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 수립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차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3~4일 차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5일 차에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 편성 방향입니다. 민선8기 2년 차 본격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목표로 취약계층 보호, 안전도시 금천, 경제, 문화,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7,347억 5,986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44%인 244억 3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2억 9,656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24%인 222억 2,944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4억 6,33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9.33%인 21억 7,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092억 9,656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562억 4,21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2.03%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3.77%인 61억 1,51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748억 3,94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95%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4.02%인 183억 4,4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82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4.66%인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이 81.76%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이 16억 5,446만 원으로 0.23%인 1,277억 182만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906억 13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기타 분야가 1,277억 182만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환경, 문화 및 관광, 보건 분야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54억 6,330만 원으로 올해 대비 9.33%인 21억 7,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53억 4,74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0.07%인 379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은 6억 6,42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1%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0.99%인 6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5,16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39%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202.16%인 130억 1,4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239억 5,509만 원으로 94.08%를 차지하며 올해 대비 9.13%, 20억 49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55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61%인 1억 6,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에서 25쪽의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1건 28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관용차량 운영 3,600만 원 등 28건에 345억 4,052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간주 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 15개의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80억 6,619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436억 3,162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1%를 차지하며, 그 외 전입금 수입이 13억 2,768만 원, 보조금 수입이 1,1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12억 7,116만 원과 18억 2,47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80억 6,619만 원이며,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451억 7,63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28억 8,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398억 3,812만 원에서 2억 6,18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95억 7,632만 원입니다. 마지막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395억 7,632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50억 1,964만 원을 포함하여 총 545억 9,59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금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편성하였고, 특히 약자배려, 미래 대비 투자,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발언 다 끝나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서안 163쪽부터 173쪽, 설명자료 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재정 긴축으로 인한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순기 위원님 발언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원의 책무는 구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심의 삭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에 있어서 계속사업은 증액 부분을 잘 심의하면 될 것이고, 신규사업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구민 혈세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위원들의 책무를 다하시고 계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끝나면 나가서 내가 살리고 누가 삭감했다, 이런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삭감한 것이 별것 없었는데 벌써 전화가 외부에서 들어와요. 입장이 정말 곤란하고요. 결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예결위원회 회의장 와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회 예산이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감추경한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제일 많이 감추경한 것은 작년에 인건비가 과다 편성돼서 작년에 3억 몇 천만 원 감액했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감추경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감추경이 돼서요. 저희 직원 포상금이 감추경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포상금이 어떤 이유로 감추경이 됐을까요?

모범공무원이 올해 처음으로 매달 20만 원씩 수여했는데, 모범공무원 대상자가 의회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그렇게 수여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는 분기별로 수여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포상을 받으면 그 해에는 못 받게 되는 규정이 있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달 수여하는 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이제는 다 받았고 더 이상 없다는 거군요. 그래서 포상금을 줄였다는 거죠?

예.

효행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효행공무원은 매년 5월에 1명 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효행공무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었나요?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왜 줄였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줄였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규모를 줄여놓지 않았도 꼭 네 번이라고 못 박아놓지 말고 더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종로구가 편성이 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특히 종로구는 저희 업무추진비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저희가 집행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것은 윤활유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의장실에 부속실이 있단 말이에요. 부속실에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아마 금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곳 중의 하나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곳에도 업무추진비가 안 잡혀 있단 말이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타 구 현황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편성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나 광역단체 교섭단체 관련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추진된 곳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 하셨을까요?

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교섭단체 경비를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10% 이내로 증액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돼서 만약 내년 초에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10%의 의회공통운영경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예산안 16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회의장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비 700만 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냉난방기 750만 원짜리 3대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발언대 교체 1,000만 원, 본회의장 방송실 장비시설 1,600만 원, 그렇죠?

예.

회의장 전부 위탁 교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4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 할 것 없이 용역비가 5,5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공간 재설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본회의장 시나리오 책정돼 있고 그 외에 공간 재설계 용역비가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하려고 용역을 하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지금 의원실이 3층 4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원실을 3층으로 일괄 배치하고 위원회 회의실은 4층으로 일괄 배치해서, 정책지원관실이나 휴게공간 재설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설계까지 이렇게 전체를 재설계하고자 하거든요. 설계 업체도 두 군데서 이렇게 뽑은 금액인데 많다고 느껴질 텐데 저희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산출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공사비 요인이나 또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당 설계용역은 총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4층에 의원들 방이 4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3층에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을 4층으로 올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돈 들어갈 것이 뭐 있다고 용역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업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치수 재서 하겠노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용역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전체 그런 공간 인테리어 재설계, 소방, 전기까지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4층 방을 보고 여기도 봤어요. 여기 전부 칸막이만 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방음이 돼요? 뭐가 돼요? 전부 방호까지 해서 할 것도 아니더구만, 그렇잖아요. 이거 칸막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냥 업자 데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도면 그려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층으로 내려오고 4층으로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가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공사비도 따로 들어가는데 그거 설계하는 데 무슨 5,5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이거 누구 안이에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한번 배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효율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얼마인지 업자가 와서 보면 다 알아요. 4층 보여주고 이것이 3층 이 사이즈로 맞출 거다. 그리고 이것이 가고 칸막이만 가는 거예요. 소방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공사비는 따로 있잖아요.

실제 용역 시에는.

이 안을 의장님이 한 것 같은데 의장님도 공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참고해 보시고 5,500만 원이라는 건 많아요. 이 사업은 안 좋은 거 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 공사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쟁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77쪽부터 182쪽, 설명자료 19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안 185쪽부터 191쪽, 설명자료 43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예산서안 190페이지. 체험용 키오스크 임차료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원회에서 키오스크 교육이 굳이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복지관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문제는 지금 여기가 임차해서 3년 계약을 했거든요. 올해 1년 차고 내년 그 후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여서 임차료 부분은 이미 계약이 돼서 안 할 경우 위약금 1,700만 원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예산은 다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3년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삭감 않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저희 사업 중에 구민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서 사용된 이번에 자산 구매할 때 취득비가, 제가 행재위 위원장인데 행재위 얘기해서 그렇지만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1인 미디어 장비하고 실습교육장비. 이것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살 건지 자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위원님들도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부만 있어서요.

더 없을까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계수조정에 넣어놓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장비를 봤는데 체험형 키오스크 아니고 이번에는 저거죠? 물건 사는 거 뭐죠? 찍는 거였나요?

아니, 셀프계산대입니다. 우리 교육장을 2개로 늘리거든요. 기본교육과 체험교육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체험교육에서 셀프계산대 그 키오스크가 있고요. 교육장에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로봇이라든지 1인미디어실 그래서 미디어 장비로는 캠코더 여러 가지 캠코더.......

지금 질문드린 것은 키오스크가 어떤 거냐. 키오스크를 사는 것은 셀프계산대 키오스크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재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구매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제 품목을 나눠드리는 거고 고영찬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재위에서 자료를 충분히 요구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전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물품구매 전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제가 어저께 잠깐 못 찾았는데 물론 예산이란 것은 죽었다 살기도 하고 살았던 것이 죽기도 합니다. 언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제가 타 구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금천구와 이 예산이 똑같은 구가 네 군데네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20위예요.

올해는 1,300만 원으로 가장 하위고요.

2,000만 원이 됐을 경우 20위란 말입니다.

예. 2,000만 원이 되면 20위 수준입니다.

5개 구가 상위인데 지금 중간도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보다 적은 데가 구로 1,912만 원, 마포 1,800만 원이에요. 대부분 2,000~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서울시 전체 평균이 2,900만 원 돼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50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돼서 1,500만 원으로 됐는데요. 언론사들 대응하는 것은 전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사 대응이 우리 구는 적고 다른 구는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같은 경쟁구도에 있고, 금천구 소식의 홍보효과를 많이 내려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언론사 기자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구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고, 또한 홍보뿐만 아니라 나쁜 기사가 안 나오게끔 하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방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행재위에 예산이 1,800만 원 올라왔는데 500만 원 깎여서 1,300만 원이잖아요.

예. 1,3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500만 원 삭감 없이 원안대로 1,800만 원으로 했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자료는 2,000만 원이고 여기 올라온 것은 1,800만 원이에요.

그건 프레스투어 간담회 합쳐서 2,0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의견이지만 500만 원 삭감을 안 하고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복건위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5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안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 언론사들이잖아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계속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도 우리 구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신문을 본다든가 다른 것을 볼 때도 우리 구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다양한 언론사들하고 정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양한 걸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행재위에서 어떻게 의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발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를 5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 수도 있고 산 것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 하면 계수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훑어봐서 설명도 듣는 것이 계수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어제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안 되고 상임위 그대로 하려면 계수의 의미가 없어요. 증감도 제 생각일 뿐이지, 이걸 된다고 안 한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권한을 존중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되도록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게 건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195쪽부터 229쪽,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65쪽부터 111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까지 남부교류협력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서 시설비인데 어린이놀이터는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보건소하고 우리 건물 어린이집 사이 뒤쪽 가는데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대강당 방송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강당이나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방송 장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로.

궁금한 건 어떤 데에 어떤 장비를, 전체적으로 방송 장비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지?

강당 부분만 교체를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1페이지이고요. 관용차량 운영 관련해서 차량 선박비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에 17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4대여서 어떤 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450만 원 3대 8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형, 중형, 나눠서.

자료 세부내역을 이따가 담당팀장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갖고 있는 대형버스, 승합차, 기타 내역인데 전체 30대가 넘거든요. 이 내역을 별도로 차량번호랑 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용차량 현황에서 156대가 있더라고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해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만 18대를 구매했고 차량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편이더라고요. 어떤 정책상 변화가 있을까요?

해당 부서에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신규 구매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충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 주시고요. 예산서안 208페이지 지식연구활동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스마트 아침독서 1,000만 원은 어떤 비용이 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요일마다 문자로 책에 대한 요약본을 보내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사용료인가요?

그렇죠. 그 업체하고 단가를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 업체를 이용하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그쪽에서 제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포괄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 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를 설명해주십시오.

1층 전체 면적의 민원실을 제외한 의회까지의 공간이 1,038㎡ 정도 됩니다. 300평이 넘고요.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질문드린 거만 말씀하면 되고요. 금천구청하고 금천구의회가 같이 있는 청사 맞죠? 그럼 구의회 로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글쎄요. 지금 주 출입구가 후정 쪽으로 있고, 정문 쪽에 있는 부분에서 좌측이라고, 현재 의회가 위치한 거기를 로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의회 로비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게 설계를 해와서, 구의회 로비가 도대체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구의회 로비 면적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 로비를 현재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같이 사용하는 건 맞는데 금천구청이 따로 있고 구의회가 따로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럼 구의회에 대한 면적설계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하는데 전체가 구청 로비로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설계를 지금 거의 최종단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때 로비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의회 로비 면적은, 여기는 다 구의회 로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구청 로비가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사실 거기는 구의회 휴게공간이나 북카페 집으로 설계를 하고.

구분되게 설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인지 구청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구의회인 것처럼.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30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공간이라고 해서 구의회 영역 내에 작은 로비라운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구의회 디지털종합안내, 의회안내판, 휴게벤치를 비치하는 정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면적이고요. 구의회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구의회가 어디까지인지, 여기가 구의회 로비인지를 인지하게 명확히 면적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의회 공간에 대한 것을.

지금 구성을 보면, 들어오면 그냥 구청 건물 옆에 조그마하게 구의회 게시판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정면 입구 로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비용은 삭감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층 로비 얼마나 이미지 중요합니까?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도 중요해요. 공간을 보장해주어야 주민들도 구의회에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청 들어오면 구청에 왔다고 생각하지 구의회에 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을 걸요? 구의회 면적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계가 거의 최종 설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당초 설계용역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저희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담당팀장을 항상 용역보고에 함께 배석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 청취하고 당연히 의장님께 보고 드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의회의 영역을 별도로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의회 로비 라운지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 상황 전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

우선 로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33대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무2과, 아동청소년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치수과, 각각의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33대입니다. 차량 전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대수는 156대가 맞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나머지는 동주민센터 11대, 주민안전과에 차량 2대 이렇게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별도로 있고요. 그 33대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승합차라든지 대형차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포괄로 잡고 있고요. 부서에서 개별 사안으로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가 관리부서입니다. 그런 데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관리부서로 받은 자료가 행정지원과에서 17대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님께서 건평 면적이나 의회 면적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금천구청 전체 지상 면적이 나오고 지하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부속건물이 보건소하고 의회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주차가 1, 2층 해서 몇 대 분해서 편성하고 있고, 부속실이 금나래아트홀하고 의회하고 두 곳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면적이 나오면 1층 로비 평수가 나와요. 민원실 그쪽 빠지고 통로길 빼고 로비만큼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의회는 지상 건물 2층부터 사용면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평수가 의회가 안 나와 있다고요, 부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면적이 총 몇 평이라고 설명해야 이해가 빠른데, 지금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묻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면 면적이 금방 나와요. 리모델링 문제도 제가 어제 4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19억 2,000만 원이면 웬만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로비는 그대로 두고 안에만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발주공사가 예산이 통과되면 금천구청 사업 진행이 3월부터 시작되죠?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회 일정이 3월이면 추경이 들어와요. 그럼 예산이 당장 19억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진행하면서 부족하면 보고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때 맞춰서 추경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4억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려는 의미가 뭐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38㎡는 바닥면적의 민원실 부분 빼고 위까지 한 리모델링 면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저희가 위의 좌측은 디지털단지를 형상화한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우측은 지금도 각종 전시가 계속 로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G갤러리 해서 갤러리를 좀 만들고 또 주민 휴게공간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15억 3,000만 원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은평구 또 어디서 누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평에 가서 도면 한번 찍어오라고 했더니 찍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번에 재투자하는 것은 뭐예요?

성동하고 노원,

자료를 보니까 팀장이 정재근 남대기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그대로 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보고한 거는,

그리고 공항 1층과 2층 같은데,

아침에 드린 것은 성동하고 노원 갔다 온 8월 자료니까 제가 있을 때,

아니, 제가 받은 것이 인천공항 1청사 2청사 그랬더라고. 거기는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태양이 들어오는 유리가 투명유리 아니에요? 그건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데예요. 거기는 조경이 안 맞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19억 2,000만 원을 다 예산에 맞춰 놓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위원님, 일부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나중에,

더 들어갈 수도,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꼭 그걸 그렇게 정해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라는 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면서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전 과장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동 노원 여러 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 제가 행정국장 와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 자료를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 지금 첨부물이 그렇게 갔다면 그건 수정을 못한 저희 과오고요. 벤치마킹은 금년에 저도 갔고 실제 많은 곳을 봐야, 저희도 우리 구의 얼굴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모델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공사하는 데는 그대로 충분히 다 해요.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나중에 들어갈 부속물만 내년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는 진행하라 이거예요.

금액은 저희가 인테리어나 전기, 소방, 통신해서 기본적인 공사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헤베당 145만 원 정도면 15억이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미디어월이나 조경, 가구 이런 것하고 감리비 하면 나머지 그게 19억 2,000만 원이 되는 걸로,

구청 사업이 항상 그래요. 이것도 예산 19억 다 해줬다고 해도 또 뭐가 필요하다고 추경이 올라와요. 관급공사가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는 거 같긴 하죠.

고영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결위에서 열띤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라는 게 감시와 균형에 대한 기능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요. 1층이 제가 볼 때는 민원실을 제외하면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에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심플한 게 좋습니다. 안전 문제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공간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해서 균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의회 공간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민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의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돼 있을 때 ‘아,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있구나. 우리 지역구엔 누가 있고 의장은 누구구나.’ 이런 내용을 갖고 마음으로 위안을 가지면서 구민의 삶의 퀄러티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공간에 우리 위원들께서 권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예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로비 리모델링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부서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부분만 세부 내역을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와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어젯밤에 검토해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조직개편 등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나요.

가족정책과에서 1인가구팀이 신설되어서 현재 가족정책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옆에 통통콜센터하고 여직원휴게실이 있는데 약간 변동을 주려고 합니다.

통통콜센터와 여직원휴게실을 합치겠다는 건가요.

조직개편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 정책과 기조를 맞추느라 1인가구 관련한 팀이 신설되었고 외부에 나가 있는 팀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7층 가족정책과 개보수 차원에서 공사를 합니다. 여직원휴게실을 이동하는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년 동안 진행되나요.

포괄로 잡았습니다.

70페이지도 포괄비인가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 비품 구매 2,000만 원이네요.

예.

포괄비를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가 뭐죠? 예산은 미리 계획하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 1,000만 원은 이해했는데 그 위에 2,000만 원까지 예비비 형식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았잖아요.

연중으로 보면 어느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정비합니다. 주거정비과는 확장되면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합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품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쓰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까지 예산에, 3,000만 원이면 큰 비용이잖아요.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에요. 내년에 결산 때 확인 안 하면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은 성의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란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렇고요.

청사 내 재배치나 이런 경우에 집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9층에 국장실 방을 이동하거나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장실 재배치하는 것도 고민했는데 청사가 너무 공간이 없어서 주거정비과도 지하에 있는 상태라서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청사에 빈자리가 있어야 재배치를 하는데 국장실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육종이 외부로 나가면 그 공간이 나오겠다고 해서 그런 안을 검토했는데요. 육종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올스톱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팀이 하나 신설되어서 부득이하게 공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 거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임신직원 편의용품 제공이 있는데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로비 리모델링인데요. 로비를 17년 8월 30일에 13억 정도의 예산으로 피아노홀 공사가 가장 최근에 진행된 공사 맞습니까?

예.

지하 매점과 1층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는 작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의 120% 정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행정대집행 계고도 했습니다. 12월 15일이 계고 기간입니다.

매점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매점은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운영이 안 된 지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나요.

작년 4월부터입니다.

작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계약이 작년 4월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영업은 그다지 잘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임대료도 상당히 낮춰서 받았습니다. 170만 원을 47만 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1층 카페에서 커피 많이 드셨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카페 운영을 하지 않고 공간만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카페 운영이 없었고 카페는 여성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에 대해서 집행하는 행정절차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 최소한 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운영이 안 되어서 닫아달라고 요청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수년 동안 카페 운영을 안 했던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용을 안 했으면 본인 집기라도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기를 빼달라는 소통을 했나요. 아니면 부과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집기에 대한 것은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던 공간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집기를 빼달라고 요청한 상황 아닙니까?

계약종료가 1년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어떤 설득을 했죠?

본인의 집기를 철수해 달라고 종용했죠.

직접 만나서 소통을 했나요.

예.

가장 빠른 시일에 언제 미팅을 했나요.

11월 말 정도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본인에게 직접 송달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절차 이전에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주민으로 이루어진 특히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수익을 기부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처럼 대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영업을 정지했던 시간이 실제 계약기간보다 훨씬 긴 상황에 이렇게 대집행하는 절차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면 현재 진행되는 과정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텐데. 저희들이 면담한 기록이나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도 원활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보다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편의용품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했다가 자산취득비로 이동하면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된 것이고, 대여비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230쪽부터 266쪽,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115쪽부터 19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 고향사랑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예산서안 245페이지고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세부 단체별 지원현황을 받았는데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동일하고 내년에는 그 단체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잘한 곳은 증액할 수 있고 보통일 경우는 그대로 갈 수 있고 부족한 데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되면 그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249페이지에 금천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주민참여예산인데 삭감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할 때 각 동별로 퍼실리테이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곳은 교육을 받고 추진한 곳도 있고 해당 동에 퍼실리테이터를 할 분을 모집해서 진행했는데, 모든 분들이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전에 받았으니까 운영할 때 도움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있어서 회의 진행하는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이 교육을 받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후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담을 할 때 많은 도움도 된다고 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자료 120쪽 시흥1동주민센터 왜 전액 삭감되었죠?

내년 6월에 완공될 계획이었는데 LH공사에서 계약한 시공업체가 다른 데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공사 중지된 상태라서 LH에서 그 업체가 여기서 공사하는 것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12월 4일자로 와서 지연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업체가 문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 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사인데요. 그쪽 업체가 어떤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LH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공사 중지에 따른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기가 언제까지 되나요?

아마 내년도 말고 차년도 예산 편성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경일 가로기 설치 용역비 관련해서 1년에 몇 번 태극기를 게양하나요?

5번 게양을 합니다.

민방위기는요?

1.3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과 개천절 사이, 한글날까지 해서 5번 게양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민방위기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민방위기는 저희가 하다가 주민안전과에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주민안전과로 민방위기 게양은 넘어갔습니다.

거기도 새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새마을에서 합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총 1,965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시흥4동 증축하는 데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내 3층 밖에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15평 정도 증축을 합니다.

행사 때 보니까 불편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예산서안 249쪽, 설명자료 17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담금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사회적경제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도움 받는 것도 있고 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경제연대는 우리 구가 부회장 구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출했던 예산이 작년에도 지출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분담금으로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은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통반장 활성 지원인데요. 지난번에 반장이 많이 정비됐잖아요. 지금 반장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통장 회의할 때마다 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라, 각 통별로 반별로 통장들과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아니면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저희 판단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행하면서 파악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보상금에서 회의참석수당 있잖아요. 2만 원씩 386명인데 이게 통장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통장 숫자입니다.

반장은 733명으로 되어 있네요. 2만 원*836명*12개월이잖아요. 그 옆에 2회는 뭐죠?

회의를 한 달에 2번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2번씩 하고 2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좋습니다. 통장들이 거의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비를 드리면 다른 데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들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힘들게 조정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취지에 맞게 잘 살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가로기 게양 용역인데요. 작년에는 300만 원씩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상이 되면 얼마가 되나요?

일일 단가 상승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145쪽입니다. 가산동 자치회관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36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산동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던 2층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없어져요. 위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규과정을 하지는 못하고 특강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특강인가, 각 주민센터마다 다 하고 있는데 가산동만 특강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쪽 생활안전 CCTV 설치 부분입니다. 예산이 2억 원 증액됐네요.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의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로 12월 중에 갑자기 2억 원의 시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5:5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갑자기 순증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15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는 데는 주민안전과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이월해서 사용될 것이고 주민안전과와 관련된 부분이죠?

맞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단체라는 것은 새마을이죠? 바르게와 자유총연맹.

여기에서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새마을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이라고 써야 하는데 국민운동단체 지도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2003년도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몫이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잖아요. 이것은 새마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서도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새마을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는 국민운동단체 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면 국민운동단체 다른 데에서 우리도 장학금을 달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년에 할 때는 항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54쪽 보면 공공요금 372만 원 중에 311만 원이 삭감이 됐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들어갈 때 3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들어가고, 한 공간 12평 정도 되는 데를 회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장과 공유공간 이런 데를 저희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 공간으로 광복회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가 이 자리로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들어온 단체에서 나눠서 내라고 해서 공유공간 사무용품, 공동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비는 여기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156쪽을 보면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해야지, 왜 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공과금은 우리가 내준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156쪽 운영비 보조에서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잖아요. 5,700만 원인데 3개 단체가 똑같은가요?

아니요.

그러면 분리를 해서 표기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새마을, 자총, 바르게가 다 다를 거예요. 새마을이 5,700만 원 중에서 얼마인가요?

3,500만 원입니다.

자총은요?

자총 1,000만 원, 바르게 1,200만 원입니다.

새마을이 월등히 높잖아요. 3개 단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총이나 바르게에선 어떤 요구사항이 없나요?

새마을은 바르게나 자총보다 월등하게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마을지회장, 협의회장, 동회장들이 다 계시고, 실제로 한 번에 다 들어갈 때도 그분들의 의자나 책상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고요. 또 회원 수도 많아서 활동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많은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는 동별로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사업비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자총이나 바르게는 1,000만 원 1,200만 원이 계속 이대로,

이것은 증액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긴축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당연히 더 많은 인원이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총이나 바르게도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긴축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자총은 얼마로 생각을 했나요?

올해 바르게나 자총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었으나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서별로 액수가 다 할당되어 있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부서에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달림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긴축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끊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약간만 증액을 잡아보겠습니다. 자총이 1,000만 원이고 바르게가 1,200만 원이죠? 그러면 자총은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르게는 1,500만 원으로 여기도 똑같이 3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새마을은 10개 동에 100만 원씩 다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10개 동에 다 있다, 우리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총 300만 원 바르게 3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중식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발언 마무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됐는지 이제 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만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식사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정확히 살피지 못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이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이번에 새로 잡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처음에는 삭감돼서 협치위원들이 초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회의수당을 받지 않고도 하겠다는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좀 더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협치제도 운영을 하고 협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든 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합당한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지 않고 이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진 것 같고요. 161쪽 사무관리비가 거의 500% 인상이 됐어요. 운영수당에서 보겠습니다.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분과별이 있고 협치위원수당이 있고 심사도 있는데 분과는 지금 몇 분과로 되어 있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치위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29명입니다.

저도 또 위원님 한 분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협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내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입니다. 165쪽입니다. 퍼실리티가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을활동을 하다 보면 총회 때나 다양한 퍼실리티들이 나와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퍼실리티하는 분들이 금천구가 아닌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하면 우리 구 실정도 잘 알고 더 소통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협치제도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영희 위원님 얘기와 반대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잘 운영이 된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저는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협치조정관을 새로 뽑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나급으로 낮추면서 협치조정관을 실무적으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잘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고. 분과회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 참고해서 대화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과 직영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10년간 통합체계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영역으로 운영해 왔는데 10년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이란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영으로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안착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주민자치까지 어우러지는 진짜 마을에서 기업도 살고 주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착을 할 수 있기까지 좀 더 안정화된 모델이 직영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통합을 처음 구축하려고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직영이 낫기 때문에, 아니면 각자 고유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위탁을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직영체제로 일단 가되 대신 그 안에 운영 주체는 기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가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용역도 물론 줬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방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과장께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전에 각자 흩어져 있던 게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또 새로운 공동체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확장이 많이 되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사회적경제든 마을공동체든 어느 정도 확장이 되는 게, 좀 더 궁극적인 목적 쪽으로 확장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합했는데 안에서 꾸려져 나갈 것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파트, 또 마을 부분은 마을공동체 파트 쪽으로 이렇게 특화를 시키면서 나갈 것이고 거기에서 인력배치라든지 인건비 나가는 것 또 공공관리한다든지 계획서 세우는 것은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하고, 채용된 새로운 분들은 오로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을 할 것이고 또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고용에 약간 불안이 있었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말씀했던 위탁이 되었을 때는 정직원들로 고용돼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예산상황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되는 상황에서의 절충안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직영 전환하면서 시간제 임기제로 뽑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전한 고용형태라고 생각하나요?

실적에 따라서 재고용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되면 5년까지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안전한 고용형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5년 이후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이 됐을 경우에는 5년 또다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초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직영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위탁으로 전환돼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직영이 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우리 주민의 혈세로 구조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은 행정이 충분히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변화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행정안전국장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이 직영이라는 형태를 띤다고 해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분야 전문성을 띤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활동했던 분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어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안을 받았을 때 결과보고서에서는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서 안에서 그런 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직영하는 센터에서는 우리 팀으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는데 4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

그러니까 예산서에 따르면 그 사업이 통합되는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 쪽에서도 각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씨앗기 공동체처럼 처음에 공동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또 지금처럼 또 마을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는 또 그 파트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사회적경제도 스타트기업을 양성한다든지 또 그런 기업을 위해서 상담할 때는 상담하는 파트가 그런 분야에는 마을하고 사회적경제가 전문분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하던 사업하고 또 사회적경제가 하던 사업을 각각인 걸 갖다가 같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같이 한다든지 또.

용역결과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때 할 때도 조금 연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천구 의제해결과제라든지 특화공모 같은 걸 해서 그런 기업 쪽에 공모사업으로 풀어나갈 겁니다.

지금 모두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할 예정인가요? 공모사업이 통합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개별적인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교육도 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고 직원도 팀도 따로따로 있습니다. 팀 자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 내용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용역의 내용이었고 용역결과에 따르면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통합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겪었던 자치구들이 좀 있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받기도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 몇 명을 뽑겠다, 센터장은 1명이다, 이런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용역 쪽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했었는데요.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역을 왜 받은 겁니까? 과장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천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모델을 형태를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고 주민의 이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 안에서 느껴졌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장 1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6명 뽑았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던 사회적경제담당하고 마을공동체담당이 센터로 가서 같이 근무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급 마급을 뽑았으니까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각각 그 파트를 나눠서 할 거고 교육과 행사할 때 같이 할 때도 있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특화 때도 같이 들어가는 게 있고 따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인력배치에 따른 상황도 정리해 주시고 예산에 따른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안은 지금 총괄적으로는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 수립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자치제도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 다시 직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겁니다. 서울시와 국가에서 분권화를 많이 하고 지금 권한이 금천구청 자치 쪽에도 많이 왔습니다. 권한이 그렇게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민한테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 제도가 현재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좋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직영 갔다 다시 민간 갔다 다시 직영으로 온다는 것은 확실한 평가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직영하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요. 출연기관이 2개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3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에 위탁주고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서 관여해야 되고 정책적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할 거고요. 저희가 민으로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는 체계로 바뀌면서 직영을 일단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권한이 민으로 가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도 되고 민주주의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직영으로 왔지, 마을공동체 단 하나를 직영, 위탁, 직영 이런 식의 변화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8,000만 원이 넘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복지재단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구 직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취지대로라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위탁으로 넘어가도 자원봉사가 흔들리지 않게끔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위탁과 직영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동아리라든가 캠프라든가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틀을 확고히 정비해놨다가 나중에 넘어가더라도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서서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많이 틀이 잡혀 있고 갈수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확고하게 넘어가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향후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관련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도 거기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8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조명으로 그린안심거래구역 설치잖아요.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박미마을회관이라든지 복숭아마을, 금하마을회관에 CCTV가 되 어있습니다. 이곳에 조명을 밝게 비치게 해서, 중고나라라든지 온라인쇼핑몰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CCTV도 작동하고 조명이 밝게 있고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의식해서 좀 더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세 지역만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267쪽부터 294쪽, 명시이월 761쪽, 설명자료 201쪽부터 20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2쪽,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단위사업은 미래역량함양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초등학교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18개죠?

18개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를 2명씩 가는 거 아니에요?

18개 전체 학교에 학교당 2명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조정 신청합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8페이지 느린학습자 정서·사회성 성장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요. 느린학습자 지원이라기보다는 강사 양성하고 교육상담 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예. 느린학습자 지원조례가 23년도 1월에 처음 발의가 되어서요. 올해는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느린학습자란 용어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담당이나 저도 그렇지만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 관계된 용역으로 특화된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나름 네트워크도 발달되고 이런 기관을 선정해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관계자 역량 강화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편성되어서 좋은데 활동 지원에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 느린학습자 같은 경우는 발달과정에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해서 소근육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성 프로그램 같은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성향도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프로그램까지 넣기는 부담스러워서요. 일단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2페이지, 예산서는 275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나요?

11월 현재 인테리어 창호하고 외벽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공간구성계획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기존에 큰 틀은 1층에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치안센터가 정책적으로 경찰 쪽이어서 관계 공공기관 안에 건물을 이동하는 조치로 통보받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3층에 미래직업체험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특화된 걸 협업해서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래는 스터디카페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 부분을 미래직업체험관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공간 자체 관리는 일자리청년과인데요. 어차피 목적이 청소년의 진로 활동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같이 녹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스터디카페로 예산도 편성됐고 그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면서 일자리청년과에서 3층을 다 운영하게.

아니요. 3층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에 미래직업체험관과 메이커스실인데 미래직업체험관을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에 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스터디카페는 저희가 당초 2019년에 계획 수립할 때는 관내 아이들의 공부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관에서 도움을 주자 해서 스터디카페를 계획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 스터디카페가 주변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많이 사장되는 추세더라고요. 오히려 내년 6월에 개관하는 독산동 센터는 기존 시흥동에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이원화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시흥동 센터는 진학분야에 특화되어서 운영할 거고 독산동 센터는 진로분야에 특화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걸 왜 일자리청년과에서 했을까 의문이거든요.

저희는 안대로 가려고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유사 콘셉트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진로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협업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청년과에도 얘기할 거라서, 교육지원과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일자리청년과에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하겠지만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저희가 하거든요. 주도적으로는 저희가 할 것 같고요. 3층 장비나 관리는건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쪽 보겠습니다. 금천 사이언스큐브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2,620만 원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삭감된 것은 나중에 결과로 확인해서 놀라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재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의견이 올라온 것 같은데 부서 입장의 변을 드리자면 두 부분의 꼭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교육장비하고 또 하나는 냉난방비 교체거든요. 먼저 노후 냉난방기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언스큐브 4층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조된 제품이고요. 4층 바로 위에 옥상이 있는데 4층 공간이 제일 넓어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넓어져서 학교 단위로 수업을 많이 신청해요. 그런데 4층에서 대규모 학급 단위로 수업하다 보면, 특히 방학 때 냉방도 잘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AS 업체를 많이 불렀습니다. 업체의 의견이 효율을 따지면 그냥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됐고요. 또 비품 구매 쪽은 유니맷이라는 장비하고 오클러스라는 장비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니맷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메이커하는 장비인데 저희가 13대를 요청드렸는데 기존에 12~13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 단위로 신청해서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학급 단위로 20~25명 정도 요청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급 단위 요청하는 개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13대를 올린 거고요. 오클러스라는 VR 장비는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과학체험이라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과학 소외계층이라고 복지관, 50플러스센터,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서 과학에 대해서 장비도 체험했거든요.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VR 장비를 이동형으로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장비인데 이것도 기존에 3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동안은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6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이언스큐브 근처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봐요. 금천구에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는데 과학체험공간은 이곳 한 곳인 것 같아요. 자라는 과학 꿈나무들을 여기서 키워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금천구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구로구나 어디로 아이들이 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층 냉난방기도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어도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2013년에 갖추어 놨다면 많은 기간이 흘렀네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계수조정 하는 걸로 잡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입니다.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있죠. 시흥동에 있고 독산동 쪽에 있고 이렇죠? 시흥동 쪽에는 관리비로 130만 원*12개월 잡았어요. 그런데 독산동 쪽에 보면 전기, 수도, 통신 따로 해놨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흥동 쪽 건물은 임대건물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독산동은 내년 6월에 개관되면 거기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따로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관리비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주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이 몇 월에 개관되나요?

준공은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년을 잡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건가요, 500만 원×6개월인데.

예.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2층에서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이걸 잡았는지.

건물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추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다시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느린학습자 정서 사회성 성장,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관계자 워크숍도 잡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자는 이 사업하고 관계있는 기관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는데 어느 단체를 두고 이렇게 잡았나요.

특정 단체는 아니고 느린학습자 업무를 특화사업으로 처음 진행했는데 용역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것 하는 와중에 그래도 느린학습자와 업무 연관이 있는 관련 기관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서, 그래도 사업 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번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혜명지역아동센터에서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요.

예. 거기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비용 및 전문상담으로 1,0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디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올해는 관내 업체 하나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새로 해야 하겠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특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심리상담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시겠지만, 느린학습자들이 제때 잘 잡아만 주면 굉장히 호전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놓치면 정말로 어려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잖아요. 제때 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그 늪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이번에 조성되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결하는 건 없나요?

저희가 관계자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도 보면 상담이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되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하교 안전지원 신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녹색학부모들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죠?

발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종합대책 수립이 6월 19일에 초등학교 학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금천구의 문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독산초등학교, 정심, 흥일초등학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누차 노력해도 교장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 건립하려고 건물을 지으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들어가고 여기 주차하려고 하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흥일초등학교 식으로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동의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이건 절대 학교 교장들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18개 학교를 제가 한번 아침에 돌아봤어요. 백산, 정심, 문성, 독산, 안천초, 흥일초, 시흥초, 두산초등학교까지 보니까 두산초등학교는 10명 가지고 안 돼요. 두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건널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잡히면 내년부터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두 사람 갖고 안 돼요.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안 해야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일단 그 학교 앞에 사람이 얼마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건널목이 많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학교안전도우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에서 등하교 안전지도 사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부모들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학부모가 도와주면 원활하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또 당번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봐서 앞으로 시행되면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 떼고 아까 말한 대로 노인일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지원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학교 안의 아이들을 케어한다기보다 학교 주변 더 멀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몇 군데 들어가요. 하다못해 서울시의원들도 부탁하면 또 들어가고, 위에서 이것을 사이드로 지원받는 학교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학교 안에 지원되는 부분, 저희도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속상한 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천구 관내 저희가 아이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원대한 뜻을 지니고,

지금 제가 아주 멀리 안 보고요. 안천초등학교나 독산초등학교 또 문성초등학교는 한국인이 몇 명 없어요. 1개 반에 17~18명 되는데 6명밖에 없더라고요. 다 교포더라고요. 이런 데에 계속 지원만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우리한테 주차장 사업도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돈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투입될 돈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어떤 학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유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구청장은 왜 이것을 주고받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이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만 순수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 역시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 사업을 한번 믿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예산 편성하면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이게 구청장 개인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학부형과 아이들의 안전을 저희가 책임져야 할 책무도 있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진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물론 1억 2,600만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서로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이드로 지원하잖아요.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노인 몇 분 계시고, 학부형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당번 정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포가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편성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인원이 증가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손 떼고 우리가 다 지원해서 또 등하교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발언 신청한 분도 계시니까 이 건은 이 정도로 종료하려는데 정순기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 운영 관련해서 계약 완료 지원비, 국장 과장께서는 다 이해하셨겠지만 팀장은 몰랐을 거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에 원어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부기준을 이 기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딱히 마땅한 적용 기준은 없었고요. 서울시교육청에 관련된 유사규정은 준용할 만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계약 완료 지원비는 저희가 처음에 입국하고 출국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한 번이지만 13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만료될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시작할 때 받는 돈이에요?

이게 입국지원비라고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출국은 또 만료 6개월 전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인재학당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이 엄청 심해요.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시흥글로벌인재학당하고 문성글로벌인재학당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성글로벌인재학당을 올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대신 문성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아예 다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성이 학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 기회에 정리 좀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외국어센터 설립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시흥에 집약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외국어센터가 건립되면 이것은 외국어센터로 다 이전할 예정인가요?

맞습니다.

세입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면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건가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답을 다 드리고 하네요. 앞서 고영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도우미를 하는 분들에서 부모님들을 빼고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받고 오겠지만 그래도 건널목에서 좀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만약에 안전도우미가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그런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신호도 통일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했던 게 맞아요. 누구는 건너라고 누구는 스톱하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하고, 기간제 일자리를 뽑을 때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등용 지역화 교과서라는 게 저희가 남부 3구에 공통적으로 사회과목이 연계돼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학교에 하는 교과서거든요. 그런데 남부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각 구별 500만 원을 배분해서 여태까지 교과서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처음 들어간 사유는, 그동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시비사업으로 계속 보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요청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질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민주시민교육예산에 용역예산이 얼마였죠?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1,120만 원입니다.

용역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새로 발의되었고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방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객관적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 예산 대비 그리고 종합계획 대비 예산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체험학습으로 1,00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이외에 내년에 평생학습 동아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형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 동아리를 제안받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주시민 쪽으로 동아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 부분으로 역량 강화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물어봤던 이유는 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동아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 예산까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 수행되었던 예산 대비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나.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점에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295쪽부터 305쪽, 설명자료 285쪽부터 318쪽,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 의해 주시고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폭염 그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늘막 1대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파라솔형이 있고 접이식형이 있는데 파라솔형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올랐네요. 170만 원이었잖아요.

그것은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평균 200만 원을 잡습니다. 접이식은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많이 비싸네요.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나요.

내구연한은 파라솔형은 6년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는 8년으로 보고 있는데 최초로 설치된 게 2018년이라서 내년에 첫 도래하는데 아직 상태는 양호합니다. 교체하더라도 그늘막 커버라든지 부분적으로 고장 난 곳과 노후된 곳을 교체하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전비는 하나당 80만 원이 들어가나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년에 12개 이전하나요.

원래 이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생하는 상황이 없거든요. 도로공사를 하거나 터파기를 하면 원인자가 해야 하는데 원인자가 부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비용 부담해서 이전해야 하거든요.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간판이 가려지면 저희가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전한 게 있나요.

올해는 특별히 이전한 게 없습니다.

소방대 활동지원비는 뭐예요?

올해 처음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지금 1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천소방서가 관할하는 예하단체이긴 한데 조금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지원 품목은 뭐예요?

피복이나 장비는 금천소방서가 다 지원합니다. 저희는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할 건데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는 이분들이 훈련하고 현장에 가면 소모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생수나 장갑 등은 제안서를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부서 입장에서는 살려야죠.

그것을 좀 더 설명해줘야 살리든지 할 텐데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가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올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소방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한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방대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처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이 정확하지 않아요. 운영비인지 집행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서를 받고 저희는 정산을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절차로 진행하거든요.

141명에 500만 원이면 커피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500만 원을 지원하면 끝나나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쪽 대표와 접촉해서 이 정도 편성하면 어떠냐 했더니 그분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훈련할 때 생수나 장갑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소방대 관련해서 토의하면서 어떤 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모품 정도 지원해 주는 선에서 말씀이 있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용역비에 지역안전지수 향상추진 2,000만 원, 재난안전분야 역량강화 전문가 컨설팅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올해 예산이 긴축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과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하면서 기존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많이 긴축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정재동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저희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지역안전지수를 행안부에서 공표한 게 있더라고요. 6개 분야인데 2개 분야만 3등급이고 3개는 4등급, 하나는 5등급입니다. 저희가 용역해서 당장 지수를 높이겠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고 인프라 확충이나 물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경찰 소방이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 소방과 같이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회의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119가 소방서 떨어지고 경찰도 떨어져요. 동시에 출동해요.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고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안전지수라고 해서 1년을 놓고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치구마다 평가를 합니다.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저희도 용역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요.

신규인데 그동안 평가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용역을 안 했어도 평가가 나왔는데 용역까지 해서 평가한다고요?

평가가 안 좋으니까요.

용역하면 평가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용역비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평가가 좋아질까 싶어요.

평가했는데 저희들은 1, 2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1등급이라도 올릴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은 증감률만 확인하면 되고 신규사업은 꼼꼼히 봐야 하는 거예요.

지역안전지수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상반기 구정질문을 하실 때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안 좋은 지표를 갖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평가받고 금천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향상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지수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 안에서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방, 경찰,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회의도 계속할 거예요. 국장으로서는 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용역을 제대로 해보고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단계별로 매년 어떤 것에 치중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안전하고 좋은 금천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안전지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억이라는 예비비성 예산이 있어요. 필요하면 거기서 2,000만 원 정도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예산을 가져와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필요시에 쓰는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안을 받으면 예산서만 보고 그냥 통과시켜줘야 해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삭감할 게 없어요. 의회가 142조에 의해서 삭감권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충분히 답변할 자료가 올라와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마음에 와닿는데 제 지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구민 한 명의 생명은 구 예산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다는 거고요. 물론 안전지수 향상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면 저는 얼마든지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수를 향상하기 위한 꼼수라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한 거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을 하면서 과업 지시를 할 때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과업 지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분야 역량 강화 전문가 컨설팅 관련해서도 계속했는데 이것을 왜 연구용역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냐고 질의를 해준 것처럼 왜 하는지 꼭 보여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안전하게 사용되는 연구용역비치고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민원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서안 306쪽부터 311쪽, 설명자료 321쪽부터 3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제 조례 홍보를 하려고요. 제가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민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사용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피해 본 공무원들이 병원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줬고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줬고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병두 위원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