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18개의 단위 사업과 161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써 오늘도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별 예산 제도 가 의무화 되어 전년 대비 예산서 구성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25쪽 부서별 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 공단의 예산은, 전년 164억 4,800만 원에서 10억 2,300만 원 증액된 17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시설관리부입니다. 종합청사 경 보수공사 등 수선 유지계약이 행정지원과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선유지 비용 1억 2,900만 원이 증가 되어 총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부입니다. 수선유지비 8,900만 원, 인건비성 예산 8,500만 원, 차량구매 5,700만 원, 기타보상금 4,600만 원과 동력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수수료 4,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00만 원, 차량 선박비 900만 원 등을 감소편성, 전년대비 총 1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천 문화체육부입니다. 전기·가스 등 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를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빛휘트니스센터 상반기 휴관으로 1억 1,600만 원과 셔틀버스 감차 편성으로 인해 버스임대료 및 유류비 1억 1,000만 원 감소 등 전년대비 총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나래 문화체육부는 동력비 1억 3,600만 원 증액과 금나래 문화 체육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비용 3억 6,0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혁신부는 2024년 인건비 증가 예측분 4.8% 1억 8,400만 원과 현 임차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직접 구매 전환비용 5,700만 원, 수선유지비용 7,700만 원 등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입으로 예산서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24년 사업 수입예산은 전년도 85억 3,0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 증가한 8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관리코드 10번 시설관리사업 종합청사 수선유지비 1억 2,900만 원과 종합복지타운 위탁수수료(일자리주식회사) 인상 및 보수공사 등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등 관리시설의 안정화와 주민센터 위탁 관리범위 조정 등으로 인해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코드 20번 주차사업부는 독산2동 마을공원 주차장 신규 위탁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상분을 반영,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리코드 30번 금천 문화체육부는 금천 문화체육센터의 회원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로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관 중인 금빛 휘트니스센터 수입금 1억 7,500만 원, 사업이 종료된 시흥4·5동 독서실 수입금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관리코드 40번 금나래 문화체육센터는 인기프로그램 증설 등의 수요 증가 예측과 자유수영 운영시간 확대로 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리코드 50번 경영혁신부는 고 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된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51쪽부터 153쪽까지이며, 부서별 지출예산은 155쪽부터 161쪽, 사업수입 예산은 예산서 163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 질의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일정으로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은 전출을 받고 세입을 수입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건건이 질의·답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세입을 잡아서 우리 금천구 기획예산과에서 준 전출금과 합산하여 편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77억 7,614만 원에서 올해 3억 5,088만 2,000원 증액했죠? 그래서 전출금이 총 80억 5,849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서에서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 12건에 5억 7,000만 원이죠. 이 사업을 잘해 세입을 창출시켜 내년에는 전출금을 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4.8% 책정한 거예요?

예측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3억 5,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해 놓은 것이에요?

저희 공단은 내년 인건비는 내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행안부 기준이라든가 정책으로 인한.......

감안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이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부서별로 건건이 심의할 건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받고 그냥 넘기면 돼요.

저는 건건이 할 필요 없이 이것으로 끝내려 해요.

예.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분이 지병으로 수영장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나요?

예.

올해도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체육시설에서도 그런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지, 안전요원은 배치가 됐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홍근우 본부장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영장에는 시간대별로 수영강사도 있고, 안전요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고 날 때가 있어요. 금년도 2월 10일 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하신 약 70대 중반의 어르신께서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나서 평상시 저희가 훈련했던 대로 안전요원과 수영강사가 바로 수영장 바깥으로 구조해서 살린 사례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수영교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수영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지?

수업강좌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수업시간 전에 당연히 준비체조를 하고 안전요원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수영하고 있고요.

안전 관련한 것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금천종합복지타운센터에 바닥청소차 렌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렌탈료가 300만 원이 넘고, 제품을 사면 5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때 이것을 렌탈하지 말고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렌탈로 잡았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부장 윤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매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차원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소모품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사실상 렌탈이 되는 부분이라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간 오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렌탈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임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이라든가 수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혁신부장 최숭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단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주차요금이라든가 수영장프로그램비를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공단 임의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각 구 이사장연합회에 가보면 한 달 주차요금이 주차위반딱지 한 번 떼인 값밖에 안 됩니다. 주차 1면 만드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한 달 사용료가 4만 원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구도 인상한 데도 있고요.

25개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다 있죠?

24개 구청입니다.

올리려면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연합회에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각 구청이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자라고.......

안만 되어 있지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앞서가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업계획을 세워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으려면 요금이 1개월에 4만 원이면 저렴하기 때문에 타 구 것을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 드릴 게 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연일 구정에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흥1동 대명시장 옆에 있는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열린공원 조성 중에 안전문제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 휴관이 6개월 정도 공사해서 2024년도 봄이면 개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휘트니스센터의 월 등록인원이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00명 정도가 됩니다. 800명 정도인데, 그곳이 운동보다는 주민들께서 소통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공사한다고 할 때 구태여 여기를 임시휴관해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이해를 시키고, 또 프로그램별로 설명회를 갖고 이사장님과 또 본부장인 저도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드려서 휴관하는 데 별 민원 없이 동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오래된 운동기구들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아니면 이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잭서포트를 전부 설치해 놓아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전체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금년도 7월에 재개관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본부장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45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정재동 위원 지역구지만 100억 이상 들어갈 것을 감안하고 지하피트니스, 주차장 다 교체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45억 예산에 지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다니까요. 민원인들과 공단이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부서에다 물으니까 충분히 대화해서 공단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예상했는데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연의 경우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알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됐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지연이 되고 말고를 따질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6개월 갈 것이 1년 간다고 하면 세입이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문제는 구청과 문화체육과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해준대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 세입이 안 맞으니까 전출금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13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16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월권행위예요. 공단에서 이야기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물론 문화체육과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사항이니까요.

제가 제안드릴 때부터 건의라고 말씀드렸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고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영업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쓰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5쪽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825만 9,000원이 예상되고, 2023년도 수입액은 7,076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9,413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489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조금 1,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억 5,825만 9,000원, 이자수입 3,320만 3,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2,65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902만 4,000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금액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41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예치 6억 3,489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2,90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수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20만 3,000원, 과징금 수입은 2,656만 2,000원, 시비 보조금 1,100만 원, 총 7,076만 5,000원을 올해 세입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다른 과징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행정처분을 했을 때 과징금이 발생하잖아요. 그 과징금 수입입니다.

과징금은 그때그때에 상황에 따른 변동이니까요. 이것은 현재 수입내역이 확정되는 안이고요. 과징금은 변동 금액이 되겠네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설치를 2000년에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 전입금은 안 잡아줘요?

일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목표액이 어디까지예요? 얼마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죠?

그것은 처음에 할 때 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미처 제가 준비 못 해서요. 추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만들어놓고 이자수입 발생, 지출발생 나오잖아요.

현재는 그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전입금은 받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금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얼마라는 것이 목표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매년 유명 식당들 탐방을 합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영업 노하우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시설개선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제조업소 아니면 일반휴게음식점들, 접객업소들 이런 곳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적극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되었는지 신청을 했는지만 검토하고요. 그것에 맞게 거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합니다.

우리은행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이 구 금고이기 때문에, 구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연계된 상품이 있습니다.

2% 정도입니다. 1%짜리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고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서안 373쪽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189억 1,74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73쪽에서 398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35억 6,0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서비스 추진 12억 4,142만 9,000원,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 6억 8,461만 9,000원, 건강도시 환경 지원 13억 5,483만 8,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독산보건지소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3,000원,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 1억 5,100만 원,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비 1억 5,250만 원, 3040세대 건강프로젝트 4,000만 원, 슬기로운 완경기 극복 프로젝트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억 3,489만 1,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9쪽에서 436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120억 2,6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3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 53억 354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등 10억 25만 4,000원, 주민건강생활지원 5억 1,099만 7,000원,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15억 7,682만 원, 건강돌봄지원 사업 20억 433만 4,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7억 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3,120만 3,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및 인력확충 1억 2,972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9,179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비 1억 2,506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9,989만 3,000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비 8억 9,499만 6,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37쪽에서 454쪽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의약과 2024년도 예산규모는 총 25억 4,5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억 4,938만 8,000원, 건강 취약계층 관리 3억 9,136만 원, 구민 안전 및 건강증진 2억 194만 7,000원, 검진 및 의료비 지원 11억 1,390만 2,000원,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억 8,984만 4,000원 등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9,880만 원, 보건분(지)소 운영 2억 7,62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034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455쪽에서 459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24년 예산규모는 총 7억 8,4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식품위생관리 4,345만 원, 식품안전관리 6억 4,365만 6,000원, 공중위생관리 1,464만 원, 원산지 관리 및 가축방역 9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보건소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보건정책과 1건, 건강증진과 1건으로 총 2건이며 3억 3,013만 7,000원입니다. 먼저, 768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독산보건분소 지소화 공모사업이 2023년 9월말 선정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독산보건분소 지소화 리모델링 공사비 3억 13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화단철거 및 방수공사 사업은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화되어 배수관 확보와 범람방지를 위한 화단토사 및 수목 철거 등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겨울철 차가운 날씨로 인하여 계획한 공정 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관련 공사비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독산1동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공사비가 다 삭감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6억 502만 원이죠?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매칭예산이 90%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손볼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382페이지 연구개발비, 건강도시 프로파일 및 보건사업 수요조사. 제가 의원하면서 제 기억으로 보건소는 용역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가 올라왔죠? 말씀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도시 조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었고요. 12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강도시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용역으로 꼭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 용역비로 편성한 이유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사업, 예방접종사업 각각의 전문영역에서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사업무라든지 프로파일을 하겠다는 이 조사업무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건강도시 프로파일은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작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한번, 보건소에서 그동안 용역사업이 없었고요. 그리고 건강도시팀에서도 10여 년이 넘도록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강도시를 진단해야 되는 부분이 전문적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건강도시 프로파일 용역을 통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의약과, 보건증진과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이 매칭되는 곳이에요. 우리 금천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 데는 위생과밖에 없어요. 위생과는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는 보건법에 의해서 뭘 하겠다 하는데, 제가 3선 오기까지 보건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는 용역이 별로 필요치 않게 운영해 왔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 용역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도 있습니다. 2011년에 제정이 됐는데, 제4조 3항에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에 관한 주기가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오히려 지표의 주기가 명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기가 없다보니까 그런지 한 번도 건강도시지표에 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보건사업의 토대가 되는 것이 건강지표인데,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질병력에만 그 지표조사가 국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지표조사는 건강상태와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물리적 환경, 불평등, 물리적 및 사회적 하부구조나 공중보건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인자를 지표에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 상호연관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관성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찾긴 조금 어렵고요. 전문연구원들이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국가 및 서울시 공모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고 도출된 어젠다를 유관부서의 신사업 개발의 근거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게 할 것이고요. 주민자치사업 등 사업주제 발굴에 활용하게 하고 구청 및 주민자치회 협력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활용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은 용역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지표가 있었는데 전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여기까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심 안 가졌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보건소는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해 왔거든요.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열정가지고 해 보시는데, 다른 쪽의 방향을 가지고 와서 진행하면 안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법에 의해서 필수적인 것을 연구했다, 이런 발굴이 되게끔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체육활동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금천구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해서 해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궁금해서요. 515페이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의회, 건강도시연맹의 연회비를 내는데, 같은 단체 같은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연회비를 내는 것은 가입을 해서 연회비를 내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입하면 우리 금천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가 다른 업무영역별로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우리 구의 사업이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부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강도시협의회에 보통 구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소장님 대리참석도 가능하십니다.

최근에는 9월 순천이었고요. 정기총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해외시찰에 같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내용을 봐야 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시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두 도시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 있습니다. 조직이 두 군데인데요. 연맹에서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는지는 그 내용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다녀오셨고요.

2개 조직인데요. 올 초에 진행된 해외시찰이 도시협의회와 건강도시연맹에서 함께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다녀오셨고요.

아닙니다. 단체는 2개인데요. 협의회를 하거나 어떤 시찰을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이 두 단체가 함께 공동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같이 주최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했는데요. 당초 걷는 분들 1인당 10원씩 기부를 하는 제도로 만든 건강기부계단입니다. 그것을 금천구청역에 조성을 했는데요. 처음에 기부받을 때 관내 병원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카운트도 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되고 그 기부받은 금액으로 좋은 건강사업비로 썼었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통행하시다 보니까 설치된 부분들이 나사도 빠지고 안전사고도 나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해서, 그 건강기부계단이 건강하고자 했던 취지가 우리 주민들을 다치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기능이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밟으실 때 센서가 계단의 첫 도입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건강도시 프로파일은 도시를 진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만의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연계되어야 하고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건강결정요인이 무엇이냐, 취약요소는 무엇이냐,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아마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민자치회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목소리를 크고 다양하게 낼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 우리 도시가 우리 마을이 건강한지 아닌지, 취약한지, 다른 동네보다는 건강 형평성이 있어서 떨어지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걷는 장소가 없다든지, 우리 마을은 공원이 작다든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줬을 때 건강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도시 개념으로 넓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구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역의 면적이 좁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면적이 좁은 구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마을마다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을 정책으로 이끌어내는 이점이 있는 좋은 구로 저희 구가 시범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천구는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위원님이 이주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원주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역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뻔한 용역결과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과업부터 충실히 줘서, 이것을 세밀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그 업체에서 용역비 적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뻔한 용역이 아닌,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게끔 그 역할은 저희 부서의 몫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야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나온 답이 상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이 상식적이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너무 분절적입니다.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구집단이 연관성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음주를 많이 한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왜 그 지역이 특히 음주율이 높은가? 어떤 집단에서 높은가? 그리고 어디에서 높은가? 그렇다면 음주율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세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프로파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뽑아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을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려면 밑바닥부터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첫 출발이 프로파일인 것이지. 프로파일 가지고 모든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성취해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용역은 입찰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건강도시용역을 했던 지속적으로 해왔던 곳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노원구 음주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중앙협회와 이야기를 해서 실제 음식점에서 과도한 음주 이상은 하지 않도록 협약을 맺어서 그 부분들을 음식점 점주가 계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뻔하고 그냥 발굴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왜 더 음주율이 높은지 근거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신데 정책적인 어젠다를 개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읽지는 않더라도 그 가이드를 저희가 보고서에서 해줘야죠.

지역주민들께 정보를 줘서, 사업명대로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만 40에서 60대 여성이라고 했지만 갱년기는 남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지나가는 과정에 남성분들도 참여해서 본인도 극복하고 배우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저희 보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성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남성도 해야겠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남성들도 참여하는 것이 맞겠다.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사전·사후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효과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안 4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안심보듬마을 조성, 금천구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에서 총괄해요.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건강증진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왔을까요?

안심보듬마을 조성 사업이 독산1동 주민자치회 의제발굴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 주민총회 승인을 받아서 올라온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이후 앞으로 공무원들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이 자기들이 금천구 예산 편성 다 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20몇 억 되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다 반영하는데, 보건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주민참여 요구안으로 잡아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 다 하겠어요.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심보듬마을 조성 사업의 주 대상은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사업과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치매 어르신과 일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등 인식개선을 위한 제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2,142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참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치매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하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중증치매어르신들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같은 시설에 입소해 계시고 경증이신 경우는 지역사회, 자택에 거주하시는데 거주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실종 예방이죠, 재해방지서비스라든지 치매어르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요.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늘어나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그럴 사업이라니까요. 주민참여예산 한 사람들이 또 늘려 달라, 늘려 달라 하면 더 확장되어......, 그런 소리가 많다니까요.

안심보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 가지고 무슨 위탁을 줘요?

독산1동과 가산동에 대한 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독산1동과 가산동,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요?

환경조성이요?

네.

횡단보도라든지 공원 내 조명이라든지 푯말 설치 등으로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안 맞는 거예요. 공원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잘해 놨어요, 기구도 잘 돼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중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이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각 동마다 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활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다 있어요, 운동기구를 이용 못해서 치매가 오는 것 아니거든요. 통계자료 보면 치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여성이 80%, 남성이 20%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급치매도 있고 정말 보호자 없이도 못 사는 치매도 있잖아요.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치매는 보호자가 관리가 안 되니까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경증치매일 때 인지개선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중증화도 예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 투입해서 전담하는, 아까 말한대로 주민한테, 어떤 사람한테 이런 업무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투입을 하되 보호자분들 와서 활동하게끔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것이 합의되면 안심보듬마을 만들기, 기억친구 리더양성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활용 형식으로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치매환자가족이 여기까지 아이템을 내가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 그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추진계획도 안 맞고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편성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중증환자 경증환자 치매환자를 관리하는데 그 도우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6,000만 원이라는 돈만 딱 잡아놓고 무의미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제가 동네 많이 돌아봐요. 공원도 많이 다녀보고. 고급치매도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이상 없더라고요. 단지 물건을 놓는 것을 못 찾는 치매환자도 있고, 물건 놓아뒀는데 어디에 둔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있어. 그것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고 생활하는 데도 아무 지장 없고 고급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증치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를 하려면 도우미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안내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도우미를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말씀대로 10개 동에 동사무소에서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분 있으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 도우미가 전담하도록 해서 시간은 몇 시간이고 일비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써야죠. 지금 가산동, 독산1동에만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금천구 전체를 아울러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인지기능검사라든지 치매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시흥4동, 시흥5동, 독산2 3 4동 주택가예요. 서운한 말씀이지만 주택가에 저렴한 방을 얻어 할머니들 살게 해놓고 자기들은 좋은데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독산2 3 4동, 시흥4동, 시흥5동 주택가예요.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다른 데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한 중증환자 치매환자의 관리대책을 세워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잡아놓고 물어보면 그렇게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보시고, 예결위하게 되면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자료 줘보세요. 계획서가 나와야지 말로만 잡아놓고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내가 한번 할게요. 금천구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왜 편성 안 했죠?

당초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 우선순위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9,600만 원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삭감 우선순위 때문에 삭감됐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한테 이 사업의 방침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8월에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누가 이의제기하니까 지금 이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요.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는 자 타의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불안해소 및 이상동기 범죄발생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와 공공성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 자살률이......

지금까지 이것 없이도 잘해 왔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야간과 주말에 운영을 했는데 그 인력이 당초 16명으로 예상해서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8명, 총 8명이 대응을 하다보니까 지역까지 야간에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난동이라든지 소란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몰랐잖아요. 이것이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작년 7월 15일에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올라온.......

제가 조례 발의했어요. 구로, 금천, 양천 다 해서 종합적으로. 그쪽 예산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왔잖아요, 왜 우리 구청만 먼저 가느냐고요. 제가 양천구, 구로, 금천하고 동시 병행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한 사람이에요. 잡아놓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작년 조례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인데, 제 발의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에 전혀 없던 사항이에요,

저희 구 자살률이 22년도 서울시 1위입니다.

자살률도 알고 다 알아요. 금천구 고령인구가 19.1%로 늘어난 것도 알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병상 숫자가 적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대응하기로 한 발의이기 때문에 양천구나 구로구는 이 안을 공동발의를 해놓았는데 그쪽은 안 하고 말이 되겠어요? 그쪽도 받아야지. 범죄예방 예산도 서울시 25개 구청 다 받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발의안대로 하려면 양천, 구로, 금천만큼은 동일하게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만 그냥 앞서 가서. 예를 들어 금천구 사람만 할 것입니까? 양천이나 구로구 사람들 안 할 것이에요?

저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서나 관악 같은 경우 관악은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73건의 응급입원을 한 실적이 나오고요. 강서구는 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70건의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구로와 양천은 그 자료가 없잖아요. 이것 예산에 없으니까 또 없겠죠. 우리 금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상당히 계획성이 떨어진다. 예산 잡아주면 그때서야 타 구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요. 건강증진과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예산안 안다니까요. 청장한테 예산팀에서 올렸어요. 이 안의 방침이 부결된 것이에요. 무슨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558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 유축기 대여를 올해 291건 했어요. 대여는 빌려줬다가 다시 수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재사용해요?

유축기만 소독하고, 모유 보관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신제품으로 제공합니다.

비싼가요?

유축기 같은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격 차이는 또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비싼 것이라면 대여해야 될 것 같고요

대여기간은 원하실 경우 두 달로 잡고 있는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62페이지 숲태교 교실 운영, 호암산에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여기에 참석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 2~3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한 분이 1회 참석하십니다. 올해 30회 25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2021년도에 193명, 2022년도에는 266명 이렇게 인원이 늘었네요?

코로나 때는 거리두기 때문에 5명 이하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10명 이내로, 공간 때문에 10명 이상 하기가 어렵고 최대 10명까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19페이지요.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이 소득과 상관없나요?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 대상자입니다.

120% 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621페이지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보면 참여하신 어르신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참여 한의원 선정 10개소 관내 경로당 1개소인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만 한다는 것인지?

한의원형은 한의원 10개소에서 모집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치매진단을 받지 않거나 치매안심센터의 등록 이용자가 아닌 분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되고요. 보건소형은 독산1동에 있는 참새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대상자가 되고요.

예를 들어 10개 한의원을 선정을 해서 혜택을 보지 않는 분들을 모집한다는 것이에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침 놓고 약 처방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경로당이 아니고요. 한의원에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총명침이라든지 탕제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를 보니까 관내 경로당 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경로당은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1개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선정해서, 경로당이 많은데 몇 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오전에는 대사하시고 오후에는 방문건강관리 하시는 의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개업을 하셨다가 연세가 60세가 넘으시니까 개업한 의원을 접고 다시 들어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생명존중팀장 송현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량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키오스크는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제안서를 낸 주민들과 아니면 지역사회 조직과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한 후에 구체적인 목표량을 잡고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도 저희와 의견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주민제안에서 나온 내용이 이런 정신건강 진단기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키오스크를 어디에 설치할지, 3040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지역사회 조직과 한 번 더 저희가 미팅을 해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맨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 외에는 예산이 전부 매칭이네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약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6월 9일 치아의 날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구강인형극이 관내 금천구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원아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한 3년간 쉬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신청을 단체로 받아서 하루에 한 800~9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상영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약간 보여주는 효과,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보건소 4층 구강실이 있습니다.

검진, 불소도포, 유아 발치 이 정도 해 주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돌면서 불소도포, 검진, 교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이 보건소로 내소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1차적으로 검진하고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내 치과를 연결시켜 줘서 그쪽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합니다.

내진은 저소득층에 현재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실란트도 했었는데, 그것은 보험 되기 전에는 실란트도 해드렸는데 다 보험이 돼서 그것은 치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었는데요. 올해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보건소 통합 연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나 심리상담,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 재활, 걷기 자조모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부교육으로는 고당교실이라든지 장애 예방교육, 88체조 등등 서울시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계열마다 분야별로 강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영양에 몇 명, 심폐소생술 외부 기관에서 저희가 초빙하는 강사 몇 분, 운동 체조 레크레이션 쪽으로 하는 분들, 장애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해서 꽤 됩니다.

대사 쪽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심뇌혈관센터의 강사를 초빙하고요. 약물 오·남용의 경우는 약사회나 서북병원 이런 쪽에서 연계를 하고, 심폐소생술에는 행안부에서 인증 받은 기관의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설명자료 677쪽, 예산서 45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올해 예산이 2,650만 원 증액됐네요. 관리대상,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4,437개소, 지도점검 5,738개소인데 행정처분이 117개소, 수거검사가 17건이라고 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집단급식소 4,437개소인데 지도점검 5,738개, 이것이 무엇이에요?

한 번만 가는 것은 아니고 중복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나가는 데 출장비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출장부 달고 나가죠.

이렇게 자주 나갈 수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계획에 따라 점검도 나갑니다. 계획에 따라 점검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신고 들어오면 경찰과 합동점검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경찰과 합동점검은 안 하고 직원들끼리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데서 신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데서요.

노래방 이런 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했잖아요?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은 저희 과에서 나가는데 노래방 같은 데는 안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 포함 19명입니다.

직원들이 접객업소 갔다 왔던 일정표가 있습니까?

출장 달고 나가니까요.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은 민원 나간 것에 대한 답변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구내식당형 일반음식점 위생컨설팅,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파트형공장 내 집단급식소 등록을 안 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컨설팅을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69개소로 나와 있네요?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 안 되어 있는 업소가 69개라고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데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하는데, 식중독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요.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인데, 15만 원씩 69개소 2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조달청 사이트나 몇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 낸 단가입니다.

타 구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부녀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위생에 대한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요. 이 사업과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생컨설팅 업체가 지정되면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체육회나 행사할 때 음식 배식을 와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위생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도감독이 거기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을 보면 물품지원이 있어요. 업체마다 다 다르게 지원해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5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지급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현실적인 물품이 지급될 수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1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제일 저렴하면 5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보다도 업체를 많이 선정해서 현판을 예쁘게 해주면 그것이 이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691페이지입니다. 금천구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데 가축방역이라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반려동물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꿀벌 기생충 구제, 이것은 뭐예요? 올해 2농가 61봉군 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꿀벌 키우는 데가 있어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위생지도팀장 홍승유입니다. 관내 꿀벌농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꿀벌이 그 전에는 주민등록거주지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꿀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현재 2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어디에 있어요?

독산동 쪽에 있습니다.

산에 있겠네요?

옥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인가요?

도심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가축 방역을 전국으로 지원하는데 가축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어도 70% 정도씩 약품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잠깐 생각이 드는 것인데, 옥상에 꿀벌을 사육하면 그 주변 벌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요?

통으로 해서 소량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꿀벌 봉군을 많이는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든 안 하든, 집에 조그만 벌집만 있어도 되게 불안하고 그런데 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서 소량으로 하시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사용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닭, 소, 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하시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커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현재는 소규모이고 민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곳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같이 녹지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에도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취재한 것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여기 거주 안 하신답니다. 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독단적으로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관련부서에서도 그분한테 하지 말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계속 비둘기가 오면 아무래도 주변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조달계약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

대상 업체들 현장방문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려고 업무추진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올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동일하게 방사능 측정기기를 자치구별로 나눠줬습니다. 저희가 수산물 판매를 하는 업소에 가서 수거해서 그 기계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업체에 가서.

금액은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류 같은 경우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방사능측정기기에다 넣어야 거기에서 측정결과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거검사라고 업체 가서 사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없는데요. 혹시 나오게 되면 서울시와 관련 식약청 이런 데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블릿PC인데요. 이것은 사무실에 9대가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나갔다 오면 그 태블릿PC에다 바로바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식약처에서 9대분에 대한 4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비용으로 혹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30만 원 정도 추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아까 꿀벌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다가 어떤 민원이 오니까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 근처면 별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 집을 안 가봐서 그 집이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에 가까운 것인지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거든요. 만약에 산 가까운 데 있다고 하면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와서 주택가에 있다고 하면 영향을 받겠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산골짜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벌꿀 재배를 하잖아요. 고 위원 말씀대로 수도권에서는 벌꿀을 할 수 없어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