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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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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설명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4년도 명이시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에서 182쪽, 설명자료 19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4개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억 7,998만 원, 행정운영경비 6,261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2억 5,599만 원보다 약 1,339만 원 감액된 2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9,774만 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인권도시 실현에 3,540만 원,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구현에 2,934만 원, 구민행복 민원서비스 실현에 1,75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6,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용으로는 청렴금천 실현에 5,084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 운영비용 1,408만 원,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에 722만 원, 적극행정 활성화에 1,660만 원, 계약원신규사업가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900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에 5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에 2,8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240만 원,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2,250만 원, 현장순찰 활동 및 구민고충민원처리 지원에 684만 원, 경청하는 민원서비스 운영에 1,490만 원, 구민 편의를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은 주민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차수변경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질의해 주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의혹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자료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전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책자 177쪽에서 182쪽까지, 설명자료 19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하여 민원감사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은 계속사업은 증감만 잘 살펴보시면 되고, 신규사업과 용역비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매칭도 볼 것 없고, 일반운영비도 볼 것 없고, 참고해서 신규사업과 용역비가 중점이고 계속사업은 증액된 부분만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물어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633만 6,000원 감추경 했잖아요. 국내여비도 591만 3,000원 감액했잖아요. 일반운영비 4개 정도가 감액되고 신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168페이지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과 소송수행 지원비용이 1,660만 원 증액되었지요. 설명해 보세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이 신규사업 맞습니다. 올 10월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의 상당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명 민원인들한테 고소고발당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예측해서 소송비용으로 700만 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최소금액만 넣어 놓은 것이고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계획이고, 일단 최소비용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소송이 있을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하는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고요. 감사담당관 예산이 금년에 2억 4,206만 400원이죠. 이 예산이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관리하는 예산이더라고요. 1년 동안 순찰활동이나 적발사항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고체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 업무특성상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잘 하는지, 구청이 제대로 기강을 잡고 일을 하는지가 저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사건사고는 없으니까 저희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근래에 감사과에 두 번 들렸었는데 과자장님은 보지 못했는데요. 내가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안계시니까 내가 안 갔을 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순찰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일정을 잡는 것은 아니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감사과 업무가 그렇잖아요. 감시, 감독, 순찰이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다 그것입니다. 활동하시는데 제재 받지 않게 어디 나가시면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든지 근태를 감시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할리 있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앞에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민원감사담당 업무에 있어서 시민감사관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요. 어제도 이인식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에 대해 구정질문 했었는데,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현장업무를 충실히 잘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돌아다니실 것 아닙니까. 몇 분 정도 다니실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원가심사를 하는 요원 중에 기술직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성 있는 기술심사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재동위원

제가 먼저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공사, 보조금, 인허가, 제세정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데 2개로 나눠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참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동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자점검은 기술사라든지 외부전문가들이 오셔서 우리 관급공사 현장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은 27페이지의 하자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2페이지 관련해서......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감사와 관련한 주민참여감사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전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충실히 하게 되면 우리가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훨씬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민감사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적발하거나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 포상을 얼마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받는 것은 유일하게 감사 참여했을 때 받는, 회의수당 비슷한 개념으로 받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

위원이한아 올해 적발건수라든지 금액으로 환산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연 3회로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시민감사관 6명이 연 3회 한다는 것이죠. 하자기간 내 공공시설물 점검은 연 4회 20만 원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이 올해 몇 개예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10개 이상 됩니다.

정재동위원

10개 이상 되는데, 1년에 3회 간다는 것은 4개월에 한번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인가요?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번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촘촘하게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동위원

제 생각에는 6명이 다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3명씩 해서 횟수를 늘려 한 달에 한번씩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적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자는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 분들 중 관리감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횟수로는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정홍식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재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재동 위원님이 건축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현장이 접수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지의 안전검사는 주기적으로 국토부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 구청 민원팀에 주위 현장에서의 소음이 크다고 민원 들어오고 적치물이 도로에 침범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감사과는 주기적으로 업무상으로 현장 가고, 관급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관리하는 부서이지 현장 가면 행정직은 볼 것 없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정재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전체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곳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를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세밀하게 들어가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청렴금천 실천, 신규직원 청렴도서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감사팀장 유미숙입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들한테 신청하게끔 많이 안내하는데 생각보다 신청 안해서 내년에 조금 줄였고, 이것은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이 이번에 많이 변경되었어요. 내용도 변경되었고, 청렴골든벨 포상금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네요. 포상금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이 부분은 청렴 관련 자가학습시스템이라 해서 새올 행정망에 주 2회 정도 청렴 관련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원 골든벨이라고 직원들한테 청렴에 대한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었을 때 보상해주는 이런 부분을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그 부분을 새로 잡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으로 포상금 편성을 바꿔봤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릴레이 포상금이었잖아요. 호응이 안 좋았나요? 저는 포상금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릴레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예산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골든벨도 한 사람한테 40만 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30명한테 1만 원씩으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인원에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이끄미이라고 해서 청렴 관련해서 소규모로 모임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이끄미 역할을 하는 직원에게 포상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원수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방향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25페이지 포상금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 원이 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저희가 우수공무원은 상·하반기 2번 5명을 뽑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5명에게 나눠줄 예정인데 최우수 20, 우수 10, 장려 5만 원 해서 50만 원을 2번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일리지 보상 관련해서 시범해 보고 이번에 확대하는 것인데, 마이일리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마일리지는 부서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부서장이 보고 평가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1점씩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점을 받은 직원이 그 부분 상품권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격려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면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포상금은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포상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수혜자가 많도록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참여 감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동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 시민감사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참석할 때 4회에 걸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 말고 간담회 비용이 따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이유는 시민감사관과 저희가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감사관들과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도 워크숍 같은 간담회를 운영하셨나요?
미숙

유미숙감사팀장

올해 다녀왔습니다. 감사관들이 일이 있으셔서 많이는 가지 못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인권상담 관련해서 사업은 좋은데, 다른 데와 특이하게 직원 인권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강사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직원 인권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권교육은 직급별로 소규모로 편성해서 교육하고 있어서 올해도 11월까지 9회 정도 했거든요. 인권전문관이 올해 사직하는 사유가 있어서 올해는 적게 했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 한 것이고, 횟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강사료가 36만 원 8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총 16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8명에게 준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총 16회를 분할해서 나눴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강사료 8명이라고 하니깐 강사가 8명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사료 밑에 원고료가 따로 들어가 있는데 원고료가 왜 따로 들어갔나요?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원래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에 대해서 원고를 집필하면 집필강의에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원고료도 따로 하고 교재비도 따로 하고.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교재는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원고료가 원래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강의에도 붙어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인권조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 기준에 원고료와 강의료가 붙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현장구청장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장님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현장구청장실장을 새로 임용하시나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사업 시작할 때 이것 시작 안 하시면 안 되느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나, 잘 굴러갈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몇 번 운영했습니까?
선미

강선미

주무관 8회 운영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8회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겠네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격려부분도 있고 사업진행하면서 간담회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현장구청장실 업무추진비도 있고, 현장구청장의 날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에 몇 회 예정하셨지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작년에도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현장구청장의 날이 작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로 구정현안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올해도 목표는 8회 정도인 것인가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8회 정도에서 12회 정도의 목표가 내년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부서 전체가 움직이는 큰 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달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현장행정사례집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발간하셨나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지금 현재 사례집을 작성하고 있고 분기 1회 간행물 제작에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0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집행은 되었고요?
선미

강선미

주무관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사례집이 나오면 저에게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강선미

주무관 위원장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7월에 포상이 있었어요. 포장자 내용도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강선미

주무관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3쪽에서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9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준 2억 381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400만 원, 지출은 평화통일교육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5,360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960만 원이 감소한 1억 5,421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편성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1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하시겠다고 했던 평화통일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북평화협력 협의회 언제 탈퇴하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향후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2028년도까지입니다.

고영찬위원

계속 기금운용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금천구가 이것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안 쏩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경색된 국면으로 여태까지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청소년 관련 평화통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날개프로젝트라고 해서 청소년기자단 운영이나 DMZ 탐방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남북평화협력이 뭐가 되느냐고요? 5년 연장하면 통일되나요? 기금을 쓰기 위해서 변경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올리셨던 청소년......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날개프로젝트.

고영찬위원

남북관계가 경색 안 되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이북지역의 주민들이나 상호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 북한이탈 주민도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전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니까요. 민주통일자문회의에서도 한다고요. 저는 이 기금 폐지할 때까지 두고, 폐지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아홉 군데.

고영찬위원

금천과 관악만 하고 있다는데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별개이고, 유지하고 있느냐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9개 구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시작한 지자체가 61, 현재 19.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 줄어드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도 문화일보 11월 30일자 기금 관련해서 기사 난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담당부서와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많은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쏘고 안 쏘고의 문제로 접근하시기보다 향후 길게 봤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통일을 다 염원하고 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다’라고 안했고요. 많은 분이 저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협력을 왜 우리만 하느냐고요. 그러면 평안남도 대동군은 뭐하고 있느냐고요. 거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고요. 그곳에서 의지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북한이탈주민이 DMZ 걷고 오면 평화통일이 돼요? 협력이 돼요? 그 사람들 알기나 합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북한에서 알기 바라서 한다는 것보다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 8위 정도로 북한이탈주민도 많고......

고영찬위원

그러면 1위인 곳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심도 있는 논의하셨다면서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기금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비율이 8위라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때도 충분히 연장 관련해서 설명드렸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북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사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청소년기자단도 만들고......

고영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와 민주평통에서 할 일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요. 그 말씀드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쓰기 위해서 올려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개선책도 없고, 언제 없애느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없애는 것은 실효가 없을 때.

고영찬위원

지금은 실효가 있느냐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날개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영찬위원

청소년 교육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그때 자신 있다고 답변하신 분 누구셨죠?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산이 사실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협의회가 있는데 미리 상정해서 의결 받은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니고요. 관내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통일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물론 교육지원과도 저희 국 소관인데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멘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근거예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민통 위원분 중 한 분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셨고요. 집행부의 사업추진도 중복되게, 지출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만만한 것이 청소년 사업 아닙니까? 평소에 청소년 예산 좀 증액해서 올려보세요. 가장 홀대되는 것이 청소년 예산이고, 예결위 열려도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이 청소년 예산인데.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개인적으로 만만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으로 편성한 것이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원이고 저희한테 소중한 구민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남북평화협력 협의회도 운영 안 되고 있는데 분담금 내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계획 없으시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내년 날개프로젝트에서 청소년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중국 단동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청소년 백두산기행이나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백두산 가고 하는 것 20년 전 사업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모습이 뻔히 보이잖아요. 이 청소년 사업 어디에서 담당하실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대외협력팀입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내년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월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면서 어떤 업체들이 맞을지 이런 것은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업체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DMZ 가는 것이나 기자단이나 합창단 운영할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영찬위원

DMZ를 언제 가실 것입니까?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는 뭐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못하고 있는 판에 그냥 두자니까요. 두고 없앨 때 같이 없애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 통일할 것 같으세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염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물론 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내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가서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 안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금 중에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보는 것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 성과를 보시고 비판하시고 지적하시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영찬위원

계획단계부터 이 사업이 아닌데 잘하든 못하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남북교류협력과 청소년들이 DMZ 걷고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학생 몇 명 갈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봐야......

고영찬위원

대략 생각하시는 규모는 어떻게 되세요?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2회에 걸쳐서 50명씩 해서 1회당 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50명, 50명 해서 100명이요? 더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인데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DMZ 가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기자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기자단모집을 하게 되고요.

고영찬위원

청소년기자단입니까. 그 기자단은 무슨 기사를 써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평화통일 관련 교육에 대한 인터뷰 기사작성, 이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고요.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합창단 운영이나 뮤지컬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자단 운영이나 합창단, 뮤지컬 제작, DMZ 탐방프로그램......

고영찬위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전에도 우리가 한 경험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기자단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한 적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냥 기자단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해요? 금천구 학생들이 금천구에서 학교 다니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기사 무엇을 써요? 궁금해서 그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기자단 활동의 과제가 될 수 있다 는 얘기지요.

고영찬위원

사업 자체를 하시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부실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말씀은 다 좋은 말이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상황적으로 안 좋은데 돈을 써가면서 이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까 기자단 말고 합창단 하신다고 하셨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합창단도 교육의 일환인 것이죠.

고영찬위원

합창단으로 어떤 교육을 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평화통일 의식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문화예술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감동도 주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화통일에 관한 부분을 일반구민을 포함한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할 합창단을......

고영찬위원

합창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실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사업할 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인원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획사를 참여시킬 것인지......

고영찬위원

방금 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요. 연초에 무엇을 새로 하시겠다고 해요. 합창단 운영 사람관리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합창단은 한두 명 아닙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구립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 운영하듯이 정기적이고 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한 꼭지가 합창단 프로그램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 수십명의 단원들이 모집되고 운영될 것인데요. 그 부분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고영찬위원

또 부실해지네요. 또 부실된 사업이 되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부실이라는 개념이 어떤 접근인지 모르지만 합창단을 구성 운영해서 지속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4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 기금안은 아니지만 묶여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담금 계속 내실 것입니까? 탈퇴 안 하실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탈퇴 안하면 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고영찬위원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이상했던 것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없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물론 세부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영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세부계획도 아니에요. 간단하고 대략적인 계획이에요. 합창단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DMZ를 걷는 것도 대충적인 예산안은 있어야 되지 않나. 고영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입도 없는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DMZ 걷는 것, 저는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다 걸어봤어요. 세 군데를 3년 동안 참여해 봤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올라가느냐 이런 것은 없겠지만 8일씩 세 번 걸으면서 중간에 안보교육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설명 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예.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답변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못 세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통과되고 심의가 의결되면 내년도 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아까 계획 없이 러프하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상정할 때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도병두위원장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니고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했던 얘기이고요. 아무튼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 평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의 기금이 총 몇 건입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성훈 청장님이 오셔서 기금 몇 개 만들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개수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추가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 후 두 번째 제안설명드리는 고향사랑기금이 이번 신규 편성한 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선구청장 8기 올 때까지 유성훈 청장이 한 것이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 이것입니다. 18년에 안을 잡아서 19년에 조례 공포했어요. 제가 10월 23일 위원회를 처음 가봤어요. 남북대표까지 해서 10명이 위원이더라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탈북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천구에 탈북민이 232명 있지요? 서울시 8위.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건수가 많이 나왔어요. 이북탈북민이 기자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50명씩 100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이북 비교벤치마킹 업적이 주로 많거든요. 청소년기자단 운영하면서 평화통일 관련 교육인터뷰 기사작성 등 3월부터 10월 사이에 1,420만 원을 잡아놓았고, 콘텐츠 제작, 합창단 운영 또는 뮤지컬제작 참여하는 식으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안이고 평화통일 DMZ 탐방은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통자문회에서 많이 하죠. 이것은 합류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데리고 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말한대로 1안, 2안이 상당히 필요하고, 4안 콘서트 같은 것은 참석 기자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패널과 함께 콘서트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토크콘서트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 6건 나와서 압축해서 3건을 하는 것이에요. 5,000만 원씩 2028년까지를 기한으로 잡아놓았잖아요. 그 후로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현재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대로 이 사업은 평통에서도 많이 하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대로 설득력이 있겠는가? 232명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하고, 말은 100명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산출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노파심에 한 것이지. 이것은 유성훈 청장의 공약 사업이에요. 차성수 청장도 안 했더라고요. 반상균 청장이 1·2대 때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청장님들이 새로 오시면 한두 개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성훈 구청장님은 고향사랑, 고향사랑은 시행도 안 했잖아요. 이제 처음 하잖아요. 남북교류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촘촘히 법 위에 가야지. 갔다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는 식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없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기금 조성액을 보니까 돈을 더 넣지 말고 3개년 시범사업으로 해보시죠. 그러면 딱 소진될 것 같은데요. 정순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장님이 북한을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사실은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분위기가 풀리면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의원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고영찬위원

딱 떨어져서 3개년 시범사업 해보고 좋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살려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탈북민 위주로 만든 거예요.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서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도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기부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199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3,19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라 기부 목적에 적합한 기금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법에 전입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냥 편성하신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들어온 것을 예상해서 추계로 해놓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기금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서 운용하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산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분야에 복지 증진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기부를 해서 기부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영찬위원

목적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기부를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여기에 넣어두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태에서.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G밸리 대상으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10월 말부터 저희들이 가산디지털단지역에 광고를 했고, 또 마을버스에서 홍보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어제까지 6일 동안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중방송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을 하니까 G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도 할 때가 됐고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래도 투입 대비 손실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추계한 것이 1,5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실제 8월까지는 800만 원 들어왔는데 6일 동안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인지를 했을 경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연말정산해서 받는 것을 경험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올해 쓴 예산이 얼마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홍보까지 한 4,0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430만 원, 홍보 및 기타비용 1,365만 원, 답례품 비용은 모금금액의 30%이기 때문에 추산했을 때 3,140만 원 정도 돼야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6일간 성과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도 있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몰라서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향후 점진적으로 증액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맞춰지면 어차피 이 기금은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어요. G밸리 근무자는 당연히 금천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것으로 캠페인도 하고, 연말이니까 연말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집에 들어갈 때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고 싶잖아요. 케이크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전략을 구사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답례품으로 3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영찬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으로 사면 돼요.

고영찬위원

그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는 상품권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지?’ 바로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면 좋고요. 아시겠지만 G밸리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잘되어 있고, 거기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전광판에 나온다고 해서 그 위치를 알아요. 그곳에 가서도 저는 그것을 못 봤어요. 일부러 걸어가서 봤는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곳 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지를 가지고 이틀 동안 해 봤습니다. 젊은층이라서 전단지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고, 홍보티켓을 가지고 홍보판넬......

고영찬위원

그것에 대한 추가 이야기는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 때 하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도 유일하게 이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위원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 시·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빈약한 군 단위가 있잖아요. 금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천구 G밸리상품권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죠. 상품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건이에요. 이 안이에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최초 그 안대로 시행하겠다고 상정해서 통과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삭감해서 올라와요? 출연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답례품 대상자를 1,000명으로 했는데요. 못하고 300명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을 3,000만 원밖에 집행 못 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G밸리에서 출연이 많이 되면 예산이 증가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유동적인 예산이 되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오늘은 고향사랑기금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 그 돈을 모아놓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출연이 얼마나 됐는지 다음부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42쪽, 주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구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준 51억 4,823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12억 3,148만 4,000원, 지출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지원, 침수방지 시설정비 등 8억 1,000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2,148만 4,000원이 증가한 55억 6,971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95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국 예산안은 총 1,549억 2,1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2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1,197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효율적 청사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54억 1,900만 원, 후생복지와 교육 운영을 위해 63억 3,800만 원, 국내외 및 남북교류 강화를 위해 1억 9,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8억 6,9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37억 2,6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과 공무원연금 기관부담률 증가분 18.233%를 반영하여 인력 운영비 6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 지열 냉·난방시스템 개선 등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27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11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 등 구민 구정참여 지원에 28억 4,600만 원, 동주민센터 시설 관리 14억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5억 2,900만 원, 자치회관 및 마을이음센터 운영 등에 19억 8,500만 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8억 1,2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통장 활동 보상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산동 주민센터 문화복합공간 조성, 시흥4동 공유주방 설치 등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7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20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에 15억 3,800만 원, 진로직업 및 진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16억 6,7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에 46억 600만 원, 우리 구 맞춤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50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금천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27억 5,900만 원,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 예산안은 3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각종 재난안전 관리와 시설물 안전 점검, 산업재해예방에 4억 3,800만 원, 스마트도시 금천 조성 및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에 8억 9,700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6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이행점검 컨설팅 및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용역 등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금천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장비 구입 등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8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9,1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3억 6,200만 원, 가족관계, 여권 등 고객중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국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1건, 자치행정과 1건, 교육지원과 2건으로 총 4건, 17억 7,397만 6,000원입니다. 먼저 76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차량수급 불안정에 따른 조달공급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차량구매가 불가하여 배차용 교체차량 구매비 3,600만 원 이월, 자치행정과 생활안전CCTV사업 예산이 23년 9월 교부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생활안전CCTV 설계비 및 공사비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이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다년도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비 시설비 등 7억 1,02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또한 다년도 사업으로 관련 공사비 등 5억 2,777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95쪽에서 229쪽까지,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65쪽에서 11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예산 심의가 마지막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국장님 달고 갈 텐데, 예산편성할 때 결재 받았죠? 예산 증액된 것이 행정안전국만 130억이 넘죠?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니 보세요.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인건비가 올해 얼마 올랐어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60억 8,2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총계이고, 인건비 2.5% 올려 기획예산과에서 총 올린 것이 23억 8,772만 1,000원 올렸고, 기관운영비까지 합산해서 61억 1,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에 1억 4,700이 증액돼 있고, 국내외 및 남북교류가 5,811만 4,000원, 국외업무 여비 기관방문 9,820만 원도 있고 7,000만 원도 있고. 그리고 벤치마킹 해외우수사례 1억 5,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9,147만 원, 정보보호 시스템 8,300만 원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인원이 몇 명 증원돼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숫자가요?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지원과장이 그 정도도 몰라요? 올해 41명 늘고 내년에 83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124명이 늘어요.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고요. 직원 늘어난 것 모르시네. 자, 예산서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보시라고요. 직원 늘어난 것 한번 보라고요.

도병두위원장

인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저한테 허락 맡는 것은 좋은데 회의니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팀장님의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전영민입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휴직자가 160명 이상 됐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시기에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출산을 많이 안 하니까 일단 휴직자가 100명대로 떨어졌고요. 휴직자도 많이 줄었고, 코로나 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직원을 많이 신청해 놨었거든요. 그 신규직원들을 배치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이 늘어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41명을 늘렸고, 내년 계획이 83명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인원을 많이 충원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모자랐기 때문에 늘린 것이고, 신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결원에 따라서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결원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들은 배치 안하고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볼 때는 연가 냈다, 출장이다, 오후에 가면 다 비어있는데 인원을 계속 늘려서 뽑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130명 증액된 부분만 확인된 것이에요. 주무과장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인건비 2.5% 올랐으면 인원 대비 얼마라는 것을 알고 오셔야지. 주무과장이 그 정도도 모르면 되겠어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저희가 정원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130 몇 명이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611억 중에 연금부담률이 늘어난 것이 400억 정도 되고 실제 인건비는 저희가 2.5% 정도....... 인건비를 최대한, 왜냐하면 인건비를 많이 남기면 저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 늘려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층 로비도 한번 봅시다. 1층 로비가 314평으로 나와 있는데, ㎡로는 1,038㎡ 아닙니까. 천장까지 다 했을 때 314평으로 나왔어요. 민원여권과와 교통행정과는 빠지고 이쪽만 하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9억이면 신축을 해도 270평을 지을 수 있는 건물 금액이에요. 물품창고 7억 8,000만 원 말고도 그런다고요. 그것 물품까지 합하면 총 27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축건물을 지어도 19억이면 270평을 지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 좀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신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근 저희가 은평구에 보훈회관 지은 리모델링 비용 단가로 환산을 해서 예산 산출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디자인도 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집기 빼고도 너무 과도하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11억 얼마 넣었었잖아요. 다시 집계하니까 10억 올랐다가 19억 올라와서 집계가 27억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도 무슨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 단가를 145만 원으로 해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면 15억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1층 로비 리모델링을 하면서 디지털단지가 있는 금천구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좌측은 미디어월로 꾸미고 우측은 G갤러리와 휴게공간으로 하기로 콘셉트를 잡았어요. 미디어월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예산이 19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19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집기까지 완성되었으면 27억이 나왔잖아요. 지금 27억 나왔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가구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세요. 기획상황실 리모델링비 8,300만 원 들어 있고, 주차무인요금정산시스템도 9,100만 원, 냉·난방기 교체 및 신설이 6억 700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 리모델링과는 별개의 공사고요. 저희가 그건 따로.......
순기

정순기위원

6억 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 여기 18개 부서에 설치하는 것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냉·난방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얼마냐 하면 33억 들어가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37개 부서에서 18개 부서 미 설치된 것 있잖아요. 6억 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기대효과를 보세요. 종합청사 방문 주민 만족도 증진,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제고, 2024년 소요예산 27억 나와 있고, 기획상황실 리모델링에 8,300만 원 들어있고, 주차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9,100만 원 들어있고. 냉·난방기 교체 및 신설. 교체하려면 이중으로 소요되는데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냉·난방기는 사무실이고 로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노후 냉·난방기 현황해서 6억 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냉·난방기 교체 및 신설이 또 있잖아요, 6억 700만 원 신설로 올라왔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냉·난방기 설치가 설치 안 되어 있는 22개 부서와 교체 29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고 지금 로비 리모델링과는 별건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별건이에요, 자료에는 별건으로 따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국외여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볼 문제이고, 그냥 증액분만 보고, 1층 로비는 1년 사이 10억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감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김차현입니다. 성동구가 2017년도에 저희와 똑같이 로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17년도 그 당시에 ㎡당 모든 비용 다 포함했을 때 175만 원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19억 2,000만 원 뽑은 것을 ㎡당으로 환산하면 약 185만 원. 그러니까 2017년 성동구가 리모델링했을 때보다 약 한 ㎡당 1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작년에 왜 통과 안 시켰는지 알아요? 리모델링 계획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디자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억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계수 때 할 테니까요. 참고하세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또 발언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만 보겠습니다. 86페이지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매, 보조공학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장애인공무원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장애유형이냐에 따라서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올해는 뭘 사셨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의자 그런 것을 몇 분이 신청하셔서 집행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내년에 600만 원 정도 되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올해는 50% 조금 넘게 집행한 것으로 기억나고요. 평균치로 잡았을 때 저희가 600만 원을 잡는데 살펴보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집행되더라고요. 어쨌든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수 대비해서 산출할 수밖에 없어서 약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사진 있으시면 주시고, 누가 쓰고 계시다면 제가 가서 볼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동주민센터도 있고 하는데, 올해 지급한 내역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98페이지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협력, 지난번에 해외 다녀오신다고 하셨던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음 10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및 자가통신망 구축,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중화사업 연장선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남석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답변하세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금빛공원을 2024년 12월 30일 기준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그 완공에 맞춰서 와이파이를 그 안에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독산동길과는 다른 것인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금빛공원 공사를 올해 해서 12월 말 완공시점에 와이파이를 들여놓을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24년 12월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24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금빛공원 근방에서는 다 무료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속도는 어떻습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속도는 현재 150~200메가 이상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잘 나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일단 와이파이가 장애물이 없으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고영찬위원

공원이면 일단은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설치 기준으로 할 때 장애물을 최소화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설치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 건물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 공원 내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있는 것이에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지요. 10월경 되면 시설물, 조명등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보고 음영지역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금빛공원 내에만 하는 것이 4,000만 원인 것인가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독산동 쪽은 더 안 하시는 거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독산동 지중화는 일단 3단계 이상부터 취소가 돼서요. 아직 한전에서 승인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공원 정도에 설치하는 공공와이파에 4,000만 원이나 드나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금빛공원만 4,000만 원을 했는데요. AP를 설치하는 데 4,000만 원까지 들지는 않거든요. 올해 금천체육공원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없는 상태에서 4대를 해드렸거든요. 4,000만 원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많이 여유 있는 것 같아서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하나의 AP를 순수 설치하려면 800만 원 듭니다. 지주, 케이블, AP, 네트워크 장비, 박스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고영찬위원

금빛공원을 보면 그 둘레를 촘촘하게 어차피 못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봤자 네 군데?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일단 지형물이 완성되어야 알 수는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3~4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광케이블 측정 장비는 뭐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광케이블 측정 장비는 와이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KT나 일반 기간통신사업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용으로 한 60GB 짜리가 3개가 있어요. 인터넷이 금천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공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빛공원에다가 와이파이를 3~4대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빛공원에서부터 금천구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다 매립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측정장비를 왜 사나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측정장비는 하나의 AP당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AP라는 것은 거기에서 AP만 설치했다고 해서 공공와이파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발생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가 그 안에 박스로 구성돼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측정장비로 뭘 하냐고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네트워크 측정 장비로요?

고영찬위원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매하신다고 2,150만 원 든다고 해 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요. 이것이 뭐냐고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이야기하다가 네트워크 장비 이야기하니까 헷갈렸는데요.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사용 전 검사는 뭐냐 하면 관내에 신축건물 또는 리모델링 건물들은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 전 검사는 전기, 소방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통신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도 받기 전에는 그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측정을 가서 하거든요. 사용 전 검사의 범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빌라, 5층 이하는 저희 직원이 가서 사용 전 검사를 실질적으로 하고요. 5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를 줍니다.

고영찬위원

답이 계속 길어지시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사용 전 검사를 하게 되면 광케이블을 신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고영찬위원

언제 개정이 됐어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올해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올해 6월에 개정돼서 이것을 직접 측정을 해야 하니까 사시는 거죠?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근거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답변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고영찬위원

순증되어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잖아요. 안 하셨던 것을 하시니까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보면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지금은 없고요. 이것은 주민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휴대전화도 개인당 2~3개, 집에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기하는 장치거든요. 주민 대상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소각하는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지고 와도 해 줘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주민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뭘 알아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것은 내년에 홍보를 합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뭐죠? 구멍 뚫는 기계 말하는 것입니까?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파쇄기예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아예 갈아버리는 거예요?
남석

김남석정보통신팀장

종이파쇄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구청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보면 한 번씩 개인정보 삭제해 주는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와 있더라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공문서 파쇄......

고영찬위원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문서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에서만 계획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저희 국 소관 아니면 행정지원과 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재동위원

국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전국을 비교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재동위원

이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많은 부분이 그렇기는 하고요. 조금 전에 하드 정보파쇄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대민서비스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 행정지원과 발굴사업이었고요. 그 외에도 신규 직원들을 조직에 적응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새로 도입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구도 대부분 사업이 다 똑같잖아요. 다른 데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구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니까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도 조율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구는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개인차량에 공무수행 표찰 달고 주행하는 분 안 계시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방송에서 제가 한번 봐서요. 우리 구는 어떤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사경비 및 종합상황실 운영인데 이 업무가 꼭 필요한 업무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숙직을 전담했던 일을 숙직 전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여직원까지 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숙직 전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숙직 업무가 직원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정재동위원

보니까 근무가 11개월 기간제죠 ?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정재동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 시간 관계상 깊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쪽에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으면 이분들이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1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도 하라는 법도 없고 업무도 많이 힘들잖아요. 근무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임기제라든지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숙직 전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1명 있는데, 그분도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돼요. 기간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공무원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숙직이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불가하다고......

정재동위원

불가하다, 그래서 무조건 11개월로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불가하니 우리는 기간제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기제공무원 1명 있는 것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도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재동위원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11개월짜리인데, 조금 월급 더 주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이것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종합청사 청소위생원 처우 현황을 제가 표로 받았는데,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분들의 급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준공무직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준공무직으로 65세까지 기간제로 하시는 것이고요.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제목이 뭐냐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설명자료 96페이지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김차현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 사업설명서에는 다 녹여서 한 것이고요. 세출사업 예산 설명서 19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6명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227페이지에 무기계약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생활임금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임기제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 적용을 받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기계약직하고 퇴직하고 나서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호봉이 없이 생활임금으로 해서 근무하잖아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해왔던 일도 똑같아요. 물론 퇴직하고 5년을 더 근무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명절 휴가비라든지 건강검진비가 없더라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라 건강검진비가 없죠.

정재동위원

이분들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주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일단 제주도에서 선언적으로 25년부터 실시하겠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는데, 일단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채용형태가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로 부서마다 차이를 두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 건강검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 시기나 타이밍 때문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정재동위원

저도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겠고요. 86페이지입니다.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금천구에 장애인공무원 수가 몇 분이나 돼요? 보니까 작년에도 편의지원이라고 나왔는데 1년에 몇 명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중증 포함해서 총 54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계셔요. 부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몸 상태가 바뀌거나 했을 때 신청해서 필요한 물품을, 특히 의자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 없는 한, 평균 집행은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 수가 53명이면 이분들이 자리를 이동하니까 필요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아니면 일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한 번에 지급하고, 한 번에 구입하면 쌀 텐데, 업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도 그렇고, 장애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구매하는 형태보다는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줍니다.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처분한 것이 있나요? 임대수입이 왜 2,000만 원 정도 줄까요?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편익시설로 우리은행 사용허가 임대료수입이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2,200만 원 줄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임대료를 깎아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지, 아니면 재계약하면서 뭐 하신 것인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은행 임대료가 1억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장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면적인지 확인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용료수입 줄어든 것은 사용료에 대한 예측치를 표현한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매점과 커피숍이 있는데 매점이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커피숍 해서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예산에 매점, 카페 그리고 저희 1층에 민원실 안에 보험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로, 그 전에 만료된 것도 있고요. 상황종료 계약기약 만료에 따라서 임대료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지금 1층 카페와 매점....... 매점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작년 4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재계약이 안 돼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죠.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사용료 수익의 120%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입은 줄어든 것이 있어 가지고 확인 차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를 보면 심야축열시스템 관련되어 예산이 3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심야축열시스템 전기공사도 5,000만 원, 자동제어 공사도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500만 원의 공사죠. 여기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설계용역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내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라서 여쭙습니다. 1억 2,500만 원 공사에 설계용역을 2,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것이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 공사인지? 전기공사 자동제어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김차현입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히트펌프 운전을 위한 중앙 냉·난방 설계용역이라서요. 별도로 필요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공사 설계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만 설계용역은 어느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통상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판단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물첨벙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가죠? 팀장님 답변하시죠.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바닥공사를 그동안 안 하고 임시적으로 미끄럼방지매트 같은 것을 깔고 하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도 다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사를 올해 하려고 지금 예산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바닥을 포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닥을 푹신하게 만드는 작업일까요?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미끄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병두위원장

물첨벙쉼터 언제 생겼습니까?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예전에는 거기다 그냥 물만 받아놨는데, 18년 정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때 공사한 금액 대충이라도 기억나시나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억이 안 나실까요? 나중에 자료로.......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왜냐하면 물첨벙쉼터가 꼭 저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사용도 못하고 죽은 공간이 돼서. 그리고 바로 옆 커뮤니터센터 앞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쪽을 꾸미는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매년 공사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사금액을 좀 보고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집행부와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니까요. 예전에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로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최종 용역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1층에 카페가 들어가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북카페 들어갑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음료를 파는 카페가 들어가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음료를 파는 카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카페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현재 리모델링도 그렇고, 현재 있는 카페 집기에 대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계고기간이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예상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소 늦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카페 관련해서 현재 있는 집기나 그런 것이 정리되면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운영에 대한 검토가 없이 용역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줄 것인가요? 직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일자리주식회사로 줄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 볼.......

도병두위원장

용역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용역에 운영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병두위원장

카페라는 공간을 잡아놓았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미리 생각 안 하셨어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아직 기존에 있는 것도 법적인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직영으로 할지, 민간한테 줄지 그때 가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미리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것도 처리가 안 됐는데 다시 카페를 한다? 이 자체 말이 이상하잖아요. 민간에 줄 것이라면 앞에 있는 카페를 연결시켜서 카페를 운영하게 해야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치가 완료되면.......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민간에게 준다, 안 준다 그런 결정은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민간에게 줄지 안 줄지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민간에서 유지하는 것을 나가라고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하고, 최종통보까지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와서 카페를.......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카페는 그냥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5년 계약으로 5년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5년 계약해서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민간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것을 직영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카페를 없앨 것인지라는 논의도 없이 다음 용역에 카페는 하겠다고 잡아놓으시고 카페라는 기준에 대해서 민간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도 생각도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속 그것이에요. 민간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민간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 단계에서 운영방식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단지 직영이 되든 민간이 되든 어찌됐든 민간이 됐을 경우는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카페가 빠졌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는 그것이 생략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불투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이라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 카페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던 카페였어요. 5년의 만료기간이 지나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보면 재계약의 논의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민간으로 돌려서 했을지, 그때도 직영으로 할지도 정하지 않고 일단 나가 라였습니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 글쎄요. 그것은 우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전에 운영하시던 사회적기업인데. 저는 전에 어떻게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카페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었고 얼마나 운영이 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맡기 그 이전에 이 업체가 맡으면서, 과장님들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법 개념에서도 권리금을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직영이 될지, 민영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민영으로 할 것이라면 다른 업체를 구해줘라. 그런 대책도 없이 인테리어하고 카페를 한다, 저는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사적인 영역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권리금을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병두위원장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업체가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5년 동안에, 5년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 기간 아니었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도병두위원장

절반 이상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더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 구청에 얘기 안 했나요?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저한테도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보면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상가 임대차를 하다 보면 상가 임대차는 10년까지도 보호해 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해결 없이 우리는 행정이니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계고해서 나중에 끌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코로나 상황에서의 임대료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가 47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5분의 1 정도 금액이에요. 당초 카페 운영할 때 했던 사용료의 5분의1 금액이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제가 1년 반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1년 반 동안 카페를 운영시켰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밑에 있는 카페 기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사용 못할 것 같은데요.

도병두위원장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구청이 왜 있는 것이에요. 구청이 돈 벌려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민 돈 벌려고 있는 곳이죠. 사회적기업이 카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굳이 민간에게 주지 않고, 사회적기업에게 주지 않고 굳이 직영으로 돌리려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리모델링하시면서 카페를 없애시든가, 카페 공간을 잡지 말든가요.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주변에도 카페 하시는 분들 민간인 분들이에요. 그곳과 경쟁했을 때 비교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구청이 손을 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카페를 잡지 말든가요. 더 멋있는 로비를 만들든지.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견적 예산서예요. 업을 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을 잡지 않겠다.......

도병두위원장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평가한 적 없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업무상 예산 잡은 것 아니고, 카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어떻게 줬든 구청한테 준 것 아니잖아요. 자기끼리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거래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아까 했는데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리모델링이고 뭐고 다 좋은데요. 청사 관리가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불법광고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솔직히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전화까지 드려가면서 주차문제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저도 시인하지만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이 늘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불법광고물이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 또 붙여져 있습니다. 의회 회의하면서 두 번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공유공간 집기비품은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는 것인가요? 아니면 목록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74페이지 행사출연자 사례금 1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있을 때 출연자 사례금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작년에 200만 원이었잖아요?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가 됐나요? 팀장님들도 답변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출연자에 따라서 다르죠.

도병두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어떠한 요구가 있으니까 100만 원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요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사회자를 외부 인사로 초빙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기존 사례비로 책정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출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도병두위원장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예.

도병두위원장

잘 운영하시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전기버스용 충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위치 계획하신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후정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후정에 버스 있는 곳이요. 저희가 전기버스가 있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구매한 장애인 전기버스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2대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일반버스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버스 어디에 서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

김차현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차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계약을 해서 조만간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요.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이것을 한번 설치해 두면 지금 2대가 전기차가 아닌데, 추후에 그것을 전기차로 바꿨을 때 3대 전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버스가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운영에 관련 구내식당 재료비가 있습니다. 곡류와 채소류는 잡혀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식대 받는 후생복지기금에서 하고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벌어들인 비용으로......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기금이 식대로 다 100%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의도는 저는 공무원분들이 더 양질의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밖에 안 잡혀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육류인데 육류가 안 잡혀 있어서 육류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 식당의 평균 식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하루로 계산하나요? 월 단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주 단위로 계산하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후생교육팀장 박민경입니다. 매일매일 카운트하고 있고요.

도병두위원장

보통 평균 식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지금 기준으로 833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833명이요? 그러면 공무원이 대다수인가요?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공무원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지금 보니까 식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네요.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92페이지 스마트아침독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카톡으로 받아 보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금요일마다요.

도병두위원장

받아 보는 것이고, 용역 1식으로 하는 것이죠. 팀장님, 그러면 스마트아침독서는 몇 명 정도가 받아보나요?
민경

박민경후생교육팀장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약본을 주다보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200명 정도는 꾸준히 활용합니다.

도병두위원장

90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견학 연수가 75명인데, 작년 예산 기억나시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6,000만 원.

도병두위원장

200만 원씩 30명 기준으로 짰었는데, 국제화여비 사용을 올해 몇 명으로 하셨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금년에 9개 팀 33명이 다녀왔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부서라도 해서 9개 팀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명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9개 팀 33명이 9개국에 다녀왔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국외여비가 아니고 국제화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예산 400%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성은

이성은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이성은입니다. 저희가 원래 본예산 때는 여비가 전액 삭감돼서 0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3,000만 원 잡아주셔서 이번에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해서 여비를 조금 높인 것도 있고요. 본예산 대비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모든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물론 외국에 나가는 거 좋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예산이 증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했던 것만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증가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청소년 교류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중국 단동과 교류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교토구에서도 우리와 체육 교류나 이런 것으로 활성화를 잡고 있고, 또 미국 테일러시도 열어놓고 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잡은 겁니다. 국외여비는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비 성격으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가게 되면 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들 긴축으로 예산을 짰는데, 확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것 연달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정기주차권 배부 현황을 보내주셔서 받아 봤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중이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편중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9급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5명이 이용하고 있고, 8급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직급별로 과장, 팀장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는 가위바위보 한다는 데도 있고, 어차피 주차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부서별로 3~4대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맞습니다. 보니까 2대에서 6대 사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차장에 직원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 못 하더라도 주차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을 다 만족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병두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25개 구청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구로구같이 옛날 청사같은 곳들은 직원들 배정을 몇십 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병두위원장

맞아요. 용산이나 이런 데는 많이 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용산은 많고요. 우리 구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주차대수인데, 우리 공공차량하고 직원 배정하면 그 주차면수도......

도병두위원장

제가 팀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주차권을 뺏어서 하급 직원에게 줘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노력하셨고 이분들도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신 아래 공무원분들도 쓸 수 있게, 항상 쓰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라도 쓸 수라도 있게, 결국은 무인차단기가 설치되면 지금이라면 설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무인차단기가 설치되면 결국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과를 너무 부과로 가지 마시고,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주차지원비라도, 이 근처에 댔을 때 주차비 지원을, 전액을 못 준다고 하면 반액이라도 줄 수 있게. 주변을 보니까 주차비가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만 5,000원이나 4만 원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런 것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라는 취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과 역차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복지를 제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차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이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위주로 열심히 봤는데, 특히 이런 행정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1억 원 가까이 돼요. 9,1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1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중의 11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물론 업무를 하면서 윤활유 역할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혜택을 받는 것도 다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받는 그런 것이 사실은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모든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돼요. 일부 분들에게 편중이 되어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10% 줄이자고 하면 안 돌아가잖아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일반 민원부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고, 저희 행정지원과는 직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인사, 후생복지. 저희에게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쓰이는 업무추진비, 이런 직원들이 균등하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해는 되는데, 물론 다른 분들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보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직원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돈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중간에 직원분이 한 2명 있고 주민분이 10명 있다고 치면 12명이 식사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후에 사용돼요. 12명 중에 2명의 공무원은 혜택은 아니겠지만 그 업무추진비의 수혜를 입는 것이잖아요. 수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늘리든지, 차라리 직원들에게 갈 수 있는 포상금이라든지 격려금, 이런 것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205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아까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다가 뺐는데, 제가 몇 번 강조 드립니다. 지하 1층 근무하시는 분들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하 1층에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찬위원

우리 구청 근무자 중에 가장 불친절한 공무원들만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절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불친절하신 분 손잡고 국장님한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불친절하면 상관없겠는데, 주민들한테도 쌀쌀맞게 대하고, 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주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어디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가요?

고영찬위원

지하 1층이요. 그리고 맨날 담배피우고 의회 엘리베이터를 타시니까 타면 담배 냄새나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불쾌합니다. 제가 하루에 엘리베이터를 몇 번 안 타는데, 하루에 3~4번 탈 때마다 그때마다 마주치는 분도 계세요. 이 분은 근무 안 하고 담배만 피우러 다니느냐 이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하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U통합센터 직원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특정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 특히 지하 1층에 근무형태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제가 구분하면 그렇기는 한데, 비공개적으로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고영찬위원

특정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봐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분들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몇 층에 있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 관리감독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손들고 질의 의사 표시해 주시면 제가 멈추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인사팀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별도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별도인력이 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공무원들이 퇴직준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요. 6개월과 1년 먼저 들어가시거든요.

도병두위원장

공무연수 들어간다는 그게 별도인력으로 가는군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그 분들에게 월급이 나가니까 별도인력으로 빠지는 겁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급도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22페이지 가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한 분이신데 2명으로 잡혀있어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부구청장님이 내년부터 공무연수에 들어가시거든요, 새로 오시니까 부구청장님 두 분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다음에 224페이지 가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예정 있으신가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현재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재 없고. 그런데 봉급으로 잡아 놓은 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영민

전영민인사팀장

기존에 있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채용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번 7월에 홍보관님, 현장구청장실장님, 협치조정관님이 임기제 가급이었는데 다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시 임용할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현재 협치조정관은 실무성을 띤 나급으로 채용절차가 완료가 됐고요. 오늘 인사위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 내년 1월 2일 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협치조정관은 나급으로 1월 2일자로, 왜 나급으로 조정했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 역할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몇 년간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을 좀 더 실무적으로 잘 다듬고 구축하는데 치중하자 해서 나급으로 채용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장구청장실장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도병두위원장

현장구청장실장도 필요는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운영방식은 저희 카페도 직영이 있고 민간이 있듯이 근무형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지 임기제로 할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고영찬 위원님이 인사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 누구를 언질하는 것보다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선출직이라 누구를 봐도 인사를 하거든요. 분명히 공무원인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청사 관리,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의회 지붕 누수되는 부분 잡혀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중앙현관 쪽은 위에 방수공사를 해서 거기는 잡혔는데,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놓고 보니까 의회 외벽 쪽은 여전히 좀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궁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또 하나는 입구 쪽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전광판 있죠. 그때 설치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었었죠. 그렇죠? 더 들었나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기존에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신규 설치 전 대에 검토했을 때 5억 정도 들어서 그때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금천구청역이 민간으로 개발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안에 될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네.

정재동위원

예를 들어 그것을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괜히 흉물로 그냥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소통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홍보과장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역사복합개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철거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종합 개발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개발 10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재동위원

작년에 소통담당관 예산으로 도로 전광판 해가지고 예산 2건인가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관내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차로 가니까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이잖아요. 어떤 구청 업무라든지 의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 아닌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예산도 올렸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해서 삭감도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쪽에 부영뿐만 아니라 역사복합개발 등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그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몇 억씩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인데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현재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정재동위원

이따가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5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LED 그런 것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사양이 중국산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 약간 좀 벗어났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소통담당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많은 것 알지만 회의 때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곳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고도 과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중에 엄청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현

유인현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책자 230쪽, 266쪽까지,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115쪽에서 19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통장 수당이 올해 10만 원씩 다 올랐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안부에서 방침 받아서 올라간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상여금이 또 10만 원 올랐죠? 그것도 700만 원이에요. 총 5억 4,020만 원인데. 반장이 금년 6월 행정감사 할 때 돌아보니까, 제가 독산동은 안 돌아봤지만 시흥동은 돌아보니까 거의 55%, 60%의 반장이 정리됐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반장이 금년 1,238명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733명이잖아요. 그러면 42%의 반장이 정리됐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동장들이 보고한 것과 안 맞는데 독산동 쪽에 반장 정리가 안 됐습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6월 30일자 1차 안하고 싶은 사람들 해촉됐고, 지금 733명으로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언제 자료 올라와서 733명으로 정리한 것이에요? 9월 10월에 예산편성 잡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시흥3동과 시흥2동 같은 경우 보통 55%, 60% 정리됐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많이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종합적으로 봐서 42%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총 2,911명 반장수가 있는데 1,300분 정도 계시면서 그중에서 안 하신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 된 게 733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1,238명이란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총 반장수는 2,911명입니다. 그것이 정원이고 그 상태에서 반장을 재위촉을 하지 않고 왔었는데, 그 분 중에서 희망자들만 받아본 것이 733분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는구만. 2023년 금년입니다. 금년 6월에 조사했을 때 금년 예산서에 1,238명이에요. 2024년에 733명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04명이 줄었잖아요. 보고한 것으로는 55%, 60%가 그때 반장이 정리됐다고 동장님들이 했는데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것이 동별로 차등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해촉할 수는 없고 일단 본인 희망을 받았고요. 동별로 50%가 넘는 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해서 평균값으로는 40%가 좀 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42%예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 정도가 해촉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한 가지 장학금 및 학자금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통장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 50만 원씩 2명 2회 해 놨잖아요. 뭐 달라진 것 없어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계속 2명씩 주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반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고등학생은 못 주고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과학고라든지 이런 데 가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몇 년 동안 특목고 간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쪽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특목고가 간 학생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 자녀분 중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장학금이 통장자녀 대상자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일단 안 들어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예산서를 몇 년 것을 보니까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것이 2명씩이에요. 새올에서 출력만 해서 나온 것 아니냐.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장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은 70명 1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대학생들은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나갈 때는 군대를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고요.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통장 자녀 2023년에 대학생이 이랬었는데 내년 가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숫자가 일관성이 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만 올라오느냐 이것입니다. 이 명수 안에서만 주는 것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파악해서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 것을 파악해서 올린 것이라고요?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하시죠.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율 자체가 좀 예측불가능한 편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비슷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말해야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른 것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에 대해 내가 작년 예산서도 보고 재작년 것도 봤어요. 이대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졸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학기가 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인구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다 이 말씀한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을 촘촘하게 좀 챙겨보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독산1동 복지타운 공사가 중단된 바람에 분소지역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감편성해야 되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감액을 해야 됩니다. 1억 7,9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치행정과만 1억 7,900만 원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LH에서 공사 중단해 놓고 2025년에 한다는데 2025년에 한다는 것이 관하고 연결된 것인데 그렇게 멀리 잡아요? 답변서에 내용이 있어요? LH에서 공문 온 것 한번 보자고요. 관에서 관공문서를 그렇게 처리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계약이 끝났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다른 데도 공사하는 현장이 있는데 거기 부도났다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공사포기각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민간공사가 됐든 관공사가 됐든 자기들이 못하면 사업 발주한 사람이 발주 자체를.......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 공사는 우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발주한.......
순기

정순기위원

알아요. LH에서 공사하기 전에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손 떼. 그러면 여기까지 정산하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 것 안 받고 뭐하는데 24년, 25년 기다려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디테일한 내용보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건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 하도급감사관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해서 LH 쪽에서 계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공사가 이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포기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된 이후에 공사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왜냐하면 관공서는 그런 약정 계약서가 정확하거든요. 공사기일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잖아요. 법이 그래요. 위약금을 문다고요. 공사 대비 N분의 1을 해서 위약금을 물어요. 보니까 상반기 이후라 했으니까 하반기에 갈지 2026년까지 갈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지. 지금 공사를 중단해 놓고 방법을 찾는 길이 서울시에서 포기각서공문 보냈다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우리는 무한정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LH공사에서 토지를 무상임대를 하고 저희들은 LH 땅에다가 복지센터 종합타운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공사 자체는 LH에서 시공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편성한 건축할 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주고, 다 짓고 준공이 되면 정산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장합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서울시는 상관이 없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와 LH와 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하고 LH하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LH에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 공문 하나 받은 것이 전부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모든 관계는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열흘 전에 그곳을 갔어요.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공사중단이 됐냐고 거기에 사신 분과 이야기하니까, 공사 중지되고 해지한다고 LH에서 포기하는 것을 구청에서는 이것을 언제 아셨어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우선 공사 관련해서 약간 지연된다는 11월 20일에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공문이 온 것은 12월 4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공문이 종결난 것이 12월 4일이네요. 그러면 11월에는 보건정책과에서 그 통보를 받았고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을 보니까 2025년 상반기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라는 것은 결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공사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시공사는 바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빨리 진행이 되면 공사가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통보지만 이렇게 온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문제는 관에서 서둘러서 피해가 없도록 빨리 해야지, 다시 늘어나서 지연되면 돈 투자한 사람이 계속 연동제 되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재비도 오를 수가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부분은 관에서 서둘러서 매달려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건정책과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충분하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준비하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집계 안 되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학생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죠?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발언하세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심사받을 때 중복 장학금에 대해서 조회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다 중복 수혜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중복으로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안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쪽에서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17명 전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안 받아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5명에게 대학생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신청을 받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중복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요. 다만 저도 그 부분은 몰랐는데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 조회는 하는데 저희 장학금 받으신 분이 또 다른 곳에서 받는지 그 사후 조치에 관해서는......

고영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이 100만 원 받는 것을 아냐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조회를 해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새마을 자녀한테 장학금이 안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죠? 이 친구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안 받는 친구들이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 받았을 경우에만 우리 쪽에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한국장학재단에 받았다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 장학금으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정상적인 대학교라면 장학금 일부는 무조건 주거든요. 특히나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소액이라도 못 받을 학생은 없는데, 당연히 받을 것인데 그것을 안 받고 있으니까 통장자녀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정상적인 대학을 받은 것 맞아요? 부실대학 다니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엄청 소득분위가 높아서 안 받는 경우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체육 관련해서 뛰어나면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가 대학생이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친구한테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친구가 100만 원을 원래 토해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안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인데 그러면 또 없어야 한다고요. 웬만하면 다 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조회하고 있으면 안 주니까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액 소득의 자녀라면 안 주기는 하거든요. 아까 5명이라고 하셨나요? 그 5명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아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안 받는 것인데, 우리가 100만 원 얹어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후술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맥락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득이냐, 아니면 재산이 많으냐 이런 차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일단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대부분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많은 집 자녀인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 취지 자체가 모범통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은 별 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말씀하신대로 통장자녀 사기진작이었나요? 그런 취지였으니까 사업은 하는데 고소득자한테는 용돈을 지급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거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듣기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지 않습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어쨌든 통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활동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그래도 개선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는 없어야 정상인데 없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돼서 수업료가 안 나가고, 특목고라든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학생이 다닐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영찬위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특목고, 과학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그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목고 진학률이 0.5%거든요. 그러면 통장자녀가 그 0.5%에 걸릴 경우에 이것을 받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2명은 혹시 모를 특목고 진학생용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2명을 해놨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모범구민 발굴 포상, 명예구민증이 있더라고요. 2개를 해놨는데 명예구민 받는 분이 계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례도 있고 한데, 2015년도에 한 분만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혹시 모를 대비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분이 명예구민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외국에 계신 분이든지, 타 자치구에 계시든지, 우리 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구민증을 줄 만한 사람일 경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2015년도에 누구 드렸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때 독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고영찬위원

다른 곳에 사시는 분입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부금품 심사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품 그런 것인가요? 기부금품 무슨 심사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기부가 개인한테 기부한다든지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렇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말고 행정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고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용도의 금품인데,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면 컴퓨터 기증 이런 건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은 재단으로 갔지만 그전에는 하모니축제 할 때 저희 관내에 큰 기업에서 기부를 해 주거나 후원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미래장학회입니다.

고영찬위원

미래장학회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미래장학회는 별도고요. 혹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물품으로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부금품 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정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예.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금천구청 행정기관의 기부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부심사를 하고 있고요.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그 내용 자체도 산하기관이지만 금천구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기 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하겠습니다. 운영 총 비용으로 2,6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래도 한 해 해봤으니까 줄어든 것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목표를 많이 해서, 답례품을 많이 잡아서요. 들어오는 어느 정도 양이 있으니까 줄였습니다.

고영찬위원

답례품이 그러면 남았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우리가 답례금품으로 3만 원 주는 것이 남았습니다.

고영찬위원

답례품이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답례품이 아니고 답례품 비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는 비용인데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고영찬위원

그때그때 사시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더 비싸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기부하신 분이 나는 지역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사서 올리면 본인이 다운받고, 아니면 커피를 사고 싶다면 커피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액수만큼 지급을 합니다.

고영찬위원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부정적이기는 한데, 예산도 줄이시고 12월 말에 얼마나 되는지 일단 한 번 보자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안 해도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비용이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감추경 사항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독산4동 청사 시스템 냉·난방 3억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뭐기에 3억 원이나 들이나요? 어떤 수준의 시스템 냉·난방 개선이기에 3억이나 드는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준공이 오래 됐습니다. 지금 가스식 냉·난방기로 되어 있어서 부속품이 단종되고, 관리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식 냉·난방으로 전체 교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청사 전체 대상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스마트전광판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LED 전광판 설치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광판을 독산3동이라든지 시흥5동이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동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같은 데에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예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해 보고, 지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이것을 하자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한 것 같은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2개 동을 같이 설치하자고 올라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3억 원에서 본인들이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LED 전광판이 주민자치회에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치회에서 2개 동을 묶어 광역형으로 했는데 가산·독산1동은 안심보듬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치매 환자들을 편안하게 독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고, 또 독산2동·시흥4동은 골목길 보행안전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독산3동과 4동도 그렇고, 시흥1동·3동도 그렇고, 시흥2동·시흥5동은 안전한 행복보행길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이 묶인 곳은 4개 동인데 거기에는 알림판을 했고, 다른 데는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5억 3,000만 원 가량인데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증감률이 오르락내리락하네요, 주민자치회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참석수당 주고요. 용품 구매하게 해주고요. 사업하시겠다고 하면 강사료 내주고요. 교육도 해 주고요. 사무국 직원도 지원해 주고요. 주민자치회박람회 공모하는 것도 대주고요. 워크숍도 보내드리고요. 간담회도 지원하고요. 신규임원 오면 신규임원 워크숍까지 하고요. 활성화 지원 업무추진비도 나오고요. 경상사업보조비로 3,000만 원, 뒤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비도 다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파티션, 무선마이크 장치 이런 것까지 다 사주고 운영을 하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5억 2,900만 원에서 각 동별로 3,000만 원씩 자체 보조금으로 주민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남은 2억 2,900만 원은 우리가 주민자치팀에서 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행사 운영, 교육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고영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만 줄여도 기본소득제 하겠어요. 그냥 주민들 나눠드리면, 지난번에 5만 원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준 하겠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125억이었나요? 120억? 그런데 안 받은 사람 계셨잖아요. 그러면 70% 잡고, 100억 원 조금 안 되게 쓴다고 하면 이것만 안 해도 5만 원 정도는 계속할 수 있겠다니까요.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이것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하고, 인건비도 우리가 운영할 때 기간제를 뽑아서 했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형태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을 합치면 인건비까지 다 해서 21억에서 22억 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151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 지난번 등산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는 한 번 하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보통 연말에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하는데. 묻지마범죄와 상관없이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오래된 카메라는 새로 교체하고 또 필요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민원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는 것은 이 위원회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과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고영찬위원

위원회는 6명, 4명인데 업무추진비는 120만 원이나 쓰세요?

도병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주민협치팀장 서미성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는 저희 주민협치팀과 주민안전과 U통합운영팀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주민분들이 CCTV를 안전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민원사항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를 발주하고 CCTV를 관리하는 것은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들어오는 민원 리스트를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심의주관은 주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U통합심의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안건상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면서 1년에 한 번 심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은 심의운영과 업무추진비만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국·시비로 예산들을 따와서 올해도 저희가 명시이월 들어간 5억이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실제 설치사업들은 국·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자치행정과는 위원회 운영하고 취합하고 이것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것 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평소에 CCTV 설치요구가 있었던 곳도 있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여기가 취약했구나라고 인지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이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이 업무추진비는 1년간 관리하는 CCTV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영찬위원

CCTV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저희와 주민안전과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예산은 저희 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잡고요. 실제 사업 실행은 CCTV를 발주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는 것들은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9:1 정도네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점검대상지 현장을 나가고 점검하는 것을 주민안전과와 자치행정과가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물론 경찰분과 같이 함께 하지만 일단 저희 공무원만 봤을 때 양쪽 과가 함께 현장 나가고 대상지 선정하고 공동으로 하지. 9:1 비율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독산동 갈 때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쓰고, 시흥동 나가면 주민안전과 쓰고 이래요? 이것이 왜 겹쳐있냐 이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CCTV 관리는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나가면 하는 확인 작업들, 그리고 민원을 접수받는 곳이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등산로사건 나고 나서 급하게 쓰라고 한 것을 지금 내년도에 쓰겠다고 내년 3~4월 달에 전수조사하고 공사하고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이면 긴급하게 하는 것 맞아요? 여기에 착공 및 준공 적혀 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예산이 그렇게 안 들고 어떨 때 보면 매칭으로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CCTV 설치 관련된 것은 국·시비로 연말에 예산이 다 내려옵니다. 최소한 9월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9월에 내려오면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9월 이후에 내려왔던 것이 명시이월되어 그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까지 다 투입해서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은 뒤로 돌려서 내년에도 합니다.

고영찬위원

사람 죽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CCTV 이야기해도, 급하게 해도 내년 말에 준공해서 내후년이나 돼야 이 CCTV가 돌아간다는 말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9월에 내려왔는데 지금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22년도에 결정된 것은 23년, 23년도에 결정된 것은 24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시비기 때문에 연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와가지고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집행될 때까지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생활안전 CCTV 관련해서 특교, 조정교부금 그리고 구비 포함해서 한 34억이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급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이런 위험지역은 긴급하게 자체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했고요. 이것은 특교금이 9월에 내려오면서 이 돈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쓰는 것이고, 긴급은 이미 34억 안에서 집행하고 연내 완료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가보면 지금 달려있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을 뺀 29억 5,000만 원 정도는 이미 연내에 완료해서 설치완료.......

고영찬위원

그러면 설치도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순증이잖아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이것이 특교로 내려온 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세 미리 내려온 것은 시급하게 먼저 집행이 된 것이고요. 이 금액은 9월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 둔 상황인 것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가 연초에 내려와 사업을 추진한다면 9월에 내려오던.......

고영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내려왔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계속 내려왔는데 순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새로 하냐고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이 CCTV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3년도 사업은 2022년에 내려온 특교.......

고영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국·시비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비는 9월에 내려와서 5월로 이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지금 들어가는 기본운영경비만 저희 구비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 이랬어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그것은 교부금이 내려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운영한 예산은 2022년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영찬위원

매년 똑같았다면서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매년 똑같았으면 이것도 매년 똑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특교금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전액 시설비로 잡고 이 운영경비를 잡진 않았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내려온 5억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장입니다. 또 주민참여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아까는 전광판 이번에는 사이니지. 주민참여사업 맞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각 자치회관 앞에다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종이로 써 붙이고 또 없는데도 있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 앞에다가 사이니지를 넣어 가지고 LED 전광판처럼.......

고영찬위원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는데 이것이 선정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다 청사 LED 설치하고 사이니지 설치하는 것이 된 거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야기 안 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이 다 중복돼요. 했던 분들이 하거나 하실 분들이거나 이래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아까 독산3동 4동 스마트 전광판사업은 주민센터 동청사 외관에 설치되는 독산2동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전광판이고요. 지금 이 자치회관 디지털 사이니지는 일반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날짜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주민자치회 하던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사이니지가 내부에, 주민센터 안에 있었으면 실내형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팀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소통담당관 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이런 것인데 디지털 사이니지를 많이 해서 보기에도 편안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홍보도 되게끔 하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참여로 들어오느냐 이것이에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이것이 설치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동청사 외관에 설치되는 것은 동청사 담당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 사이니지는 저희 주민협치팀에서 추진하고요. 일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있는 구정 전체 홍보에 대한 것은 소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할 일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고요.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일반 제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영찬위원

누가 한 거예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익명 제안이라서 제안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뭘 물어보면 출처가 없잖아요. 익명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주민들한테 사이니지 설치하는 것이 진짜 시급한 것 맞아요? 이러니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과 보조예산 수준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주민참여예산이 부 예산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니까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도 모니터링을 구민들이 많이 하세요,

고영찬위원

어떤 모니터링이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소통담당관에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를 많이 해서 품격을 높여라, 이런 말씀 그런 것들이 저희 회의록이나 다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주민들은 보고 이런 것을 우리 프로그램 왔다갔다할 때 보니까 좋겠다고 해서 제안하거나 이런 분들이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민간단체 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신협 건물에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관리비를 내시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이 관리비를 낼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까지 다 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3개 단체가 들어오면서 한 11평 정도 되는 공간을 회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빠지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조금 빠져야 됩니다. 15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유공간 운영 사무용품 4만 원, 공유공간 공동관리비 24만 원 12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됩니다. 광복회가 들어오면서 광복회가 이 돈을 같이, 4개 단체가 동시에 공용부를 나눠야 됩니다.

고영찬위원

광복회 말씀하실 때 그럼 이 이야기도 해 주시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서미성 담당팀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니면서 설명드린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과정에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영찬위원

저랑 언제 얘기하셨어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어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이야기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같이 새마을장학금하고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고영찬위원

저와는 그 얘기만 했어요. 저 진짜 이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제가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죠. 다른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 국민운동단체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겠습니다. 앞에 통장 자녀 장학금과 마찬가지인데, 이것 지난달에 기사가 났어요.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까지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많이 고심도 했는데,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번 민간단체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하위 10%를.......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감액을 시켰습니다.

고영찬위원

전체적으로 감액하니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위 10% 안에 들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국고예산을 써야 되겠다,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다 촉진하라고 저희가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다들 예산이 깎였다고 불만만 나오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 쪽 많이 깎고, 활동이 적은 데는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제 생각은 공동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된 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동아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향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보면 우리가 남부지법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다가 보조금도 주고 운영비도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4개 자치구인가 5개 자치구가.......

고영찬위원

남부지법 관할에서 다 하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관할에서 하는데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 긴급 구호하듯이 하는데 적고 많고 비율로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해서.......

고영찬위원

일괄로?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900만 원과 4,10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관내 이용 얼마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조금 적긴 했습니다. 63건으로 조금 적긴 했는데 구로 쪽에서 많이 집계된다고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조금 배분이랑 이용자 수랑 이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르고 있으니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난감합니다. 보조금 못 받는 단체도 있고 받아도 적게 받는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무실도 지원받고 관리비도 지원받고 운영비도 지원받고 사업비 보조도 받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받아요. 안 받는 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단체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갖고 그 사업비로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잘하면 더 주고 싶은데, 그쪽 단체를 몇 개라든지 더 주면 또 다른 단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보조금 사업비는 상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라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대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힘든 것은 주민자치랑 민간단체예요. 잘해줘도 불만인 곳이 또 여기예요. 그리고 항상 줄다리기해요. 여기를 많이 주면 저쪽이 불만이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래서 힘든 것인데, 이것은 좀 더 계수도 봐야 되니까 논의를 해봐야겠네요. 다음 NPO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입주단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공기청정기 대여까지 해 줘야 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곳이 열악하고, 아동센터라든지 여기가 비영리민간단체라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공기청정기 정도 대여를 해 줬고요. 그리고 석면 농도 측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우리가 받으니까요. 열악하기는 합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 보겠습니다. 여기가 법정단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국가나 어디든 지원이 많이 생길 것이고, 사실 이런 데가 법제화가 되면 일이 많아지는 곳이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모든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 예산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단체에게 일정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면 이 인원 전체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되고 하는데 바로는 안 돼서 일부씩 보충을 해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인데 저녁에 자기 사업하면서 나오니까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고영찬위원

금천형 협치제도 보겠습니다. 협치지원관 예산을 다시 올리셨네요. 그런데 이 협치론장 성과공유 워크숍 1,000만 원씩, 작년에도 회의적이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운영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민관협치 사업지원 공모사업 1,000만 원씩 3개 사업 들어가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전에 리빙랩 사업을 했는데, 리빙랩 사업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리빙랩 사업이 공모할 때 들어온 업체도 없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민관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넣었습니다.

고영찬위원

리빙랩과 이름의 차이일 뿐이지 공모로 해서 돈을 1,000만 원씩 들이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네요. 기본소득제를 한번 제안해 보세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저소득층 하위 몇 퍼센트부터 시행해보겠다, 이런 것들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 말입니까?

고영찬위원

이 예산으로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52만 5,000원씩 1년 해서 630만 원 잡으셨네요. 이것은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매달 5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할 만한 게, 계속 하던 것인데 뭘 하셨느냐고요. 제가 계속 주민참여예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것이 윤활유라고 하셨잖아요. 윤활유 하셔서 LED 전광판과 사이니지가 나온 것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업할 때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전광판과 사이니지 제안하신 분이 우수제안자 상을 받으신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수제안자 시상, 기타 보상금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일반 주민이 했을 때 선정된 사람에게 나가는 보상으로.

고영찬위원

전광판이 선정이 됐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으로 채택이 됐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운영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일반제안으로 공모를 해서 일반 우리 구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사이니지는 익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사이니지를 제안해서 했으면 우수제안자 시상도 받았겠네요? 그러면 익명인 분은 익명이라서 못 받은 것이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정말 익명이신 분이 꼭 이 속기록을 읽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알면 뭐라도 포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도병두위원장

사업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에서 수상자가 받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것은 주민참여이고, 설명 좀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 주민들 주민참여형으로 한 것이고요.

도병두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협치 쪽에 협치형으로 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주민참여예산제 익명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과 그것에 귀속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홍보 이런 예산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올해와 내년은 약 15억 원 규모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전광판이나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제안사업이고요. 그 차이점은 저희가 일반 개인으로서 제안하는 제안사업들은 9억 원 규모로 제안을 받고, 나머지 6억 원은, 6억 원 중 3억 원은 주민자치회에서 2개 동씩, 약간 생활권 단위 광역사업을 공동 제안하시는 사업이고요. 3억 원은 협치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공론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사업제안을 해서 그 15억 원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실행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보상금은 9억 원 규모의 일반 제안을 하신 분들의 제안이 채택된 경우, 그리고 실명이 확인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G밸리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제안으로 신원이 확인되시는 분들 중 선정이 되시면 2만 원 G밸리상품권 드리고요. 그중에 분과별로 가장 베스트사업이다, 1위를 한 사업은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익명이신 분도 알고 계세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익명이신 분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내가 제안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익명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익명이라도 뭔가 이 사람한테 피드백이 갈 수 있으면 알려주실 것 아닙니까. 다음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이것은 이것을 하실 분이 제안을 하셨나 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라고 해서 저희 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 구로 바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제안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행사였나 이것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진행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소통촉진자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그냥 본인 생각 이야기하시는 자리더라고요. 그냥 진행자예요. 본인이 아는 선에서 이 행사를 자기가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지, 무슨 소통을 촉진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퍼실리테이터가 안내자, 촉진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목적대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고영찬위원

행사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총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니까 타 동에서 오신 분하고 자기 동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확실히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접해보신 분들은 부드럽게 진행하시고, 같은 동에 계신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 소통촉진자가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행사가 내가 예상하는 대로 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행사 자체가 뭔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이것을 양성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전문가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투입된 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별로 달라서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해서 섞여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 전문가라는 분의 사례를 하나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건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뭐 하나 적으려고 하면 아직 적을 시간 아니라고, 시간 카운팅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약간 규칙을 정하는 분 이 정도예요. 그것은 저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섭게 하세요. 손 딱 치면서 못 하게 하고 그 정도였고,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의견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공동체경제 지원 전문화 뒤를 보면 사회적경제 Re-스타트 프로젝트 1,000만 원씩 3개 소, 새로운 공동체 공모사업 1,000만 원씩 10건, 300만 원씩 5건, 2배 올랐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2개를 합쳐서 새로운 공동체는 공동체를 하고 싶은 처음 시작하는 쪽이고, 공동체 성장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한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Re-스타트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회를 주면서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짰습니다.

고영찬위원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을활동가들? 마을지원활동가들? 이 표현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이분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는 뭘 하시는 분들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0년 전 마을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지원활동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을공동체나 경제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조직이든 간에 역량 있는 사람이 해야 발전이 되고 사업성과도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령이신 분들은 젊은 시절 때 무엇을 했는지, 전문가였는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생 직업이 없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뭔가 마을의 미래를 맡긴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마을을 맡기는 것보다 마을에서 이웃하고 어울려서 어떤 사업을 하고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는 쪽이고, 마을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알려서 이런 것을 해봐라 해서 같이 이것은 이렇게 한다, 회계라든가 사업방향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할 때 어떤 할머니가 된장을 잘 담는다든지, 김치를 잘 담근다면 그런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이 돈으로 마을에서 김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전수해주는 이런 사업도 마을공동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돈을 대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돈 안 대주면 청정원 된장 드실 것 아닙니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배워서 오든지요.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보면 일회성이에요. 예를 들어 장 담그기를 하면 내가 만드는 된장레시피라고 해서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에 가보면 그냥 그분이 다 해놔요. 다 해놓든지, 뭔가 해놓은 게 이미 와 있어요. 가면 가장 기본적인 거 조금만 하고 행사 끝났다고 하고 가져간다고요. 뭔가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집에서 간단하게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레시피나 이런 것을 얻고 싶은 것인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 위에서 할 때는 실제로 많이 알려주시는데.

고영찬위원

177쪽 공동체경제 생태계 융합,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해서 1,200만 원 부담금을 내시는데요. 아까 점심시간 때 제가 지방정부협의회 다 들어가 봤거든요. 무슨 협의를 하고, 이 부담금을 내가 내가면서 뭘 얻는 겁니까? 제가 이런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주고 안내도 하고, 그런 도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사회경제연대라든지, 전국마을만들기가 더 활성화되고 목표도 세우고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협의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제가 작년 8월자로 발령받아서, 올해 마을만들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에 지자체장님, 마을 운영하시는 리더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있었고, 그분들이 마을에서 직접 만드는 생산품이라든지 폭넓게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생산품들도 나누고,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수사례도 나누고, 앞으로 나갈 성과와 방향도 나누는 큰 행사였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몇십 억 원씩 들여서 해 놓아도 우리가 모아타운 신통기획해서 싹 밀어버리고 개발 올라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어떻게 다시 복원을 합니까?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성과 결과물도 위원님 말씀처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만남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향후 서울시 정책방향이 바뀌게 되면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만남도 만남 나름이죠.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일을 하면 나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 신분이면 대학생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인데, 마을만들기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 평생 직업도 한번 안 가져본 사람과 무엇을 해보고 싶어 하겠어요? 수준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살아온 궤적도 다르고, 억지로 마을 만듭시다 하는 것이 예전과 지금과는 다르잖아요.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기도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변두리로 나가면 아직도 농촌지역이 있어요.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은 이천쌀도 나오잖아요. 농사짓는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을이라는 것이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만나고 친하면 친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무슨 부담금까지 내가면서 협의회까지 가면서 이것을 한다? 도시 사람들은 된장 편하게 마트에 가서 사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먹으려고 도시에 사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우리 금천구 지역은 저층 주거지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만나는 것 말고 본인들도 자립을 하면서 금천구 지역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조직으로도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년 2024년부터는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립도 할 수 있고 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꾸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작년에도 이 비슷한 말씀했는데, 그래서 올해 뭐가 바뀐 것이 있나요? 말씀하신 팀장님이 국장님 정도 되시면 변화가 좀 있을까요? 1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속도는 느리지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240개 정도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히 저희가 숫자로밖에 제시를 못해드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행정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손이 다 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부분이 있고, 저희는 행정이니까 행정에서 지원했던 부분만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행정에서 다 카운팅되지 않는 마을 분들도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행사 나가보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옆 단체는 김장해서 김치 가져가니까 우리도 내년에 김장 담근다고 하고 김치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요. 단체가 많이 만들어진 것은 고착화돼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대규모 단체 있어요? 없잖아요. 금천구에는 다 소규모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영리단체의 메카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중구, 종로구에 가 있잖아요. 기부단체라도 큰 곳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굿네이버스 아까 나와 있던데, 그런 데가 금천구에 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 구에 큰 기업도 들어오지도 않고,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이웃집과도 알고, 마을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이웃집을 아는 것도 돈 안 주면 그 사람들도 알려고 안 한다니까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아파트로 다 지어졌다고 했을 때, 아파트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지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체사업을 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아이도 데려오고 인사도 하고 서로 다니면서 신경도 좀 쓰고 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고영찬위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내 옆집 사람이 날 몰랐으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간섭 안 받으려고 도시로 오는 애들도 많아요. 왜 넓은 집 놓아두고 부모와 같이 안 살고 독립하려고 하겠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간섭받지 않고 터치 안 받고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하신 분도 계시겠죠.

고영찬위원

자기 편하게 쉬고 있는데 똑똑똑 하고 찾아온다니까요.
성구

김성구수고하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고영찬위원

많진 않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고영찬위원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면 어딘가에 스팟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고, 나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같이 뭐 바둑이라도 두게 되고 하는 거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여기 모여드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지원 끊기면 다시 흩어져 버리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삶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놓아둬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행정이든 어떤 예산적 지원이든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자치행정과 마지막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증감률을 보니까 800% 올랐어요. 이것이 뭐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플리마켓 행사가 19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영찬위원

플리마켓 하고 있었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 하다가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알뜰장처럼 안 하고 테마가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 돈만 증액된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4,200만 원인데 3,7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자문봉사 리더 워크숍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할 때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이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도 1억이잖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액수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은 활력을 넣어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영찬위원

많이 해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국장님 오셨을 때도 열심히 하는 단체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금천구의 삶과는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현금복지 하는 것이 나아요. 다 불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지원을 드려도 그 당사자들은 불만이시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다고 불만이시고, 의원인 저부터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과장님,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금천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가 이렇게 많죠. 계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짧게 질문 드릴테니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39쪽과 140쪽, 스마트 전광판 금액만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사이즈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3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정재동위원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독산3동 LED전광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서요, 시흥5동 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LED전광판이 주민센터나 이런 곳은 불법이 아닌가요? 일반 가게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가게에서 LED하면 불법으로 걸리잖아요?

도병두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백정현입니다. 건설행정과에 확인해 본 결과 청사 벽면에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장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일반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고요. 공공청사 관련해서는 괜찮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것도 잣대가 정확해야지. 관공서니까 해주고, 어디에는 이것도 불법이어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리고 152쪽, 사이니지는 광고판이잖아요. 이것을 10개 동에 다 해주는 것이에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0개 동 다.

정재동위원

행감 때 독산동이나 가산동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추가로 해주는 것이에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동에 설치된 조그마한 사이니지는 소통담당관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나 콘텐츠 관리를 소통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온 사이니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여러 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니지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한 동에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지만, 이 단체에서 하나 붙이고 저 단체에서 하나 설치하고 이러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치한 이후 유지관리비가 1개당 한 70만 원 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설치까지만.......

정재동위원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뒷 페이지를 보면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이니지 유지관리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자치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유지관리비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하고요. 콘텐츠 관리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메인 용도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운영하는 다른 단체 홍보들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되 동의 여러 정보들을 동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게끔 콘텐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운영은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자치회 내에서 누가 하나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그 설치한 업체와 연간계약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개소당 70만 원씩이 앞으로 나가겠지만, 콘텐츠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넣고 빼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70만 원 안에 꾸미고 자료 넣고 이런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그것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콘텐츠 관리는 저희 자치회에서 하게 됩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을 각 동의 사무국장이 해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지금도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인가 홍보할 건이 있을 때 홍보물을 만들거나 종이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붙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분기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화면에 한꺼번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나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10개 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자치회관에.......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 사이니지는 자치회관 앞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일정 이런 게 있으면 알리고. 자치회관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요. 다음 155페이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법률상담이나 심리치료, 생계비, 간병비 이런 것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횟수나 이용자나 이런 것 상관없이 여기에서 딱 책정해서 금천구는 얼마라고 이렇게 해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남부 5개 다 공통입니다.

정재동위원

어떻게 뭐 조율할 이유는 없겠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각 구청별로 모여서 결정이 됩니다. 동별 사이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전광판 사이즈가 시흥3동은 6,912×1,344이고, 독산4동은 4,864×896입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 크기가 크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동에 이것 얘기했을 때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거든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하셔서 다른 데에서 받고 했는데 이 정도의 사양을 하는데가 없는 걸로.......

정재동위원

요즘 크기는 조절 가능하고 화질도 TV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안 비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재동위원

중국제나 국산이냐 자꾸 따지는데, 저도 다 국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비싸요. 181페이지. 기간제 근무,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커뮤니티센터를 보니까 너무 운영이 안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186페이지입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인데 협동조합도 되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

예전에는 시에서만 지원이 됐는데 요즘에는 구에서도 주는 것이에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예.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김효진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여러 협동조합 중에서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서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국비·시비·구비 매칭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정재동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이 제도는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해서.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해 주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최대 5년까지 2+3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상한은 얼마예요? 1억 원?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금액은 사업 파트마다 다른데요.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재동위원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예.

정재동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실이 있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상관없이 협동조합으로서 인증만 받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해당되는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응모를 했을 때 심사에서 통과되면 지원이 됩니다.

정재동위원

작년에도 이것 했었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정재동위원

금천구에서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지원받았어요?
효진

김효진지역공동체팀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우리한테 안 오고 다이렉트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5,500만 원인 것이죠? 그 위를 보면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로 1,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도하지 않아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할 때 건축과 이런 데서 받아서 하면서 업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테리어에 대해서 싸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 이것을 다 검토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찾아보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업자라든지 아니면 건축과 공공시설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뽑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5,500만 원의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으로 1,300만 원을 사용한다. 이것은 계속 앞의 질의와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는 아니잖아요. 시설공사, 인테리어 공사에 설계용역비가 필수는 아니잖아요. 필수가 아닌데, 공사도 설계용역도 같은 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다 따로 입찰하시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원래 계약은 따로 입찰계약인데, 물론 2개 업체 간의 협의는 필요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민간에서 일을 할 때 인테리어 5,500만 원 공사의 설계는 보통 인테리어 공사 안에 들어가거든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웬만한 설계비도 100만 원 이내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할 때요. 제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1억 미만이면 보통 설계비가 100만 원 미만이거든요.
정현

백정현자치행정팀장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금액이 적으면 설계비를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우리가 건축할 때도 공사비의 4%인가요? 보통 4% 정도 이내로 설계용역비를 잡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게요. 138페이지 공유주방, 여기도 공사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는데, 여기도 1억 공사죠. 1억 공사에 2,000만 원, 이것도 20%잖아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데 이렇게 굳이 쪼개서......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용역할 때 설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병두위원장

설계를 먼저 하고 어차피 그 업체에다 공사를 맡기니까 설계는 나머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통 인테리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산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때 모두 이렇게 있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설계용역 없이 바로 인테리어 공사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증축은 필수로 해야 하고, 인테리어는 필수가 아닙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으면 이것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면 사실은 의구심이 생기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할 때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리고 15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저희도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고영찬 위원님과 방향은 같습니다. 방향은 같은데, 이 보조금 올해 지원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줄어들었기에 대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올해 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팀장님과 많이 이야기 나눴고, 팀장님한테 많이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추경으로 사업을 다시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것이 잘 될 것이냐고 제가 계속 질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결과를 보니까 회의는 자주 열었으나,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협치조정관이 회의에 참석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의회 회의록을 보면 협치조정관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7월부터는 퇴직하셨으니까 참석할 수 없었겠지만, 추경 이후에 6월 말까지도 참석자 명단에는 있는데 참석한 적은 없어요. 그것에 반성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나급으로 뽑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될 것인지는 의심이 드나 협치조정관도 뽑고 예산을 세워뒀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는 하는데,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성과공유 워크숍은 아직 개최 못 하셨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12월 18일에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12월 18일로 저도 받았는데, 보면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사용을 안 하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저희가 강원도 원주로 워크숍은 다녀왔고요. 성과공유회는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는 4차 정례회 때 개최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공유는 워크숍에 가서 나누었고, 공유회는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워크숍은 1박2일로 갑니까? 아니면 당일로 갑니까?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당일로 갑니다.

도병두위원장

당일로 몇 명 정도 가시나요? 인원이 29명이니까 많이 가봤자 한 차로 가겠네요.
미성

서미성주민협치팀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협치위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들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협치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치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몇 명 위촉했죠?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9명 위촉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9명 위촉한 분들이 협치회의에 잘 나왔습니까? 아직 계산해 보신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중에 현재 선거운동 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예비운동 기간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을 옆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협치위원으로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다니고 있는 것 보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위원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민·관 협치를 해야 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직자도 아니고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데, 그래도 공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산을 통해서 비용이 나가는 곳에서 있는 분이 선거 쪽으로, 당연히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중립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다른 조례와 비교해 가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다과비가 없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다과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특이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사회적기업 지원 개수가 30개고, 지원 금액이 5억 5,100만 원입니다.

정재동위원

30개 기업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민간단체 활동 지원 153페이지 관련돼서 예산의 변경이 있어서 예산을 좀 삭감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유공간 운영 사무용품 4만 원인가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공간 공동관리비 288만 원 삭제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88만 원 삭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24만 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것인가요?
성구

김성구자치행정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은?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은 설치해야 하니까요.

도병두위원장

사업이 변경이 되어 또 삭감할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29페이지 독산1동 주민센터 분소 이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67쪽에서 294쪽까지,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201쪽에서 28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220페이지 세계시민 실천학교 해외탐방 지원, 지금 3개교가 갔다 온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23년도는요. 그 방향이 국내외 기후변화나 이런 세계시민실천 관련 정신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5개 학교가 진행했고요. 또 하나 해외탐방을 3개 학교가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세계시민실천 이런 정신을 해외탐방으로 녹여가지고 해외로 탐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앞에 3개교는 어떻게 갔다 온 거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3년도 3개교는 해외연수탐방이거든요, 그것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관내 3개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학교당 1,800만 원 이내 10명에서 14명 정도 진행을 해서 일본 정도 다녀왔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 이제 안 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여태까지 국내에서 진행했던 것을 통합해서 해외로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합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이 4개교라는 건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4개교는 일단 저희가 수요 요청 차원에서 학교를 일단 파악은 해 봤고요. 4개 학교에서 수요가 들어왔어요.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해외탐방은 1,800만 원 이내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 2,850만 원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도 갈 의향이 있는 학교는 저희가 배분을 할 것인데요. 만약에 학교수요가 늘어나면 유연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몇 명 정도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해외로 따지면 3개 학교가 진행을 했는데 학교당 10명에서 14명 정도 갔으니까 해외탐방으로는 30~40명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217페이지 등하교 안전지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225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쌀 품평회를 한번 갔었는데 좋았어요. 거기에 온 쌀이 솔직히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김치품평회도 있더라고요. 품평회를 하려면 모든 식자재가 품평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쌀이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주식이라서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김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다 좋은 업체들이 오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의 디테일, 일반인들은 그 디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밥만 주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쌀 품평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쌀이고 내년에는 김치품평회를 하는데요. 단순히 품평회 행사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당업체에 서류 다 보완하고 해당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외부심사위원 포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참여하신 품평회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3차에 걸친 심사자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영찬위원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식자재를 다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김치도 김치만 주시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김치품평회 할 때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밥 먹는데 밥만 준다고 안 좋은 소리하시던데, 김치는 더 안 좋은 소리 하실 것 아니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온전히 쌀에 대한 순도를 감안하면 쌀만 제공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 아시죠? 우리 12층처럼 밥을 쪄서 하면 어느 쌀을 쓰든 큰 차이 없는 것 아시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기준조건은 다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식현장에서 업체별로 맛이 약간씩 다르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제가 정미소집 딸이라서 정확히 아는데요. 쌀이 어떤 쌀이냐에 따라서, 물론 찌는 밥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달라요.

고영찬위원

저도 쌀을 좀 알아요. 제가 그것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새청무, 신동진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데 윤기가 더 있어서, 찰져서 그리고 빨리 딱딱해지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맛의 차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밥을 쪄 가지고 바로 덜어주는데 그런 디테일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급식의 환경이라는 것이 급식실에서 먹는 곳. 급식차로 와 가지고 먹는 곳, 이런 환경의 차이. 그리고 내가 1학년이라서 3학년, 2학년 선배들 먼저 먹고 1학년 나중에 먹는 순서의 차이, 이런 것으로 쌀의 퀄리티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쌀도 이런 데 김치는 어떤 상황일까? 짜잖아요. 다음 짠 거, 또 짠 거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야기해 본 거고요. 다음 품평회 때는 우리 위원장님 한번 모셔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4페이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협회비가 나옵니다. 공공운영비는 700% 증가를 했고요. 증가된 부분이 평생학습관 부분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많이 증가 되었는데요. 평생학습관이 내년 7월 이후에 개관이 됩니다. 지하 1층에 하는 시흥관과 독산동에 새로 짓는 독산관하고 이원화 운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부득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의회 협회비는 전국에 196개 정도의 평생학습도시가 있거든요. 분담금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담당은 누가 하세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에 가보셨어요? 어떻습니까?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한아입니다. 제가 협의회를 제가 가기보다 약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포럼 이런 자리는 가봤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올해 1월에 평행학습도시에서 주최한 평생학습관이 좋은 정책상으로 수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저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협회비 계속 내달라고 상을 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소장 활동 보상금은 내부적으로 평생학습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모하는 차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보면 소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보상금의 형식으로 해서 월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곳은 이 협의회에 꼭 가입해야 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가 거의 196개 정도 되다보니까 활동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공통분담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납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고영찬위원

가입을 안 한 곳은 평생학습과는 담쌓는 곳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단 196개 정도면 거의 전국구에서 다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가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비는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해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그 자치구랑 시 도가 다 해당이 되고, 그것이 아닌 곳은 자치회비를 내지 않고 협의회비를 내지 않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교육청세서 지급을 해주고 400만 원은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분담해서 같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고요. 지정받았을 때 뭐가 좋아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우선은 저희가 그래도 이것을 함으로써 타 시 도에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포럼에 같이 참여하면서 평생학습 전반적인 트렌드라든가 타 구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런 자리를 같이 다른 구랑 다른 시 도를 가보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배우고 저희도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고영찬위원

포럼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가는 것이 무료인가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국회에서도 하면 저희가 교수님라든가 평생학습 전문가분들이 포럼을 강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247페이지 시민학습력 강화, 행사운영비 증감을 보면 281% 올랐는데 제안프로그램 설명회, 워크숍, 책마을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계자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트워크 관계자는 누굴 말하는 건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강의나 이런 콘셉트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신청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특화되어 제안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제안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계자 워크숍 비용은 올해 평생학습 중장기 용역을 진행을 했거든요. 중장기 용역이 진행하는 와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생학습 기조에 맞춰서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천구 안에 있는 전체적인 평생학습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자들을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연합해서 진행을 해 보자. 올해 평생학습 법이 개정부분이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동별로 이런 거점이나 센터를 구축해서 진행하게끔 의무화 규정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한 부분이 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금마샘을 하시는 분들이 이 관내 주민도 있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거의 관내 주민이 대부분이긴 하죠.

고영찬위원

공고를 보니까 이번에도 뽑으셨더라고요. 금천마을선생님을 줄인 것이잖아요. 이분들의 역량이 뛰어나니까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금마샘과 함께 하는 책마을프로그램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고요. 이것은 금마샘 선생님들이 저희가 평생학습팀에서 양성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학습실천이나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강의도 해보고 사회 환원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일부분은 저희가 책마을로 들어가서 금마샘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시비로 진행을 하고 공모사업도 했는데, 혁신교육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있다보니까 이번에 구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례비를 보면 장관님 모셔도 될 정도의 사례비인데, 그분들의 역량이 이 정도의 역량인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모집공고도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없더라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금마샘 역량 강화 강사사례비는 금마샘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강사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금마샘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 역량 강화시키는.......

고영찬위원

선생님을 뽑고 또 그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선생님들의 강사를 모셔온다는 것이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금마샘이 기본취지는 관내 경력단절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고, 교육분야에 특화해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관내 아동돌봄 기관이나 그런 데 해서 양성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애초에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코딩, 스피치, 3D프린팅, 미술치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금마샘 양성은 기존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교육을 시키는 분야도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인증심사도 거치거든요. 거기에는 기존에 경력, 했던 분들도 포함해서 인증을 거쳐서 금마샘 선생님으로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세 가지 인문경영, 문화예술 등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으면 각종 돌봄기관에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코딩선생님이 있어요. 역량강화 선생님은 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돌봄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한아입니다. 저희가 금마샘이라고 해서 10년이 넘는 금천 마을선생님을 양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된 지역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D팬이라든가 그림책 양성과정 이런 수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인증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으로 많이 파견이 됐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금천구에서 인증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도 이분들이 계속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치라든가 강사로서의 역량 소양이라든가 강의 스킬이나 이런 것을 한 번씩은 재점검을 해서 이분들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님을 섭외해서 기존 인증받으신 분들도 가르쳐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금천구에서 인증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구에서 한 번씩은 다시 이분들을 역량 강화를 해 드리고......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가르치는 법을 강화시켜 준다?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배우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조금 더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보겠다는 그런 역량 강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역량 강화를 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것이면 일반인도 되겠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금마샘 인증에 경력 강사들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257페이지 시민교육 운영, 순증으로 민주시민교육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1,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 교육은 조례가 발의된 것을 계기로 사업비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올해도 사업 추진은 했습니다. 올해 금천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병두위원장

팀장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팀장님을 잘 몰라요.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말씀해 버리시면 속기하시는 분들은 적어놓고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고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팀장님들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발언을 다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한아입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문학당이라고 해서 인문학 프로그램에 민주시민교육 강연을 넣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용역 내용에서도 지역에 있는 동이나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민주시민교육도 하지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구에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민교육 예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인문학당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뭐였죠?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인문학당에서는 강연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 같은 것에 관한......

고영찬위원

민주시민교육 분야, 이 3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예.

고영찬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안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원래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인문학당에서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인문학당은 아니고요. 인문학당은 올해 시범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민주시민교육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이라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교육이에요.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 코드는 또 아니네요. 지금 대충 생각해놓으신 것이라도 있으신가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이번에 자치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쪽으로 체험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행정지원과는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교육지원과는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민주시민교육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주민자치와 어떻게 보면 교육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영찬위원

저 같으면 한 표의 가치를 더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겠어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한아

이한아평생학습팀장

인문학당은 그쪽으로 운영을 안 하고, 지역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고영찬위원

국장님, 그래서 사람 3명 더 뽑는 것이에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 성격의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269페이지 나래품 방과후학교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0% 늘어서 2배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센터장 인건비가 추경에도 민간위탁동의안 하실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시비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반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료가 되면서 인건비를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가 지금 하던 곳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 복합기, 이분들이 교육하는 데 필요하면 사서 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헤드셋 마이크, 장난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애초에 위탁사업비 안에는 자산 취득의 성격은 없었고요. 이것은 해당 포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 구 자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 자산인데 쓰는 것은 이분들이 쓰는 것이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단 위탁을 한 상태니까 아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영찬위원

아이들 편의가 맞나요? 이분들 편의가 아니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전자레인지나 복합기나 이런 것은 다 아이들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공사하는 것이 6월에 2건이고, 8월에는 3건이 마무리되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외국어센터,
순기

정순기위원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3개 다 되지요? 이것들이 다 8월까지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외국어센터는 26년 6월까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구름다리를 놓잖아요.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공사 진행이 같이 되어야지, 왜 2026년에 끝나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내년도 6월 완공이어서 일단은 되는데, 구름다리가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평생학습관 짓고 있잖아요. 그 연결다리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가벽으로 한다든지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구름다리 예산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됐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직입니다. 그게 증축의 개념으로 돼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구조진단을 해서 적정한 비용으로 산출되어야 예산이 책정되겠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성장과 나눔 실천하는 평생학습공동체 조성 예산이 29억 3,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민간이전비가 1억 50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만 해도 4억 9,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만 해도 4억 4,900만 원, 클린스쿨사업 3,300만 원이 되잖아요. 이런데다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면서 큰 틀로 말하면 예산 증액분이 총 다 해서 4건에 3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니까 금마샘 금천마을선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강사로 채용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돼서 지역아동센터 금마샘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료나......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보고 89페이지 6개 학습에 191개 프로그램이 생기고, 참여인원은 3,038명이 참여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가상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부나 근거한 자료를 환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니까 이것은 준공이 난 이후에도 우리 금천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학습관이 건립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시 프로그램인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녹여서 평생학습이어서 범위가 좀 다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범위가 다른데, 우리는 투자만 하지 이용해도 나오는 수익성은 없잖아요. 준공이 나서 이용했을 때 구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세계시민 실천학교 해외탐방 지원에 2,850만 원씩 해서 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4개 학교를 선정한 데가 있어요? 어느 학교를 선정해 놨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선정은 아니고요. 예산추계 때문에 수요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4개 학교에서 일단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나라별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근거리면 많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멀리 가면......
순기

정순기위원

멀리 가면 몇 명 안 되겠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결정된 것도 없고 잡아놓고,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해외탐방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늘린 것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는 집행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집행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자료가 있어요? 있으면 자료 주세요. 없으면 다음에 제 방으로 오셔서 한번 줘 보세요. 갔다 온 실적과 어떻게 해왔는지 보고해 주세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가 내년까지 준공이 다 되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지, 이 사업이 무조건 준공해놓고 그냥 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참고해서 촘촘히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두고, 지금 예산 잡은 것이 5~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정도예요. 1년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고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챙겨서 예산팀이나 주무과장님께서 뒷일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좋게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3페이지입니다. 금천미래과학교실 관련해서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금천미래과학교실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6,000만 원이지만 시비 2,000만 원이 투입돼서 8,000만 원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드론교육, 로봇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올해 실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대상 과학창의반, 중학교 대상으로는 드론제작반을 진행했고요. 수료한 인원을 보면 올해 105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큐브 운영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단어는 피하고 싶은데 방만하게 운영돼요. 사무용품 구매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사무용품 구매인데 어떤 부서도 이렇게 500만 원을 잡지 않고, 기준이 어떻게 된 걸까요? 작년에 제가 기준을 받기는 받았어요. 작년에 기준을 받았을 때는 1,000만 원으로 재료비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사무용품을 500만 원어치 매년 사야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 종이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A4용지도 엄청 많이 사시더라고요. 작년에 주셨던 것이 있어요.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는 사무용품비가 재료비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무용품와 재료비를 나눠서 1,000만 원으로......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네요. 조삼모사죠. 작년에 합쳐서 해서 저한테 상세설명서 준 건 500, 500이었어요. 제가 필라멘트 값을 모르니까 그런가요? 재료비라고는 하는데 사무용품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부서가 과연 있을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센터에 따른 기본적인 사무용품 이외에 프로그램들이 갈수록 매년 확대가 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내책자나 이런 것을 복사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도병두위원장

그런 비용은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방만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500만 원 한번 지켜봤었는데 올해도 500만 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올리는 것을 보면 운영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페이지 관리용역비에 가면 청사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들어왔었어요.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기준이 예산지침에 관리용역비라고 해서 바뀐 것 같아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청사 용역은 어디다 맡기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자리주식회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일자리주식회사가 그 건물 청소를 하루 종일 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6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차라리 잡고 고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일자리주식회사 연계한 것은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요. 임금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개인적으로 고용한다고 하면 그 인건비로는.......

도병두위원장

3,300만 원인데 안 될까요? 한 명 6시간 근무하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이언스큐브의 프로그램에 이쪽저쪽에 재료비가 많아요. 재료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뭉텅뭉텅 재료비가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시프로그램 재료비로 아까 500만 원 있었고, 찾아가는 과학체험 운영 재료구매로 또 400만 원이 있죠? 과학부스 재료구매 300만 원. 재료라는 것이 청소년 방학특강에도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라는 것이 각 사업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한번 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 역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여기 말씀하신 재료비는 거의 소모성 재료비거든요. 행사를 할 때마다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과학체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 상으로 2개소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과학소외계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대한 부분들이고요.

도병두위원장

과학체험과 과학축제 따로 분류돼 있어서 재료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재료비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방대하게 돼 있지 않나. 재료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금천과학축제를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06페이지 가보시면 행사운영비 과학축제 부스운영에 행사장 운영물품 구매가 또 있어요. 이것과의 차이점은?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넣게 된 계기는 사이언스큐브에서 과학축제를 하게 되면 부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사이언스큐브에 독단적으로 고유의 3개 정도 부스를 매년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 과학축제는 전체적으로 위탁용역을 해하기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재료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과학축제 개최 다시 보면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2억 4,000만 원 1식으로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잖아요. 과학축제 운영이랑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데, 진행요원 활동비는 따로 잡으셨어요. 용역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과학축제 진행요원 활동비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나 여러 가지 인력들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과학축제 1식으로 민간에다가 위탁해 놓으면 과학축제 운영 관련해서도 계속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자문위원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과학축제 운영 민간위탁 했을 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나. 과학축제 운영에 대해서 엄청 큰 금액,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하면서도 따로 구비를 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20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관련돼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매목록을 준비하신 것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관련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구매를 합니다. 그에 따른 1년 사용권을.......

도병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뭉텅이로 잡아놓으시니까 제가 보기가 힘드네요. 고영찬 위원님도 같이 주시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12페이지 주민참여로 좋은 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코딩박람회 어떻게 운영하실지 혹시 계획을 세우셨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참여 협치의제 사업으로 발굴이 돼 가지고 저희 과에 배당이 됐는데요. 요즘 코딩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코딩을 전반적으로 금천구에 널리 알리고 보편화시키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청소년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남녀노소 성인까지 해서 박람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박람회 계획을 보고 있는데 박람회 계획이 무엇인지, 코딩에 무지하니까 죄송합니다. 코딩박람회라는 것은 코딩프로그램을 짜서 서로 경연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아예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특정날짜를 잡아 가지고,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요. 코딩의 분야에 인공지능 등 설명자료에 있듯이 그런 분야에 저희가 특화를 해서 전문업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 과학축제 아니에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 협치의제 사업으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장

따로 날짜 잡아서 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과학축제 아닌가?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제안하신 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과학이 중요하고 미래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부분도 계속 있고 재료비도 비슷한 부분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이것을 체계화해서 사이언스큐브 운영, 과학축제 이런 것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코딩박람회도 주민참여예산이어서 부서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왔으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과학에 관련되어 조금 더......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박람회 건은 제가 주참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드렸었거든요. 위원분들도 하시고. 그런데 차이가 저희가 하는 과학축제에서는 청소년이 중심이라면 여기는 성인을 포함한 G밸리 기업과 연계한 그런 콘셉트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서......

도병두위원장

다른 것이라면 다르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운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영찬위원

위원장님! 제안할 게 있는데 까먹기 전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영찬위원

앞에 코딩박람회 이야기해서 제가 생각이 난 것인데, 학부모들께서 분명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도 게임을 특화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본다든지. 역시나 반응이 별로시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제안하신 분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특히나 금천구 학생들이 컴퓨터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경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매번 교육이랑 연관시켜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만큼 그것도 앞서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230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교육지원과에 건물에 대해 물어보기에는 그렇지만 4억 4,800만 원 이월 예상액이 있어요. 이월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 7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시설비 자체는 인테리어로 공사비거든요. 공사비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구입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되어 이월시킨다라는 것이네요.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시박람회 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박람회 말고 다른 행사도 같이 여러 개 진행하는 것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다음에는 세분화시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섭

오승섭진로진학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승섭

오승섭진로진학지원팀장

진로진학지원팀장 오승섭입니다. 수시박람회 말고도 저희가 수시설명회나 정시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수시박람회 등이라고 썼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박람회 등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는지, 그게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세분화해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실비지원금이라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주로 강사료 정도 지원하고요. 수시박람회 같은 경우는 여러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업이 다양한데, 코디네이터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다 진행하실 수 있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2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진로진학 집필원고료가 세요. 145만 원입니다. 집필위원회 원고료가 혹시 무엇인지?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원고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작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참여를 할 때 한 전문가가 3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보면 학업수기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주거든요.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집필위원 한 명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통으로 묶여 있는 거죠?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면 큰돈이 나가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월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설부대비와 기타 비용이 이월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23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하면 5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 6월 정도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요. 이 시설비 자체 내역도 인테리어 공사비거든요. 이것도 완공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고, 시설부대비도 개관이 되면 개관행사비나 이런 것도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완공된 다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는 또 사고이월해서 불용으로 하셨어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시설비가 22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었고, 사고이월된 예산도 있었거든요. 22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을 보면 그것을 다시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사고이월 예산이 32억 7,800 정도 됩니다. 이것이 부득이하게 준공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연장이 돼서 거기에 따른 관급 자재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해야 하는데, 기간연장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사용을 못해서 불용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 글로벌 인재학당 운영, 전임 강사님에게 주거지원비까지도 대주시네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외국에서 모셔오는 거예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그 밑에 계약완료지원비는 뭘까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세부 복무 관련 규정들이 있거든요. 준용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병두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짜는데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완료지원비에 대해 저도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고, 뒤에 팀장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알아야 합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예산 짜실 때 이런 것 좀 잘 봐주시고요. 예산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듣다가 저도 이게 궁금해서요. 주거지원비 같은 경우는 주거를 안 해도 나가는 돈인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해야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받나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나갑니다.

고영찬위원

정착지원비 3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건가요?
현주

문현주교육지원과장

그냥 나가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저도 놓쳤던 부분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295쪽에서 305쪽까지 설명자료 285쪽에서 318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자료 314쪽 민방위에 대해 한번 봅시다. 민방위복(대장용) 300명인데, 4만 5,000원 300착, 민방위복(대장용)은 통장 것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통장이 386명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38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왜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민방위복이 올해 녹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민방위 통 대장님이니까 통장님들 다 드려야 하고, 부서도 부서장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분으로 몇 벌씩은 교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일부 구매를 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구매를 얼마나 했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올해 191벌 구매했고, 교부하고 110벌 정도 남았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191벌을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부서의 부서장들 하나씩 다 주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부서장들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국장님들, 5급 이상 간부님들은 다 드리고요. 부서에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동에는 동장님과 민방위 담당, 담당은 옷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동에는 2벌씩 나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통장만 386명이라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과 내년도 이것을 사서 같이 주려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191벌 중에서 구청 간부들도 하나씩 주고, 동에는 동 대장 하나씩 줬고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통장님들만 못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 먼저 줄 수 없으니까요.
순기

정순기위원

남은 거하고 300벌 맞춰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민방위 강사비가 2,546만 원 잡혀 있네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5만 원씩 3.5시간으로 해서 40회,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446만 원 되어 있죠? 제가 교육장도 몇 번 가봤잖아요. 민방위 소집해서 교육했을 때 교육장 가봤는데 물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12층에서 했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대원들 교육은 독산동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아는데 물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때 가봤잖아요. 왜 물이 없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물 정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 물을 다 준다는 게 일회용품......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그때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했잖아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도 없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국·시비가 매칭된 것 아니에요?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빠져있냐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교육대상 대원이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물 정도는 제공해야 하지 않냐,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면......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 역시도 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정수기가 있다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물 값이 얼마나 든다고 그걸 안 줍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사실 그 안에 음식물 반입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물이 음식물이에요? 식수가 음식물입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물 정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드릴 수 있는데, 요즘 일회용품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안 필요한 분들도 다 가지고 가서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은 좀 그래요.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설명자료 318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장비를 보세요. 국고보조금 30%, 시비보조금 21%, 자체재원 49% 다 나와 있잖아요. 매칭인데, 매칭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요?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구비밖에 없는 겁니까?
복숙

김복숙예산팀장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에 의해서 비율에 맞춰서 구비도 줄었고, 매칭사업이라 더 줄어든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렇게 50% 이상 삭감을 해버려 매칭 비중에 안 맞게 예산 편성을 했냐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 자체 재정도 어렵지만, 국비·시비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돈 2,000~3,000만 원 가지고 금천구청이 어렵고 국가가 어려워요? 장비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은실

박은실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있고요. 국비 가내시에 맞춰서 매칭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일단은 감액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장비는 다 구입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으니까 매칭이라 감액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을 구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매년 사는 거니까 내년에 여유가 생기면......
순기

정순기위원

민방위 통지서를 보내면 시간 날 때 와서 교육 받잖아요. 금년에 몇 차 교육이고 교육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홍영입니다. 편성인원이 2만 명 되고 교육대상자가 1만 8,000명 되는데요. 1~2년 차 대원 5,000명 정도는 집합교육을 하고, 3년 차 이상 나머지 민방위 대원들은 사이버 교육을 합니다. 평균 한 92%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92%면 4,600명 정도 본다고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집합교육은 그 정도 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정도면 몇 차례 교육합니까?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1년에 48회 정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회에 몇 명 정도 와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1회에 80명에서 90명 정도 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봤자 물을 준다고 해도 돈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원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못 들어가고 저희가 커피를 끓여먹을 수 있는 포트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드셨는데, 개별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장님한테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받으러 들어갈 때도 플라스틱 물통은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플라스틱 용기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 때 이해만 안 간다는 거예요.
홍영

김홍영민방위팀장

물은 커피를 끓여먹을 수 있는 물과 교육장에서는 용기 20ℓ짜리 생수로 해서 대원들한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층 통장님들은 그런 용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을 알면 괜찮아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재난방재 연구용역을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용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안전지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최고 좋은 것이고 5등급이 최고 나쁜 것인데, 지수가 6개 분야에 여러 지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3등급이 하나인가 있고, 거의 4등급, 5등급에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를 보면 우리 자치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소방이나 경찰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병실수라든지, 인프라적인 측면이라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경찰, 소방 그중의 어떤 일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올려볼까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연구용역까지 할 것이 있을까요? 지역안전지수라는 것은 낙후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수치가 올라가는 것인데.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용역을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성적으로 소방, 경찰, 자치구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까, 또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 밑에 전문가 컨설팅은 뭐예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8월, 9월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재난안전이 계속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 구 전체 지역을 놓고 재난취약분야들을 발췌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13개 실무반에 15개 부서가 참여하게 되거든요. 토의식 교육을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실무반별로 이런 매뉴얼도 한번 자세하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토의식교육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같이 토의식교육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은 새로 생긴 것이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조례 제정되면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하네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올해는 일단 5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타 구들도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만 소외받는 것 같아서.

고영찬위원

의용소방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라서......

고영찬위원

일단 주는 것이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나 신청서를 받아서 하고요. 지금 소방 자체에서도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피복이라든지 그분들 활동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천소방서에서 지급하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대표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생수, 컵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화재가 나거나 하면 나가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확정되면 신청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303페이지 스마트도시 운영 및 스마트 역량 강화, 모집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주셨어요. 그때 추가모집 계속 하셔서 저는 이것이 안 됐나 보다 했는데 구성이 됐나 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지금 12명 구성했고요.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다수분들이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이시고, 교수님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대표님들이시고요.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치구 정도의 위원으로서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회의는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보니까 불법주정차 알리미, 스마트폰 사용 제한, 학교 앞이나 그 구역에 서 있으면 스마트폰 데이터 끊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시범사업도 좀 해 보고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부터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정립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정책위원회 통해서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2페이지. 폭염 및 한파관리 할 때 그늘막 트리 철거비용이라든지 관리하는 것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뽑아서 하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못하고요. 용역 줘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토탈로 해서 하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우리가 그늘막이 95개소 있는데요. 산출근거에서 보시듯이 14개소입니다. 14개소는 시흥사거리라든지 독산사거리라든지 주요지점에 많은 분들이 왕래하시는 14개소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관리를 용역에 줘 버리는 것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고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설치완료할 거고요. 1월 말 정도까지 지속을 할 것인데 업체가 설치를 하고, 불빛으로 하는 것이라서 전기인입을 하면 특별히 관리할 건 없는데 가끔 주취자들이 잡아당겨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업체 통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정재동위원

보면 폭염 관련해서 급량비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공무원들이 폭염이나 한파에 관련돼서 관련부서들이 근무하거든요. 이것은 본인들 급량비 20식이 오버됐을 경우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초과근무를 더 했을 경우입니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312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봉급을 저희가 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줍니다.

정재동위원

국방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복무요원 30명에 한해서 저희가 봉급을 지급합니다. 30명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라서.

정재동위원

국가에서 따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저희 공익이 240명 정도 되거든요. 구 행정보조하는 친구들이 30명 정도 있고요. 210명은 시설 복지분야에 근무합니다. 시설과 동에 2~3명씩 복지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근무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통해서 복지부서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행정을 지원하는 30명에 대해서 저희가 봉급을 편성해서 지급합니다.

정재동위원

금액이 그러면 똑같나요?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급별로 다른데 저희가 여기서 1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상병 월급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재동위원

중식도 그러면 똑같은 거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중식 똑같습니다.

정재동위원

저희가 증액하고 감축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그렇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034페이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운영, 공공운영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기존에 과속알리미 또 안내보드 시설했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했더라도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과로 올해 8월에 이관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관한 것이 독산동 쪽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서 가지고 사람이 오는지 차가 오는지 알려주는 그것을 여기에서 했었다가 그 사업이 교통과로 이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민석

유민석주민안전과장

예.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06쪽에서 311쪽까지, 설명자료 321쪽에서 33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