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일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4월20일에는 진안군새마을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진안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91년 12월9일 접수된 진안군민의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년 4월20 일자로 접수된 진안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문구와 내용등을 정리하여 다음 간담회 에서 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4월20일 의원간담회에서 결정 을 하셨고, 4월23일 제출된 92년 1회 추경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현지출 장조사와 기계의 성능을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상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의정활동으로는 2번의 임시회에서 92년도 군정업무 계획과 실과 소별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였고, 진안군 조례의 제정 1건, 개정 6건, 회의규칙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의결하였고 9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주요행사로는 1월17일부터 20일까 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판문점을 시찰하셨고, 2월27일부터29일까지는 선진의회를 비교시찰하여 견문의 폭 을 넓히셨습니다. 또한 4월15일에는 군의회 개원 1주 년 기념식을 군민대표와 각 직능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대 히 거행을 하였고 군의회 개원 1주년 을 맞아 『진안군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의회개원 1년동안의 의정활동 을 군민에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 해를 얻어 편의상 사회자가 제의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회기결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대군정질문을 마치고 4월28일은 군청의 답변준비와 동남권 의장단 간담회를 위하여 휴회키 로 하며 4월29일과 30일에는 관계공무 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4월27일부터 30 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 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4월27일에는 군정 전반에 관 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답변은 4월29일과 30일 2일간에 걸쳐 서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4월27일과 4월2 9일, 4월30일 3일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은 질문요지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미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주셨으므로 질 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성재병 입니다. 질문할 소관과는 환경보호과 입니다. 하천변 축사시설 오물방류 단속에 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상류마을에 주민의 축사시설 로 인하여 하천물이 오염되어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인접 무주군 환경과와 협조하여 우수기에 가축의 오물을 하천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책정된 사업이 현재까지 시공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지도로 로면정리 및 사리부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이외의 오지도로는 사리부설 을 약간씩 실시하여 로면이 요철이 심 하므로 연중 1회씩이라도 그레이다로 로면정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입니다. 바쁘신 중에 실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의회의 기반을 다지고 군의회가 나갈바 방향이 정립된 성과 있는 한 해 였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과거 관치행정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던 일들을 의회의 의결로서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 졌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은 국정운영과는 달리 의 회와 집행기관의 대립과 비판, 감시 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상호 협조와 보완, 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로 군민에게 편익과 진실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지방자치 제 도의 민주성이 절대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은 자율화되고 경 영화되어서 시대의변화에 적응할수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본연의 의의를 충실히 시행 하지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나아가서 지역발전의 관건 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나 숙원사항을 조화시켜서 지역개발 과 복지증진에 보다더 우리는 일체감 을 가지고 상존하고 동화할수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결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오로지 지방자치의 성과있는 우리 진안 이 되도록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질문내용에 있어가지고는 군수 포괄 사업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포괄사업은 어떠한 예산 사용 항목에 나타나 있지않고 군수 재량사업 이기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균형있는 지역적 사업의 선정으로서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군정실천계획을 보면은 분기별 사업 계획의 선정과 사업비가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환상계획의 연차적 계획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환상계획이라고 보면은 상식적으로 진안관광권을 한 권으로 해서 한 테두리로 개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총괄 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온 천·냉천 개발과 더불어 운일암반일암, 또한 비지정관광지 이러한 관광지여건 하에서 앞으로 서로 관광권이 연계되어 서 우리 진안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지역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정의 대책은 어떠한가 하는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방송이 매일 초중고생들의 교 과내용이 방송이 되는데 우리 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서 텔레비젼의 활용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송용 프로그램 내용을 복사 제작 해가지고 유료자율 학습 교재로 활용하고자 학부형들의 의견을 묻고있는 실정입니다. 엄연히 우리는 시청료를 지불하면 서도 이와같은 지역적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에 대한 우리군정의 대책은 어 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계획을 보면은 동 부산악권의 거점 전원도시의 구체적 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안읍을 3만 인구로서 수용할 수 있는 도시 재정 비 육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마령면 소도시 개발 계획구상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 차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군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 관내 소류지, 또한 취입보의 현황과 개보수지구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우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수지 소류지나 취입 보의 현황이 조사가 되었으며 그 조사 한 바를 보고를 해주시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라든가 개보수지구의 사업지구가 얼마나 될것인가, 여기에서 사업을 해 야할 지구라고 보면은 사업을 할 지구 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첨단산 업기지화 계획을 우리 군정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첨단산업기지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제2농공단지 가 설립된다고 보면은 그 주변에 편입 되는 부지에 대해서 농민의 편에서 현실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영농회사 설립 계획과 육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성수 좌포 손병유 씨를 대표자로 해서 설립계획이 되어있 는데 오늘날 노동력이 부족하고 우리 농촌 현실이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영농회사의 설립은 상당히 기대치로 되 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에서 볼적에 위탁영농의 전망이라든가 효과를 얼마 만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면 현해 영농회사를 구상하고 있는 현국에 있어 가지고 영농기 규모를 우리 군정에서는 조사한 적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조성을 해야 할데가 있습니다. 물론 현해 죽도라든가 등등으로 비 지정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 는 백운 영모정 유원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 백운 영모정 유원지는 의연 효자문 이 세워져 있고 그 우로 미재 계곡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한 유원지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조 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 각도 있고, 또 백운동 계곡에는 하절기에 어느 곳보다도 휴양지로서 상당 히 좋은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 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은 아마 하절기에는 좋 은 유원지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비지 정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관광권 환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계획을 가져주십 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 소관입니다마는 가 축질병 진단소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작년에도 가축질병소 진단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해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상 가축질 병 진단소 관계를 널리 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까요? 우리 농민들의 이 용도가 희박하다고 볼까요 이런 현상 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진단건수는 얼마나 되고 진단소 운영으로 해서 방역비를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방역비 절감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농가 에서 관심이 희박해 가지고 진단소 이 용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으로 보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수시로 각면을 순회를 해서 가축을 잦은 진단 을 하고 농가의 관심을 고취를 해가지 고 이용 의욕을 높여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단 육성관계인데 아 까 산업과 소관에서는 영농회사를 육성 한다,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 리 지도소에서도 영농단 조직 육성을 지도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3개단에 420ha로 목표를 가 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농단의 발 전적 목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지도소 에서도 영농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과에서나 지도소 에서는 앞으로 회사의 경영상 과정을 정밀히 연구를 좀 해봤는가, 그래서 연 구를 했다고 보면은 그 연구보고서를 좀 제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은 대략 이와 같습니 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갑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성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종합감사를 받느라고 아직 심신이 다 풀리지 않은채 또 의회에 나오셔 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다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근 1년동안 주민생활을 반신불수로 만든 군내버스 운행에 대 한 개선해야 될 점을 질의하여 보고 자 합니다.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말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 5월10일 그렇게도 편리하고 흡족했던 일반 완행버스 운행은 주민 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하루아침에 평온하였던 주민생활의 교통수단은 고사가 되어버리고 교통지옥의 실태를 연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보상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 오면서 끊임없는 불평불만의 세월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진안군의회는 이를 해 결코자 군내버스 특위를 구성하여 임 실, 순창, 완주, 무주, 장수의회와 협의하고 합심하여서 도 당국에 무수 한 질책과, 건의와, 시정을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처음 시행할 때와 비교 한다면은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은 여전히 많은 고충을 겪어 오면서 울분을 터뜨리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9일 도 당국자들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이 요구하는 군내 버스 개선문제는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100% 수용하여 이행하겠다 다만 시간만 좀 주십시요 라고 자신만만한 답변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벌써 5 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당국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1 년도 좋고 10년도 좋은 시간만 가지고 질질 끌며 놀아대는 해괴망측한 약속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국자들은 누구이고 우리 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똑같이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공복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쳐야 됩니까? 주민을 위하여 종을 쳐야죠. 그런데 당국은 주민을 위하여 종을 치는 공복이 아니라 당국을 위하여 충성하는 종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로서는 군내버스로의 전환 자 체가 위험하고 부당성 있다는 것을 뻔 히 알면서 시행한 것이고, 시행이후 원상회복이 아니면 종전과 버금가는 운 행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린채 지금까지 우물쭈물 하고 있는것 그것이 바로 증거 입니다. 당국도,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주민생 활이 그것도 산간오지 농민들의 교통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을 가져왔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당국에서 언제든지 하나의 사건을 주민위주로 주민편에 서서 해결을 못하고 상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본행정, 위민행정, 어디로 사라 졌습니까? 말로만, 구호로만 민본, 위민행정 인가 그 썩어빠진 교통행정 어서빨리 쇄신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진장여객 회사 는 만 1년동안에 많은 수난과 시련속에서 적자를 메꾸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여객은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번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반 완행버스를 군내버스로 전환 시킨 그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된 것 입니다. 마치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하 여 영세업자 그 주주들을 몰아 내쫓아 군내버스 회사를 만들게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차요금이 많은 다시말하자면 원거 리 손님은 전북직행이 다 태우고 승차료가 적은 단거리 승객은 군내버스 천신이 되고보니 전북직행만 부자가 되고 군내버스는 적자를 모면키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북직행과 군내버스 간의 싸움도 심각합니다. 전북직행은 군내버스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군내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받아 태우기 위한것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군내버스 또한 전북직 행 출발시간을 피하여 승강장에 도착하고 보면은 짜여진 시간에서 10분 내지 는 20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은 전북직행에게 손님을 연결시 키지 않고 다음 군내버스에 승객을 연 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운전기사가 뜻밖에 쉬어버리는 경우, 불시에 고장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어 떠한 부도덕한 차주는 적자운행을 핑계 삼아서 운행시간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대절차량으로 나서는 경우 등등 결행도 자자합니다. 무진장 회사만 하더라도 군내버스 창 설당시 35대 이던것이10대가 증차되어 45대가 되었건만은 예비차 한대도 없이 실지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니 이래저래 가운데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골탕먹는 것은 주민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가용을 몰고다니시는 높으신 분들이여! 서민 대중의 아파하는 마음 과 실상을 제발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불편한 점을 시급히 조사하시어 합리적 개선책을 찾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고개를 넘어 설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을 경유하고 주천을 경유해서 금산을 진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도당국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도계를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주 고, 또 전주 진입문제도 도당국과 우리 와 협의한 내용은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쌍용아파트에서 쉴것이 아니라 종전의 합동 터미날까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하였던 것 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쌍용 아파트에서 정차를 하고 전주역을 돌 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 현 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인 가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시간을 여러차례 재조 정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내버스 시간표를 보면은 몰쳐 있어요. 오전에 몽땅 있는데가 있고, 오후에 몽땅 있는데가 있고 이렇게 몰 쳐 있는데 이 시간이 불균형 하기때문 에 주민들이 더 불편합니다. 아마 이자리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 원님들은 군내버스를 타본적이 별로 없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타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자상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재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까 하는 것을 묻습니 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문제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는것은 교육이 잘 되어 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되 는데 이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매우 불 편합니다. 한가지 꼭 짚어서 얘기하자면은 부귀 방곡에서 출발하는 차가 아침 6시에 출 발을 합니다. 종전에는 7시에 출발해서 통학시간이 적당했지요. 그런데 6시에 출발을 하고보니까 그 승강장에서 4㎞정도 떨어진 학생들은 부모들이 새벽에 나와서 밥을 해야됩 니다. 그 새벽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 짊 어지고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올때까지 장장 2시간 내 지 3시간 정도를 떨고 기다려야 합니 다. 이렇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이 사회 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관청에 대 한 불만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생 각을 해 보셨다면은 당장에 이문제는 고쳐주셔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고지 문제를 말씀을 드 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 북여객에서 나올적에 진안 군하리 마 이산 부근에다가 차고지를 하나 샀다 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고부지를 사 놓았지만 은 실질적으로 차고를 만들라고 하니 까 이것이 절대농지이기때문에 안된 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가운데 전북여 객에서 위협적으로 지금 당장에 비워 내라고 한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터미날을 이 용하지 말고 나가서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무진장 여객이 전북여 객에서 떨려 나가게 됩니다. 떨려 나가게 되면은 무진장 여객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비오는 날 또는 몹시 추운날, 살을 에이게 추운날 우리 주민들은 차를 타 기위해서 밖에서 벌벌 떨고 비를 맞아 야 되는 그런 실정이 머지않아서 오겠 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 을 하여주시고, 그다음에 또하나 중대 한 것은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좌 석버스제가 폐지되어 버리고 시내버스 화 되었습니다. 이것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 산간오지에서 전혀 맞지 않는 시 내버스 차량이 군내버스가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타고 모래 재를 넘어가다가 노인들이 앞으로 쏠리 고 옆으로 쏠려서 다치고, 어린아이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좌석버스를 탔다면은 야무지게 붙들 을 것이 있기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나 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당국에서 개입하여가지 고 개선할 수 있다면은 개선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존 노선이 공사 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된 곳이 있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다면은 반 드시 정규노선이기때문에 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행이 안된 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무관심 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 에 이런 곳에도 바로 운행을 할 수 있 도록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다음 두부공장, 또는 가공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연속해서 있기 때 문에 해당부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창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진안군 5만 군민을 위해 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덕기 군수님 또 의정생활을 위해서 늘 심도있는 쪽으로 염려를 하시는 박병렬 의장님 또 바쁘신 업무중에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실과장님들 그동안 안녕하 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4월15일날 개원을 해서 5월23일 군정질문을 하고 또 금 년 92년도 오늘 4월27일 다시 군정질 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군 민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 의 어떤것을 확인을하는 순간 어떠한 답변 그것보다는 명실공히 사실이 이 뤄질수 있는 이러한 실제의 주민복지 를 위해서 관여할수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줬으면 하는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제일먼저 질문을 드 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진안군 입장이야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존폐 위기에 있 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 다. 한쪽으로는 용담댐이 이루어 진다 또 안이뤄진다 제가 4월13일자의 전북일보 14면을 보니까 소위 용담댐을 5월에 보 상문제를 논의를 해가지고서 6월에 착 공하겠다 이런 부적합한 용담댐을 막겠 다 이런 얘기만 했었지 그간에 한번도 그 비수몰지구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또 여러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작물 피해나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신문기사에 난 그런 한줄도 읽어 본 역사가 없고 또 들어본 역사도 없고 또 걱정해본 것을 들어본 그런 일이 없 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진안군의 한쪽에서 는 댐이 막힌다, 한쪽에서는 환경오염 으로 못살겠다 그러면 이문제를 과연 우리 5만군민과 또 군수님을 비롯한 우 리 공무원들 3백여명의 입장과 우리 의 원들이 지금 과연 이렇게 수수방관 할 때냐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전라북도가 어떻게 할테지 이 렇게 막연하게 생각지를 마시고 우리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 는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농촌 가로등 문제 제가 이것을 한가지 질문사항으로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로등 하나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민원 이 있으면은 즉시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을 못했으면 이에대한 어떤 답변 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전선주 하나도 우리 군비, 이것이 참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다 이뤄 진 것인데 이것 하나를 적어도 7개월 이라는 세월 속에서 여태 수리하나 도 못하고 그냥 서있다고 보면은 이 것 뭣하는 것입니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이런 부분 도 해결을 못한다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년내 업자가 하자보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어째서 행정당 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지금 바로 대불리 가면은 저희집 앞 에 하나 있습니다. 다른데 있었으면 벌써 해주라고 제 가 건의를 했을거요 그런데 저희집 앞에 있길래 다만 그렇다는 것만 관 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업자로부터 빨리 하자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군에 보고를 해서 이 대처문제를 빨리 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후에 함흥차사입니다.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어디 로 갔는지 먹었는지 도무지 얘기가 없 어요. 적어도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 리가 편익시설을 했으면은 그것이 할때 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이것이 가 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조그만한 가로등 하나 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전반에 걸쳐서어 떠한 우리의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으면 이것은 영 원히 보존이 되어야 하고 정말로 효율 적인 관리를 해서 오래 존속이 되어야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군정에서 또 우 리가 의회차원에서 모든것을 함께하는 이런 입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대한 조속한 시설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런 문제를 군정에 질문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 다. 물론 우리 진안군의 행정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부가 논의가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 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빨리 무엇인 가 조치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 하면 우리 진안군이 어떤 위치에 있습 니까? 우리가 80% 산악지대 농촌의 오지 입 장인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도 농사꾼, 역시 농사를 짓 는 사람, 또 천하지대본의 농촌에서 하 나의 농부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 사일을 해왔습니다마는 농촌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이 우리 가 어떻게 농촌을 살리느냐, 60년대 에 1천만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90년대에 오니까 700만으로 줄어들었 고 앞으로도 정부시책으로는 7백만 이 350만으로 줄어서 적어도 국가 차 원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입장이라 면 350만의 기본적인 농민을 살림과 동시에 농업을 공업으로 전환해야 되 는, 그래야 우리가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350만 농민중에서 우리 진 안군이 우선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좀 하나의 세밀한 계획과 설계를 해가지 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연구 하기 이전에는 이 농촌의 현실에서는 이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식량자급도 이런문제를 보니 까 68년도에는 81.7%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보니까 34.7% 이 렇게 엄청나게 자급도가 떨어진대서 야 과연 우리 농민이 어떻게 살겠습 니까? 이거 우리 이농해서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과연 우 리가 진안군의 농업대책 활성화 방안 은 장래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지금 국가에서 우선 중농정책을 지향한다 고 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받아서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서 살 수 있 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져야 되기때 문에 또한 도농의 격차를 없앤다 그 강 구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 그 목적 은 좋아요 우리에게 준다는 것도 이렇 게 국가에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주십시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볼랍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이런 제안을 세웠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이 최우선으 로 그래도 농촌 오지 특혜의 조치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점 그럼 어떤쪽으로 건 의를 해야되냐, 도농의 격차를 없앤다 는 위치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 한전공사, 통신공사, 의료보험 이런문제 어떻게 도시의 땅한 평에 몇억원이 가는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과 우리 1만원대 2만원대를 밟고 사는 이지역 사람들이 같은 세금을 내 고, 또 소위 의료보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에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기업체에 나간다 면 돈 몇천원으로 의료보험을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만원대 가는 토지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바 꿔야 됩니다. 적어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 원이랄지 행정공무원이랄지 이런 지역 에 오면은 좀 오지 특혜점수도 주어가 지고서 좀 공무원 계통에서도 전주나 이런데 출퇴근을 제한하고 적어도 이 지역에 안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지 이거보면은 참 중고등 학교나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출퇴근 을 하는데 시간만 기다리게 돼가지고 서 이래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교육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겠는가,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오지 특혜 점 수라도 좀 주어가지고서 정거장으로 생각을 말고 안착을 해서 이 지역에 적어도 교육을 하는 위치에서 참신한 교육으로서 진안군의 입장을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진안군이 우선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묘안이 생기지 않나 해서 아 근래 우리 전라북도 지 사 강지사님이 농수산장관 또 국회의 원이 힘있는 분 아 그러면서 입법기 관에 잘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거 좀 우리 진안군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 겠습니다 하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가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지위원을 소위 구성한 것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각 분리 단위로 법정리 단위로 해가지고 서 두분이 농지위원이 돼가지고서 거 기에 이전등기 수속절차를 할려면 그 분들이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주면은 바로 면장님이 위원들이 발급 수속절 차를 해줘서 했는데 근래에 보면은 이것이 참 도시나 농촌이 맞지않는 불편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런 제 도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분리단위로 하나가 있으 면은 또 면단위로 농지위원이 별도로 셋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조합장이 발 급을 하고 그다음에 면장님의 등기수속 절차가 된다고 보면은 그 뭣하러 불편 하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면단위 농지위원이 어떤 리의 위치에서 지역실 정을 잘 몰라요. 토지가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인가, 과연 그사람 것인가 그 저 막연하니 가서 그 부락에서 농지위 원이 하나 찍어줬으니까 그것보고 면에 있는 사람것을 찍습니다. 면에 있는 분을 찾아갈려면 예를들어 서 참 우리 주천과 같은 경우라면은 저 무릉니나 그런 20리 30리 되는 분이 그 거 하나 도장을 맡기위해서 찾아갑니다 바쁘니까 일터로 어디로 가면은 그것 을 몇일씩 걸려가지고 불평이 있다고 왜 과거에 편리한 법을두고 우리진안군 이 그렇게 안해도 하는것을 그렇게 하 느냐는 참 그런 질문이 들어왔기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시책의 일환으로서 농지 법인가 뭣이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했다 고 그럽디다. 그러나 좀더 편리한 법 으로 묶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면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문제도 제가 질문사 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지키는데는 참 자율의 위치에서 방범대라는것이 각 면 에 그에 참 다만 인제 조금있으면은 그 분들이 나가서 근무를 철저히 할꺼요. 근래에도 너나없이 겨울철에는 다 집 속에다가 염소니 뭐니 두었다가 이제 들에다가 갔다 노니까 요즘 그런 도 난사고도 나고 소위 인삼도 조금 있 으면은 도난 우려도 있으니까 참 자 율방법대가 낮에 일을하고 밤에 헌신 적으로가서 우리 그 대불리 같은데는 그 운장산 위치이고 또 주천 쪽에는 저 용덕리 근방 고개 넘어가는데고 적어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한 20 리, 10리 이렇게 떨어진데 가서 낮에 일 고단히 하고 저녁에 가서 밤잠 못 자고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수당 을 주고 보수는 못 줄 망정 하다못해 야식이라도 참 라면이라도 삶아 먹어 가면서 좀 지켜 달라는 위치에서 그 자율 방범대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좀 어떻게 강구를해서 다소의 그분들 의 실비 보상이라도 간식비 해결이라 도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 그 진 안군을 야간에 지킬 수 있는 불침번 의 위치에서 수고 하시는 자율 방범 대에 대해서 위로를 좀 해 주시면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불편이나 또 좀 어려 운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0월29일자 화요간담회에서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을 설 명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으로서 주민간에 억측 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회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상가지역, 주택지역은 어느정도 확대되 는지, 광범위한 공원지역은 그대로 존 치가 되는지, 또는 소방도 계획선은 그 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개설이 되는 것인지 각계각층의 공청회는 실시할 것 인지, 실시한다면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을 군에서는 오직 이지역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그 과 정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각 읍면에는 많은 양수기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10년 연속 풍년이라고 함은 자연 기 후조건도 좋았으나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농기계의 확대, 병충해 방제등의 원인도 큰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히 한발이 오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수리 불안전 답은 하지경에 이식해서 마섬 정도의 수확을 하는 일이 허다하였습 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한해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수기가 큰 몫을 하여왔 습니다마는 또 세상은 변했습니다. 현재는 농가마다 경운기, 양수기등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읍면에 보유하 고 있는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 습니다. 한해가 되어가지고 양수기를 사용 할려고 한다고 보면은 이 양수기 거 의 80%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주민들은 이용을 거 부하고 있고 현재 양수기가 창고에서 방치되어 있으며 관리면에서 각 읍면 에 인원도 부족한데 관리하기에 상당 히 거북함이 있고 이러한 양수기를 수리한다고 보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군에서는 꼭 필요한 양수기 대수를 보유하고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야 할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는 진안 시장일 변경에 대해 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안 시장일이 4일과 9일에서 1일 과 6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전체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이나 건 의도 하였고 또는 군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정질의를 하였고 이어서 시장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으 며 군청에서 주관이 되어 각계각층의 지도급 주민 4,5백명이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주민의 여론이 4일과 9일로 시장일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여 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안 가축시장은 현재 폐쇄명 령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안 가축시장이 폐쇄가 된다고 할때 그에 미치는 영향은 걷잡을 수 없 는 경제파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일을 변경한다고 할때 피 해를 예측하는 인삼경작자나 인삼상인 은 시장일을 바꿔도 아무런 피해가 없 다는 주민의 여론이 확실합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처리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도 주민의 여론은 잘 알고 있으 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시장일 변경에 대하여 행정적 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확고하고 상세하 게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읍면직원 결원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도에도 읍면 직원 결원 보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내용은 92년도 3월경에 결원보충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각 읍면직원 결원이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읍면다마 3,4명씩, 심지어 진안읍 같은데는 아마 10여명이 결원되어 있 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몇명인지 알려주시고 결원보충을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구 체적으로 말씀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담댐 수몰예정지 5개면 에 대해서 소득사업이나 기타사업의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용담댐 수몰예정지인 용담이나 정 천, 안천, 상전, 주천에 여기의 주민 들은 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설계 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축사를 지을려고 해 도 지을수가 없고 소득원이 되는 양 어장이나 또는 사과나무, 행정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고 할때 이지역 주민들은 신청을 해 도 모든것이 전부가 제재를 받고 있 습니다. 용담댐이 정부의 안대로 된다고 가 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6,7년은 걸 려야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댐이 막힐려면은 10년이 걸릴지 20 년이 걸릴지, 또 안막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이 모든 주민의 소득이 될수 있는 이런 사업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 주민입장에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앞으로 축산이 나 원예, 양어등 모든 소득사업을 아예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에서 지 금부터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계도를 하고 행정 지도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노 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노 승차권을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각자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와가지고 승 차권을 받아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자기 부인이 와도 주질않 고 싸우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 니다. 이렇게 본인한테 지급하는 이유를 알 아보니까 승차권이 79% 밖에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21%를 채우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와야 한다 하는 이러한 아 마 행정적인 문제 같은데 제가 파악을 해볼때 읍면의 담당 직원이나 분리장님 이 현지에서 인적 파악을 확실히 하게 되면은 거기에 환자나 출타자, 이 승차 권을 사용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이 79%의 승차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승차권을 타기 위해서 각자 노인들이 읍면사무소까 지 와가지고 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셔가지고 일 일이 그 노인들이 읍면사무소까지 오 지 않고도 담당직원이나 이장님으로 하여금 그 승차권을 지급받을 수 있 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 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용담댐에 대해서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용담 수몰지역 주 민 이주대책으로 진안 군내에 3개지 역을 선정해서 지원사업소에서 도의 회에 제출했다고 그런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개지역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3개지역이 기 지원사업소에서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안군 관내 그 이주할 수 있는 3개지역이 어디어디로 했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고 건설과에 설치되 어 있는 이주대책계의 업무가 지금까 지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해 주 시고 방금 말씀드린 수몰지역 주민이 이주할 수 있는 관내 3개지역이 건설 과에 있는 이주대책계에서 보고한 것 인지 아니면은 지원사업소에서 한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 드렸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면은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를 하 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은 한 10분 정회하였다가 3시1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 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엊 그제 같은데 어언 일개성상이 지나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실로 30여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다보니 운영의 미숙과 착오도 없진 않았습니다마는 의회는 의 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명감을 갖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보려는 의원 여러분들의 능률적이 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진안군 의회는 미래가 촉망되는 선진의회로서 성장 발전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 은 군민의 소득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낙후된 우리 진안군 발전에 전 공무원과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많은 발전을 해왔습 니다마는 앞으로도 많은 숙제들이 산 재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되 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 고 안일무사한 생활에서 탈피해 자기 가 맡은 책임을 다할때 우리 군민의 복지가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지난해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였으나 지 금껏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각 실과장은 성실한 답변 과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 의료보험 복수 진료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91년 5월23 일 임시회에서 질의해서 변경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회과 장님의 노력으로 91년10월18일 도청 으로부터 지역 의료보험조합 자체적으 로 조정토록 통보가 되었는데도 지금 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이며 매년 30%에서 80%씩 인상되는 보 험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전북 통합 의료보험조합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작년도 진안군 특책사업으로 영 세민 연탄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어려 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영세민에게 희망 과 용기를 주게된데 대해서 우선 감사 를 드립니다마는 영세민 연탄보내기 운 동에 있어서 당초 목표와 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시 문제가 없었 는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 니다. 지역 균등개발과 환경개선 소득배가 에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을 비롯 전직 원에게 우선 감사를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정치적으로나 오 해를 하실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새마을협의회 사무 실에서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이 야기 한 사실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 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새 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열심히 새마을 운 동을 해왔고 협의회장도 역임한 바 있 습니다. 70년대 지도자는 주민으로부터 존 경과 신뢰를 받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상스럽게도 8,90 년대의 새마을 지도자는 불신과 소외 를 당하는 현실을 볼때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전체의 지도자가 다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도자가 지도자로 서의 자기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어느 특정 집단에 휘말려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4년도부터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새마을협의회에 적은 돈이나 마 운영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작 년도는 무려 7천만원이라는 돈을 지 원하여 좋은 환경속에서 주민의 선봉 장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여왔습니다. 92년도에도 지도자의 사기를 위하 여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9백만원 군지회 보조 2천만원, 새마을 군협의 회 360만원, 부녀회 360만원, 읍면 새마을협의회 2천640만원, 교육비 3 백만원등 무려 8천6백만원이라는 엄 청난 군 수입의 약 26%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새마을 지도 자를 관리 해왔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부터 농로로 편입된 부지를 분 할 측량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실적과 미측량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91 년도까지 총 2,622필지 16만9,261㎡중 이전 등기된 것은 지금까지 930필지 6 만1,034㎡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 니다. 지금까지 분할이 되지 않는 1,731필 지 10만8,227㎡가 되는데 언제까지 완 료할 것이며 그동안에 부과된 세금관계 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 니다. 유원지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나 비지정관광지는 관리자가 있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마 는 유원지나 문화 유적지같은 곳의 쓰 레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로 아까 우리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백운 영모정은 문화 유적지로 군에서 지정이 된 지역 입니다마는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이 몰 려들고 있고 심지어 도로에 다니면 악 취가 나서 다닐 수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도 작년도 부군수님께서 론올박스를 배치하고 청소인부를 지원 을 해서 쓰레기 문제는 영모정과 백운 동계곡은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 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 니다. 그리고 물론 비지정관광지 풍혈냉천 이랄지 부귀 예비군훈련장, 죽도 이런 곳은 비지정관광지로 되었습니다마는 백운동계곡이나 영모정도 비지정관광 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 습니다. 92년도 본청 및 읍면별 1천만원 이 상 공사발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 정기 회의시 행정감사때 지적되었습니다마 는 소관부서가 전부 모른다고 답변했 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40건에 수의계약이 12건, 일반입찰이 28건을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12건중 2건은 100%로 계약되었고 임도시설 1건은 80.4%로 도급되었으며 9건 모두가 99.5%이상 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일반입찰 28건중 국도변 정비사업, 마이산 매표소 설치공사, 마이산 편 익시설공사, 마령 쓰레기매립장 배수 공사등 4건은 100% 낙찰률을 보였으 며 21건은 99.8%이상의 높은 낙찰률 을 보였는데 이것은 업자끼리 담합을 해서 이런 낙찰률이 나왔는지 아니면 관청과 담합을 해서 사전 설계금액이 나 도급액이 유포가 되어서 낙찰이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천만원 미만 읍면장 재량사업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한참 공사들 을 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은 감독관이 나 행정공무원, 심지어 새마을지도자, 이장 한분도 없이 업자가 와서 아무렇 게나 뭔가를 뒤죽뒤죽 하고 갑니다. 물론 그 업자 자체도 공사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 내면은 업자로 둔갑이 되어서 공사 를 하는데 과연 그런 법적인 근거는 무 엇이며 그분들한테 공사를 맡길 수 있 는 그런 법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 재무과장님 소관입니 다. 군유재산 운영 관리상태에 있어서 질 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총 면적은 전이 2,369필지 에 111만9천㎡로 되어 있고 답이 795필 지에 26만1천㎡, 대지가 393필지 9만6 천㎡, 기타가 21만3,490필지에 3,684만 4천㎡로 되어있는데 전이나 답을 현 소 유자가 희망할때 매각처분하여 다른 재 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기 타재산으로 되어있는 3,684만4천㎡ 약 3,715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이 며 아직까지 미 대부되어 있는 2,948필 지에 109만1천㎡는 대부 희망자가 없어 서 미 대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반공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작년도 예산 240만원을 들여서 120개소에 방범 비 상벨을 설치를 했는데 투자효과와 지 금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불 능 숫자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 습니다. 금년도는 유난히도 후계자 선정이 많아가지고 아마 진안군에도 많은 후 계자들이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 다. 특히 오늘 후계자 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 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정치적인 압 력 아니면 상부로부터의 압력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후계자 로서 남아가지고 지역사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 어떤식으로 추 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에는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진 안, 안천, 백운, 부귀 4개단지에 꽂 재배를 권장하여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으며 92년도에도 약 1ha를 추가 로 확대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킨다 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화훼단지 사 후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 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우루과 이라운드 협상이 되면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된다는 장관의 발표가 엊그 저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보아 타작 목을 권장했을때 국제경쟁력에서 우위 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 변해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열세 품목으로 지도소에서 선정을 했던 육우 나 낙농, 양봉이 가장 열세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권장을 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한 답변을 각실과장 님 꼐서는 시간만 넘어간다는 안일무사 한 생각에서 탈피하시고 과연 우리군민 을 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 가 할수 있는 이런 성실한 답변이 되기 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는 지도 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 게 되있습니다마는본 의원은 이 답변 을 산업과장께서 직접 해주시기를 소 망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행정에서 농 촌에다가 새마을 사업과 요즘에는 다 시가꾸기 사업으로 농촌의 부흥을 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은 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갖다 가 쏟아 부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젊 은이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날이 갈 수록 자꾸만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농촌에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어떤 바탕, 근거마련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정부와 행정부처의 편의 위주로만 전시행정으로만 예산이 투여 가 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농촌의 현 실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본 의원은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곡리에 사시는 박광철씨가 이렇게 특허출원까지 해가지고 1990년 제16240 호 이렇게 해서 90년 10월13일날 출원 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식연세수확의 수박재배방법 이라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사항 이 모두가 행정부처에서 단절이 되고 있어요. 이분은무려 12년간이나 밤낮을 가리 지 않고 한번 심어서 네번씩이나 수확 하는 또 횟수가 거듭될수록 당도가 높 아지는 이러한 수박재배 기술법을 본인 스스로 연구 개발해서 우리 진안군 원 예 조합원들에게 보급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특허까지 땃다 이말입니다. 이분이 지도소나 진안군청 당국에다 가 그동안에 여러차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그 요청이 번번히 묵살이 되어버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1월 중순경 송복섭 부군수님과 지금 산업과장이 신 전종수 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까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박스 제작비의 50% 재정지원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개월이 흘렀는데도 가 타부타 어떤 언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보다는 당시 같이 논의를 했 던 산업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 기를 바라고 박스 생산비가 하나 제 작하는데 약 1,04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판지, 마닐라 칼라인쇄, 비닐코팅 가공까지 해서 1,040원이 견적이 나와 있는데 당사자 박광철씨 는 여기에 대해서 진안군 당국으로부터 50%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금 그 고창 노지재배 수박같은 것도 고창군 당국에서 대대 적인 T.V선전까지 해가지고 아주 수 박 축제까지 벌려가면서 고창수박의 선전을 광고에 열을 올려서 고창수박 이 지금은 전국적인 수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있는데 아직 지도소를비롯한 농촌진흥원 또 시험장 어디를 막론하 고 한번심어서 네번수확하는 이 방법 을 연구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개 농촌에서 농민이 12년간에 걸 쳐서 끈질긴 그런 노력끝에 얻어진 결실이라면은 우리 진안군 당국에서 도 거기에 대한 지원의 예산을 아끼 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립공원으로 진안에 마이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장리 로 해서 마령 강경리로 해서 뺑 돌아서 전부가 도립공원 지역입니다. 도립공원 지역내에서는 일체의 산림 훼손이나 산지훼손도 불허되는 걸로 이 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득이 동부병원 위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수천 평을 까뭉개버렸어요. 대관절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천평의 땅이 까 뭉개져 버렸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까뭉갰으며또 그것이 불법이라 면 왜 그것을 방치를 했고 그것이 합법 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어떤 법적 근거 로 그것이 합법으로 둔갑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 고 그다음에 92년 하천경영수익사업의 하천 금년도 92년도 계약자가 누구인가 또 이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건 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는가 여기에 대 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91년 도에 하천경영수익상 나타나는 월별 수 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 관내에서 현재까지 시공되 어있는 대소형관정이 수백개, 수천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국에서 도 이 대소형 관정에 대해서 이제 농번 기가 닥쳐오니까 조사한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는 이 소형 관정이 거의 3분의1 이상이 사용불능 으로 방치되어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 소형관정을, 사용불능되어 있는 소형관정을 앞으 로 어떻게 개보수 해서 사용하실려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읍 정곡리에 위치한 정 곡리 41번지에서 거주하시는 고문곤 씨외 18명이 진안군의회에 진정을 했 습니다. 그 진정내용에 보게 되면은 개활곡 부락 한 중심지에 정성철씨와 김원종 씨가 합작하여 신진운수와 진안운수 를 거기에다 합작 설립해 가지고 개 활곡부락 한 중심부에다가 차고지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매입이 되어가지 고 지금 터를 상당히 돋우워 놨습니 다. 그 지역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생산녹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거기에 당국에 신고 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아서 매 립을 했는가, 그것이 신고도 하지 않 고 허가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는가, 만약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다면은 어떤 법적근거 절차 를 밟아서 매립을 했는가 여기에 대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의 경우 그 지역에 활인동 동네 한 가운데에 신진운수 주차장이 들어선다 면은 상당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 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지역도 얼마든지 진안군에는 땅이 있는데 하필 왜 동네 가 운데에다 이렇게 주차장을 설립할려고 하는지 부락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지금 상당히 극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설립함으로 해서 월동기에 는 밤새도록이 엔진이 얼지않게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는 소음피해, 그 다음에 매연피해, 기름찌꺼기가 흘러나 와서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는 피해, 또 대형차량들이 상당수가 그지역에 운집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교통 유발 이러 한 것까지도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고심 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29일날 답변에서 한치의 착 오도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 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종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 서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추경예산 및 92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종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가지만 구체적 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한 양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은 기존 의 수로 되어있던 것이 많이 파헤쳐 지고 송수관으로 되있는 용수로로 되 있는 세면콘크리트로 많이 파헤쳐졌 고 애당초 설계와 사업이 어떻게 되 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자가 설계를 했고 또 나중에 준공검사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 들어오는 보에서 들어오는 데보다 용수로 한 중간쯤이 더 높 다 해가지고 작년 경지정리를 해서 그럭저럭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제 기를 하고 하니까 참 진안군수께서도 지난 겨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재 가보면은 용수로가 높아서 다시 많이 파냈습니다. 파내고 논바닥도 많이 긁어 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를 하는데 개보로 쭉 해오다가 또 어떤 의미에선가 중간은 띠어놓고 약 200m정도 띠어놓고 밑에 다가 용수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했으면은 준공검사를 했으리라고 봅니 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사가 준공검사 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하자보수를 하는지 그렇지않으면 무슨 예산으로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배진수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 신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2년도 군청 및 읍면공무원 정원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91년도에서 도 지금은 안계십니다마는 전 내무과장 님께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구성을 보면은 정원이 T.O가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 농림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근 무하는 것 아니고 농림직이라고 해서 농림직에 국한된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왔다 저리갔다 막 읍면에서 계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전에 90년도까진가 89년도까 진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읍면에 직원 근무하 는 말단직원들이 농림직 근무 직원들이 그래도 환직시험을 봐서 참 행정직으로 도 갈 수 있고 젊은 직원들이 군청으로 도 들어올 수 있고 참 도로도 갈 수 있 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일선 읍면 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에 있던 제도도 지 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내무과장한테 분명 히 질의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 안일 한 생각만 가지고 도로 들어갈라고만 해서 신경을 안써서 그랬는지 어쨌는 지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에서 여기계신 실과장님들이 윗분들 눈치만 보지 마 시고 실제로 자기의 소관되는 읍면의 직원들 고충도 좀 덜어주시고 그런것 도 실과장님들로 해서 조정위원회인 가 뭐 행정조정위원회인가 구성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건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은 말단 직원 젊은 직원이 용기를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 제 가 봤을적에는 전부다 윗분들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참 제가 보더라도 사람을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 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특채로 해서 면사무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직급이 행정직입니다. 한 1년 있다가 군청에 수요가 모질라니까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이 행정을 얼마나 능력이나 근 무나 얼마나 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직이 농림직이 아닌 행정직 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애당초 들어올적에야 참 어떻게 들어왔던간에 실제로 읍면에서 보면 은 참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유 능한직원이 많습니다. 젊은 직원도 그런데 면사무소의 중요한 업무를 다 다룹니다. 이러한 직원들이 평생동안 자기가 퇴 직 할때까지 농림직으로 해서 면사무소 에서 정년퇴직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분들이 얼마나 아무리 윗사람들이 지시 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어서 이런 환직시험이 도 지방과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군 본청에서 내무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으셔서 본청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런 실태를 바로 파악해서라도 우리 진안군 이 제일먼저 이런 제도를 시험을 봐서 유능한 사람은 참 본청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도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틔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마 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말단 읍면직원이 더 푸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지방자 치는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낫습니다. 여기계신 실과장님들 제발 그 윗분들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껏 이런점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비지정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성수 풍혈냉천에 작년 겨울에 냉천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하는대는 전혀 상 식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나오 던 냉천수보다 양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지정관광지라고 해서 풍혈냉천을 군에서 금년도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공사를 기존에 물 나오던 것보다는 더 나오게는 못할망정 기존에 나오던 만큼은 나와야 하지않냐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아주 적게 나오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난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다시 할것인지 또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해서 물 을 많이 나오게 할것인지 군에서는 무슨 복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아무 대책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 시고 참 지난 겨울에 공사한 것이 준 공검사도 다 마쳤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냉천수의 기본적인 것이 물 아닙니까 물? 돌 미끄럽게 깍아가지고 냉천수라 고 한글인가 한문으로 잘 파서 놨습 디다마는 글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오 는것은 아닙니다. 물나오는 데가 그전대로 물이 나와야 지 물이 안나오면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세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답 변 하실적에 답변하는 자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답변하는 자료를 답변하시기 전에 저 한테 한부씩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시간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홉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 용은 진안군 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사임을 알아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는 답변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충분 한 준비를 하셨다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집행부측 직제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