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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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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에서 191쪽, 설명자료 43쪽에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통담당관 사업은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및 1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37억 5,865만 원보다 약 11% 감액된 33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9억 1,316만 원으로 전년대비 3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1억 5,650만 원, 구정 소식지 발간에 3억 4,746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미디어보드 및 디지털사이니지 운영비 등 3억 1,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사업으로 총 예산 5억 3,886만 원으로 전년대비 7,0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4억 2,880만 원, 광고료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최적화 사업으로 총 예산 18억 4,5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부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비, 복합기 임차료 등 7억 9,492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및 PC·프린터 유지 보수비 2억 7,191만 원,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전산교육장 분리 공사비 등 2억 7,3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85쪽에서 191쪽까지, 설명자료 43쪽에서 62쪽까지 참고하여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용역비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용역비를 선정했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어떤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185페이지 일반용역비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관련된 용역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 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묶여있는 용역비는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소식지 선정위원 기술평가 수당은 10만 원인데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7만 원이네요. 왜 차이 나는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선정위원 기술평가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편집위원회는 1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으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는 10만 원도 적다는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것은 매월 열리는 위원회거든요. 매월 소식지가 발간되어 편집위원회 회의를 해요. 그래서 7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구를 하나하나씩 보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왜 7만 원으로 잡았어요? 1시간 가지고 돼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1시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과거에 했을 때와 똑같이 변동이 없네요. 편집위원 수당이 십몇 년 전과 똑같아요. 다른 데는 수당이 거의 10만 원씩 다 되는데, 여기만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이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 백지현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집위원회 회의를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발행안에 대해서 미리 편집위원들한테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수정문구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메일이나 카톡으로 미리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참여하지 않고, 안을 미리 보내줘 가지고 오니까 시간낭비가 안 된다?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기획안 회의를 할 때는 사실상 마무리된 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라서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집에서 받아서 보는 시간도 시간에 안 들어가나요? 그것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편집위원이 집에서 메일로 보내줘도 보는 시간도 있고 소요시간은 똑같다 말입니다. 여기에 와서 편집위원들이 자기 안을 제시할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코로나 때 그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와 같이 집에서 메일 받아 가지고 문맥 보는 것을 시간에 안 잡아주고 여기에 와서 하는 것만 잡아주는 것이에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우선적으로 대면회의를 기본적인 회의수당으로 하고 있고요. 수정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받는 것이라서요. 그것을 참석수당으로 잡고 있진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편집위원들이 저희한테 의견제시한 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 안 하더라고요. 전달자나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는데. 187페이지 한번 볼까요? 통 반장 신문구독료 중앙일보 2억 6,000만 원. 숫자도 안 올라오고 그냥 무더기로 올라와 있네요. 통장이 몇 명인지, 반장 60%가 감소되어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숫자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렸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통장은 386명이고 반장은 749명입니다. 그 구독료가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만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구독료에 차이가 있고, 또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총계를 내서 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일일이 구독료를 나열하기는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숫자는 나와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서울신문이 85% 이상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이번에 반장이 감소되면서 서울신문을 많이 줄였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명이 넘게 구독하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5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신문부수 그것도 안 나와 있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전년도보다 조금 늘렸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260부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60% 정도 차지했으면 올해는 40% 정도. 그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구의 보도를 많이 내주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구독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독료는 구청에서 통 반장한테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원래는 내가 어느 신문을 보겠다고 해서 받았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서울신문으로 보내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서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개개인의 주문을 받아서 신문구독을 신청하느냐고요? 통 반장한테 다 연락해서 취합해 갖고 동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죠. 확실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5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몇%가 서울신문이었잖아요. 이것을 구독자한테 상담받고 신청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 수량도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줄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해요? 당연히 반장 숫자가 줄었는데요. 그래도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이니까 구독료가 얼마인지, 구독신청자가 서울신문은 몇 부고 조선일보는 몇 부인지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고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야만 답변하고, 작년에도 신문가지고 말이 있었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리고 연말에 동별로 신문 종류를 배정해서 서울신문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주라고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신문은 몇 부 받고 하라고 동에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해 놨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조선일보는 20부고요. 중앙일보 20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보다 5부씩 늘렸네요. 그러면 통장, 반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비율로 보면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통 반장이 줄었으니까 더 늘어난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5부 늘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임정화 과장님이 동에다 공문 내려서 비율 산출해서 구독부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확인해 본 결과 그것 아니면 책임지실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비율을 정해 배정을 하니까 서울신문은 100부를 받고.......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통장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냥 신문 들어오는 대로 본다고 이러더라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것은 비율로 하니까, 중앙일보를 예시로 들면 동별로 10부 정도 받겠죠, 그것을 배정해서 어느 통장이 본다고 하면 그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에는 정치적인 것으로 조중동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투명해져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찌라시신문 아니고는 없잖아요. 거의 다 지금 투명한데 정치적으로 배제를 시키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없는지 알지요. 우리가 보는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 볼 사람이 없고 서울신문으로 다 몰리느냐 이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서울신문이 어느 한쪽에 뭐 치우치거나 그런 신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하게 동에 신문 비율을 공문 내려서 구독신청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하지만, 올해 예산서는 전부 다 두루뭉술 짜졌어요. 확연치 않게 액수만 써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팀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말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세분화 해 달라고요.
복숙

김복숙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44페이지 캐릭터 리뉴얼 개발 1,500만 원, 이것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표정변화인 것이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기념일, 수능, 명절 관련하여 상황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카메라 수리비가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카메라 수리비로 계속 200만 원씩 쓰신 것입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계속 쓰지는 않고요. 카메라 고장이 안 날 경우에는 쓰지 않고, 고장 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2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고영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리를 얼마나 하셨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올해 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작년도에?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과다하지 않나요? 200만 원 정도면 카메라를 한 대 사는 정도의 금액인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이, 200만 원이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어쩌면 내년도에도 안 쓸 수도 있는 돈인데 계속 묶어두는 것이.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카메라가 어느 정도 고장 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 정도 있어야 카메라에 문제 있을 때 수리가 깔끔하게 가능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사진 인화료도 있는데요. 요새는 인화를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인화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지금도 인화하는 부분도 꽤 있는데요. 여기 보면 꽤 잡혀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진공모전을 했을 경우에 전시회 이런 것들이 꽤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인화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보면 구정홍보물 500만 원씩 여섯 번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행사와 연결되어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요행사들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리플릿이나 배너 그리고 금나래인형 제작하는 것들, 홍보물품들, 이벤트물품 다 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물품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고영찬위원

제가 최근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인형을 계속 쪼개서 주문을 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정도 수요로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 이후에 추가로 제작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추가주문한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던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홍보예산이 좀 남아서 내년에도 많이 쓸 것을 대비해서 내년을 위해서 주문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며칠 안에 바뀌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많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인형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이 구입한다고 해서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출해 봤을 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똑같은 수, 똑같은 금액으로 며칠 차이 안 나게 사셨기에 왜 그랬는지 저는 궁금해서 그랬고요. 50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방송에 유튜브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유튜브 해당됩니다. 금천구 유튜브도 해당되고, 시흥동 강철밥통, 2개의 유튜브 채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강철밥통 유튜브에 나오시는 남자분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 남자분은 개그맨 MC고요. 그 분은 계약해서 유튜브를 제작할 때 오시고요. 그 분의 인건비, 출연료 같은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다른 채널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공무원이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지역경제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이 출연하는 이유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재미있게 영상 제작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직원들을 수시로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카메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해서 그 직원이 조금 더 출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이 출연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서 촬영은 하고, 찍는 것과 편집은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밑에 보면 미디어보드 광고,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미디어보드 광고 위치는 구청 엘리베이터 안과 관내 아파트들, 지식산업센터 엘리베이터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고영찬위원

구청 소식을 알리는 광고를 하겠다고 우리가 광고료를 내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534대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엘리베이터 하나면 이것도 카운팅 하나가 되는 것이네요. 534대에 광고하는 것이 3,300만 원이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전광판 보겠습니다. 신기한 것이 주민참여로 들어온 주민참여예산이 어제 자치행정과도 똑같이 주민들이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보면 독산3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통일한 건가요? 그리고 왜 이것은 소통담당관이고 다른 동은 자치행정과인 이유가 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사이니지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도병두위원장

예. 앞에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시죠.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처음에 제안서를 받았을 때 자체적인 본인들의 기관 홍보만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요. 금천구 내에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검토를 받아서 설치 검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송부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사이니지는 금천구 전반적인 홍보를 송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이니지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나 동 자체 홍보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똑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산4동 주민자치회는 ‘우리 주민자치회 소식만 올릴 것입니다.’라고 제안한 것이고, 독산3동 주민자치회는 ‘아닙니다. 우리 아니고 구청 정책을 홍보해 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는 말이에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를 검토할 때는 한 기관의 홍보만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는 없다고 검토의견을 보내기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체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구정 전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식들을 여기에 올리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하겠는데, 그쪽에서도 주민참여로 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겠다는 디지털사이니지는 한 대당 440만 원이에요.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옥외형이 1,350만 원, 실내형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설치하고 소통담당관에서도 설치해서 2개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설치 장소가 다르겠죠. 예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크기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자치회관에 설치하는 것이고, 소통담당관은 특정 동의 어디 위치에 설치하는 그 차이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위치 차이가 아니고, 기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저희가 실외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2대가 있고요. 실내형 설치가 1대 정해져 있어서 실외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나 방습이 가능한 그런 기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값이 실내용보다는 비쌉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기능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2개 과가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하냐고요? 구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장소 때문이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장소 때문은 아니죠.

고영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홍보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사이니지로 홍보를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홍보는 똑같은데 어떤 내용을 내보내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겠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잘못 한 것이고요. 저희가 동별로 배정해서 신문사별로 몇 부, 몇 부 정도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네요? 어떤 것을 구독하고 싶은 것인지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10부, 조선일보 3부 이렇게 하면 이중에서 통장님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겠죠.

고영찬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동에서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과정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럴 것이다.’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A라는 통장님이 B라는 신문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물어보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그냥 주는 것을 정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아까 B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고영찬위원

소통담당관이 동에다가 몇부 몇부라고 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통장이에요. 저희 집에 먼저 물어서 제가 서울신문을 먼저 보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정순기 통장님도 서울신문을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배부는 1부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통장님들한테는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방금 서울신문은 10부, 조선일보는 3부라고 예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조선일보를 5부 보고 싶다고 해요. 가서 담당자가 통장님을 만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배부하는 숫자는 맞추기 때문에, 통장님 세 분이 신문을 이미 선정을 해버렸으면 나머지는 남아 있는 것 중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선택의 자유는 없는 것이네요. 그냥 읽으라는 것을 읽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결국에는 부수에 맞게 강제 배정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콘텐츠 사용료,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신사에서 저희 기사 내주는 것은 거의 없던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통신사에서 저희 기사 많이 내줍니다. 인터넷으로 통신사에서 기사를 꽤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신문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통신사를 통한 콘텐츠 발굴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지면신문 구독을 인터넷신문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전환을 하든지 하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반장을 줄이기 때문에 구독수는 줄였다고 해서 지금 변화는 없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개선이 됩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요즘에는 인터넷신문 활성화가 많이 됐지만 지면신문 장점이 있고 해서 지면신문을 당장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약간씩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되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인터넷신문으로 전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신문사에서 지면수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매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지면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 부수에서 더 줄이는 것은 다들 반대하죠.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청이 온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직접적으로 요청 온 곳을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줄이는 것은 신문사에서 꺼려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겠죠. 어느 매체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영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신문사 구독해 주면 이런 콘텐츠 내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 딜이 맞아야지, 구독 안 해주면 우리 회사 문 닫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양되고 있는 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예산 투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니까요. 신문사도 개선되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많이 구독하는 신문사는 저희 기획기사나 인터뷰나 특집기사를 많이 내주는 신문사입니다. 그런 신문사는 저희가 구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특집기사, 기획기사가 1년에 한두 개씩 나오던데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현장취재 가는 곳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언론사 홍보간담회 한 달에 150만 원씩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간담회를 안 하는 달은 없습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안 하는 달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15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쓰는 것이면 한 번을 안 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 내역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비공개로 할 테니까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만났고 어디서 만나고, 또 어느 매체고. 그래야 이 매체가 이래서 이렇게 많이 써주는구나, 이 매체는 왜 이렇게 매일 오는데도 안 써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이 간담회 내역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왜 안 가지고 오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간담회 내용을 어느 날 어느 매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정도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안 주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저를 그 자리에 불러 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밑에 광고료는 어떤 광고료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저희가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사업 같은 것 광고 내는 그 광고료입니다.

고영찬위원

몇 개 정도 내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모든 신문사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몇 개의 매체에다 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뒤에도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53번을 현재 했고요. 여기 관련 매체도 그 정도......

고영찬위원

그러면 위의 신문구독료 다시 볼게요. 지역신문 구독료로 3,800만 원가량 쓰고 있는데 몇 개 매체입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지면 3개 신문사입니다. 3,780만 원 3개 신문사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곳에도 광고료가 들어가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광고료 들어갑니다. 광고료와 지면신문 구독료와는 별도이니까 광고료는 들어갑니다.

고영찬위원

광고 효과가 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우리 지역신문도 지역에서 바로 민첩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60페이지, 임차료에 체험형 키오스크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말했던 무인 판매하는 그 기계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임차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체험형 키오스크 임차는 복지관과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키오스크 임차료입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던 구민셀프계산대는 아래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실습교육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용자 700명짜리 키오스크 월 임대료가 55만 원, 1년 이렇게 합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6개소에 한 달에 65만 3,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내외네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고영찬위원

제일 많이 쓰는 곳이 700건인데 계속 이렇게 써야 합니까?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복지관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곳이 1층인데 7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한바퀴 돌아서 쓰면 더 쓰는 수요가 없잖아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고정적인데 그 분들이 한 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도 연습할 경우가 있잖아요.

고영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가 내가 A라는 기계로 연습을 했어요. B기계가 나오면 그때부터도 어렵거든요. 새로 시작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 여기 상가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키오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알지만 처음 갔을 때 주문을 버벅거렸거든요. 연습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촉점이 많아야 하고, 자주 이용하면서 내가 익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사람한테 계산할 때도 부모들이 아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키오스크 여섯 군데 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처음에 매장 갔을 때 점원이 있고 여유 있으면 물어보기가 쉬운데, 줄을 서 있을 때에는 망설여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원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교육을 해도 당황한다니까요. 저도 당황해요. 제가 봤을 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가보세요. 그런 곳에 가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직원들이 그냥 눌러줘요. 아니면 여기로 오셔서 그냥 계산하시라고 그러거나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오스크가 100% 완전히 보급되어 무인화되어 기업이 매출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자기네들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한 키오스크를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당황할까 봐? 저도 내려가서 이것 하고 저기 가면 당황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기에는,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약하니까 교육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무시한다기 보다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구에 대형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가서 교육 한번 시켜줘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한 번 눌러보고 생각 안 나서 또 해 본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고영찬위원

제가 하루에 보통 키오스크를 세 번 정도 되는데요. 저도 다른 기계 만나면 당황한다고요. 다 그러실 걸요? 키오스크 새로운 기계 만나면 처음부터 망설여져요. 터치를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인지, 무엇을 눌러야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당황한다고요. 1층 것을 아무리 해도 개선되는 것은 없다니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고영찬위원

이 이야기가 계속 가니까 넘어가고요. 물품취득비에 1인 미디어장비를 산다고 1,700만 원 해 놨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1인 미디어실로, 요즘에 1인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캠코더, 메모리, 조명, 마이크, PC, 모니터 등 1인 미디어실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IT융합교육장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 내년에 기반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영찬위원

교육장 등록하는 수강생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평균연령은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정보화운영팀장 박현주입니다. 평균연령을 50대다, 60대다 정확하게 산출을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고요. 70대도 많이 있으십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1인 미디어를 하세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요즘 1인 방송이나 유튜브를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1인 미디어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것. 한 분이 이렇게 해 보고 선생님이 그것을 보여주면 주변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고 해요. 이번에 처음 융합교육장을 만들면서 해보는 것인데, 타 구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반응이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해 볼까 해서 넣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냥 체험형 키오스크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분들이 액션캠을 다룹니까? 1인 미디어장비라는 것을.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요. 책상에 PC랑 이런 것이 다 설치돼 있고 조명 있고 카메라 있어서 보면서 본인이 방송하고 그것이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방송을 체험을 해 보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해요? 그분들이 편집해요? 그분들이 그 장소 아니면 어디 가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지하 1 층에 있어서 접근성조차도 안 좋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요즘에는 4차 산업이라고 해서, PC 스마트폰을 떠나서 유튜브나 촬영 드론, 로봇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교육도 더 발전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2개로 나눠서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설치해 놓은 곳이 어디 있어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강남구하고요. 중랑구는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두 군데예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제가 확인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소통담당관의 역할이 궁금해요. 역할이 뭐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은 홍보에 역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것이 나가는 최종적인 홍보 분야입니다.

정재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어르신들만을 겨냥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 세대 전체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천향기가 5만 3,000부잖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예.

정재동위원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 어떨까요? 이분들이 많이 볼까요? 이렇게 배포를 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식지라든지 종이신문을 볼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다 보고 있습니다. 소식지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균형 있게 잘 짜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유익하다고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배포는 어떻게 해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주로 통 반장님들 통해서 배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별도로 배포하고, 그리고 종이로 접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SNS로 접하고 싶은 분은 저희가 그것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배포 같은 경우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봤는데, 배포를 하고 나서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5만 3,000부면 우리 금천구의 5분의 1도 안 되죠. 예를 들어 달마다 같은 게 아니고 이번 지역은 시흥 몇 통, 몇 통, 몇 통. 다음 달에는 그 외 몇 통, 몇 통, 몇 통 이렇게 해서 다르게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집집마다 가가호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보든 안 보든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배포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게시대 이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픽스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통장님들 통해서가 아니라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놓아두면 쉽잖아요. 여기는 몇 세대니까 내가 몇 부 돌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단독도 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신문구독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언론에 노출된 정보, 좋은 정보를 주민들께 홍보하신 적 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신문이나 인터넷에 주요정보들이 다 나가고 있고, 전에 별도로 말씀하신 좋은 기사들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포했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효과성도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소식을 매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금천구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중앙언론에 나왔다라고 해주시면 주민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에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비싸요. 57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거의 2억에 가깝거든요. 금천구청 홈페이지만 얘기하는 것이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금천구청 저희 홈페이지요.

정재동위원

올해까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올해까지이고, 내년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재동위원

업자라고 표현하면 나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사고팔고 하신 분들은 관급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잡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고 견적 내보면,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엄청 과하거든요. 물론 다른 구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굳이 안 들여도 될 부분을 2억에 가까운 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여기에는 유지보수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신규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재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얘기하면 표준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급공사라든지 물품은 표준가격이 없잖아요. 서로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조율보다는 인건비 부분, 프로그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관급이라서 민간과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렇다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계약을 한 업체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서를 공고하고 업체에서 저희 쪽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업체 중에 기술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가가 이미 공고되는 상황에서 그 해의 기술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평균임금가로 선정되어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금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산출기준에 맞춰서 산출을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금액을 너무 낮게 선정을 하면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제안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재동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은 회사도 아니고 꽤 큰 회사도 이렇게 비용이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면 우리 직원 하나 투입해도, 예를 들어 기간제로 전문가를 한다고 해도 5,000만 원이면 인건비로 과하게 책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 책정을 했겠죠. 책정을 해서 2억에 가까운 돈이 돼 있겠지만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 서비스 도메인 인증. 인증은 문자인증이라든지 본인인증 그런 것인가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본인인증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드는 것이에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본인인증 서비스는 연간 정해진 금액.......

정재동위원

도메인비는 얼마예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도메인비는 보통 한 30만 원대 정도.

정재동위원

나머지는 다 인증 비용인가요?
현주

박현주정보화운영팀장

인증료는 1년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본료가 책정돼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초과분은 내년도에 계상합니다. 그 인증료까지 다 포함해서 도메인비, 인증비. 개인정보 본인인증하기 때문에 인증료가 좀 크죠.

정재동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용은 과에서 알아보시고 업체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제안평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낭비가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통담당관실은 총 몇 분이 일을 하시죠?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20명 일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관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홍보관이 하던 업무를 어느 팀에서 맡게 되었을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홍보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홍보미디어팀에 충원되는 인력은 있었나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하반기에 신규 직원을 한 명 받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원래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홍보관이라고 하신 분이 임기제 가급으로 5급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빠지셨는데 그분의 공백을 신규가 메꾼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신규가 메꾸지는 않고요. 저희가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같이 분배하는 식으로, 원래 홍보관님의 업무가 실무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컨트롤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했던 일이고요. 홍보관님이 했던 일이 부서에서 전혀 안 하던 일들이 아니에요. 안 하던 일들은 아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잘해보자고 해서 홍보관님을 그때 뽑은 것이고, 현재 그 일 자체는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해주셨지만 혹시라도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요. 혹시 홍보관을 새로 임용한다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화

임정화소통담당관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어떻게 보면 5급 대우를 받던 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도 정재동 위원님께서 정중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재동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금천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팀장님 답변은 딱 그것이었습니다. 다 잘하고 있고 유익하고, 다 배부되고 있다. 그런데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배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발언을 꺼낼 때는 문제가 되니까 발언을 꺼낸 거예요. 여기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성과공유회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홈페이지 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있지 않느냐 물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 업무에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소통담당관실의 예산 절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물론 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평가는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답변의 뉘앙스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수리비가 어떤 것인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전산장비 수리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 예산 주시는 것을 보면 용역계약으로 저희가 수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수리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수리비용을 보면 2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왜 별도로 책정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가져다가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인력이 하는데,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복합기 중 일부는 자체적인 수리가 어렵고 제조사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수리비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서비스 기간 내에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서비스 기간은 보통 1~2년이면 끝나고 저희는 5~6년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장

전산장비 중에서 행정업무용PC 말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수리해 주시지 않네요?
지현

백지현홍보미디어팀장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리비가 따로 있는데 수리비로 잡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4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1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05억 3,586만 원에서 7억 4,545만 원이 증가하여 총 212억 8,13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연도 세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지역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구 재원이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총 212억 8,131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가 대부분으로 205억 3,586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4,762만 원 증가한 7억 4,545만 원입니다. 지출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에서 5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 정례회의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었죠? 그래서 2차 추경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지역경제과가 19억 얼마 했죠? 우리가 156.6%가 됐죠? 우리가 150%를 넘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전출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때 10%는 지역경제과에 옮겨놨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금으로, 통합재정 이 계정에 옮겨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예치해야 해요. 예비비를 갖다가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추경 때 빼서 쓰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빠듯하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사용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거나 막대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50억 이상의,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병두위원장

저희가 50억 이상의 사업이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대규모 사업은 없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기금을 계속 쌓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55쪽 운용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금 수입은 36억 4,482만 원, 기금 지출은 50억 256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9억 3,749만 원에서 13억 5,774만 원이 감소한 35억 7,97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하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 한도에서 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5억 8,231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35억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49억 3,749만 원, 이자수입 1억 3,082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56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억 원, 예치금 35억 7,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1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71쪽입니다. 65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금 수입은 9,275만 원, 지출은 1억 5,54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0억 8,233만 원에서 6,265만 원 감소한 20억 1,96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며, 관내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21억 7,508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0억 8,233만 원, 이자수입 9,275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540만 원, 예치금 20억 1,9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도병두위원장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2쪽까지 청년미래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청년기금 조성 집행현황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매년 5억씩을 적립했죠? 5억씩 했는데 2022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됐는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부터 조성되어 2022년도에 20억 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글로벌기업과 G밸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시작해서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과 글로벌기업 2개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스타트업 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23년 7,355만 1,000원과 2024년 또 9,275만 원이 이자수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입금 출연 안 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21억 정도 있고요. 내년도 이자수입이 9,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예상 아닙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현재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된다면 9,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순기

정순기위원

종합적으로 22억 2,647만 7,000원, 이것이 맞겠네요? 가상해서 7,2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지출을 보니까 청년창업가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청년창업가 도약지원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기업에 2,000만 원씩 5개 기업을 모집을 해서,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시장개척 홍보비, 지식재산 출연등록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 사업들은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이미 중기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중기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배제를 할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안 받아보셨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관악구나 강동구 타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청년창업가 도약지원사업을, 저희도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관악구나 강동구 중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다는 것을 듣고 저희도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관악, 강동만 하고 있는데 많은 데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기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중기부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금천구만의 사업을.......

고영찬위원

알아보셨냐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중기부에 유사한 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냐고요. 어떻게 선발하실 것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창업참여기업을 3월 정도에 모집하고요. 서류심사해서 발표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과에서 직접 선정하실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대·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 6월 21일에 금천구와 서울경제진흥원과 글로벌기업 에이수스(ASUS), 엔시스(Ansys)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글로벌기업에서는 최신기업 장비플랫폼을 바탕으로 G밸리 스타트업이 혁신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19일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기업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사업지원금 1개 업체에 1,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청년기업가는 그냥 주는 사업으로만 해야 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청년미래기금의 용도가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에 미래기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별로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청년기업가 도약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청년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G밸리에 청년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물론 외부기관이나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지원을, 사업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오픈이노베이션과 관련되어 했던 것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지만 SBA 측에서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청년창업가들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기술력 향상이나 이런 것에는 지금 성과공유회가 진행 중에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성과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들 기술력 향상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청년미래기금, 저는 중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 청년창업가 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지원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지거나 도태되는 기업은 그냥 도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관내 청년기업가들한테 2,000만 원을. 그러면 1억 소진되고 말아버리는 것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역량이 있고, 당연히 창업을 시작할 때는 자금난이 있죠. 돈 많으면 뭐 하러 창업을 해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 발굴해서 중기부 예산 따고 K스타트업 들어가 공모 따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기부나 이런 데서 추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의 재원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G밸리라는 특성, 거기에 청년 인구와 관련돼서, 물론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체가 저희 구에 다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것과 관련된 기술력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적인 것도 좀 봐주고 해서 철저한 기준선정으로 저희들이 SBA 측이나 이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의해서 적정하고 최상의 기업들이 지원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중기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것 또 받습니다. 중복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지원이 끝난 기업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받았는데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저희 구에 다시 신청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신청한다든지, 이런 중복기간에 대한 것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타먹어요, 우수한 것으로. 이것 뻔해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A아이디어로 관악구에서 타 먹었으면요 그것 살짝 바꿔 B아이디어가 되어 금천구에서 또 이것으로 타요. 심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심사 보면 줄 수밖에 없게끔 서류가 잘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원금 타먹는 브로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일반단체들과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 자치구에다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중복과 관련돼서 논의를 거쳐서 중복지원을 제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다 피해간다니까요. 이것 하면 신규창업자일 것 아닙니까? 사업자를 따로 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지난번에 받았던 내용을 낸다고요. 우리 구에서 그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작정하고 들어오는 보조금 브로커들을 걸러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 작아 보이죠? 청년들 2,000만 원 준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청년창업가 지원금, 저는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지금 청년꿈터 조성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그 입주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청년꿈터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보고도 따로 들어가겠지만 입주기업들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기관한테 맡겨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체 모집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운영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대학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단체들과도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입주하는 청년꿈터 입주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집행분야나 아니면 사업성과에 대한 것은 나름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원 1억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 제조업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처음은 컴퓨터 1대 두고 시작하는 작은 기업일 것이란 말이죠. 이런 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땄을 때 자부담이 부담되면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땄다는 것은 검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도약이 되고 윤활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이 2,000만 원 주면,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실관리비로 쓰고 자기들 식비 쓰고 이러면서 소진이 됩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원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시킬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아시면서, 물론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이것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정말 크게 가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G밸리라는 좋은 배후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 보면 안 맞게 가요. 3단지 쪽 기업과 우리 구의 현실은 너무 다르게 간다고요. 세금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지원이 적재적소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는 일단 한번 해보고 보겠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진행사항 중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고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고영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청년미래기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전입금이 없는 이유는 기금 20억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 기금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용도를 보면 금천구 청년시설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청년시설 지원이나 설치, 개선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다각도로 지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쪽에서 369쪽까지, 설명자료 335쪽에서 48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365억 9,499만 원으로 전년대비 353억 5,422만 원, 49.1%가 감액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약 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203억 9,405만 원으로 전년대비 332억 7,7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약 및 구정 주요정책사업 관리, 공단 전출금 등 구정 기획조정에 83억 1,679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6억 1,220만 원, 대내외 평가 우수포상금, 공모사업 운영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1억 1,241만 원, 송무행정 지원, 구의회 협력 및 통계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6,480만 원, 예비비 109억 4,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79억 9,82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7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그린푸줏간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42억 1,623만 원, 2단지 기업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등 기업친화 산업특화로 미래경제도시 조성에 17억 5,581만 원, 골목경제지원센터 운영,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에 14억 5,246만 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및 보호사업 활성화에 4억 4,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안은 66억 2,189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2억 2,523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등 공공일자리 제공에 46억 958만 원,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미래직업체험관 조성운영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에 4억 1,148만 원, 청춘삘딩 및 금천청년꿈터 운영 등 청년정책 실행력 강화에 11억 3,936만 원입니다. 358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5억 4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3억 7,016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4,166만 원, 결산서, 재무제표 작성 등재무회계 운영에 5,555만 원입니다. 36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4억 5,111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관리 등 재정수입 관리에 2억 8,19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세수기반 조성에 1억 8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6억 2,49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세사무 및 조세채권 관리 등 구 재정수입 관리에 5억 2,77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성실납세 홍보에 1,066만 원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관련 토지매입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총 사업비 28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3건 94억 2,261만 원, 일자리청년과 1건 5억 4,482만 원입니다. 762쪽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 3건으로 2025년 12월 준공예정인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 18억 1,097만 원과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41억 5,964만 원,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사업비 34억 5,2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3쪽 일자리청년과 명시이월 사업 1건으로 금년 12월에 준공되는 금천청년꿈터 신축공사가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3,582만 원과 집기류 구매비 3억 900만 원을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315쪽에서 324쪽까지, 설명자료 337쪽에서 356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작년 예산 다룰 때 정책자문단이 29명이라고 했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한 사람 해촉했죠? 그때 해촉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30명이라고 하는데, 2명 더 추가했습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예산이라서 30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는 28명이고 2명 더 추가할 것이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28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문회의 자문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받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받으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리고 회의할 때 큰 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만나 봤어요. 무슨 이야기했냐고 물어보니까 고향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만다고 해요. 자문위원들한테 지역사회 현안 같은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성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안에 대한 설명회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위원분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올해 운영하면서 반기별로 2회 정기회의를 했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 자문단들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앉아서 오래 하는 회의보다는 러프한 간담회식의 회의를 분기별로 4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기회의 때 나오지 않았던 구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책자문단 회의가 좀 더 내실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자문단 회의를 올해 4회를 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수당을 드리는 것을 반으로 600만 원 정도로 줄이고요. 간담회 형식으로 분야별로 위원님들과 소단위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그 분야에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추가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을 봤을 때 매월 12개월로 하던 것을 작년에 4분기로 줄인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2회로 바뀌었는데, 한 번씩 운영위원회 소집하면 몇 명이나 모입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보통 24명에서 26명 사이 모입니다. 출석률 매우 높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4~25명이면 얼마 안 모이잖아요. 총 28명에서 몇 명이 더 빠지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80~90%는 모이신다고 보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합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잔액은 없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잔액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노하우도 많으시고 위치도 되시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수당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은 지급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기부하신다든지 다른 쪽에 기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우리는 달라고 해서 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들 말은 차라리 봉투를 받는 것보다 물품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도 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면 회의석에서 의견을 소집해서 금천구에 미래지향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보충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제안해서, 어차피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지금도 메일로도 받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두 번째 31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3억 5,88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단 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산 취득이 있고, 드로닝시스템 장비,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업무용 전기차에 7,976만 2,000원. 내가 볼 때 인건비성이 2억 7,112만 원인데, 공단 인건비로 이번에 몇 퍼센트 올린 것입니까? 공무원 봉급은 2.5%죠? 공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공단은 기본적인 어떤 인상률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2.5%였고요. 그다음에 정책인상률 해서 내년도에는 4.8%로 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공단 직원이 225명이거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까지 해서 225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18페이지, 정책사업추진 연구용역비는 매년 올라와요.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이 올라왔네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관공통운영비에 연구용역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은 예비비성인데요. 올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5,000만 원을 감해서 했습니다. 집행을 감안해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319페이지에는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이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무엇이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시설비가 어떤 건축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타당성용역비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을 한 것은 기관공통운영을 하다보니 정책적 용역비는 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비가 이쪽에 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비 2건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계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올해 기관공통비 집행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아닙니까? 2023년에 했던 것에서 뭐가 필요해서 증액한 것 아니에요? 그런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언제 탈퇴합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기본소득협의회는 탈퇴해서 올해 400만 원 감액했고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어떤 정책결정자, 구청장이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외부와 함께 공유해서 정책적인 성과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치분권, 지속가능발전 이런 부분에 지향하려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어서 외부 활동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실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참석은 안 하셨는데......

고영찬위원

여기에 들어가 보면, 주요성과가 2021년 11월에 끝났어요. 스마트폰 검색해보세요. 하는 사업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 회원사에 속해있는 구청장 치적사업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것밖에 안 해요. 이런 것이 무슨 같이 하는 것이 있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있고 이래요? 참석도 안 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이런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낙선자들 챙겨주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제가 채용공고까지 봤습니다. 여기 사람 몇 명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많이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5명도 없습니다. 어떤 곳은 1~2명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지자체가 500만 원씩 10개가 있다고 하자고요.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정책연구를 하고 제안을 해요? 100군데가 있으면 5억이라고 보자고요. 인건비 주고 뭐 하고, 이런 데 특징이 정책제안은 안 하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만 늘려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탈퇴하면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것이 없다고 봐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협의도 안 하고, 정책제안을 그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의견 내는 것도 아니고, 참석하는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만 딱딱 내면서. 이것이 무슨 명패값이에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협의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이 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하고.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협의회 수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의 내실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회의 실정이라든가 가입, 탈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내용을 구정질문 때 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했듯이 시간만 아까워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탈퇴하게끔 하시고요. 자치분권대학 지원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올해 자치분권대학은 40명 정도 했는데요. 매년 30명에서 35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수료식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나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다 아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아는 분들이 하고, 이른바 했던 분들이 계속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돈 1,000만 원씩, 개선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치분권박람회 실비를 참가한다고 하는데 5명은 뭐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매년 박람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였는데요. 예전에는 제주도 이런 데로 가셨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올해도 광명에서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 실비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직원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는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예.

고영찬위원

주민들은 이것 지원 안 해주면 안 가실 거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원하는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리죠.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사비 내고는 안 가실 것 아닙니까?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박람회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비 내고 갈 일은 없죠. 만약에 사비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죠.

고영찬위원

왜 이 박람회는 실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순수한 행사가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도 여비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잖아요. 저희도 사비를 갖고 가진 않잖아요.

고영찬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교육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갔다 와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 박람회를 가는 주민들이 있고 안 가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박람회는 이렇게 안 해 주잖아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 박람회도 가실 때 일정부분 행사실비 이런 차원에서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건 몰라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또 주민이 가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의 주민자치나 아니면 자치분권에 대한 사례발표라든가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함께 합니다.

고영찬위원

무슨 미션이 있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의 자치분권 사례발표가 있다면 주민이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이니까 재정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정지표가 생각보다 나빠요. 효율성에서는 ‘라’급이고 계획성은 ‘다’급인데, 제 판단입니다. 효율성 같은 경우 전출금이 조금 과다하다, 자체경비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잘 신경 써주셔 다른 평균에 맞춰서, 종합등급이 이번에 ‘다’급이잖아요. ‘다’급이면 평균이죠. 평균 이상 재정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 투자심사받은 것 중에 금천하모니축제가 조건부 승인이 추진이 돼 있던데, 내용을 잘 몰라서요. 투자심사를 9월에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받아 조건부로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획을 하고 계시겠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소관 부서에서 조건부 투자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적격이 나오는데 조건부 추진된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럼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용역비가 있습니다. 개청 30주년 미래전략 수립 사업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30주년 미래전략은 우리가 30주년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전략을 하겠다는 것이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용역은 1식으로 맡기는 걸까요? 아니면 정책자문단들과 논의를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용역방식을 몰라서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3,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을 할 때는 1식으로 5급 이상 간부 워크숍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경험이 있는 안목과 지적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어어젠다젠다가 외부전문가라든가 외부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결합이 되어야 미래 30년의 어젠다를 발굴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내부 5급 이상 전 간부 워크숍을 1,500만 원 정도로 3월에 추진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온 어젠다를 가지고 6월 정도에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포럼개최비용이 2,000만 원인데 1식으로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어젠다를 전문가라든가 해서 세부실행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어젠다를 도출할 수 있게끔 2개의 워크숍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30주년 기념이니까 전략수립을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실 것 같지만, 하고 나시면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천구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니까 회의나 이런 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내년 어젠다 할 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정연구단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이 2명이잖아요. 다 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급 대우를 받으시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6급 대우받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죠. 6급 대우를 받으시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기관도 아니고, 구정연구단이 무슨 팀에 있는 것이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에서 관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책기획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관도 아니니까 기관 업무추진비도 없을 것이에요, 직급을 6급 대우를 받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잡는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왔으니까 맞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직책 업무추진비 느낌도 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연구의 내실화라든가 연구과제가 나와서 구정의 정책에 얼마만큼 실현이 되는지 효과성을 차지하고, 그런 연구가 우리가 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구 전체에서 어떤 의제가 발생하고 어떤 연구과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의제발굴이라든가 의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라든가 주민분들도 만나야 되는 시책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출장갔을 때 출장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급량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죄송스럽지만 옆에 계시는 고영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이시지만 이분도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도 없어요. 고영찬 위원님은 몇 급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셨을 때 의전상으로 구정연구단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실 것이에요. 그런 분들도 운영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지 않는데, 구정연구단이 왜 운영업무추진비까지 잡아서, 이분들 직책이 5급 이상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잡는지? 구정연구단의 연구성과를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연구성과가 1년에 몇 편의 보고서를 내야 되죠?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1년에 기본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편을 제작을.......

도병두위원장

1년에 총 4편이겠네요. 올해는 몇 개의 보고서를 냈을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올해 완료된 것은 4편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편이라서 사실상 분기로 따지면 각각 1편이 미달된 상태인데요. 연구과제 계획을 세울 때 연구의 기간이라든가 하다보면 그 기간을 초과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협의해서 연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병두위원장

그렇죠. 그런 임의조항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이 급여를 받으시고 자기 목표치가 있다면 목표량을 더 했을 때도 박수쳐드릴 일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이분들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 없잖아요. 방금처럼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연구과제가 저희 구정에 발명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미순

장미순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했던 연구과제는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의 공공임대시설 확보 및 그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또 하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발달장애인 가정돌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구축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좋은 논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올에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분야의 정책을 할 때 그 연구를 보고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결국 누군가는 보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 사업이 된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인데, 그런 질문을 해도 어차피 답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구정연구단의 퀄리티를 높여 달라, 그리고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추진방향 다 좋은데 우리 계장님들, 6급이지만 보직이 없으신 분들도 저는 구정연구단 가면 충분히 연구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가 가야 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구정연구단에서 연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분들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25쪽에서 342쪽까지, 명시이월 762쪽, 설명자료 359쪽에서 40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명시이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책자로 대체하고요. 328페이지 보실까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있죠? 보면 예산이 의류협회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의류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용이 여기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국외업무여비 봅시다.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비 지원, 신규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신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떤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해외에 전시회를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3개국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비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이 해외 현장에 가서 전시회 하는 기업들도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파악도 하고, 애로사항도 같이 청취하면서 향후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진흥원에서 방침을 준다고 하면 정부측에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다 구비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SBA에서도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들도 같이 2명 참여해서 가고요. SBA에서도 몇 명 가고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 밑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 9,000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는 국내에 다양한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5개 기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집행 다 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업당 28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워낙 기업인들의 욕구도 많고, 올해 같은 경우 신청사가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60개사가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25개사밖에 못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30개사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증액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한 것 자료 다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대행사업비가 증액 2억 3,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9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외에 가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뷰티부문 1개국, IT부문 1개국 해서 200만 원으로 홍콩,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12개 회사가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미국 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고자 해서 1개국을 추가하다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총 인원이 몇 명 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업들은 6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가면 인원이 몇 명 가느냐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각 회사별로,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요. 회사에서 4~5명씩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SBA 한국경제진흥원의 직원들도 2~3명씩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보지를 못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외여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갑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명씩 3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명씩, 6명이 간다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데, 덜 주면 덜 가고 많이 주면 많이 가는 것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해외전시 부스 임대료가 많이 상승됐고,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추가했는데, G밸리 한국관으로 해서 구로와 동반참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경제진흥원 주관으로 구로와 금천이 함께 G밸리관을 한번 만들어서 해외전시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다보니까 예년보다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로드 신규죠? 1억 잡아놨는데 무슨 공사를 할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건물사잇길 녹색로드화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G밸리는 3단지나 2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건축할 때 지식산업센터 간 담벼락들이 있다보니 그곳의 젊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쉼터도 사실 많지도 않고,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이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건물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지역에 근무하는 쪽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고, 쉼터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당초에는 4억 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1억 정도로 깎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담장을 헐고 하면 그린파킹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전문적인 부서가 해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같이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그린파킹으로 교통행정과인데, 나무도 안 심는데 왜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아무나 부탁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의 공론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들을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심의 참여위원도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올린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에 같이 입주하고 계시는 대표단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 볼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구에서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주는 제도이고요. 그린파킹과 다른 것은 그린파킹은 주택가 골목길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고,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돼서 기업인들의 동선이나 아니면 휴게공간, 녹지나 공원시설을 조성해서 기업인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자는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것을 아이디어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휴식공간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로 건축과가 많이 하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녹지과가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축과가 맞아요. 가산동 하면 이런 식으로 준공업지역이 많아요. 지역경제과가 안 맞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느냐는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구로에서도 1단지 녹색로드화 사업을 했는데요. 구로도 지역경제과가 주관하고, 협력부서로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전문적인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34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150만 원씩 20개소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시설개선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소외됐던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모를 거치는데요.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문가그룹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그룹이 선정된 20개소를 각각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점포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진단한 다음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안에 가격표시라든지, 아니면 어닝이라든지,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점포주의 부담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컨설팅한 결과가 나오면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개소를 어디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모를 거치고, 저희도 홍보를 한 다음 심사를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상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돈도 많지 않은데 20개 업소를 하려고 하면요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336페이지를 독산 의류제조 시설 한번 보세요. 논쟁거리가 작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2,000만 원을 잡아줘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돈도 안준다면서 이상하게 잡았잖아요. 임기가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 연장한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작년에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장비가 구축된 시기는 2019년도 말이었어요. 원래 중기부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2024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일단 운영해야 하고요. 이것이 운영이 안 되면 구축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소지가 있고, 현재 1년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가 상담도 했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인건비가 세 사람으로만 올라왔다고 했죠? 1억 5,200만 원에서 인건비가 4,500만 원이죠? 그리고 7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사무실 운영비, 식비죠? 이것이 1억 4,500만 원인데 세 사람이 쓰면,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A/S 기사분은 해당 안 되더라고요. 왜 한 사람을 빼고 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판매장 쪽과 작업장 쪽에 4명씩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했고요. 이번에는 판매장 쪽을 작업장 쪽으로 축소해서 통합운영하여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할 것인데, 저희가 협회 자구책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도 계셔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게 해보자 해서 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3명이고요. 만약에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3명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총괄관리자라든지, 캐디 관리하는 그런 기술자들을 채용하면 기존에 유지보수하시는 분들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직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유지보수는 필요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만나보고 들어보니까 원래 8,000만 원 보증금에 월 88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6억 원을 보증금으로 걸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월 715만 원 줄어든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됐고, 285만 원씩 12개월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설정비 6억 원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8명에서 5명을 잘라서 3명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3억 2,000만 원도 따져보니까 다 인건비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했느냐고 물어보니까 12개월 중에서 2개월 치는 수수료받은 것으로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월급으로 받았는데 250만 원씩 10개월 받았으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정A/S 해주면 10%, 나머지 웰딩기 같은 것 작업한 것은 7%예요. 1년 내내 수수료 모은 것으로 2개월 치 월급 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4,0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2개월 치를 주니까 10개월 치는 급여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면, A/S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줄였던 것이고요. 장비가 5년 차에 접어들면 장비가 노후되어 A/S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최대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3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다소라도 좀 더 증액된다면 유지보수 관련된 그분을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의류협회를 그만 할 경우 6억 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로 다시 반환됩니다.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보증금 6억 원이라고 해놓고 우리 돈만 계속 몇 억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다는 말과 똑같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1년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안하면 6억 원을 다시 반납하면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반납하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사람이 4년인가 근무했다는데, 이 사람이 2개월치 급여는 A/S 비용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 10개월이면 2,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맞춰서 딱 정리해서 내년에 정리를 해 버려야지. 그 사람을 그렇게 놓아두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계수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놀이터 설치 공사비를 1억 5,000만 원 1식으로 잡아놓았잖아요. 반려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역을 기준으로 석수역 쪽으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시흥대교 하부 쪽에 230평 규모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온지 알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했었다가 본예산 편성 시점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원님들,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많이 애써주셔서 다른 구의 쓰지 않는 예산을 모아서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 신청했던 4개 구보다는 3개 구만 받는데, 거기에 저희구가 받은 것이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11월 2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반려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잡느냐 안 잡느냐 했을 때 우리 서울시 운영위원장이 11월 31일 날 돌아가셨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이 강성만 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인심 쓴 것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이 늦게 들어오니까 구비를 삭감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성동구도 저희보다 면적 작은 데 용역을 받았었는데요. 저희들도 용역을 받아 설계해 보니까 2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었어요. 2억 정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밖에 쓸 수 없어서 최대한 줄여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설계까지 해서 허가신청을 올려놨거든요. 반려견들만 놀 수 있는 놀이터 시설로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견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견주들과 비반려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는 예산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이것 봤어요. 이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재질이 아니에요. 전부 기둥만 세우고 철조망식으로 되거든요. 기둥만 튼튼하게 해놓고 철조망이에요. 큰 돈 안 들어가요. 이것은 서울시 운영위원장 돌아가신 분이 금천구에 인심을 쓴 것이에요. 구비를 이것을 삭감해야 되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삭감해야 되는데 반려견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파라솔이라든지.......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증액이 필요합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3,000만 원 정도만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억 2,000만 원을 하자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의류협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의류협회도 남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5년차 되다보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냥 놓아두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상시기사가 유지보수하고 그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한 명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 생각인데요. 1억 5,000만 원에서 공사하는데 적다하니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인건비 2,500만 원 10개월 치만 추가한다면 5,000만 원을 재편성하고 1억을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봐야 되니까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예산팀과도 잘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보겠습니다. 남문시장만 전기요금이 2배 이상인 이유가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 전기요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과거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정확히 계수해서 편성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는 바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예비비 성격의 공공요금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목이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금년도 전기요금이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했고.......

고영찬위원

남문시장이 2배 이상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곳은 고객편의시설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건물 있는 시장도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고객편의시설과 스트링조명, 문주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지급하고요. 자체에서 임대해서 주고 있는 시장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고지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내주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내 규모가 제일 큰 곳이 현대시장이죠. 그곳의 2배가 넘는 돈이 남문시장에서 나가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남문시장은 고객편의시설이 있다보니까, 그곳이 다른 시설보다 큽니다.

고영찬위원

고객편의시설인 줄 아는데, 그것이 있다 해서 시장 전체 돌리는 것만큼의 전기를 써요? 제가 봤을 때 전기를 많이 먹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남문시장은 3층으로 돼 있고요. 현대시장은 단층으로 돼 있습니다. 현대시장 같은 경우도 월 25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고객편의시설에서 전기세가 얼마 나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저희가 그 건물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고객편의시설에서만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문주 같은 것을 보면 LED조명도 있고, 미디어보드도 있고.......

고영찬위원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공공요금 올린 것이 작년에는 남문시장이125만 원이었어요. 125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5만 원 증액한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고객편의시설 가보면 형광등 불 켜 놓는 것 외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고객편의시설인데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에 올라가면 회의실 있고, 밤낮 내내 회의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전기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많이 먹을 요인이 없는데 고객편의시설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니까 여쭤본 것이잖아요. 무엇인가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보니까 좀 더 전기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설명해 주셔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김장나눔행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에는 뭐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김장나눔행사를 수년 동안 해왔는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김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해 왔습니다.

고영찬위원

문화가 살아 있는 전통시장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가운데 공연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가 살아 있는 전통시장, 이것은 남문시장에는 합창단과 뮤지컬이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현대는 풍물단이 있고요. 은행나무시장은 이번에 전국전통시장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장구동아리가 상인들끼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은행나무에 일부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에 상인회가 있지 않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회 내에서도 상인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상인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동아리 활동하면서 시장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지원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전통시장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러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본 바가 없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 생업을 위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현대시장에서 맥주축제할 때도 풍물단에서 몇 시간씩 오며가며 풍물놀이도 해 줬고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 행사가 있을 때, 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시장홍보 효과도 있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간접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시장축제 지원을 볼게요. 축제 때도 뵀지만 솔직히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축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그때 보셨지만, 시장에서 기획을 직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추운 날짜로 정하다 보니 활성화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명절 때 그 행사를 2~3일을 엮어서 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지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지원금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식으로 할 것이라면,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 지역구인데요. 사실은 우시장이 존폐위기예요. 그때 집행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겠느냐고요. 건너편 e편한세상 주민들은 축제하는 것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경쟁력이 있고, 우시장이 나갔으면 하는 주민들도 축제만큼은 와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2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디자인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들이 혁신제품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인 부분이 일반 소기업들은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전문회사와 1:1 매칭을 해서 그 기업들이 시그널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디자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전국에 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금천구에 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올해 지금 3억 4,000만 원 쓰셨는데 디자인이 몇 개나 만들어졌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올해 15개 기업에 대해서 매칭을 했고요. 해마다 15개에서 1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개별업체들에 대한 자료는 못 받았지만 디자인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디자인진흥원도 몇 억을 또 투자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3년 간 41건에 대해서 디자인 지원을 했는데요. 3년간 구비 지원한 것이 4억 5,000만 원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기업별로 전체 합치면 104억 9,0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15억 정도 매칭도 해줬습니다.

고영찬위원

기술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은 뭐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구로에 본원을 두고 있었는데 금년 6월에 금천구로 이전을 했어요. 당초에 스마트혁신제품이라 해서, 예를 들면 핸드폰과 체중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제품들이 있는데, 기술지원센터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 줬습니다. 혁신제품을 만들 때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전문가가 기술 지원했던 파트 한 번, 그다음에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해서 BOB센터를 운영해서 1년에 11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것은 저희들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구로에서 금천으로 옮겼을 때 현장을 가서 기술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현장점검 해봤어요. 생각보다는 지원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전에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기술지원 부분이 미약해서 경각심도 줄겸 7,000만 원 삭감하고, 화이트해커 양성하는 전문가양성 쪽으로만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주는 돈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술원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를 대주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비 형식으로만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해커 양성 교육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가 컨설팅비, 기술지원비 이런 식으로.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뭘 내주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시설 영상미디어시설이 저희 구 소유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내주고 해야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사업자들은 회수조치를 했고요. 대학산학협력단과 11월 1일부터 실무계약을 맺어서 인수받고, 아직 디테일하게 준비는 안 되어 대학산학협력단이 들어와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청년창업자들 21명을 모집했다고 들었고요. 그 청년창업자들이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국외업무여비 2,700만 원부터 대행사업비 4억 8,000만 원까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해외 다녀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G밸리 기업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이 4,000명 되고요.

고영찬위원

하루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연간 이용자요.

고영찬위원

죄송하지만, 도메인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나오는데요? 뭐라고 검색해야 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연간 방문객은 1만 명이 넘습니다.

고영찬위원

언제 기준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올해 연간 1만 명 정도 왔다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체험관을 온라인으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그동안 구로공단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올려놓고요. 거기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도 하고, 방학 때라든지, 청소년 지도체험이라든지, 특별전시회, 도구투어 이런 식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전체 이용객이 1만여 명 됩니다.

고영찬위원

검색을 했는데 어디로 눌러서 들어가야 해요? 저는 사이트가 안 나오는데요? 네이버에서 했는데 일단 안 나오네요. 플레이스 정보에도 도메인 주소가 없어요. 뚝딱 가죽지갑 만들기 이것이 특별체험인데,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방학 때 학생들과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서요.

고영찬위원

구로역사투어, 이것은 구로구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주고 있지만, 생활체험관 운영하겠다고 돈 들어가고 있고요. 생활체험관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낸다고 들어가고 있고요. 도메인 비용 2만 원씩 내고 있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 생활체험관이라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고영찬위원

저는 안 나온다니까요. 휴대전화의 문제예요? 그건 봤는데 홈페이지가 어디 있냐고요? 진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 등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이것을 계속하겠다고, 역사투어 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봤는데 이것을 600만 원, 청소년 진로 1,2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시고, 특별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유지보수 2,000만 원, 저는 성과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과거 단독주택에다가 구로공단에 순이의 집 쪽방이라든지, 과거 구로공단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비해 놨고요. 사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금천 G밸리가 내년에는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있는 시설을 알리고, 우리 금천구 G밸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도 되고요. 아이들이 금천 순이의 집을 통해서 과거의 아버지, 엄마들이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이들과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을 운영하면 지역의 홍보 어떤 것이 되죠? 안 좋은 이미지만 되죠. 순이라는 분이 어렵게 살았다는 체험관을 구 홍보하는데 써요? 잊혀야 할 것은 잊혀야 한다니까요. 아카이브로 옛날 사진 보면서 우리 구청 1층에서도 구로공단 전시전 했잖아요. 그렇게 한 번씩 추억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냐는 것이에요. 또 가죽공방 이런 것은 여기에서 왜 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가발, 가죽사업도 옛날 구로공단에서 번창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박물관의 역사 유물들을 보관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알고 미래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공단과 관련되어 1단지에 구로박물관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 직원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와 관련된 영상이나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험관과 관련된 실질적인 존재하는 시설과 관련된 것은 그쪽에 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쪽은 전체적인 미디어 쪽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구로공단의 변천사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끌고 가고자 답변에 서울시를 끌어오신 건데, 구로와 서울시와 상관없고요. 구로에 있는 박물관도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가 주민들 여론부터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낙후된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이제 첨단 G밸리 단지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첨단산업을 홍보하거나 지금 G밸리가 기업이 많다는 것 말고 솔직하게 특색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 홍보도 하지만, 그 첨단산업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역사 속에서 아이들도 보고요. 옛것을 다 없애고 새것만 있는 것보다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방이든, TV방송 매체에서도 역사성이 있다보니까 인터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서 인터뷰도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찬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 언론홍보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과거 것을 보면서 미래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독산2·3·4동 가보십시오. 다 그때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때 지어졌던 벽돌 건물들 가산동에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때 있었던 공장들 부지 개발해서 건물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봉틀 있던 자리가 컴퓨터로 바뀐 거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심지어 인접한 구로구에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는 디지털화된 시설로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금천구 쪽에는 체험위주로 하는 것이고.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 근로자 문화행사 1,000만 원 3회 해놓았는데 공연 같은 것을 하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식산업센터 단지에 있는 곳에 버스킹 행사를 해봤습니다. 버스킹 행사를 해 보니, 나름대로 500명 정도는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새롭게 바꿔서 해보려고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올해 중순에 대성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맥주 축제를 한번 했었어요. 1,500명 정도 젊은 근로자들이 함께 즐기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3개 권역을 나눠서, 이것이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행사와 관련된 무대라든지 이런 비용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맥주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센터관리단을 통해서 몇 개 건물단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한번 운영해보고 대표성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G밸리 안에서는 과감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수요라든지 젊은층 수요를 맞춰서 해보셔도 좋고, 공연을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사람 많을 때 플래시몹 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여주면 점심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라서 기쁜 것도 있지만 휴식이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확대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들 와서 연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한번,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녹록치 않다보니까 센터 관리단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고영찬위원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구도 액수는 늘었지만 다 줄어들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직장인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럴수록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지지만 심적으로도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공공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수출상담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누가 하시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5,000만 원이 순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초 행사운영비로 올해 4,000만 원을 했다가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바뀐 것인데요. 서울경제진흥원 SBA에 위탁을 해서 산단공, 구로, 금천, SBA 4개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전자 같은 첨단산업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뷰티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들을 금천구에서 선택을 해서 1, 2차 나눠서 올해는 7월에 했고요. 해외 바이어들은 20개국에서 참여를 했고 2차는 9월에 구로구에서 추진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주관은 SBA에서 하고, 아까 구로도 참여한다면서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우리 몫만 5,000만 원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몫만 5,000만 원이고요.

고영찬위원

구로도 내는 것이고, 그러면 총 몇 억 정도 되겠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SBA에서는 더 많이 내고요.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반초갤러리가 또 나와요. 지난번에 안 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라고 해서 지역상품의 고부가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해보자 해서 공모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까지 우리 구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여기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전기세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유지보수비도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비는 1층은 그대로 쓰고 3층 같은 경우에 주민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약간 견고하지 못해서 누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누수가 되고 있어서 예비비형식으로 유지보수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컨설팅 1,500만 원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이고요.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문가들과 매칭을 해서, 그리고 공모를 해서 20개 점포를 선정할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아니, 위에 컨설팅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이 그런 내용이고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전문가들과 점포 20개에 선정된 점포주에게 직접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 개선할 수 있는지, 경영진단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고영찬위원

아래와 같이 엮여 가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선정되면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금천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셨는데요. 이 500만 원이 갔을 때 뭐에다 쓰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사업개요는 받았고요. 금년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법정단체인데요. 금천구 소상공인연합회 금천지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사단법인 쪽이고요. 여기는 법정단체로 설립되었는데 그 단체에서 소상공인 SNS교육이라든지 협회회원들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 1월에 설립된 법인이라서 금년도에 사업이나 성과를 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원보다 작은 돈을 한번 내시를......

고영찬위원

다른 단체는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도 지원금 하나 못 받아서 힘든데, 여기는 지위를 얻자마자 바로 보조금이 나가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시장상인들도 받으시고, 소상공인 해도 받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받으시고, 아까 말했듯이 합창단 운영하신다고 취미생활까지도 지원해 주시고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협치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나 사업명이나 어떻게 하느냐도 거기에서 거기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비슷합니다.

고영찬위원

3,600만 원으로 뭘 하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천구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공론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그 당시에 5개 권역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작년 말과 금년도에 했던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정훈 한마음 골목상권과 천리단길 골목상권을 지정했고, 나머지 3개 권역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은 상인조직이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골목상권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 상인들의 구심점을 만들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한번......

고영찬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합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때 협치에서 의제로 나왔을 때 그 내용도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니지만 필요하기는 합니다. 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근로자 문화행사 이런 것은 몇 천만 원씩 깎아서 올려놓고, 이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협치의제로 결정된 사업이라서 저희 부서의 임의적인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고영찬위원

도대체 협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영역을 벗어나세요? 보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의 구분도 없어요. 지원하는 곳이 시장이면 지역경제과고요. 민간단체면 자치행정과고요. 지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곳의 성격은 또 겹친다고요. 다음, 의류제조 공동인프라 시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 나눴던 것인데. 이것 올해 끝내기로 했는데 내년에 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끝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될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내년에 반드시 끝내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 봉제업체들이 800여 개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도움이 되고 있고.......

고영찬위원

그 말씀을 하면 그날 업무보고 속기록 통으로 옮겨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의무유지기간이 내년까지인 것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고영찬위원

그 유지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운영하고 싶다고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렇기에 각서 받아오라는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오시면 고영찬 위원님께서 설득 잘해 주셔서.......

고영찬위원

그것을 제가 해야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 있으면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내년까지는 의무기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 지원을 해주시고요. 후년에 만약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온다면 위원님들끼리 판단하셔서 예산 조정하셔도 됩니다.

고영찬위원

동물복지사업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료는 뭐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새롭게 넣은 금액입니다. 48만 원 편성했는데요. 저희 동물복지 직원들이 하루에 한 2~3번씩 동물민원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주민들이나 동물보호단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통화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데는 휴대전화 비용이 6만 원이고 여기는 4만 원이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것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 개인연락처 알려드리기 싫어서 쓰는 것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직원도 개인정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한번 노출되면 밤에도 전화하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아웃바운드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이 사람이 이것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들어오는 경우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제는 낮아도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다 통일해 버리시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사용부서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콜만 받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요금을 낼 수 있지만 그분들과 상시 대화를 해야 한다든지 통화량이 많다고 하면.

고영찬위원

제가 데이터도 무제한인데 월 1만 9,900원 내거든요. 요새는 통화 다 무제한이니까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영찬위원

그때도 한번 논의가 됐던 것 아시죠? 부구청장님이 제일 좋은 핸드폰 제일 비싼 요금제 쓰시는데 잘 안 쓰시고, 제일 많이 쓰는 하급직원분들의 폰은 폰도 안 좋은데 요금제도 안 좋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과장님 정말 업무도 많고 여러 분야에 신경 쓰시느라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목적이 상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기반을 잡고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은 보이는 것은 맞고요. 이런 지원들이 없다면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공적인 어떤 요금 지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 축제라든지 동아리 지원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시장이 공모사업을 참여하도록 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장도 자부담하면서까지 같이 상생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시장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야시장 해가지고 공모사업했던 적 있죠?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전통시장 공모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받은 것이 있었어요. 올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 사업 성공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성공여부는 제가 아직까지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예산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반을 구축해서 스스로 다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끝나면 끝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몇 상인회에서 임원들이 주최해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100%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동의하고 찬성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좋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도움되는 것은 맞고요. 상인회가 조직됐다는 것은 상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인조직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마 많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김장나눔행사, 내년에도 48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 봉사라면 구나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돈을 가져와서 해주는 것보다 상인회에서 회비로 하는 것이 더 생색이 나지 않을까요? 돈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상인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했다는 것이 보람 있지 않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김장나눔행사 같은 경우도 구비로만 지원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상인들도 일부 예산을 넣어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명절 같이 할인행사 할 때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상인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상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한다면 아마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재동위원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1만 원 벌어서 10원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체육회행사 때 체육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체육회가 돈만 달라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도 기부한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상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앞에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전기요금은 규모가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남문시장이 70만 원이나 나와요. 혹시 이분들이 끝나고 샤워를 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나요? 이용하는 사람은 현대시장이 더 많을 텐데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6개월 분을 현재 반으로 나눈 것인데요. 제가 물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385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독산역 푸드트럭존 심사수당은 뭐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서울시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공모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두 분들에 대해서 푸드트럭존으로, 예를 들어 술도 팔지 않고 음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해서 팔 수 있도록 했던 것이 2개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모선정한 것이 2개 있었습니다. 총 4개가 있었다가 노점에서 전환했던 1개 점포가 19년도에 없어지고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서 2년까지는 할 수 있어서 심사도 하고......

정재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푸드트럭이 차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차 대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차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차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트럭이 현재 3대 있습니다. 독산동 바로 넘어가면 3단지 쪽에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은?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을 선정을 하려면, 지금 기간이 도래됐어요. 근무 1년 하고 1년 해서 2년 도래되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노점은 선정대상이 아니고요. 노점으로 전환했던 분들은 계속 무제한으로 가는 것이고, 공모에서 선정되었던 분들의 점포를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천해 준 외부인 3명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 387페이지, 이 부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는데,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연도라든지 개선할 점들을 도출합니다.

정재동위원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만족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구체화할 때는 통상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평가결과보고도 받거든요.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컨설팅했던 분들이 이것까지 해서 같이 받거든요. 이것을 받는 통로를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이분한테 컨설팅을 받았으면 인터넷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평하게 받아야지.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하면서 받으면 좋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성실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참고해서 만족도 조사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음, 독산의류협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무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사업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까지 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패션협회도 있고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구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기 전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니까 무엇인가를 관여해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업체의 컨설팅을 해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봉제업체들,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주신 금천패션협회의 문제는 금천구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서울시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정재동위원

지금 국비,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조금 관여를 해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본 위원은 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도 많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40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마리당 얼마씩 주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재동위원

그것을 잡는 사람은 병원에서 고용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따로 하는 것일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이 두당 20만 원씩 편성되었는데요. 동물병원을 2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포획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런 민원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수술을 하잖아요. 완치 후에 방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수컷은 하루 있다가 방사하고요. 암컷은 3일 경과됐을 때 방사하는데. 고양이다보니까 금년 4월에 길고양이 TNR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접했었는데, 수술은 병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물단체에서는 하루나 3일밖에 보호를 못 하니 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보호소를 만들어서, 아니면 평상시에도 보호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5일이든 6일이든 같이 보호한 다음에 방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제기했었어요.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반영 안 되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동위원

붕대 같은 것을 풀어서 방사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묶어서 할 수 없는 것이 고양이는 상처가 나면 계속 핥는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꿰매면 자동으로 녹는 실로 하는데, 따로 붕대를 감는 것은 아니고요. 수컷은 수술비가 크지는 않지만 암컷은 좀 커서 3일 정도 하는데 때로는 위험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대신 어리지 않은 고양이를 TNR해야 하는데, 물론 그 규정대로 수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방사는 포획했던 데다가 방사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포획했던 곳에다 반드시 다시 방사를 합니다.

정재동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제가 들었던 민원과는 다른 것이 뭐가 다 안 됐는데 방사를 한다 그런 민원을 어떤 분이 주시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양이 TNR 중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포획 전, 포획 당시, 수술 후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나중에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할 때 진료 본 카드까지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나가는데, 아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를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류 조사 의뢰가 있어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인지?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대한상공회에다가 점포가 들어오면 시장분석이 어떤지, 지역협력을 적절하게 했는지 의견서를 줍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수수료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조사를 의뢰하면서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인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도병두위원장

이것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잡혀 있어요. 이것 나중에 전용해서도 쓰시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규모점포 개설이 들어오면 반드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매니저데이 운영, 경영능력강화 전문교육 등 강사료가 40만 원씩 2회 잡혀 있습니다. 40만 원 잡혀 있는 강사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이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매니저데이를 1년에 2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매니저들한테 전통시장 공모사업 같은 부분의 업무처리 교육,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 전문강사비로 20만 원을 쓰는 것이고요.

도병두위원장

강사가 1명만 오는 것은 아니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명 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67페이지로 아크차단기 설치 공사, 계속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화재 시 스파이크가 튀지 않게 차단기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설치하게 되면 전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금액이 1억 5,300만 원이 공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9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단순히 일반인들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관련된 전문가 용역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포별로 전기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분전반을 열어서 조사하는 이런 것도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는군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점포의 전기배치도나 이런 것 다 검토해봐야 합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특이해서 질의해 봤고요. 374쪽에 국외업무여비와 관련돼서 말씀은 여러 개 들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가 해외전시회에 기업들이 박람회 같은 것을 참가를 하는데 우리가 SBA에 4억 8,000만 원이라는 경상위탁사업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이 전시회를 갈 때 SBA에서 지원인력이 가잖아요, 맞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갑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게 되면 참가지원이라는 것이 저희 직원이 가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가서 함께 기업지원 활동도 하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 올해도 사업평가를 할 때 기업인들 중의 일부가 예산 지원하고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시회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필 수 있고, 향후에 전시회에 갔을 때 추가로 더 지원할 항목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 수렴도 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는 이런 지원이 SBA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이 만약 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SBA에서도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사실은 해외단체참가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자치 지원업무가 사퇴되면서 저희들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협조를 얻어낸 것인데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지방자치 지원 업무를 올해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더 큰 돈을 들여서 함께 지원하게 되는데 SBA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천구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 같이 함께 참여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희가 위탁사업비 이렇게 많이 주는데 협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꼭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것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작년 본예산 때 일정 부분 조정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인근 구나 이런 데를 보면 자치구에서도 직원들이 가고, SBA 직원들이 따라가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있고, 현장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SBA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는 모르고, 저희들은 일단 위탁 주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만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게 느낌이나 이런 것도 피드백을 하고, SBA와 협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할 사항들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요. 작년에 예산을 조정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올해 다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나 SBA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기업인들을 내보내면 자치구에서도 수행을 같이 해서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같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가서 심부름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사실은 SBA에서도 직원이 갈 것이고, 통역이라든지 안에서의 지원 같은 것도 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가셔서 잘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78페이지 일반용역비입니다. G밸리 산업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용역,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신규 사업 중 하나인데요. G밸리가 내년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G밸리가 IT, 정보통신, 첨단산업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2단지에는 뷰티나 의류업체가 집중되어 있고요. 중간에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일반기업, 다른 외부기업도 마찬가지로 외부기업이나 일반 대학생들 이런 쪽에서 산업관광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G밸리에 있는 우수 혁신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관광산업 쪽으로 발굴을 해서......

도병두위원장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산업관광이라는 것이 산업을 견학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관광에 대한 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LG에 어떤 특정 R&D연구소가 있다고 하면 그 연구소를 한번 견학을 하고......

도병두위원장

산업체 시설이나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견학 같은 느낌인 것이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압사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그런 코스들을 G밸리 코스와 연계해서 만들고, G밸리 홍보도 하고, 홍보가 되면 가까운 기업도 홍보가 돼서 기업한테도 비즈니스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용역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전부 용역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꾸려서 하실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체크는 해야겠지만 G밸리에 어느 대상 기업을 선정했는지 그것도 따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G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과 세부내역, 이런 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G밸리 테마역 철거 및 원상복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예 몰라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G밸리 가산디지털단지 7호선 쪽에 2019년도에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홍보하는 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요. 금년도 서울시 정책기조가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상 전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유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유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조사했더니 1년에 1,200만 원 정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추산한 것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유상으로 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철거를 결정한 것이고요.

도병두위원장

이것 설치할 때는 시예산으로 했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시예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말 야속하네요.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사업,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것이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컨설팅은 시설에 관련된 것인가요? 유명하신 백종원님처럼 맛집 같은 그런 것을 컨설팅하는 것인지? 컨설팅에 대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주제는 정확히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는 매장운영이라든지 마케팅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마케팅도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요. 매장 레이어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설치하는지 부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시설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맛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기존에 활성화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환경개선과 컨설팅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89쪽 관련되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협치사업을 맡게 됐으니까 부서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협치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이 넘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나중에 의결까지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내릴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부서는 사실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협치의제를 제출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영역을 구체화하긴 어렵습니다. 2022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용역보고서까지 보면서 의제를 낸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되는 협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용역보고에서 5개 권역을 했고 지금 골목상권을 1년에 한 개 지정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2개의 권역을 정훈 한마음과 천리단길 지정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3개 단지도 조금만 지역상인들 네트워크를 하고 전문직 영역이 개입을 해주면 상권 하나 지정할 수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게 법원단지 독산로40길 시흥4동 쪽에 상인들 상권조직을 위해서 네트워크 모임들을 갖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투입이 되면 사회적경제조직도 같이 연합해서 지원을 같이 마련한다면 상권 지정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협치사업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관련되어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같이 짜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올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을 짜온 건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주민들끼리 그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짜 와서 의제를 했고요. 저희들이 부서의견을 제출했는데 부서의견도 골목상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괜찮다는 적정의견을 일단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권 상점가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0만 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붙어서 들어오는 사업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타당하다고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내신 거겠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홍보물 제작하고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의제 쪽에서는 원래 더 큰돈을 신청했는데 삭감됐고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와서 그 사업 계획에 관련되어 부서가 자꾸 잘 모르는 것 같은 입장을 취하면 심의하는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것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가겠습니다. 상권활성화 페이백 이벤트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020년도 8월에 상품권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상품권 구매하신 분들께서 구매하게 되면 일시에 돈을 쓰지 않으면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구 금고에 예치되는데, 그것이 선불충전금 형식입니다. 이자가 2.6% 정도 되는데요. 1년에 발생된 이자가 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올해 10월 기준으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이 돈이 금천구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사실은 상품권 구매한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환원 차원에서 명절 때 2번, 1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다시 환산해서 돌려주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용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사용한 사람 추첨을 해서. 명절 2번에 5,000명씩이 대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추첨 공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계획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희망물품) 제공(상·하반기 각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없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나중에 같이 매칭시키는 것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매칭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 안에다가 물품을 잡을 예정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지정서 제작이라든지 현장심사 활동수당만 잡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TNR 개체 고급항생제 지원이 있는데, 뒤에 가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중성화사업에 이 항생제 지원을 못하나요? 왜 이쪽으로 따로 빼놓았을까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이 오는 것인데요.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냥 방사하면 사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라서 따로 빼놓았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중성화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기 편할 텐데 왜 따로 들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처음 넣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공급식소를 한 스물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일반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물론 정성스럽게 사료를 준비해서 주겠지만 주민들이 주는 것보다 구청에서 동물보호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공급식소에 한해서 분기별로 한 포대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과장님도 말하면서 조심스럽잖아요. 이것이 찬반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저도 질의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찬반이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그렇고 시에서 내려올 것 같은 사업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저만 뺀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사항 쪽에서 보면 정순기 위원님은 시비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으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43쪽에서 357쪽까지, 명시이월 763쪽, 설명자료 413쪽에서 453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도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66억 2,188만 5,000원이죠? 국·시·균에서 내려온 예산이 매칭으로 46억 957만 8,000원이네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비는 20억 1,230만 7,000원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저기 다 분산된 예산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돈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은 적고,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지금 17명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 대비 17명이면, 나눠주는 업무만 하니까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예산서 344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 나온 것 봤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억 있잖아요. 그것 받았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6개월치로 예산이 돼 있고 자산취득 인테리어비까지 1억 9,450만 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이 공유재산 승인할 때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지난번에 협약서 가져왔더라고요. 인테리어비가 자기들 말로 4억 정도 되는데 다 해주겠노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인테리어비 5,500만 원 도안비 700만 원 해서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런 협조사항이 없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인테리어는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서관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러니까 모든 집기가 도서창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4억 얼마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볼 때 인테리어비가 들어갈 것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 해 준대요. 안에 집기가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별도로 벽에다 인테리어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왜 5,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 공간은 511호, 512호 2개 호실을 저희가 사용.......
순기

정순기위원

가르려고 그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2개의 호실을 받았습니다. 지금 2개 호실로 46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30평이고 하나는 그 반 정도 되는 사무실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도 있고 인테리어비용까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자발적으로 해주신다면 그렇지만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순기

정순기위원

도서관 자리 실측하니깐 60평 나오고, 일자리주식회사 노동자사무실은 40평 나오더라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2개 합치니까 46평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6평은 공유면적까지 포함되어 46평이고, 실제면적은 40평이더라고요. 내가 가봤어요. 내가 볼 때는 안에 집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인테리어 할 것이 없지 않냐 이것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는 두 호실을 합쳐서 사무공간, 교육장, 상담실, 쉼터로 조성해야 되고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노동자 쉼터를 조성해야 하므로 방문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인테리어가 필요하고요. 일자리상담창구 설치 및 교육장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사항을 고려하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40평을 칸막이로 막는다 이 말입니까?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호실이 2개로 나눠 있는 것을 터야 되는, 중간에 가벽을 쳐야 되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옹벽을 철거한다고?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내력벽은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철거도 하고 다시 인테리어 해서 공간 재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는 올라가니까 바로 복도 계단 옆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옹벽을 쳐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 재 봤어요. 안에 파티션으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같이 칸으로 막을 것 같으면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테리어비 들어갈 것이 없는데 인테리어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1개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일자리센터 3개가 들어가고 또한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방음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전자제품 같은 것 들어가.......
순기

정순기위원

전기시설은 들어가겠죠. 이렇게 막는 것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부채납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기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서관 기부채납한 곳은 인테리어 해준다고 했고. 4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잘 되면 이익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회사 사정 한번 검토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416페이지 일반용역비 재취업지원서비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3을 보면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2020년 5월부터 재취업서비스 교육을 하게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퇴직예정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청 퇴직자들 대상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시행이유는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이면서 정년, 경영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미래설계라든지 재취업진로설계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영찬위원

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교육기관을 의뢰해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고영찬위원

몇 분 정도 하셨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는 16명 대상 중에서 교육신청자 6명 교육했고요. 내년에는 파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금천 청년정책 연구용역 4,500만 원 잡으셨네요. 이것이 자립기반구축사업인데, 무슨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이것은 청년정책기본법 제8조에 보면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째 되는 해라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5년 전에도 하셨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하셨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5년 전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한 것이 이 주제거든요.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오히려 우리 국·과만 하기 때문에 저희 것이 더 디테일한데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언제쯤 용역을 하신 것입니까?

고영찬위원

올해 했습니다. 12월 달에 나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가능한지 한번.......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년 전에 연구용역한 것과 이번에 돈 들여서 한 것과 똑같은 말일 것 같아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의회에서 한 것과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영찬위원

저희 의회에서 할 때는 청년들 직접 만나서 FGI 한 것 다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게 나와야 해요. 448페이지 서포터즈 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무슨 서포터즈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운영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49명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SNS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개 및 홍보, 그 다음에 행사, 축제, 현장 촬영기사 같은 것도 작성해서, 그다음에 서울시 또는 금천구 주요 청년정책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고요. 월 1회에서 2회 정도 SNS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 홍보물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쪽에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수가 49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49명을 선발했는데요. 최종 수료한 사람은 37명입니다.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한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최종 수료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37명이 수료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무슨 홍보가 있었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그런 쪽에다가 이분들이 금천구 청년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SNS와 관련된 구정홍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재,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들의 SNS나 아니면 금천구 공식 SNS 등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요.

고영찬위원

그러면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제가 한번 지나가더라도 이 콘텐츠를 접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대놓고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휴대폰을 보며)두 분 보이네요. 이 두 분도 발대식만 올려놓으셨고 콘텐츠가 없는데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적이기보다는 개인 블로그나 SNS 활동을 해서 계정에 올렸을 겁니다.

고영찬위원

수료하신 분들이 37명이라면서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대놓고 이 키워드를 맞춤형으로 넣어도 지금 두 분 나온다니까요. 유성훈 청장님이 더 많이 나오시네요. 우리 동네 파워블로거는 사실 유성훈 청장님이시죠. 이런 정도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면 청년 아니어도 하겠어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이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구직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올해 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드렸는데 기준은 정해졌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당장 1월에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고 별도로 연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로스쿨 응시하려면 LEET라는 것을 쳐야 하거든요. LEET시험 응시료만 한 25만 원 정도 돼요.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1인당 최대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어느 A라는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자격증을 A, B, C를 받아요. 3가지를 만약에 받아요. 응시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시험을 쳐서 그것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을 포괄적으로 받아줍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시험을 보면 토익, 토플, 토익 스피킹도 있지 않습니까?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어학시험과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학도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응시료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요즘 이것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417페이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과장님께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청·장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교육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내년 6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1~2월에는 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을 할 것이고요. 3~4월에는 인테리어 공사, 5월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6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동위원

인건비도 6개월, 일반수용비 6개월, 여기 보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시책업무추진비는 12개월로 잡았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2월에 등기가 이전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관리비도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하고요. 계속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야 하고......

정재동위원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안전장비 구입비는 80명으로 했는데 올해도 이것은 하셨죠? 이것은 내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426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 3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작년보다 61명의 인원을 감축했거든요.

정재동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작년에 동행일자리 사업을 최저로 편성한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와서,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이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타격받을 것 같아서 올해 희망일자리 인력을 61명을 늘려놨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일자리 사업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확보가 돼서 61명이 필요가 없게 돼서, 올해 감추경도 한 사항입니다.

정재동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61명을 감축했다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수요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61명을 감원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몇 명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이 플러스 되어 61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 인원을 올해 많이 잡아놨는데, 저희가 그 인원이 필요가 없어져서 올해 61명에 대한 감추경을 했었거든요.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내려오는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의 예산 자체가 사업 규모 파이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시예산으로 충당해서 인력을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요 문제도 있고, 시예산이 더 과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치구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킬 게 없어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438페이지 청년자립기반 구축,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도 개최해야 하고요. 내년부터는 청년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일자리청년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동위원

446페이지 금천 청년축제, 한 10개월 간 청년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기획단에서 15회의 회의를 하고 자문위원 TF 구성을 해서 4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축제를 하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주 모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회에 가끔 가면 갔다가 그냥 와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오는데 이런 것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청년이라서 수당이 5만 원인가요? 왜 5만 원이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타 지자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저희한테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교통비라든지 해서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왔을 때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바쁠 때잖아요. 바쁠 때인데 이렇게 와서 했는데 5만 원이 적당한가, 이것이 많이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의외거든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실비 수준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재동위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청년이라고 부려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5만 원이 실비가 될까요? 이분들이 할 때는 어떤 일도 못하고 평일에 오실 것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대부분 평일 저녁 업무 끝나고 옵니다.

정재동위원

밥은 주시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이런 업무추진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심적으로 안 좋았어요. 왔는데 밥도 굶고 왔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조금 편성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만들고 뭔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비도 좋고 이런 것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식사도 제공을 해 주세요. 저녁에 왔는데 밥도 안 주고 그렇다고 수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447페이지에 서포터즈 올해도 했었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시행했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모집을 하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내년에는 3월 정도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동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축제기획단과 축제추진TF, 서포터즈 이분들 명단과 직업 정도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개인정보 보호할 부분은 가려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 기준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동위원

올해요.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9페이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추후에 위탁할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위탁이 좋은 것도 있고 직영이 좋은 것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고요. 6월까지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잖아요. 6월 개소식 예정입니다. 그런데 41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12개월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인테리어까지 할 때도 업무추진을 하시는지.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한만석기획경제국장

이 문제는 기부한 곳과의 협의 문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예산을 열두 달로 잡은 것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청년축제 운영,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산서에 2023년 당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예산이 조금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청년축제 운영비용이 얼마였죠?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올해 청년축제 운영은 63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도병두위원장

그때 안전관리비가 따로 있었나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그 예산안에 안전관리비까지 다 포함했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6,300만 원에 안전관리비 들어있었어요?
재석

주재석일자리청년과장

안전요원을 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도병두위원장

청년축제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송윤

성송윤청년동행팀장

청년동행팀장입니다. 3,000만 원 더 추경해 주셔서 7,300만 원입니다.

도병두위원장

운영비가 6,3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은 뭐였어요?
송윤

성송윤청년동행팀장

총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도병두위원장

그래서 7,300만 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부서와 많이 얘기했었고, 제가 잘하고 예산도 좀 잘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것도 계수조정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축제기획 업무추진에 120만 원,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58쪽에서 360쪽까지, 설명자료 457쪽에서 463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산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예산이니만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이 세무사, 회계사, 결산위원 해서 3명이었죠? 내년 예산이 7,0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충원한다고 해서 예산 810만 원이 늘었지요? 그것이죠?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내년 회계사가 지금 3명이 되겠네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의원님까지 해서 전부 네 분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외에는 변동이 없네요?
영희

홍영희재산관리팀장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61쪽에서 366쪽까지, 설명자료 467쪽에서 474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설명자료 4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5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366쪽에서 369쪽까지, 설명자료 477쪽에서 48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세무1과와 2과가 예산이 다 크진 않지만 다 줄었네요?

박오임세무2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47명으로 제일 많죠?

박오임세무2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특수활동비 나온 것 있어요?

박오임세무2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에서도 세금 거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박오임세무2과장

포상금 조금씩 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포상금을 받으면 과에서 다 씁니까?

박오임세무2과장

못 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부터 나오면 못 쓰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40명 직원들 관리하는 데 업무추진비는 여유 있진 않지만 적진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했다가 지금 작년에 못했잖아요.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위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영치를 하는 것인가요?

박오임세무2과장

영치를 하려고 차가 있거든요. 요새는 차에 카메라를 달고 영치시스템으로 해서 쭉 타고 가면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됐는지가 자동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박오임세무2과장

있었는데요. 15년 정도 돼서 아무래도 번호판 인식도 제대로 안되고 그것이 부피도 커서, 차가 모닝이거든요.

고영찬위원

새로 사신다는 것이죠?

박오임세무2과장

교체하는 것이죠.

고영찬위원

15년 전보다 기계도 더 좋아졌나요?

박오임세무2과장

좋아졌죠.

고영찬위원

탑재형 영치시스템이라고 하기에 자동으로 번호판을 떼어오는 줄 알고요. 저희가 아는 그 카메라 말하는 것이죠?

박오임세무2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순기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계수조정하신다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1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