추가로, 원래 디자인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추가로 구조안전진단까지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고 나면 바로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공사는 시행하는 걸로, 엘리베이터 하나만 하게 되면 그렇게 걸리지 않는데, 횡단육교까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보도육교 위에서 승강기, 그러니까 전철 넘어가는 데 그 위에,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
이인식위원장
예. 그 출입구는 어떻게 되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건 철도공사하고 공단하고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것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많고, 13단지 14단지 또 보행 약자들이 안양천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안양천을 넘어오면서 바로 철도를 탑승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의, 우리 윤영희 위원님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윤영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떠나서 제설에서는 우리 주민 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 집 앞의 제설 활동을 먼저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또 조례도 돼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그걸 잘 계도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나름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그거 먼저 시작하고, 그 외에는 공공 쪽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고, 또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자율안전봉사단인가요? 봉사단이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봉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잘하면서 하면 올 겨울도 안전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매번 제가 드리는 부탁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큰 도로변이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제설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처리가 되는 건데, 진짜 골목길 같은 데 경사진 데도 제설함을 다 갖다 놓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예.
윤영희위원
제가 작년인가 눈이 오기 전날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설제가 있으면 그걸 펄 수 있는 바가지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한데 어디는 바가지가 없고 또 어디는 통은 있는데 비어있어요. 제가 연락을 하면 거기 어제 갖다 놨는데요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드시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 뿌리려고 갖고 가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이 오면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런 것은 가정에 주진 않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가 각 가정에 배부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올해도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단지 내에서 저희한테 지원해달라고 해서 금년에 17개 단지 약 25톤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윤영희위원
일반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도 자기네 집 앞에 미끄러운 곳이 있거나 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데도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제설함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할 게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진학성입니다. 2024년도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
궁금한 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9쪽 유출 지하수 활용 친수공간 확보인데요. 이것은 질의보다는 삼막사 쪽으로 가면 유출 지하수로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분수가 위로 올라와서 시민들이 계곡에서 그걸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시설인데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여름을 보내기도 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요. 38쪽에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원격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하천 수위계가 있기는 한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기아대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교하고 철산대교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서 철산대교 침수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엄샛별위원
지금 이것은 IoT나 초음파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다 디지털로 됩니다.
엄샛별위원
어떤 식으로 디지털로 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수위계 설치해서 데이터가 우리 상황실로 바로 오면 수위에 따라서 둔치가 침수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그게 사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엄샛별위원
이 구간들 설정하는 것을 보면 지금 20m 안쪽으로는 빠져있고 중심지 50m 도로 쪽으로 하수도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하천 수위계는 간선 하수도 중에서도 취약지대나 저지대 그런 쪽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수가 많이 발생한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
자주는 아니지만 시흥2동이랑 5동 주변이 10년 주기로 한 번씩 큰비 피해가 나는 곳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옆에 도면을 보시면 시흥동 현대시장 쪽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시장 하수도 큰 박스가 있는데 실제로 물이 넘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거기 하수 수위계를 설치해놓으면 수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파악되니까 주민들 대피도 미리 할 수 있고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전보다는 대응이 낫습니다. 전에는 열어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물이 넘쳐야 그때 조치가 되니까 지연 처리된 것도 있고 해서 이걸 해놓으면 미리 파악되니까 아무래도 전보다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엄샛별위원
2동과 5동 주변도 혹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안을 드리는 거고요. 하천 수위계 같은 경우는 안양천은 비 올 때마다 범람하는 느낌인데.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천을 보면 둔치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3번 침수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침수가 안 되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주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엄샛별위원
침수 관련해서 계속 수위계로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이 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시비로 진행되긴 하지만 금천구에 설치되는 것이다 보니까 금천구 주민들의 다양성을 포함한 공간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천에 아이 데리고 가보면 사실상 유모차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유모차를 가지고 갔더라도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 한번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영유아는 갈 수 없는 거고요. 영유아가 못 간다는 뜻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못 간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차별 없이 수변활력거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위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일대 침수 해소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8월에 대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올 초 업무보고 때도 대응체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은 없고 이게 신규로 용역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 가산동 G밸리 침수 예방시설 전수조사용역은 시행한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연초에 보고할 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침수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사실 우선순위가 우리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더 빨리하려고 구비로 용역을 하겠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요. 행정지 문제로서 위험지구에 선정되면 우선순위가 빠른데 우리는 관리지구에 선정되어서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사업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더 빨리하려고 이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고성미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침수 피해는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후에 대처하는 건데 그때도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용역 이후에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또다시 용역으로 내년에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이 사업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설계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하수도 확장하는 게 단순하게 금방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금방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성미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배수개선대책수립용역이라든지 종합계획수립용역이 맞춰지면 서울시에서 해주진 않더라도 결과는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은 나오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실행할 수 없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종합계획이라서 기본계획만 나오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또 상세설계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성미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장기계획으로 대책으로만 발표한 거였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연재해종합계획이라 해서 서울시 전체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 구역만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성미위원
그게 바로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침수는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방이 아니라 발생하고 난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올해도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하는데 용역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서울시 용역 결과도 보고 차질 없이 침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2022년 8월 8일에 큰비가 있었잖아요. 가산디지털단지역도 그렇고 시흥5동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침수 해소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확충하고 모래마대 배치하는 건 금방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장기간 대책을 세워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것이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펌프장까지 하수관 연장이 병목현상이 발생하거나 우수 급수가 유입되고 급경사 흐름으로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79쪽입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 침수공간 확보입니다. 신안산선 중에서 신독산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수 활용이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지하 유출수 활용을 위해서는 압송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송관 설치는 치수과에서 하나요? 공사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발주처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게 다 되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석수역 유출수도 많잖아요. 그 활용계획은 없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석수역은 없고 시흥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에 큰비로 시흥5동 은행나무나 신도브래뉴 밑에 주택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저류조 상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큰비가 오면 거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설계를 했는데 내년도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기 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윤영희위원
어떻게 공사계획을 세웠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수로를 높이고 유입구 수문을 설치해서 확대하고 침사지도 밑에 만들 겁니다.
윤영희위원
이것과는 관계없는데요. 차성수 구청장 때 저류조 만들 때 저류조 밑에 탱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당시 비 올 때는 이 용도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시장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8대에 들어와서 저류조 위 녹색광장을 재조성할 때 지금처럼 공원으로 재조성할 때 구정질문 할 때 안전모를 쓰고 지하에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24,00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이 그렇게 담아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치수과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안양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씩 풀리잖아요. 그 지하 공간은 활용할 수 없는지. 주차 공간으로 쓰다가 비가 오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 공간이 엄청 아깝거든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관악구청 앞에 저류조도 30만 톤이나 돼요. 여기보다 10배도 넘거든요. 거기에도 비어있고 공간이 넓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주차장 얘기도 하셨는데 방재시설이 언제 사용할지 예측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주민들은 거기에 24,000톤이라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항상 24,000톤이 차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발목 정도만 지나면 빠져나가요. 시흥5동은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서 활용방법을 찾아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마땅한 활용방안이 나온 게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쪽, 가디역 주변입니다. 현재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신구로펌프장까지 거리도 있고 연장길이도 있고 그럼으로써 병목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구로구 쪽에서 우수가 우리한테 유입이 되는 상태잖아요. 또 하나는 철도에 암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천구에서 가장 저지대가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수 방재 예방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위험지구로 신청하려는 거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위험지구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번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했어요. G밸리 입주 업체들하고 주민공람 시에 같이 가서 위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인식위원장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받거든요. 이 사업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대부분 시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인식위원장
80쪽에 유출 지하수 활용 침수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출수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넥스트레인하고 포스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유출수를 안양천까지 배출하는 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우리는 이용만 합니다.
이인식위원장
우리는 사용하는 예산만 들어가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문화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