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렬 의원 발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안군의 행정전반에 대 하여 열성을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안군청의 관계관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벽두에 송복섭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 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내년도 군정에 반영하여 희망을 주는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인사를 해 주셨고, 감사에 임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첫 인사에서 우리 의원들의 고견과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겸허한 자세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 여 수고하고 계시는 군청과 읍면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원 발굴등에 수고하고 많은 실적을 거둔데 대하여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감사위원 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절실히 느끼면서 시정코자 하는 공통사항으로는, 첫째로 불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입니다. 짧은기간동안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는 하셨지만 이것은 법상으로 규정된 기일이고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그것도 개원후 사상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출이 되었고 심지어는 계수나 수치상에 많은 착오가 발생한 것은 업무를 담당한 계장과 과장의 무성의한 검토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부 실과소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입니다. 실무계장이 자진출두하여 상사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충답변을 한 것은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사전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결과를 가지고 실과소장의 명쾌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의 시정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자기소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보좌 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분야는 군 수나 부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달라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사항 입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예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답변은 과연 주민을 위하여 공직생활을 하는지, 자기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공직생활을 하는지 심히 의심이 가는 안일무사주의의 표본이 되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실과소별 주요감사사항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 12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기획실 5건, 산업 과 6건, 건설과 4건, 문화공보실 1건, 지도소 2건, 내무과 2건, 새마을 과 2건, 산림과 3건, 보건소 3건, 가정복지과 1건으로 총 29건이고, 주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좀더 연구검토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기획실 2건, 산업과2건, 건설과 3건, 공보실 2 건, 지도소 1건, 내무과 3건, 새마을과 2건, 재무과 3건, 사회과 4건, 산림과 2건, 보건소 2건, 가정복지과 3건으로 총 29건입니다. 또한 이번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읍면은 내무과에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하여 충분한 지도단속이 있었고, 각 실과소 감사시에 읍면과 연관시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내무과의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로 가름하겠사오니 의원 여 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의 전문가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을 것으로 알지만 이번 감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 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행하시느라 귀가하는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타거나 여관신세를 지면서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 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군의회에서 사상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런 마찰이나 물의없이 끝날수 있었던데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간 감사를 통해서 진안군청의 행정집행의 위법, 부당성 및 불합리한 점, 지적, 시정, 경고등으로 바로잡는 자치행정의 방향정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크나큰 성과와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공직자 스스로 바로잡는 자치통제와 자율시정의 기풍을 조성하여 행정운영을 촉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강쇄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92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됨 으로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또는 자치시대의 발전의 기반구축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잘사는 우리 진안건설에 모두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님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채택되었고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와 처리사항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