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군정에도 바쁘신데 저희 과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해가지고 지적사항 이 있을때는 바로 보완해서 보다 알찬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성재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92예산에 책정된 사업의 착공 지연사유와 지방도 이외의 오지도 로 사리부설 로면정리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92 건설사업 지연사유는 총 사 업건수 18건에 착공건수가 14건, 미착 공건수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미착공건수 4건에 대한 착공 지연 사유는 사업계획이 도 승인 요청 할 것이 한 건 있어서 지금 요청중에 있 는 것이 한건 있고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이 지금 두건을 올려논 것이 있 습니다. 아직 그 협의중에 있어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용역설 계 한건을 저희들이 이미 납품을 받 아가지고 검토하는 중에 한건이 있습 니다. 그다음 지방도 이외의 오지도로 보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군도 13개 노선에 83.5㎞, 오지 버스노선 21개 노선에 70㎞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원 수로원 12명 과 저희 담프차 3대, 페이로다 1대, 굴삭기 1대가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 다. 에 91년도 정비실적으로 서는 사리 부설 및 로면정리를 군도에서 2 내지 3회를 했고 오지로선은 1 내지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레이다 정비를 도 사업소 에 임차해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 다. 92년도에도 계속 지금 사리부설 작 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구레이다 정비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군도 및 오지도 로를 2, 3회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읍면장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바로 다른 지구보다 우선해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주요 로선 구레이딩 정비는 임차료가 17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약 3회 정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이 질의하신 동부 산악권의 거점 전원도시 건설의 구체적 인 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진안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용역 설계를 위 한 과업지시내용을 취합하여서 현재 발 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 에 맞춰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개발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이 질의하신 농업 생산 기반시설 현황 및 개보수지구 조 사보고 보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현황은 저희들의 시설수가 316개소에 면적이 3,614ha입 니다. 그중 저수지가 127개소에 1,356ha, 취입보가 125개에 1,111ha, 양수장이 20개소에 321ha, 집수암거가 29개소에 137ha, 관정이 15개소에 63ha, 기타624 개소로 돼 있습니다. 개보수 및 시설 계획지구 조사 현황 은 저희들이 58개소에1,385ha로 168억 3천2백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 기 시공이 37개소에 670ha, 45억2천7백만원이 돼 있고 금후 할 계획이 21개소에 713ha에 12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 내력별로 보면은 저수지가 25 개소, 취입보가 21개소, 양수장이 12 개소입니다마는 저수지는 이중 12개 소가 되고 13개소가 금후 할 계획이 고 취입보는 16개소가 되고 5개소를 금후 할 계획이고, 양수장은 9개소에 6개소를 끝냈고 앞으로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은 90년 9월 에 수립하여, 조사 수립하여 생산기 반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보수 및 시설 토록 하여 관개배수 및 농업생산향상 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담댐 비수몰지구 환경영향의문제에 대해서 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한걸로 알 고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질문에 91년 가설한 수은 가로 등이 1년이 못가 하자가 발생하고 수 차 하자처리를 촉구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가로등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총 1,853등을 계획해서 현 재까지 금년 저희들이 496등을 계획해 서 금년까지 완료되면 1,143등이 완료 되게 됐습니다. 이중 710등이 남았습니다마는 내년까 지 될 수 있으면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못 끝내면 내후년까지 해서 바로 끝내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 가로등 고장 등수는 저희 조사한 바로는 73등이 나왔습니다. 고장사유는 썬스위치 자동점멸기의 작동, 자동 작동이 즉각적인 점화로 점 멸이 아닌 지연 작동에 따라 전기램프 및 썬스위치 작동이 고장이 많이 발생 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대책에는 고 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하자사항여부 를 조사하여 하자내용은 조속히 도급자 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고, 92년도 계상된 유지관리비 1,318만2 천원을 읍면별로 배정, 하자사항 이외 의 부분은 읍면장 책임하에 고장 부분 을 수시 조사 수선하여 주민 생활에 불 편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 장난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주민 계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며칠전에 읍면장 회의를 열었 을 때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매월 한번 씩 조사를 해서 고장부분은 수리를 하 도록 저희 읍면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보상을 바로바로 할 수 있 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공, 한공가지고 업자를 부르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매월 한번썩 조 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 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계획과 상가지역 주택지 역 확대 범위, 공원지역 존치 여부, 소방도로 계획선은 그대로 되는지, 기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추진과 정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에 우회도로 계획에 대해서 첫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입안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 획자체를 없앨수가 없으므로 기존계 획을 수용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전주 장 계간 4차선 계획의 일환으로 시공하 고자 하는 진안 우회도로 개설을 시 가지 관통도로로 계획변경 시공토록 건의 하였던 바 용지매수와 시공여건 의 어려움으로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가지역 및 주택지역 확대 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은 현재 82,000㎡을 16만7 백㎡으로 신규확대지역에 배치하였고 상업지역 기능과 주거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준주거지역을 6천 3백㎡를 14만3백㎡로 대폭 확대 하였 는데 대상지역은 남광아파트 쪽과 중 앙동, 노계동 일부, 군하리, 군하리 지역등으로 배치 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62만7백㎡을 105만9 천6백㎡으로 확대 했는데 대상지역은 가축시장 부근과 중앙국민학교, 용사의 무덤에서 학천동까지 구릉지와 웃새골 부근 진안중고등학교 그 지역과 신규 확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우화공원, 충 원고원, 월랑공원 3개소가 있는데 현재 대로 존치 하겠고 다만 우화공원 내의 일부 기존 주택시설이 있는 부분을 삭 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 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확대 지역에 대해서 신규 계획 도로를 배치 하였고 기존 계획은 대부분 종전 대로 수용 하였습니다. 기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추진 과정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 우회도로 개설을 시가지 관통 도로로 시공해 줄 것을 이리 국토관리청에 건 의 하였습니다마는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과 같이 애석하게 생각하 고 있으며, 금회 재정비시 생산녹지 78 만2천㎡을 전 면적을 자연녹지로 변경 하므로서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우화공원 내 일부지역을 주거지역으 로 조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사항이 해 소될 것이며 에 주민 준 주거지역을 대 폭 확대하므로서 시가지 발전과 경제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신규 면적 확대로 전주권 배후 전원도시 관광, 전원 관광도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이 질의하신 양 수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읍면 농가 양수기, 경운기 보유대 수로 인한 읍면 보유 양수기 사용실 적이 저조한 실정임, 읍면의 보유 양 수기를 절대 필요량만 보유 할 계획 은?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양수기 읍면 보유현황은 현재 156 대로 진안이 9대, 용담이 16대, 안천 이 19대, 동향이 16대, 상전 17대, 백운 10대, 성수 17, 마련 17, 부귀 17, 정천 9, 주천 9대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연도별 폐기 대수는 88년에 45대, 89년에 1대, 90년에 9대, 91년에 28 대를 저희들이 불용하고아직 매각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의 보유양수기 절대 필요량만 보유할 계획은 매년 농업용수 시설확 대로 한해 대책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불필요한 보유 정수를 페기시켜 유지 관리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한해대책정비로 보 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56대로서 실 제 보유 농민 보유의 민수용 양수기 700여대가 많아 농민 대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며 또한 양수기가 거의 구 형이며 정비운반이 어려워 회피하고 사 용하기 편리한 신양수기를 사용하고 있 어 앞으로 구형 및 사용불가한 양수기 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기하고 한해대책 면적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수량만 보 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 예정지의 사업책 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진수 의원이 질의 하셨습니다. 용담댐 수몰 예정지 주민에게 각종 소득사업이 규제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댐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정부 계 획대로 댐을 건설한다 해도 6,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부터 제재하여 주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질문하셨 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 예정지역은 용담 다목적 댐 하천고시, 에 하천예정지고시 제772 호를 91년 12월16일에 고시 되었습니다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일상적 영 농 벼, 보리, 콩, 곡식류와 영농을 목 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 설치 거기서 영구 시설물은 제외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인삼, 도라지, 더덕등 특용작물도 공사나 수몰시기와 중복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다만 영구시설의 설치는 주 민의 재산손실과 보상 투기의 목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 건축물, 농업용수시설, 도로포장, 배 배출시설, 농축산업, 새 마을, 가정복지등 8개분야 31개 사항에 걸쳐 도지사 경유 건설부에 질의, 질 의한 바 있어 앞으로 회신되는 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2월20일자로 질의를 해놓고 현재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이 질의하신 92 하천경영수익사업의 계약내용에 대해 서 말씀드립니다. 91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액은 사업장은 용담면 송풍리 송풍지 구외 8개 지역으로서 판매량은 15만 1,379㎥를 팔았습니다. 총 수입금액은 5억4천903천만9천원 으로서 도 수입이 1억5천234만2천원, 군수입이 2억2천513만2천원, 대행수 수료가 1억7천18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 수입금액을 보면은 총 5억4천 930만9천원중 3월달이 1,682만원, 4 월달에 5,019만5천원, 5월달에 4,309 만6천원, 6월달에 7,880만5천원, 7 월달에 2,724만원, 8월달에 4,461만2 천원, 9월달에 1,548만9천원, 10월달 에 7,365만5천원, 11월달에 1억5,709 만7천원, 12월달에 4,229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자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서 순창군 남계리 신종호로 되어 있 었습니다. 92년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현황은 사업장이 용담면 송풍리 송풍지구외 1개지구로 채취 예정량은 42,700㎥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 예정 금액으로서는 2억505만원 으로 되어 있고 이중 도 수입이 4,865 만원, 군수입이 1억668만7천원, 대행수 수료가 4,971만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 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92년 12월 까지 할걸로 있고 대행업자의 지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4월7일날 해가지 고 진안읍 군상리 종호 골재와 계약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이 질의하신 군 관내의 소형관정 현황 및 92 시공계획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대형관정 보유현황은 총 소형관정이 376개소, 대형관정이 15개 소 있습니다. 이중 소형관정은 진안이 75, 용담이 36, 안천이 21, 동향 20, 상전 63, 백 운 37, 성수 37, 마령 27, 부귀 43, 정 천 17, 주천 18 아니 28로 돼 있고 대 형관정은 진안이 6, 상전에 1, 마령에 3, 부귀에 4, 정천에 한공으로 되어 있 습니다. 92 시공계획 예정지 읍면별 지번 농 경지 소유자는, 소형관정은 5공으로서 진안이 2공, 부귀가 3공으로 되어 있고 대형관정은 1공으로 해서 성수에 1공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 관정 사용 불능 관정 소재지의 위치도는 총 저희들이 사용불능관정 조 사된 이 16공중 진안이 2공, 동향이 3 공, 성수가 7, 마령에 4로 되어 있습니 다. 이중 부지 편입으로 해서 2공이 되 어 있고, 채수량 부족으로서 14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불능 관정은 채수량 부족이나 부지 편입 또는 관체파손 등으로 시 장군수가 폐기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현재 춘계 정비 결과 진안읍 2공외 14공은 사용불능으로 폐기처분 검토 중에 현재 있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의원이 질의하신 건 설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91 추경예산 및 92 예산에 반영된 각종 건설사업의 시행여부와 추진 현 황은 해서 91 추경사업으로 해서는 상평도수로 보수가 92년 4월4일날 준 공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지 집수암거 시설이 4월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황산 배수폄프시설은 92년 3월5일 날 착공하고 현재 기초 터파기 실시 하고 자재공급이 있습니다. 92년 6월19일날완료 되겠습니다. 내력은 집수정 1개소, 건물 1동, 기계시설 및 배관 1식, 송수관 부설 25m, 전기공사 1식으로 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92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송선 포장의 확장 1.6㎞, 포장 3.5㎞ 해서 현재 92년 3월16일날 착 공해서 92년 12월31일 완공할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암선 확포장 공사는 확장 8.1㎞, 포장 3.6㎞를 92년 3월26일 착공, 92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도 정비입니다. 총 연장은 140m로 92년 3월25일 착공 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어 도 로점용 허가, 도로공사 시행 협의, 도 로공사 신고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 고 8월30일날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오수정화시설은 차 집관 거리 250m, 처리용량 500톤 규모 로 부지매입이 800평 규모로 되어 있습 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마는 미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 습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 2억5천만원중 예 산확보가 5천만원밖에 안돼 5천만원으 로 오수차집관으로 매설을 계획했으나 종합설계가 필요하므로 1회 추경시 목 변경 용역설계 추진후에 종합설계가 나 온 뒤 일부분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곰티선 확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확장은 총 3㎞로서 92년 4월1일날 착 공해 가지고 현 11월26일까지 끝낼 것 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남 방화선 포장은 확장, 확포장이 0.9㎞로 92년 4월3일날 착공, 11월28일 완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 니다. 상동선 포장은 확장 3㎞로 해서 92 년 4월24일날 추진 금년 말까지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담선 포장 1.5㎞와 용평선 포장 1.5㎞는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 다. 군도 6호선 용담선 및 군도 10호선 용평선에 대해서는 92년 3월14일 설 계완료하여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하천법 제25조1항4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공작물 설치허가 를 신청하였으므로 승인 즉시 착공하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4.8ha로 92년 1월17일 시작해 서 5월10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객복토 및 기반시설은 완료되었고 물지균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그리고 용수로관 설치 작업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마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10.19ha로서 92년 1월17일자로 해서 5월10일 이것도 같이 완료할 계 획으로 객복토 및 기반시설이 완료됐 고 물지균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5 월1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농촌지역 가로등 설 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나트륨등 496등으로 92년 4월4일 착공하여 6월15일 끝낼걸로 있습니다. 현재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하고 강관 철주 설지중에 있습니다. 부귀면 65등이 완료된걸로 돼 있습니 다. 다음은 오동제 보강개발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그라우딩 79공으로 해서 92년 4월21 일 착공 해서 7월19일 끝날 걸로 현재 공사자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오산제 보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라우딩 28공으로 현재 미착공 상태 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계 용역 납품으로 도승인 후 5월중순 이후 발주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 취입보 시설입니다. 총 33.9m로 해서용수로 라우닝 330m 가 포함돼 있습니다. 92년 4월6일 착공, 7월4일 완료될 것 으로 현재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있고 용수로 라우닝 공사가 현재 시공해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상능취입보 시설 입니다. 총 57m로 석축179m, 용수로 20m로 돼 있습니다. 92년 4월13일 착공해서 10월9일까지 공사해서 완료 할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초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당 취입보 시설입니다. 총 50 연장이 57m로 도수로가 370 m로 돼 있습니다. 92년 4월13일 착공, 12월18일까지 완료될걸로 기초 토공작업을 현재 추 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포지구 암반관정 시설입니다. 펌프 1대와 배관공사 1식, 전기공 사 1식으로 돼 있습니다. 92년 3월13일 착공, 5월20일까지 완료할 걸로 현재 수중모터 설치를 완료했고 배관공사 추진을 하고 있으 며 건물벽돌쌓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 다음은 양산지구 경지정리사업 하 자보수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33.74ha이고 몽리면적은 그중 28.6ha로 감보율이 10% 이었습 니다. 투자사업비는 3억7,311만8천원으로 서 90년에 3억3,155만5천원, 91년에 3억4,156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했 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1월20일부터 91 년 7월15일까지 도급자는 영창건설 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은 기 보수된 것이 농로보수 1개소, 용수로 계획구 시정 이 2개소, 배수통보수2개소, 논 낮 추기 5필지, 용수로 구조물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은 농로보수 1개소를 현재 하고 있고 소형 구조물 1개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논두럭 비탈면 보수 2개소를 92년 5 월5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용수로 콘크리트 라우닝 시공사유는 콘크리트 라우닝 340m중 기존 수로관 이설이 454m로 돼 있습니다. 제1호 용수로 이설 콘크리트 라우닝 시공구간이 토심이 앉은 과거 하천변 지역으로 계획단면에 의거 누수방지를 위한 수로관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 보 강시공하였으나 몽리면적 1구간 한 400 m정도가 용수로 확장 요망에 따라 민원 을 수렴하고 충분한 여유의 용수공급을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기 시공된 토공수로로 계획구와 단면을 큰크리트 라우닝으로 보완 시공토록 확보된 양산 취입보 사업비에서 병행 시행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기존, 기존에 부설된 수로관은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몽리민의 협의 하에 적절한 토공 용수로의 이설계획으 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하신 과장께서는 자리에 잠 깐 앉으시고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좀 잠깐 계십 시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에 건설과장이 각 의원들이 여러가 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본의 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좀 그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양산 취입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33.9m 돼 있고 지금 용수로 라 우닝 이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 양산 취입보가 92년도 사업에 책정이 됐을 적에 4,800만원의 계상이 돼 있는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는 3,900 만원 약 한 900만원 정도가 덜 돼있 는데 그 내용하고 제가 알기로 있기 는 본의원이 잘 못알았는가 모르지만 양산 취입보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 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양산지구에 라우닝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현지를 가본지가 며칠 되어서 잘 모 르겠 정확한 것은 잘 기술자가 아닌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영 창건설에서 그 시공한 경지정리 지구 로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준공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는 모르지 만 공사 자체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 을 정도로 엉망진창 입니다. 기술진이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 기 술진이 나중에 준공검사도 했을턴데 아 주 그 주민들에 그 민원도 많고, 원성 도 많고 저 자신도 주민들한테 많은 욕 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는 원만한 그 원 만하게 그 집행기관 행정기관에 해 줄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수차 저도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산 취입보 라우닝 공사 한다고 하는 것이 양산 취입보 라 우닝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경리정리지구 하자 보수를 하는데 업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업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예 배진 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많은 참 질의를 답변해 주셔서 참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주민들하고 밀접 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서 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참 설왕설 래 말이 많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쯤 확정 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1차 그 참 브리핑 했습니다마는 그뒤에 바로 공청회를 거쳐서 재정비를 확정하는걸로 알았 는데 이 항간에 듣는 말 들으면은 공 청회를 하지않고 공고 공람으로 한 다고 하는데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 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 라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쯤 확정 되는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다 고 할때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 공 원지역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습 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의원님 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수몰지의 소득사업에 대해 서 방금 자세히 말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몰지 에서는 지금 이 건설 과에 제가 질의한 이러한 것도 있겠 습니다마는 기타 소득사업 에 산업과 나 지도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 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제재 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 씀하신 지금까지 우리 생활에 그 참 주 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편한 점이 방 금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을 말씀했 습니다마는 그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농사짓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진다든가 등등 그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에 지원사업소에서 도의회에 보고했다 고 합니다마는 이주대책이 수립될 경우 진안군 관내에서 3개지역을 이주대책으 로 수립한다고 아마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지역이 어디이며 그 주민의 여론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이주대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여도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주대책계가 신설 돼가지고 이주대책계에서 용담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까지 추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런것들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일상생활에 너무 나도 크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산악권 거점 전원도시 재정비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 니다. 이 군정계획을 보면은 진안읍을 인 구 3만명 수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 인구 3만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 는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도시 건설에 있어가지 고 동부 산악권이라고 하면은 진안읍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광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는 특히 마령면의 그 소도시 육성 문제를 구성을 구상을 해본 적이 있 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령을 소도시로 육성을 해야 할 근본적이 조건은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지역적으로 봐서 어느 면보다도 위치가 좋다 그렇고 관광권이 내포되어 있는 인접지가 있 고, 또 앞으로 우리 마령이 3만평 규 모의 농공단지가 유치가 됩니다. 또한 진안군내 교육시설로 보더래 도 현재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가지 고 진안에는 3만 인구를 조성할 계획 이기 때문에 전문대의 그 유치가 좀 거시기 하지만은 마령은 마령고등학 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얼마 안가면은 폐교 상태가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할적에 어떠한 그 전문대학을 설치할 적에는 마령고등학교를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겠느냐, 오히 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촌 등지 임실, 진안의 중심권이 되기때문에 마령 시장의 활성 화를 위해서도 또한 지역경제의 그 발 전방향으로 봐서도 마령이 소도시로서 육성이 되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의 조금이라 도 구상이 있다면은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구상이 없다고 하더래 도 앞으로 소도시 육성관계에 있어서 우리 진안의 전원도시 건설에 많은 연 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취입보 현황이라든가 개보수지구 조사를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91년도 질문 당시에도 말씀 을 드렸는데 자세한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현해 이건 우리 농촌 에 사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긴요한 그 기반적인 시설인 동시에 꼭 해야 할 일 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느과에 못지않 게 우리 농촌 그 소득향상을 위해서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합 니다. 제가 생각 할 적에는 우리 건설과 에서 어떠한 그 농촌 문제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은 적극 예산을 투입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러기때문에 주저하시지 말고 하 실 일은 꼭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군정자체로서 열심으 로 한다고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중 앙이라든가 도에라든가 이렇게 다니 면서 예산투쟁도서슴치 않고 할 각오 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해 그 생산기반 시설사업 을 꼭 해야 할디, 또 개보수 지구를 조사한 바에 꼭 해야할 디라고 보면 은 이것은 바로 계획을 작성 해가지 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나까? 예! 손희창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자료를 너무 건설 과에 참 많은가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질 문을 생략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질문사항에 대 한 그 문제의 핵심을 답변이 안된것 같 아서 보충질문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그 하 자 보수가 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과 연 그 누가 이걸 참 수리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조그만 것을 물었을 적 에는 이 부분을 떠나는 위치에서 많은 그 참 현원 그 건설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한것 이예요. 그리고 이런 그 조그만한 부분을 이 렇게 소홀히 했을적에 다른 부분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소홀하니 했을까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을 양해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 다. 작년 그 5월달에 소위 농촌 수은 그 가로등인가 그것이 설치가 됐는데 바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저희 그 집 앞입니 다. 거기 인자 그 대불리 노인정이 있는 데 그 하자보수를 과연 그 1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디서 그 말하자면 이것을 실시했느냐 물어보니까 마이전 업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 당연히 1년 내에는 하자보 수를 즉시 그 연락을 하면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지금까지 7개월 동 안이나 방치를 해서 있다 그러면 적 어도 우리 그 진안군 예산속에서, 군 민이 낸 세금속에서 우리 그 참 땀방 울의 수정의 결정첸데 이런것들을 그 저 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 다. 그걸 버릴라면 뭣하러 시설을 합니 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조차 없고 제가 그 면에가서 과연 이게 어 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알기로는 적 어도 1년 내에는 참 본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어떤 방법으로거니 빨리 좀 해야 돌 것이 아니냐, 이 사실은 그 저희 집 앞이라고 인자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그거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지역에 있다 고 하면 제가 좀 강력하니 얘기를 해 서 했을 건데 다만 집앞에 있다보니 까 내가 참 내것을 어떻게 그런쪽으 로 얘기하면 의원이 그 뭐 조그만한 것까지 챙겨서 그런식으로 이렇게 얘 기가 가게될까 해서 했는데 이런문제 가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어떤 우리가 그 사업을 했다고 보 면은 그 뒤에 관리, 그 지속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이 참으로 활용 을 하고 군민의 그 복지향상에 이바 지가 돼야지 이거 버릴라면 뭣하러 사업 합니까, 그런 그 우리가 군민이 땀을 흘려서 낸 세금으로서 다 모든 사업이 이뤄지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입장을 버리는 것이 이런 안일한 쪽으 로 이런것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주고 뭐 거 기다가 그걸 뭐 있냐 없냐 내집앞에 이 런것을 떠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시설도 중요하 지만 그 사후에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군 민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그 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하자보수를 업자측에서 안해줬는가 왜 아니 그 7개월 동안이 나 방치를 해 뒀는가, 또 이 저 수리를 하자면은 그 시설비가 수리시설비가 그 일선 면에 내려가는 것이 50% 뿐이 참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담당자 입장 에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과연 그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가 뭐 열등이 참 수리를 해줄라면 그것 가지고 내보내는 돈가지고서는 다섯등 뿐이 못합니다 하는 그런 그 실무자의 어려운 그 참 입장도 제가 고려를 하면 서 이왕에 참 우리가 하나의 그 어떤 사업을 참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해서 모 든것이 시설이 완비되었을 적에는 사후 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니 해서 앞으로 그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그 질문을 해 주셨기때문에 본의원은 경지정리 문제와 이 정주권 사업 부분에 대해 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동향이랄지 금마지구, 양산지구, 백운지구, 그 경지정리를 2,3년 전부터 지금 실시 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 전에 했던 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 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백운지구를 보면은 어떤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없이 그저 주민들이 뭐 3분 의2 정도만 찬성을 하면은 사업을 시 행할 수 있다는 이런 그 법적인 근거 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 당히 많은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때는 당연히 그 주 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문제점이랄 지 그 경지정리를 하고 하는데 일어 나는 그 제반여건을 참작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추진 위원도 구성이 돼야겠고 그런데 사업 부터 해놓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이 되 니까 뒤늦게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모순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그 백운 경지정리 지구를 보 면은 공사를 한참 시작을 해놓고 나서 중간에 그 추진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그당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나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구는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저수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 을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거기 농업용수 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설계를 할때 주민들과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경지정리 지구에 농업용수랄지 도로망이랄지 모든 분야 를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농업용수랄지 도로망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 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지정리는 지금 현행법을 보면은 평야부에 편중이 되다시피 돼 있는 법 제도입니다. 그동안에 평야부에는 논에 지장물이 없기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제도적인 문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산간부에서 경 지정리를 하다보니까 특히 진안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뭐 심었다든지 약초를 심었다든지 이러한 그 장애물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3분의2만 찬성을 하면은 사업 을 시공할수 있기때문에 인삼을 심은 농가랄지 다른 어떤 축사를 세워놓고 있든 농가랄지 이런분들은 하나의 보 상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 으로 전부다 뜯어내고 인삼을 캐내야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지구에 그 윤동으 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없어졌습니 다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초도 순시때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는 도 로를 사리부설과 포장을 해 주시겠다 고 백운에 와서 공약을 하고 갔습니 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는 해당 시공처가 아니기때문에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30번 국도선을 확포장 하면서 주민들이 소재지 그 자 기집을 전부다 뜯겼습니다. 그래 뜯어놓고 보니까 접도구역이라 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때문에 집을 지 을수가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군청에 진정서를 올리고 군수님을 면담한 결과 군에서는 백운지구에 도시계획이라는 선을 그셔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청에서 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설 계를 했는데 10여명의 집을 짓기 위해 서 도시계획으로 정주권 사업을 묶어서 그런 계획을 설계했다고 보면은 의당 그 이듬해라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랄지 설계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 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그 몇가지를 좀 보충질의를 할라고 나왔는데 다 생략을 해버리고 한가지 만 질문을 해볼랍니다. 용담댐에 대한 그 하천고시가 그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천 고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몇가지 농작물은 그 우리 농민들이 그 재배 또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 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지역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시가 일단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그렇게 혜택을 주셔서 일단 우리 부군수님한테 참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 농사를 몇가지 질수 있는 그 작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 에 대해서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적 용이 돼서 그 허용이 되는가 하는 것만 간단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시간도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잠깐 정회하였다가 다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종규 의원이 말씀하신 공사비 양산 취입보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공사비 4,800만원중 3,938만원이 되 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총 저희들 4,800만원 중 시설 비가 4천6백8백만원, 부대비가 120만원 이 그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도급액은 3,938만원이고 그다음에 관급 자재대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저희들이 나가서 군수님과 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마을 앞 양산지구가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배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 시기는 저희 들이 현재 증된 부분에 대해서 각 과 에 그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이나 이 협의를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 다. 그다음에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국 토이용 변경을 앞으로 해야하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확정 시기는 어쩌다 날짜를 정할 수가 없 는 것이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실시 여부는 저희 들이 법상으로는 공청회가 하지 않아 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공청 회를 할까 안할까 망설이고 있는 상 태이고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 했을 적에는 그 일부 토지 가지신 분 들이 자기들 위주로 해서 계속 말씀 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 치면은 그양반들이 사람들을 많 이 동원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욱 그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현재 보류중으로 고려중 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지역, 공원지역을 서류 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이 건 서류를 제출해 줄수가 없고 의원님 이 보신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열람시켜 드리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고시지역 소득시설 가 능여부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그 소관것을 취합해서 현재 추 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질의내용이 내려와야지 될수있다 안됐 다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전번에 제 가 답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인 농작물 경작에 대해서는 하등에 지 장이 없고 그대신 영구건물을 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축사같은 것은 질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이 일단 그것도 질의를 올려 놨습니다. 질의내용이 회신이 되면은 그때 의원 님들에게 전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대책지 3개소 지정 여 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첫째 수립할려 면은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댐을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태 고 또 이번에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 신 그 황인성 의원께서 재 검토를 하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 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본 댐이 확정 되는대로 확정되 면 그안대로 해서 설문에 의할 설문 을 한번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 게 있습니다. 이주대책계획은 설문이 나온 뒤에 야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논 상태 는 없고 저희들 건설과에 이주대책계 가 1월1일자로 승인나서 2월중에 계 장을 발령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해 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은 많이 근무하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도의회에 가서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으로 2억8천만원이 이주대책 용역비 로 현재 서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저 희들이 자료를 드렸고 저희들이 뭐 3개소다 뭐 4개소다 이런건 준 사실 이 없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진안 군 관내에서 어디 어디를 했으면 좋 겠다 하는 안은 잡아논 것이 있습니 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대외비이기 때 문에 그것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다음에 이주대책 추진사항에 대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주대책 그 추진사항은 아무것 도 없습니다. 이주대책에서 일을 했다고 내놓을 것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설문을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한식 의원이 질의하신 동 부산악권 진안읍, 동부산악권에서 진안 읍 1만7천명 인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재 실 시하고 있기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는 용담댐 수몰민이 이주를 할 그런 계획 을 세워서 앞으로 관광권이나 이런것을 따져서 1만7천명 수용계획으로 일단은 잡고 계획을 추진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마령 소도시 육성문제 구상여부는 저 희들이 아직 구상은 해본바가 없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인제 진안 전체적인 계 획이 나오면은 그놈에 따라서 마령지구 를 남부지구를 개발하는 방향에 따라서 연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구상한 바가 없습 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개보수지구 현황자 료제출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 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쟁여부는 저희들이 꼭 해야할텐데 저희들 힘으로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에 의 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마는 제가 여 기와서 보니까 많이 빠진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 워서 저희들 군비로도하고 또 아니면 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면은 받아서라도 해 나가도록 하고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방금 저희들 이 변경을 시키고자해도 변경시킬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것은 또 보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희창 의원이 말씀하신 가로등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 직 미처 의원님 앞에 고장난 부분을 조사를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직원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조사 를 해서 하자로 보수를 하던지 아니 면은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면은 예산 으로 보수를 하던지 바로 조치를 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이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분의2 동의가 되면은 할수 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분의2보다도 더 회의 를 사전에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된 뒤에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 진안 지구는 인삼경작을 많이 하기때문에 저 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짝은 면적이라면 시행해 나가는 방향을 저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밭 보상문제는 그것이 원 래 청상금 차원에서 같은 지구내에서 변상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보상을 전부 해주고 해얀다 하는 것은 저희 나 름대로 다시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지구 경지정리 다음에 신 설도로 사리부설 및 포장관계는 저희들 이 현재 사업을 하면서 사리부설을 일 부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리부설을 계획에 넣어 놨습 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리부설을 해도 바로 차가 다니면 다 아마 깔려버릴 걸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 덤프를 이용해서라도 도로를 보수하면서 한 올해 정도는 차 가 다녀야 다져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나와서 약속하신 바와 마찬 가지로 올해중에 사리부설을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노면을 굳게 만들어 가지 고 내년치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국도 30호선 접도구역내 건물 신축건에서 아까 백운 지구 도 시계획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90년 11월26일자로 소도시 구역으 로 고시가 되어서 현재 소도시로 되 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시면은 거기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서 아마 건축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그 구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건축허가를 하시면 은 집을 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아 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주대책계의 임무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무는 저희들이 이주 해야 할 분들을 이주 시키는 것하고 분묘 이장하는 것하고 두가지 저희들 이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설문을 못했 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일을 못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다섯명 봉급을 수자원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봉급만 타고 아무 런 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실적은 없는걸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24일 용담댐 보고 지에서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하겠습 니다. 하천 예정지 고시내 허가 질의 내용 은 저희들이 질의내용이 있으니까 의원 님을 한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풍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앞으로 사업을 아직 그 시작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 는 것이고 민원을 알아가면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대형 살수차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약간의 애로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주민 전체 반대한 다면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 습니다. 용담선 도로 공작물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는 세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아 본 결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 의가 안돼서 안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다음은 국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 천 예정지 고시 법적용 여부는 하천법 25조에 보면은 1년생 식물도 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담댐 수몰 지구 주민 여러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또 여러군 데 추라이 한 결과 도에 도에서도 공 문이 내려오고 건설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 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말하자면 농 사에 짓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고 법적으로 된 그 법해 석이 그렇게 내려온대로 따릅니다. 지금까지 타 댐에도 그런 예가 없 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구 건물은 안되는 걸 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부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계시고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질문한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지금 제 질문 그 본뜻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30번 그 국도선을 확포장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뜯긴 집을 다시 못짓도록 말하자면 5m 이상 물러나서 이 짓도록 이렇게 애당초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5m를 안으로 들여 집을 지면 집을 지을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군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집을 못지니까 3m로 쭐궈 주십 시요 해서 다시 설계를 시작하도록 요 구를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의회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투 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들이 5백만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설계 를 내고 계획선을 만든 뒤에 군청에서 는 후불로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설계 비를?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실무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렇게까지 군에서 주민 들을위해서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선집행 후지불이라 는 이런 예산까지 투여를 해가면서 사 업을 해왔는데 소재지만 가지고는 도시 계획 소도시 계획이 만들어질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락 번암까지 연결을 해서 그 계획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촌 소재지에서 하월산으 로 번암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지금 버 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 길이 좁아가지 고 상당히 많은 그 교통장애를 당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짜피 소도시로 계획선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 도로 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요즘에 그 취락구조개선사업이랄지 소도읍 정비사업 그런 계통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도시형태를 갖춰 주십사 하 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지구에 아까 그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 원덕천 에서 중학교 앞까지 취수장을 설치해 서 물을 뽑아 올려서 다시 하류로 내 려보내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달라, 취수장을 건의를 했고 진정서를 올렸는데 제가 얼마전에 들 은 얘깁니다마는 군청에서 예산이 없 어서 못합니다 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그 57ha를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쳐서 설 계변동을 두차례 세차례 해가지고 결 국 그 경지면적 수도 줄였고 거기에 남은 예산도 타 지역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경지정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것 은 애당초 설계과정이나 시공과정에 서 그런 제반 어려운 문제점들을 발 견해서 일을 했으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될텐데 아무런 계획 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3분의2만 동 의 했으니까 이젠 실시해도 되겠다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 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수장 문제를 어떻게 해 결을 해주실 것인가, 만약에 그분들이 금년에 농사를 짓다가 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짓고 수확이 감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 군에 대책은 무엇 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규 의원 먼저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보충질의를 할적에 그 양산보 관계와 지금 그 하자보수를 하 는 경지정리 지구 용수로 관계 그 라우 닝 공사를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러니까 양산보 관계만 그냥 간단하니 말씀을 하시고 그 라우닝 공사를 여기 를 보면 4월6일부터 이렇게 한 걸로 이 렇게 돼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하셔서 제가, 제가 알고있는 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 고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충질의를 했기때 문에 과장님께서 메모를 못해서 그랬다 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의한데 대해 서 아무 이렇다 저렇다 한 답변이 없었 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그 부분도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84년도 좌포 경지정리지구 거기는 전주 농조 관할입니다. 전주농조 관할인데 경지정리를 할 적에 제가, 제가 거기 주민대표 추진 위원장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좀 알고 있습니 다. 그래도 모르는척 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심히 굉장 히 불쾌합니다. 애당초 경지정리 지구가, 양산 경 지정리 지구가 작년도에 실시돼서 몇 월며칠날로 완공이 됐는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양산지구 그 경지정리 하자보수라고 해가지고 제 가 그 질의한 내용에 좀 답변서가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창건설에서 하자보 수를 하면은 하자보수를 지금 뭣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변 해주시고 준공검사를 했을 당시에 어떻게 되어 서 전문적인 기술진이 한 준공, 설계 와 준공검사가 보가 내려오는 원 물 줄기보다 중간에 용수로가 높아가지 고 다시 여기도 보면은 5필지를 깍아 냈다고 했습니다 논을? 다섯필지를 깎아내고 용수로를 더 팠 습니다. 파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는 것인 가 더 파고? 그리고 지금 거기를 가보 면은 용수관 물을 대는 용수관이 2m 짜 리가 173개가 파열이 되어 가지고 제 밭둑에 제방둑에 여기저기 맘대로 있습 니다. 그러면은 경지정리 한 1년도 못된 공 사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 한 것이 그 렇게 부실공사가 되고 기본적인 높이 다지기도 몰라가지고 용수로를 다 파헤 쳐 버리고 또 그 지금 2m 짜리 용수관 이 얼마정도씩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경지정리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 는가 그 부분은 본의원이 조금이라도 건설과장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하 면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려고 그랬습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한 것 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참 무 척 불쾌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높낮이도 모른 잘못된 경지정리가 준공이 됐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자보 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를 어디 에서 어디까지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라우닝 공사를 지금 한다고 그 랬습니다 양산보와 병행해서? 그러면은 라우닝 용수로 공사를 용산 보와 병행해서 여기 3백 340m를 한다 고 했는데 어디를 양산보와 같이 병 행해서 라우닝 용수로 공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니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용담댐을 말씀하자면은 뭐 몇날며칠을 질의 답변해도 답이 안나 옵니다마는 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님들에 대한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드릴수 없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요참에 지금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참여했습니다마는 에 각 종 조사를 한다고, 측량을 한다고 해 서 주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방송 을 하고 쫓아와가지고 싸우는 꼴을 몇번 봤습니다. 상전, 용담, 안천에서 이설도로 측 량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말뚝을 빼내버리고 멱살잡고 싸우다 보면은 또와서 그러고 이 농민들이 일을 못 하고 하루에 한곳에서 세번까지도 싸 웠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참 관계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마는 방금 과장 님께서 답변에서 대안댐의 결과에 따 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 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용담댐 건설계획에 따른 모든 조사도 대안댐의 결과가 나올때까 지 보류하여야 될 걸로 압니다. 물론 군청에서 과장님이나 관계직원 님들은 고생했겠습니다마는 상부에 건 의해서라도 기왕에 대안댐을 다시 연구 검토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5월6,7일 경 에 대안댐의 용역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공무원들의 애로는 말할수 없지만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붙고 싸우 고 별짓 다하고 있는데 이걸 상부에 건 의해서라도 대안댐의 결과가 나올때까 지 각종 조사나 이런것들을 중단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작년에 농사를 짓고 저희들이 예산 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예산이 안되 어 가지고

(청취불능)

그때는 저도 몇번 회의를 나가고 했 는데 사실은 저도 경지정리를 여기 말 고도 딴데서 제가 시행을 하고 그랬는 데 그 설계 한 사람하고 저희들 하고 사실은 싸움을 많이합니다. 물이 양산지구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1%밖에 안됩니다. 구베가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공사를 약간 맞춰서 해도 아마 저희 들이 다 맞춰놔도 물이 벙벙이 내려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딴데도 물이 벙벙이 내려가면 높여달 라, 낮춰다라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란 구베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잘 맞춰도 물이 팍팍 내려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되거 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원래 용역 업체에서 한 것하고 저희들 하고 잘못된 부분은 중간에 그 넘어가 는 길이라든가 면군데 해논것이 한 20 전 정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서 그 건 낮췄고 또 이번에도 약간 10전 정도 낮춰가지고 전부 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질걸로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물 을 실시 댈 적에는 이번에도 아마 물이 방방이 내려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마 물이 방방이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물은 대갖고 농사는 전부 짓고 그랬으니까 다 잘졌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저도 역시 그 전번에 회 의에 나갔을 적에도 작년에 농사 전 부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물이 저 위에서 넘는 현상이 났고 이런 현 상이 다가지고 그뒤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역시 주민이 그 말 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양산지구 취입보를 하면서 그 돈에서 남은놈을 이번에 라우닝을 붙 여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 들은 주민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라우닝을 340m를 계획해서 했 습니다. 그래서 라우닝 한 부분이 당초에 개거 해논데를 빼내고 그 면적이 흙 토수로를 쭉 오다가 좁아지기 때문에 토수로에 맞게끔 라우닝을 쭉 빼고 나머지 그 넓은 놈을 또 밑에다 갔다 가 다시 설치를 하고 또 밑에 현재 그보다 작은놈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 빼논 놈은 작은 용수로에 사용 할데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잘 물 이 좀 밑으로 안새고 내려가게끔 그 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상태입 니다. 그런 형태고 저희들 뭐 준공검사관 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로 여기 같은 감독도 직원, 저희 준공검 사 나가신 분도 여기 계장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고 레벨을 안재본 상태 로 약간의 차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대로 필지 다섯 필지를 낮췄고 또 물이 용수로를 내려 오다 보니까 그 약간의 높이 잰데를 전 부깨고 새로 싹 했죠. 그것은 하자고 저희들이 원 시설을 해논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라우 닝을 붙인것은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그 부분은 돈을 포함해서 하고 그 개거를 밑에다 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그렇 습니다. 그렁게 그 위엣부분은 하자입니다.

(청취불능)

논 바닥하고 그 위에 물이 안내려와 갖고 높이 된 것은 낮췄습니다. 전부 낮춰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리고 제방이 일부 무너진데 가 높으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부 분은 전부 하자를 아직도 덜한데가 있습니다. 그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준데로 맞춰 서 시공을 하는 것이고 계획을 잘 못 했으면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고 그렇 지 않습니까? 그런게 저희 부분이고 그 공사맡은 부분 그 그사람은 우리가 시킨대로만 했을따름 아닙니까? 그 시킨 부분이 그 라우닝을 하는 부분은 제가 단면이 원래 그사람은 그 A란 단면을 줬으면 A란 10cm란 단 면을 줬으면 10cm만 했고 우리가 이 번에 20cm로 한다는 것은 그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키 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청취불능)

아니죠. 수로가 높아서 한것이 아니라 단면이 좁아서 넓은 단면을 한 것이죠.

(청취불능)

수로가, 용수로가 좁아가지고 예!

(청취불능)

아니죠 그건 차원이 틀리죠.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거기는 저희들이 단면이 부족해서 단 면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밑에는 했 고, 돈이 많으면 저 앞으로 계속 더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 340m 만 한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은 그 위에까지 쭉 더 해 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또 돈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러죠. 아 돈만 있으면 더 연장해서 할 것 인데 저희들이

(청취불능)

아 위에는 단면이 넓은 상태로 있 고 밑에는 단면이 쫍기 때문에 단면 을 넓게 만들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다음에 배진수 의원이 말씀하신 모 든 조사를 댐 결과가 있을때까지 보 류해 주시라 그런 말씀은 그것은 저 희들이 건의문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정도는 할수가 있고 뭐 할수 있다 안있다는 모르니까 건의문 을 주민의 의견으로 해서 내도록 하 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성 의원이 말씀하신 골재채취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지장 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도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약간의 양해를 바란 것이 지 주민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못할 정 도로 그런 양해는 저도 똑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주민에 피해를 주어 가 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린 뜻을 좀 잘 못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겠습니 다마는 아무리 잘해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고 저 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다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람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는 몇명 받았냐 확인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번에 그 공부열람 관계 도 우리가 막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한번 또 여론이 되어가지고 그뒤부터는 아무 거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면에까 지도 공부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가지고 면에까 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게 그것을 보시고 안보시고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안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자 기 나름대로 궁금한 분들이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거기가서 서류를 보셔 가지고 편입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농작물 경작에 대해서 지시가 우선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서 는 법이 우선이라는 것은 사실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해석해서 질의응답 을 많이 받기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방범 비상 벨 설치운영 계획을 그동안에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니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91년도 사업은 전직 민방위과 장님이 사업을 시행했고, 담당을 했 기때문에 지금 현 과장님은 잘 모르 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비상 방범벨 질문을 내게 된 그 동기는 91 년도 24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 고 실질적으로 방범 비상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11일날인가 행정감 사시에 지적이 됐었어요. 그때 지적을 해노니까 3일후에 설치 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설치 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설 치하는 이 어떤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제가 집에를 가서 보 니까 본의원댁에도 설치가 됐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설치가 됐걸래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잘 됐는데 한 1주일 정도 있다가 이 작동을 해보니까 작동 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행정당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비상방범벨을 설치 를 할때 전기코드선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군데도 불구하고 전기코드 를 지급치 않고 밧데리를 전부다 부착 을 해놨기 때문에 뭐 한 1주일이나 한 달정도 가면 밧데리가 전부다 자동 소 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용을 못하 게 이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밧데리 코드선을 좀 구해주던지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줘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 하급기관 이라고 그래서 호통이 내려갈랑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이 군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 주민부담이 만원씩을 내서 회수 를 해 갔으면은 당연히 그 예산을 가 지고 전기 코드선을 사서 지급을 해 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해라 쉽게 말해서 니 봉창에서 돈을 내서 라도 사다 줘라 하는 식으로 상급기 관에있다고 그렇게 밀어부치는 식으 로 지시를 해서 되는건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는 참 굉장히 심적으로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말단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면직원들은 퇴근시간도 제대 로 지키지 못하면서 불철주야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 고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있다고 그래 서 예산도 주지 않고 그 예산들어간 다 해서 주민부담 50%를 낸 돈까지 회수를 해가고 전기코드선을 면직원 에 봉창을 털어서 사주라는 이런 지 시를 어떤분이 내렸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방금 서철동 의원님께서 그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면 그 백배사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전기코드선이 100V 짜리가 부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백운지역 이랄지 농촌 지 역은 220V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이것이 좀 착오가 생긴 것은 사실 입니 다.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을 사죄를 드리 고 이것은 면직원한테 그걸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됩니 다. 이건 저희들이 군 예산을 들여서 당 연히 전기코드선을 개조를 해줘야 마땅 합니다. 이것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군에서 그 그런 그 전화로라도 지시가 되었다면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질문답변은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입니다. 존경하시는 박병렬의장님과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이자리에 선것을 대 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에 있어서 진단건수와 방역비 절감, 농가 순회 홍보로 농가관심 의욕고취에 관한 내 용입니다. 먼저 진단소 설치는 3,150만원의 예산으로 현미경외 39종의 장비를 갖 추고 91년 7월30일에 개소하여 약 9 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수의사 한명, 전문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단건수는 9개월 동안에 2,082점을 실시 하였으며 방역비 절감은 산출하여 본 결과 2,082점을 진단하여 1,360만원 원의 진단비를 절감하여 농가에게 이익 을 주었습니다. 방역비 절감 추정은 가축위생 시험소 교통비 검사 시약대등을 추정하여 산출 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추정되는 것이지 정확 한 가격산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간접적 효과로는 가축질병을 사 전에 예방함으로서 간접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그 사례로 상전면 주평리 김은상씨 소가 무 섭취시 식도 에 걸렸으나 일반 가축병원에서 치료치 못한것을 진단소에서 이물질 제거기를 활용하여 치료하므로써 시가 240만원 상당의 소를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순회 홍보로 농가 관심도 고취입니다. 진단소 이용 전화번호를 농민교육 교 재에 게재하여 농민을,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육두수, 다두 사 육농가 150농가에 진단소 활용 안내장 을 발송을 하였으며 신문 4회, TV 1회 등 각종 보도매체 홍보를 이용하고 반 상회보에도 3회 걸쳐 게재한 바 있습니 다. 현지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가축 밀집 사육지대와 영세 양축농가 오지를 중심 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하였고 가축질병 거점농가 66농가를 선정 예찰하고 질 병없는 마을을 육성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방역 업무는 행정과 합동으 로 해서 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 연막 소독기를 활 용해서 축사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특수질병 백신 접종으로 소 아끼바네 를 324두에 접종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저희로서의 추진 계획은 시설 및 장비를 보완 확보하여서 명실공히 가축질병 진단소의 역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담지도사를 지도 사의 자질향상에도 노력하겠고, 또한 올해안에 2,233점을 목표로 해서 실 험실 및 현장 진단을 실시 하겠으며, 또한 계속적인 홍보와 현지활동도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주신 화훼단지 조성과 사후관리 입 니다. 원래 화훼단지 조성은 고소득 작목 개발 보급으로 지역정착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매우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91 지원사업으로 행정 에서 6농가 1,200평에 군비 7백만원 을 지원하여서 안천과 부귀, 백운에 하우스를 시설하였으며 지도소에서는 한농가 3백평에 군비139만원을 지원 하여서 백운에 안개초 농가 실증 재 배를 시도하여 10아르당 1,650속을 수확해서 187만6천원의 소득을 올린바 도 있습니다. 92년도 지원 사업으로는 지도소에서 1년간 300평에 군비 천백 아 11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마령에 안개초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추진 실적은 91년 시범 아 시 범농가에 안개초 우량모종 3,000본을 알선해줬고 시설 철재 공동구입과 망사 자광망, 점적호스, 환풍기등 하우스 시 설개선을 지도하고 판매처를 남원 전주 꽃 도매시장에 판매토록 알선한 바 있 습니다. 사후관리는 순기표에 의한 적기적 작 업이 되도록 지도하고 판매처 사전확보 및 선진지 견학을 2회에 결쳐 실시할 계획이며 안개초 우량품종 알선과 전담 지도사 배치 책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있어서의 조성 지도에 문 제점은 하우스 시설비 과다로 면적 확 대가 곤란하고 시설개선이 미흡하여 품 질이 저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우스 시설 비용의 충분한 융자지원과 단지 집단화, 생산 판매화, 품질 향상으로 고가 판매가 되도록 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위 작목 권장 이유입니다. 그 권장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내에 있어서 우의 작목은 사과, 배, 양돈, 양계, 양잠으로 해서 5개 작목이고 대등작목은 들깨 한작 목이고, 열외작목은 쌀, 콩, 고구마, 참깨, 마늘, 육우, 낙농, 양봉, 8개 작목입니다. 취약작목은 호두 1개 작목이 있습 니다. 우위작목 선정근거는 사과의 경우 는, 현재 한국에서 10아르당 수량이 1,427kg이며 현재 ton당가격이 1,065 달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출대상국으로 또 는 경쟁국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일 본은 10아르당 1,673톤을 kg을 아 생 산하고 ton당 가격은 2,042달라로서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대한 경쟁 력이 192%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과는 일본산에 비 해서 착색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착색 봉지 씌우기등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시에는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러므로서 재배면적 확대로 경영 합리화를 한다면은 수확확대 작 목 아 수출확대 작목으로서 매우 큰 작목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ton당 602 달라이며 경쟁국인 일본은ton당1,475 달라로서 경쟁력은 245%로 대단히 유 망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배는 일본 대비 경 영비가 낮아 품질향상을 기한다면 수 출단가를 높일수 있어 경쟁력이 더욱더 크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양돈입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kg당 돼지 고기는 1,183원으로서 수출대상국인 일본에 비 해서 일본은 1,312원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낮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적정 경 영 규모로 규모를 설정하여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양돈협업단지 육성을 지도한 다면은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는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양돈에 있어서의 그 특이점은 대전지방에서 먹는 돼지고기와 진안지 방에서 먹는, 지방에서 나는 돼지고기 의 맛과 질이 틀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그런 것입 니다. 우리 한국산과 일본산과의 돼지고기 맛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맛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 쟁력은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양계입니다. 양계는 kg당 우리나라에서 779원이고 수출대상 일본은 855원으로서 우리나라 가격이 낮습니다. 이에따라서 통관검사 강화에 따른 수 입을 억제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적 정 경영금의 설정지를 지도한다면은 유 망한 작목으로 판된 됩니다. 다음은 양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그 양잠 생사가격은 kg당 8.94달라로서 현재 기술을 우리 나라에서 기술을 향상시킨다면은 kg 당 6.69달라까지 생산단가를 내릴수 있는 작목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kg당 7.4달라 로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생 산비를 단가를 줄인다면은 일본에 비 해서 또 일본을 수출대상국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출이 가능할 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등작목입니다. 대등작목은 들깨 한작목이 있습니 다마는 이 들깨는 외국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는 작물이므로 수입개방 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또한 그 용도의 다양화와 가공기술 의 개발의 여야에 따라서는 수출도 가능한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열외작목에 있어서 열외작 목은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열외작목에서의 쌀입니다. 쌀은 kg당가격이 한국에 현재1,014 원입니다. 미국은 252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쌀값에 비해서 402% 입니다. kg당 생산비를 보면은 한국은 691 원이고 미국은 2백원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미국에 비해서337 %입니다. 이렇게 그 가격면에서 미국에 비해서 비길수가 없습니다. 이길수가 없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질미 품질이, 품 종이 쌀 품종 및 신비에 있어서 캘리포 니아산 양질미 보다도 우량한 그런 품 명들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영농단, 기업농 영농회사 육성으로 지금의 영세성을 극복 한다면 은 조금 더 나은 경쟁력을 보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의 경우는 그 10아르당 그 생산량 을 보면은 한국이 165kg, 미국이 218kg 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에 있어, 수량에 있어 서도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를 보 이고 있고 아 kg당 가격 또한 한국은 1,011원인데 미국은 193원뿐이 안됩니 다. 그러기때문에 콩같은 경우에서는 경 쟁력은 굉장히 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10아르당 콩 생산비는 미국대비 5.7배로 기존항목중 노동력비 가 34.4% 아니 33.3배로 가장 높은 작 물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높은 풋콩이나 검정콩 을 생산 공급하는 방안 그런쪽으로 모 색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 는 그밖에 작목은 일단 생략 드리고 필 요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 신 위탁영농단 육성에 있어서 위탁영 농단의 구체적 지도방침 제시와 위탁 영농회사 경영과정 정밀연구 여부 및 연구보고서 제출입니다. 먼저 위탁영농단의 구체적 지도 방 침입니다. 위탁영농단 구성의 그 목적은 먼저 노약자, 부녀자, 부재지주, 겸업농등 일손부족 농가의 대행영농과 유효노 동력의 활용, 즉 고소득 작목재배 및 농외지역으로 활용하고 농기계의 이 용규모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 기계 이용도 제고에 있습니다. 지도방침은 기정 기계화영농단의 조직화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 하고 그 방법은 지역별 주요 농기계 보유농가를 중심으로 영농단을 구성 하며 영농단 운영자 구성을 5 내지 6 명으로 합니다. 또한 기계화 일괄작업에 필요한 각 장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일손부족농 가 우선 위탁을 알선하여 휴경답을 감소토록 하며 성력재배에 새 기술을 투입하고 전문지도사를 배치 작업설 계 및 영농단계별 적기 정밀 작업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 농기 계, 사용농기계의 사전 정비점검을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우선 지원하며 우수 영농단을 위탁 영농회 사로 설립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탁영농단 조직은 현재 23개소127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탁 유형별 면 적은 현재 총 469ha 중에서 경운정지 이앙수확기형이 246ha로52%에 해당하 며 이앙수확이 99ha로 21%에 해당합니 다. 91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탁농가 10아르당 트렉타 경운정지가 27,000원 이앙이 15,000원, 콤바인 수확이 3만원 계 7만2천원으로 조수익 71만7천원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위탁영농회사의 경영정도 정밀 연구 및 연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저희 진흥원 계통에서는 연구된 자료가 현재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대학 교 농과, 서울대학교 농학연구회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성수 위탁 영농회사 영농실태를 올해 1년이 된 것을 조사 분석하여서 금후 저희들의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걸 보니까 무척 고생을 하신것 같 습니다.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제 본인 의원이 애당초 질문 한 취지는 여기서 어떤 숫자의 개념 을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과 1톤에 몇천불이 가고 몇 백불이 가고 또 한국 품종과 외국품 종의 경쟁력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것은 아닙니다. 제가 화훼단지 부분에서 작년 행정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도소에서 농촌에 소득을 올리기 위 해서 작목을 개발을 하고 어떤 단지 를 조성하는 그 목적이나 취지는 저 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우리 농촌이 발전되고 부흥이 될라면 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리라 고 믿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진안, 안천, 백운, 부귀 4개면에 화훼단지를 시범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과정에서 물론 자재비랄지 뭐 든 어려운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 조성만 해놓고 사후 관리는 뒷전이고 또 그 단지를 만들 기만했지 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 지않는, 그렇다고 보면은 농가는 그 화훼를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 고 그걸 팔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어 떤 연결 고리를 잡아야 되는데도 이 팔 길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박스 를 수확을 해가지고 오토바이에 싣고 남원으로, 전주로 아니면은 고속버스 터미날에 가서 서울로 부치는 이러한 판매전략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어떤 작목을 권유 만 해놨지 그것을 관리들을 하지를 않 고 판매나 이런것은 소홀히 해왔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작년도에 화훼에 서 안개초가 187만원의소득을 올렸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백운에 안개 초 재배한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나온것이 백 한 오십만원 나왔다고 그 럽디다. 그러면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과연 실지 농가의 소득에 어떤 보탬이 되겠 는가, 또 어차피 작년도에 4개면에 안 개초가 됐든 다른 제품이, 에 꽃종류가 돼서 재배를 해서 적응 지역으로 판명 이 났다고 보면은 이제는 그런식에 권 장을 말으시고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 서 집단화를 해가지고 판매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 를 하셔야지 1개면에 안개초 하나 심어 놓고 또 다른면에다가 다른작목 권장하 고 또 다른면에다 하나씩 권장을 하면 이 분산이 돼서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훼단지 부분을 말씀드 린 것은 뭐 어느날 어떤 대학교 교수분 이 나와서 TV에서 그런 말씀을 합디다 만은 전라남북도 땅 전체에다가 꽃을 재배를 해도 이 꽃이 딸린다,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그런것을 개설해야겠다라고 이 렇게 농수산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대 화를 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진안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고냉지에 사과가 맛이 좋고 꽃이 향기가 더 좋고 모든것이 좋기때문에 어차피 작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보면은 금년에라도 어떤 단지를 형성해서 1 개면에 10명이든 20명이든지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 자를 하고 관리를 해서 소득을 올려 서 주민들한테 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여기서는 사과가 뭐 일본것하고 한국 것하고 비교를 하면 경쟁력이 있으니 까 한다, 사실 저도 이 사과부분에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에 권장했던 사업치고 성공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식으로 무주, 진안, 장수나 전북 각 고냉지 지역에 과수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산을, 과잉생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 고냉지 에 단지가 형성되지 않했을 때도 어 떤때는 사과가 폭락이 돼가지고 땅에 묻고 썩혀 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 었는데 그 많은 면적을 확대를 하고 많은 생산을 했을 때 과잉생산이 됐 을때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 겁 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것 이 있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 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업농가를 지난 4월27일 날 군 심의 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지도소에서 다방면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개인을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되고나서 보니까 들리는 얘기에 잡음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그 점수는 지도소에서 물론 채점을 해가지고 군 심의위원회에 송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가 점수가 대단히 높 은 점수로 배점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6번부터 9번까지는 비등비등한 1 점, 2점차이로 이렇게 됐다는데 1번에 서 5번까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배점기준은 무엇인지 좀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설치됐던 화훼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 는지 아니면은 폐쇄된 곳이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실시를 했던 그 지원을 했던 화훼단지에 관리현황이 또 시설여부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 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의원입니다. 그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과 사회 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몇가지만 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술보급과장님이 수도작 에 있어서 영농 그 기계로 쭉 해서 뭐 경영 정지 그다음에 모 이앙 탈곡 해서 7만2천원이 단보당 들어가고 단 보당 수확량이 한 72만원 정도 이렇 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10분 의1 정도가 농기계 값으로 들어가서 그 논농사를 지어도 굉장히 그 수지 를 맞는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발언 을 하셨는데 77만2천원 들어가는 정 확하니 계산한 것 하고 72만원이 반 당 소득이 나오는 것을 어떠한 근거 에서 나왔는가 막연하니 말씀해 주시 지 말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 고 사회지도과장님께서 265명의 진안 군 후계자가 있는데 작년도 조사를 싹 해보니까 40명의 부실후계자가 있 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이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해서 35명이 현재 그 부실후계자 로 5월 언제까진가 이사람들을 찾아 서 사업장으로 오게끔 하신다고 그랬 는데 265명중에 행정과같이해서 부 실후계자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 니 다 조사를 한것인가, 지금도 이중에 더 부실후계자가 있는가, 또 35명이 지 금 현재 부실후계자로 5월 언제까지 사 업장으로 오게 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 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사업장으로 좀 들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장으로 다시 오게끔 하실랑가 그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그 서철동 의원님 질문하고 약간 그 중복 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업농 후계자 우수후계자 중에서 25명이 신청을 해서 현지조사까지 해서 18명으로 해서 삼배 수로 해서 군 발전심의에 올려서 6명을 확정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산업과장님 이 어제그제 여기와서 답변하기는 그 후계자나 그 우수후계자 중에서 그 전 업농 육성을 하는데 전에는 그 산업과 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지도소에서 예를들어서 전문인 뭐 농업계통의 학교 를 나왔으면 점수가 몇점, 뭐 뭣이 몇 점 해서 점수대로 싹 해서 올리면 그대 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중복되는 부분같습 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 6명 확정된것 보니까 절대 뭐 사심이 있어 서는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보면은 지금 후계자 연합회 대개보면 임원들이 다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내무과에다가 군정질의를 냈을적에 군청의 출장소나 전부다 해서 현 공무원 정원과 현원을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면은 다른 일반직이 나 기타직은 다 정원보다 현원이 모 지랩니다. 그런데 지도직은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49명입니다. 어떻게 돼서 10명이 그렇게 지도직 이 더 있는가, 그 내용도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내무과 의 그 질의를 받다보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당히 그 성의 있는 답변을 가지고 하셔서 질문에 응해주신 것을 우선 감사하게 말씀드 리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보완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어민 후계자의 이념과 자질에 대한 또 그분들 그 목적이 무 엇인가 이것을 제가 좀 묻고싶어요. 과연 제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입장 은 농어민 후계자라고 할 것 같으면 은 우리 그 현해 그 어려운 농촌의 살림을 장래에 좀 맡아서 무엇인가 그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 는데 과연 그 후계자의 입장에서 우리 가 기술교육이나 또 그 정신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우리 그 지도소에서는 어 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서 불실후계자나 건전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전 뭐 어디라고 지 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소위 그 농어민 후계자라는 이런 그 단체에 명예를 빌 려서 어떤 그 관변단체에 의해서 소위 그 정치적인 이용의 도구가 되는 이런 실상입니다. 과연 참 있을수가 있는 문젠가! 물론 그 개개인이 어떤 모인을 위해 서 뭐 선거활동을 하는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개개인 적으로? 그러나 농어민 후계의 단체 입장 이 것이 정치적으로서 과연 있을 수가 있 는 문젠가, 그래서 그 거기 좀 법적인 문제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첫째 그 농어민 후계자라고 그러면 우리 그 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그 기대 를 걸고 이나라 이 농민의 입장에서 굉 장히 참 그 이나라의 농촌에 상당히 그 횃불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입장인데 그 자질 은 어디까지 그 참 있으며 정말로 그 중앙 교육이랄지, 기술 교육이랄지 그 네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철두철 미한 그 참 농민 후계자의 이념을 가지 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참 중 요하다고 봅니다. 이 굉장히 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이 우리 한국 그 어려운 농촌이 앞으로 그 참 우루과이 협상 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것을 살릴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하다못해 참 후계자가 어떤 참 후계자의 입장 에서 참 좋은 요새 참 기계를 많은 참 그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봤을 적 에도 제가보는 바로는 과연 그 농촌 에 정착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이웃을 같이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무엇인가 하나의 보이는 그런 미 덕은 없고 이것은 어떤 입장이 됐던 지 내가 기계나 사서 내손으로 하니 까 좀 이 자금에 좀 폭리를 해서 내 가 좀 우선 기계값도 좀 빼서 하는 이런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그 기대하 는 이날의 그 어려운 농촌실정에 있 어서 과연 후계자가 정착을 하면서 좋은 그 기술보급과 또 지역주민이 따라서 후계자의 그 좋은 그런 이념 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구 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중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우리 그 지도소를 향해서 물어볼 말 씀이 많습니다마는 약해버리고 우선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기때문에 나 와서 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신다 고 그랬죠? 치료도 하십니까?

(청취불능)

진단만 해요? 진단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가축 전반적인 가축을 상대하 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소에 관해서만 합니까?

(청취불능)

(청취불능)

아 가만있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있는 것은 진단으로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질병이 발생했다고 그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치료까지도 가능 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청취불능)

에! 그러면 그 한가지만 더 묻겠 는데요. 그 한봉에 대한 그 진단도 하십니 까? 한봉도 질병이 있는데 가축입니다. 아까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막연하 게? 한봉도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그 한 봉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때에 그게 무슨병인가 하는 것을 진단도 할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럼 제가 나와서 질의할 사항은 우리 그 산업과 축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일먼저 질의해 주신 서철동 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말씀을 드 리면은 전국에 전업농가 금년도 육성계 획이 천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27명 입니다, 12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은 25명이 신청을 해와서 그중에서 6명이 당초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6명 의 삼배수를 추천하기 위해서 18명을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18명을 추천 했는데 그 18명 추천한 내력, 저희들이 조사한 내력은 아까 그 점수차이가 많 은 사항 부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이 18명순의, 점수순으로 해놓 고 보니까 부귀 박종원씨가 1위로 546 점, 그다음에 정천 손홍일씨가 표고로 서 544점, 마령에 강병선씨가 약초로서 539점, 그다음에 상전 정동문씨가 한우 로서 536점, 진안 김상근씨가 복합영농 으로서 534점, 백운 운교 이남근씨가 낙농으로서 518점 이렇게 해서 6명이 서열 6위까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아까 뭐 점수차이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위에 별로 차이 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점수가 그러니까 5번과 6번 차이는 34점, 에 534점, 518점이고 일 곱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512점이니까 512점 입니다. 그래서 6점차이가 나고 512점 부터 8위, 8위는 589점으로서 점수차이가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점수를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기준은 92 전업농가 평가항목및 배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딱딱 줄 수 있도록 저 위에서 지침이 딱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표를 저희들이 나름 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점수는 유도리 가 전연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 어떤 점수가 가는 것 은 위에서 나온 지침 그대로 그냥 가 도록 돼있고 약간 제가 알고 있기로 는 약간 유도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착의지에, 정착의지라는 것은 하나 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 가,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려워서 여 기에 약간 차이가 있었을런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영농규모는 2ha까지는 100점, 1.5ha 부터 2ha까 지는 80점, 1ha 부터 1.5ha는 6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수 배점내력이 나 와있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늘은 어떻고, 사과는 어떻고, 배 포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배점표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걸로 대치하면 어떨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봐 야 제가 의원님들께서 그 내력을 상세 히 그 알으시기도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배점표를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 니다.

(청취불능)

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평 가를 할 때 그 작목에 따라서 그 작목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상담소장과 청소년 계장과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과 이렇게 해서 합리적 인 점수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 로 저희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좀 이상한 것은 이에 저희들이 25명 신청자 중에서 6명 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자는, 각자는 나도 선정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째서 내가 떨어졌냐 하고 서철동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후 잡 음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연 잡음이 없을 수 가 없고 25명중에 6명을 개리고 본다면 은 아무래도 잡음은 조금 있을 것입니 다마는 객관성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한 것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직접 설득 을 하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의의를 다시 다는 분이 한분도 안계셨다 하 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청소년 계장님께서 얘 기한, 청소년 계장께서 얘기한 학력 이라든가 훈련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그 대상자, 신청자, 신청자와 직접 만나서 이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이 훈련은 인정이 된다, 이것 근거가 없으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근거에 의해서 점 수가 매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다음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 신 후계자 265명중 40명의 부실후계 자가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보면은 영농후계자는 사업장을 이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이탈은 어떻게 규정 을 짓느냐,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탈자로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이 이탈자가 사업장을 이탈 했다면은 그 규정상 당연히 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를 중단을, 그 후계자 사업 을 중단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단은 사업장 이탈이니까 이번에 정리대상에 돼 있다 해서 그 각자한테 전부 서신으 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만약에 사 업이 정리가 된다고 할 경우 사업자금 을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요. 그 거치기간 없이 지금 정리가 되는 그 시기부터, 시기로부터 바로 그걸 상 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에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을 해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떨수 없이 사업장을 이탈자로 간주를 하고 정리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저희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종규 의원님을 이종길 의 원님으로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 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실후계자 정리는 그렇고 아 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실후계자 명 단이 면별로만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40명을 전부 말씀을 못드리고요 에 진안읍에 11명이 부실후계자로 작년 12 월31일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복귀가 4명이 했어요. 4명이 복귀가 되어서 현재 7명이 부 실후계자로 현재까지 남아 있고 그다 음에 안천면이 7명인데 복귀가 하나 도 없습니다 안천면은, 다음 동향면이 부실후계자가 10명 인데 여기도 역시 복귀가 없고, 백운 면 3명, 복귀 없습니다. 마령면 5명, 복귀 없고, 정천면에 서 부실후계자 사업장 이탈이 한명 있었는데 그분이 복귀를 했습니다. 주천면이 3명인데 복귀가 없어서 모두 40명 이탈자 중 5명이 복귀를 했고 현재 35명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규 의원님께서 정원에 대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원이 49명이었습 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 11월15일자에 정원 조정이 되면서 연구직으로, 이 지도직이 연구직으로 빠져나가고 해 서 연구직을 강화하고 지도직의 숫자 를 작년 년말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숫자가 저희들 정 원이 3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39명으로 줄었는데 이 정원 이 준 39명을 당장에 나머지 인원을 어디다가 경과규정으로 정원조정을 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원을 이런 숫자로 조정을 하되 단 그 숫자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 을 때까지 그 정원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9명으로 정원조정 이 다시 되었는데 현재 저희 진안같은 데는 상당한 이익을 지금 보고있는 형 편입니다. 아주 오지, 오지군을 가보면은 그 새 로 조정된 정원까지 내려가 있어요. 왜그런고니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직원이 별로 없으니까 타지역 자기의 연고지를 찾아 서 갈라고 하다 보니까 정원 새로 조정 된 정원까지 내려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지역 출신이 많고 또 여기에서 전주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정원에 현재 9명 이, 10명이 지금 오바가 되어 있는데 이 정원은 저희들 군에서는 그만큼 10 명의 지금 이익을 보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규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감 소 비율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서 39명 까지 줄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후계자 이념과 자질 기술교육, 정 신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하겠습니다. 후계자는 당초에 선정을 할때에 이 농촌에 농촌인력이 빠져나가고 전문인 력이, 전문 농업인력이 빠져 나가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후계자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젊은층이 남아가지 고 이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후계자로 남도록 이렇게 이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게 제도가 생긴 후에 농촌여건은 더욱더 변화가 되어 가지고 농촌의 절대적인 소득은 상당 히 향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 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시소득에 비 해서는 자꾸 그 비율이 자꾸 떨어지 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촌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매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고 도시소득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기 마련이어서 당초 후 계자로 선정된 분들이 이런것 때문에 다시 후계자를 포기를 하고 도시로 도시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 정 착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래성이 있고 또 그 영농규모도 어느정도, 그 영농기반도 어느정도 갖춘 후계자로 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 린 바와 같이 이런 여건때문에 이 부 실후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교육, 이념교육 이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쭉하니 커더락 전 평생 을 걸쳐서 받아야 이 교육이 제대로 받어지는 교육인데 저희들은 이 이념 교육, 정신교육은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선정한 뒤에 했던 것입 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충분히 갖추고 있 는 사람을 영농후계자로 선정을 했던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이념교육은 하기가 어렵고 기 술교육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 습니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후계자 교육이 후계자 가족교육, 후계 자 교육, 또 중앙교육, 도교육 각급 단 위 교육을 후계자를 최우선 해서 그 작 목에 해당되는 후계자를 보내도록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용된 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이것이 있어 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는 농촌을 지키겠다고 당초에 뜻을 가진 그분들이 하나의 조 직체를 모이는 것은 누구도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자기들의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분들이 똑같은 이익을 주장하고자 자기 이익을 공동으로 그 획득하기 위해서 뭉친다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후계자 모임체가 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전체 자기들의 의 견에 의해서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 다마는 이것들은 모두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모임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 는 절대로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방 향에서 오직 그 농사분야에 정보교환 모임체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 다. 너무나 답변이 불충분 하고 피상적 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상으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전에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답변은 회의규칙상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의 계장님들은 혹시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은 소장이나 과 장한테 쪽지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입니다. 현재 저희 화훼단지가 현재 실재 폐쇄된 것이냐, 운영되고 있냐는 질 문 답변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그 단지 조성이 라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 다. 초기단계는 한두농가, 두세농가 그 래서 여섯 일곱 또 그래서 이젠 앞으 로 늘어나서 오십농가, 백농가 면적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이 단지형성에 있어서의 첫째 초기단계는 사실 그 생산량이 적기때문 에 판매어려움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지 형성이고 간에 초 기단계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그 처음 서부터 집단화 형성 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어려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대단위 집단화가 되어가지고 공동출하 해서 차로다 뭐 한차가 올라 가고 두차가 올라가고 그정도의 생산물 량이 늘어난다면야 그 출하나 판매 좀 애로사항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 군에서의 그 화 훼단지는 아주 기초적 초보단계이기 때 문에 그 판매 어려움은 많은것으로 저 도 알고 있고 또 이에대한 제 견지 대 농민 지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철처히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나 이런데 거래처에 대한 그 판매알선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그 판로에 대한 것은 사실 그 애로사항이 많은것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 현재 91년도에 지원된 것 이 운영되는냐 하는 것은 현재 행정에 서 지금 지원된 것이 백합이 1농가가 됐고 안개초 1농가, 철쭉 1농가 그래서 현재 6농가 중에서 철쭉 백합이 현재 들어가 있고 일부농가는 과채류로 전 환된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운영 됐던 그 백운면 일대는 현재 4월에 안개초가 정식돼가지고 1차 7월에 수 확하고 2차가 9,10월에 수확할 예정 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될겁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그 사업관리는 최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화종과 또 작형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그 수입개방에 대응 해서 그 품목을 사과의 경우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에 그 가격 과잉생산에 의해서 가격하락 대책은 어떻게 되느 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 는 것은 사실 그 면적확대도 물론 면 적 부족하면 면적확대도 되어야 되겠 습니다마는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은 면적확대가 아니고 오히려 기술적 대응입니다. 실질적, 쉽게 말해서 품질향상 또 싼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생력재배, 이러한 면에서 현재 기존 재배되고 있는것에 중점지도에 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재 우리 물량이 부족하 다면 면적확대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무조건 면적확 대에 대한 그런 면에서의 지도는 아 닙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저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내용입니다. 위탁영농에 있어서의 그 유형별 분석 결과 입니다. 물론 그 수도작을, 그 수도작에 있어 서의 그 71만7천원이라는 그 액수는 그 조수익입니다 10아르당, 이 수량은 어떤 근거에 의해 세워졌 냐면은 진안군 평균 수량인 481kg을 수 확량으로 보고 단가는 일반미, 일등미, 수매가로 계산을 해서 그것이 인제 kg 당 1,490원 입니다. 그래서 481kg 곱하기 1,490원 해서 조수익이 71만7천원으로 계산이 됐고, 현재 저희가 그 10% 그 7만2천원의 10% 는 딴것은 다 제외 그 계산하지 않고 다만 경운과, 정지와 이앙 수확 이 네 가지 작업만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영비나 생산비로 봐서는 안됩니다. 네가지 작업만 계산해서 71만7천원의 10%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그렇죠!

(청취불능)

길 예!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에 있어서의 그 설명을 제가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 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 러분과 답변을 귀담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서에서 에,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 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집행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항상 주의깊게 감독을 하셔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은 집행부서 의 실과장이 의회에 대한 답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 해, 인식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군정이 지방자치 이전보다 월등하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주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 리들이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흡했던 사 항이 있거나 차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언제든지 서 면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사회과 소관 답변은 다음 회기 에 듣기로 하고 이번 회기중 군정질문 을 종결합니다.

군내버스 운영개선 특위 위원장 국중 성 입니다. 지나간 해 5월10일자로 군내버스로 전환된 이후에 주민생활이 너무나도 불 편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문제 를 해결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위 원들은 도당국 까지 찾아 다니면서 열 심히 그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능력 그 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문제를 충분 히 해결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습 니다. 오늘에 즈음하여 군내버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에 위원을 두분의 위원으로 더 보충 을 하고 또 우리 군내버스 특별위원 회에서 앞으로 이를 잘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임원 개선을 할려 고 했습니다. 임원개선을 하는 그마당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종전 그대로 위원장과 간 사가 유임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 해 줌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는 모두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 렀습니다. 지나간 시절에도 군내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 을 하지 못한채 그대로 위원장과 간 사를 수락하는 이마당에서 의원 여러 분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 면서 앞으로 우리 군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 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코자 합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내버스 특위 간사님은 유임되셨 기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용담댐 특별위원회 김광성 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담댐 특별 대책위원회가 의회에 서 구성이 된지도 벌써 1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김광성 대책위원장님을 모 시고 건설부 및 국회, 전라북도 또는 안동댐을 비롯하여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용담댐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에 모든 면으 로 부족은 저를 특별대책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 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어 려운 난국을 저의 성심을 다해서, 저 의 젊음을 다바쳐서 수몰지구민들의 애환과 비수몰지구에 불어닥칠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에 저의 남은 신명을 다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각별하 신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로 선임되신 서철동 의 원께서 인사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부족한 이사람을 용담댐 특별대책위 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힘이나마 위원장을 보필하고 진안 군민 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의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군내버스 운행문제의 향후 대책과 우리 군의 존폐가 걸려있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지도 모르는 용담댐 건설에 대 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연구 검토 또는 조사하셔서 5만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보람있는 업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 감을 얻고 후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번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 여러분께 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사진행 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