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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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63쪽부터 486쪽, 설명자료 5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금천복지재단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게요. 설립 타당성조사는 꼭 해야 하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환급금은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종사자 격려금을 주는 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소액이긴 한데 이게 단순업무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시설종사자 격려금을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무보조 외에 시설별로 업무간담회를 할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격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격려금은 현금성으로 10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계좌이체 해드리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간담회를 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시설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한테 나가는 격려금이에요. 시설별로 어떤 간담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 격려금 주는 거 말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가끔 시설장들하고 만나면 저희가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격려금, 고유사업이랑은 별개네요. 그냥 하면서 겸사겸사 하려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할 때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온마을 사업 보겠습니다. 1,500만 원 순증인데 이게 몇 명에게 지급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찬위원

예.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안받았고,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기의 제안서는 20명 정도 대상을 놓고 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수혜자가 20명에 1,500만 원이요? 밑반찬 지원해 주는데?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두 가지 되는데요. 처음에 정리수납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정리수납과정을,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또 정리수납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밑반찬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게요. 밑반찬 지원은 절반 정도밖에 예산이 가질 않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런데 자격증검정료도 있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정리수납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최초의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이분들 자격검증을 거치면 내년에는 이 사항을 거치고 다음번에도, 관내 정리수납 안 되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세팅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민간자격이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주나요? 계속 집에 뭘 가지고 와서 쌓아두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분들 정리해서, 그런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고영찬위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들 그분이 물건 같은 걸 안 가지고 와요.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정리수납 프로그램이 관내에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계속 케어해 주려면 그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공간을 정리해 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한 첫 단초의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정리해 준다는 말씀이예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관내에 이렇게 정리수납이 안 되는 분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면 원상태로 복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투입되는 거죠.

고영찬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 드려야 하겠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리수납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 관내에서는,

고영찬위원

이게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잘 정리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 그걸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잘 정리하는 분들이 저장강박 있는 분들한테 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납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수납과 저장을 같이 합니다.

고영찬위원

그걸 잘 모으라고 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실 청소도 하고 저장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수납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로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거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고영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장강박이라는 게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지 설명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병으로 있는 분들은 그냥 그때뿐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장강박증을 금방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주변 분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든가. 사실은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데, 관내봉사자들이 이걸 또 해줍니다.

고영찬위원

관내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이나 주변 정리 안 되는 분들이 대략 100명 넘어가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재해구호관리 보겠습니다. 재해구호활동비가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쓰고 있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2023년도는 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올해는 수해 난 지역 분들 숙박비로 쓰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건 어떻게 지급하나요? 숙박비라고 하면 숙박업소에 결제해 주나요. 아니면 그분한테 드리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본인이 먼저 선결제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스마트안전망 체계 구축사업 보겠습니다. 이건 통신료를 지원하는 거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통신료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분들이 스마트플러그, AI스피커에 대해서 별도로 가입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집에 스마트TV 셋톱박스가 있는 경우 같이 결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플러그는 스위치 같은 걸 꽂아놓는 방식이고요. 비용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총괄업체와 계약해서 한꺼번에 그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200가구면 200가구에 대해서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된 금액을 그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셋톱박스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플러그는 와이파이가 터져서 내 핸드폰이랑 그 스마트플러그랑 같은 장소에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바깥에 있으면 이게 쏴서 하는 거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스피커라고 하면 이 요금 고지를 어디에 하냐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고지는 통신사에서 저희 구청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지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고영찬위원

지금 AI 스피커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분들이잖아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고독사가 예측되는 1인가구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복지로 통신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TV와 결합하면 사실상 무료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이 비용이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결합한 가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정리되는데요. 인터넷 비용은 결합된 그 비용을 내주는 거고, 사실은 거기에 딸린 스피커 기계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고영찬위원

그럼 이 집에 만약 인터넷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초기에 다시 세팅을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연결이 돼야 하니까요.

고영찬위원

그럼 인터넷까지 깔아주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망을 다 깔아줍니다.

고영찬위원

AI 스피커를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를 확인하려면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일단 이 AI 스피커가 기술이 좋아지니까 양방향 소통을 이걸로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으로 행정적인 공백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AI 스피커 한 번 하면?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2년 정도 됩니다.

고영찬위원

그냥 약정으로 하는 거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2년 동안 굉장히 빨리 발전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스피커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한테 안부를 물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AI 스피커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 찾아가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조모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자조모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 제안서 제출한 분들하고 저희가 미팅했습니다. 이분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어차피 공모해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사회적 고립 대상자들을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이분들을 전체 오픈해 놓고 대상자를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분들한테 그야말로 자조모임이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규모로라도 꾸려서 그분들한테 식사, 일단 기본적인 주식을 해결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드시는, 거의 맵고 짜고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개선해 주려고 제안서를 주셨더라고요.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의 영역이 너무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순 모임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보고, 우리가 강사료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장년 정도라면 사회적 관계망 정도를 공공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뒷받침해야 할까, 사회 첫걸음을 시작하는 청년들이야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임명돼서 일해 보니까 물론 청년들이나 아이들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건데 중장년 50대 이상의 사회적인 고립이 가구 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립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다시 첫 단초를 꾸려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런 제안서를 주셨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케어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려면 저희도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거라도 해드려야 그분들이 고독사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많이 검토했는데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고독사를 이걸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50대가 넘어서 갑자기 파산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기력을 안 차립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만 발전해 나가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케어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목표이지만, 그 이면에 안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저희의 업무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영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아서 그래요. 예산 1,000만 원이잖아요. 강사분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50대 분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식사를,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맵고 짠 것만 드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것에 대한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말이 강사료지 그분이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1:1로 거의 케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이 강사가 누군데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참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분들의 의견은 전문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식생활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1:1 맞춤형으로 3~4명 꾸려서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술이 몸에 안 좋은 걸 몰라요?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혼자 사니까 귀찮아서 맵고 짠 인스턴트음식 먹는 건 똑같아요. 중년이라서 뭐가 다른 거예요? 실패하면 다 이렇게 이어지나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강사가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강사냐고요. 고독사 전문 강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 행복드림기프트박스, 이것도 주민참여네요. 지금 40가구를 8개월 동안 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럼 4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시흥1동 동복지협의체에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단년도로 주민참여에서 끝나지 않고 3년을 지속 케어하는 사업인데요. 시흥1동 인구가 좀 많습니다. 환경도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40가구를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서 8개월 동안 발굴합니다. 그분들한테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을 방문해서 드리고 안부 확인하는 차원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상 무상복지예요. 이건 전체가 받아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40가구 안에 못 들면 불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못 멈추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시흥1동만 한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3년 차에 처음에 40가구, 작년에 40가구, 이제 3년 차를 하면 12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좋아지면 저희가 전 동으로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나라사랑보훈단체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광복회 사무실 월 임차료 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입주하니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으로 입주한다고 해서요.

고영찬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된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라고 적혀 있는데, 최근 3개년 정도 코로나 때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역사교육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좀 주세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근거를 보니까 모두 저소득 주민, 고독사 예방, 거의 다 근거가 비슷하거든요. 예산과 받는 분들을 똑같은 분들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이라는 게 너무 이런 데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을 만나고 왔지만 왜 여기에는 청년이 아예 없는 겁니까? 다른 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돌봄청년이라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그에 대한 사업이 자치구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돌봄청년가구에 대해서 우리 부서로 지정됐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설계가 안 돼서 위원님께 내놓고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번 서울시의회 예산 통과되면서 내년에 저희한테 무언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반찬 지원? 이런 것도 청년들은 받고 싶어해요. 오히려 복지에 대한 갈구는 청년들이 더 커요.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들은 다들 힘들게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고영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총 42건에 14억 8,600만 원 정도니까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복지정책 중 복지국이 17건이에요. 복지국은 국·시비가 연결되는 매칭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을 많이 알아요?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부서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매년 공모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 분야별로 공모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직접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죠. 그것을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의회에서 중간에 소통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야 비로소 의회가 이것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의회에서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선정 과정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줘야 하는데 이미 선정되고 예산은 오케이 해달라고 되어 버리니까 의회에서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든가 구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복지국의 복지정책과가 주민참여예산 중 4건이 들어왔는데 설명자료도 보니까 유사한 것이 많아요. 목만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 5건이나 올라와 있고요. 올해 예산 자체가 거의 다 매칭 아닙니까? 많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가 7건이에요. 거기에 문성골 활성화사업까지 하면 8건이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지역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올리거든요. 제 식견으로 봐서는 복지국이라는 것은 거의 건강, 노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정부 측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으려는 이유가 동일한 사업을 그 속에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소통해서 그런 목이 다르지 않나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 문건 자체를 몰라요. 명목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이 이렇게 많고 늘 바뀌니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들어오는 것이 복지국만 14.2%예요. 오면 다 받아주니까 여기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 과정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각 참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선정위원회에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각 분야별 사업도 있지만, 특히 복지 쪽도 돌봄 쪽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사업계획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잖아요. 지역사업을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언론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데 주민들이 예산을 맡아서 하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피곤하지 않고 편할 것 같아요. 아예 주민참여예산에 다 맡겨 버리면. 이렇게 가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뭐냐고요? 그 사람들 40명이 쓰는 돈이 6,300만 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얘기 몇 마디만 하고 밥 먹고 하는 게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해놓은 것을 보기만 하고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검토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복지국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고, 아까 고영찬 위원님이 서두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우리 지역에는 관내 저소득 1인가구가 고위험 166가구, 중위험 413가구, 저위험 3,252가구로 총 4,000가구 정도 되죠?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고독사가 4건이 있었는데 병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병 4건에 대한 자료는 이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방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문자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한 분들의 방문자 말씀이신가요?

정재동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에 저소득 1인가구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통통희망나래단입니다.

정재동위원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우돌단과 통통나래단 합쳐서 56명 정도 되고요.

정재동위원

금천구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4,000가구를 다 관리하는 거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통통희망나래단 쪽에서는 3,000가구 정도 되고요. 고독사가 추정되는 전체 가구 수는 7,0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고, 중위험군을 따져봤을 때 4,000가구가 타깃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케어 방법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쪽이고, 하나는 인적안전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스마트안전망과 인적안전망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독사가 생기면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분들이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이걸 어떤 대응 없이 넘어간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고 있었을까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통망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음성적으로 본인이 앓고 있는 지병은 저희가 안내할 수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받은 4명 중에서는 2명 정도는 갑자기 돌아가신 거고요.

정재동위원

연세도 보니까 50대로 젊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나머지 2명은 앞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이 드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였습니다.

정재동위원

앞에서 보니까 증감률은 800%가 인상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도록 과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사업 외에도 1인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연세 있는 분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찾아가서 말벗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도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아까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면 국외연수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누가 어디로 다녀온 건가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349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분과위원, 금천구 내에서 움직이는 전반적인 사회복지기관들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의 새로운 동향이나 아니면 선진지를 방문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분이 가시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5명이 갔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최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동 특화사업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라는 게 지금 동마다 주고 단체마다 주고 사업마다 주고, 아까 말했듯이 주민참여로도 주고 계속 이것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미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 특화사업비는 어떤 건가요?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 구실무협의체와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동복지위원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저희가 드리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분들을 각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합니다.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위해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가산동을 예로 들면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갖다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고영찬위원

사업 현황을 주시고요. 협의체 회의 운영, 협의체 위원장 회의 운영, 회의 참석 수당, 회의를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전담 지원 인건비가 연봉 4,0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1명 계시는데요. 그분 예산은 법적으로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간담회, 실무분과 운영, 워크숍까지 일단 그렇게 주십시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께서 답변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저장강박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은숙

박은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통합사례관리자 중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게 해당 안 되는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가구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장강박증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 가구가 있으면 케어해 드리고 있어요. 저장강박증 가구가 금천구에 몇 가구가 있는지 그리고 2023년에 지원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장

되도록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예산 관련된 질문 중심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87쪽부터 498쪽, 설명자료 67쪽부터 97쪽,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91쪽까지 자활기금및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서안 499쪽부터 526쪽, 명시이월 763쪽부터 764쪽, 설명자료 101쪽부터 201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좀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장수축하금 관련해서 이번에 조건 연령이 90세로 완화됐어요. 그런데 계속 낮출 겁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 95세 이상. 그런데 이제 첫해이기 때문에 95세 96세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다음 25년부터는 95세인 분하고 100세이신 분만.

고영찬위원

계속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했을 때 인원이 수혜받은 분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드리기에는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연령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얼마 없기 때문에 축하드리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도 너무 적은, 사실 90세만 넘어도 장수이긴 하니까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앞서서 청년들은 수강축하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뭘 하려면 아이를 낳는다거나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축하금을 받는다? 그것도 완화해서? 이것은 장수축하금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 같다. 나이 들면 주는 성격이 돼버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연령분포로 보면 95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90세만 넘어도, 그런데 예산 부담을 봤을 때 90세로 잡는다기보다는 95세로 잡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일단 90세로 잡아놓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소급해 준다면서요. 향후 10개년 분석해봤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늘어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늘어나기는 하죠.

고영찬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상실기 탈출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앞에 복지정책과 들었겠지만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저거잖아요. 만드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분들은 직접 챙겨드리는 걸 원하는 거지, 본인들이 이걸 직접 해서 그러니까 저부터도 만들어서 뭔가를 식단을 꾸려서 하는 게 어려운데 고령층이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것도 염려되거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저소득 무료급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모든 어르신들을 다 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특히 남성들이 혼자 드시거나 하면 식사를 해결하기 곤란, 그 방법을 몰라서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식생활 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그래도 좀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기술들을......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라니까요. 65세 이상이 되어도 여유가 있으면요. 좋은 거 다 드시고요. 알아서 건강 챙겨요. 환경이 열악하면 자기가 그것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극복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지. 이걸 직접 챙겨드리지 않는 이상 못한다니까요. 기본적인 환경이 안 되는데 이걸 해봤자 뭐하냐고요. 그다음 또 주민참여입니다. 여기도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복지에 들어가는 게 그 어르신하고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모든 영역에서 간섭을 하고 있어요. 반려식물 키우기, 계절음식 만들어 나누기, 여기서 말하는 계절음식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계절음식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니 이런 요리가 있죠.

고영찬위원

40명만 해당되는 거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보겠습니다. 조성연구용역비 올려놓았는데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WHO에서 지정한 8대 영역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설문조사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부득이하게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기수마다 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거 꼭 용역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만큼 고령친화도시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가 서울시 자치구에 13개 구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안 하는 12개 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고영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우대 확산. 경로우대 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쓰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대한노인지회에서 각종 회의나 경로당 회장 총무를 불러서 월례회의도 진행하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전체 예산이 대한노인회로 가는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대한노인회가 연간 하는 사업비용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 말씀.......

고영찬위원

이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 말고 거기서 직접 하는 것들. 이거랑 관련 없는 사업.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다 예산 관련된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렇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운영관리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본인들 예산 들여서?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고영찬위원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돌아온 진짜 사나이 주민참여 보겠습니다. 400가구 집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만 2,500원 가지고 어떤 집수리를 해드리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소소한 집수리 같은 거, 문고리가 고장 났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큰 집수리는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상에 집수리 400가구라고 표현되긴 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김치김장나눔도 하고 영화관람도 같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 세세히 들어가서 그런 비용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까지 들어가서 한 거고요. 예산서상에 세부적으로 썼어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진짜 궁금한 게 우리 금천구에서 연간 김장으로 몇 포기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사업마다 김장은 거의 서비스 격으로 붙어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수혜받는 분들이 인원수가 많아서요.

고영찬위원

그분들이 김치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업이라는 게 신선함이 없어요. 김장이 효과, 가성비는 좋죠,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럼 문화활동 프로그램 진행으로 150만 두 번 300만 원 들여서 영화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예산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복지입니까? 솔직히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문화놀이카드 아시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거 다 지원받거든요. 그걸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사업을 하겠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고영찬 위원님하고 정순기 위원님하고 또 저희 복지가족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참여예산을 저희도 내년부터는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실버로봇 도입 주민참여예산 보겠습니다. 6,500만 원인데요. 이 인건비는 뭐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8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자조모임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매일 체크도 하고 어르신들이 별일이 없는지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인건비입니다. 로봇만 주는 게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이 실버로봇은 어떤 실버로봇이에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실버로봇 다솜이라고 하거든요. 말벗 기능, 대화도 하고요. 일상생활 관리, 약을 몇 시에 먹는지 운동관리, 식사관리, 안전관리, 영상, 노래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로봇이 몸체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만한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조그맣습니다.

고영찬위원

더 작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게 1개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대상 어르신한테 1개 나옵니다.

고영찬위원

사용현황 보면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형을 8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1개라면서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당 1개씩이요.

고영찬위원

이게 렌털인가 보죠? 16,500원이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기기사용료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인형에 대고 계속 말을 걸고 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하루에 몇 번 대화를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고요.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감지해서 그날의 기분 상태가 어떠신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됩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5060은퇴남성 프로그램 협치사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인데요. 이 중 프로그램비는 784만 원밖에 없고 운영비를 합쳐도 절반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 이용할 것 같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내가 필요하고 매력적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력으로 느껴진다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 다 표현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저희가 세부사업내용이나 이럴 때는.......

고영찬위원

이게 주민참여, 협치 계속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 안 되는 예산 같아요. 이거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요. 비용 투입되는 거 보면 결과도 모르고 있고 결과도 안 나오고요. 기대효과마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이런가 보면 그래요. 자꾸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아까 말씀한 거 나오네요. 여기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뭔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지회장 인건비입니다.

고영찬위원

경로당 회장 인건비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대한노인지회장 인건비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거 6억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6억.......

고영찬위원

그럼 지회장께 6,4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윤영희위원

각 동 경로당 회장들께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7만 원씩 나가는 거요?

고영찬위원

예.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7만 원씩 나가는 것은 경로당별로 이번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1명씩 위촉하게 됐는데요. 그게 회장일 수도 있고 대부분.......

고영찬위원

총무일 수도 있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총무일 수도 있고 신청하는 분들 대부분은 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회장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새롭게 7만 원씩. 그전까지는 그런 수당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되다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런 것도 사실 시작하면 계속 드려야 되는 건데.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긴 하죠.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회장들이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문도 열고 닫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무보수로 하기에는,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 단체를 사실상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장애인단체마다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거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어떤 시설을 쓰고 있는지 현황을 다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산까지 해서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씩 7개소 이건 뭔가요? 설명해주세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금천구에 7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프로그램 활동비가 전혀 없어서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문화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비 이런 거 아니면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보니까 나들이 비용은 또 있던데요? 여유 있게 지원을 드리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

고영찬위원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과 똑같네요. 제가 아까 장애인단체가 다 지원받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도 똑같아요. 장애인단체가 다를 뿐이지.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는 쉼터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현황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행사운영비를 이번에 새로 올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특화프로그램?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 쉼터를 저희가 금년에 개소했는데요. 장애인 프로그램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쉼터는 멋있고 좋게 꾸몄는데 강사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서 요청한 건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영찬위원

장애인편익증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장애인 무료신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디지털 쪽으로 전환해서 그 수요를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디지털이 왜 더 비싸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대상 인원수가 많습니다.

고영찬위원

기본 단가가 디지털이 1,100원이 더 비싸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행사. 여기 보니까 나들이, 소박한 외출, 한마음의 날, 이렇게 7,500만 원으로 사업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컬링대회 같은 경우는 다들 반응도 좋지만, 나들이 갈 때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관계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많이 가던데. 갈 때 파악 안 하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일이 대상자를 파악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진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장애인복지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데요. 장애인의 권리가 중요하잖습니까? 그분도 한 표를 행사하는 주민인데, 가장 안타까운 게 발달장애인입니다. 신체장애인은 정신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찾으세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신연령이 낮아서 보호자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거의 정신적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나가야 할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의 예산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보호자가 대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바꿔나갈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삼식이 탈출 주민참여입니다. 이 목이 이상해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요리 교실, 건강한 식재료 선정 방법 및 조리과정 교육,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해서 1,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현수막 달고, 요리 교실 운영하고, 재료비, 물품구입비, 요리경연대회, 정기모임 활동비, 강사비 이것뿐이에요.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인 게 우리가 편의점을 가나 슈퍼를 가나 홈플러스를 가나 마트를 가나 다양하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다 넣으면 되고 먹기만 하면 돼요. 먹기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이 강사 누가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강사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삼식이란 표현도 안 좋고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노인정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7만 원, 신규지요? 제가 구정질문 했고, 노인정을 70~80% 조사한 상황인데 전에 노인회장들이 5만 원씩 받았어요. 어떤 돈으로 5만 원씩 주셨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회계관리자,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관리자라고 해서 10만 원씩 3년 동안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지원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책임관리자 해서 5만 원씩 지급되었던 것은 꼭 회장님한테 드리는 돈은 아니거든요. 회계는 총무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도자 봉사비를 책정하게 되면 그것은 주로 회장님한테 가고 회계 관리는 실제 회계 관리를 하는 총무님이 받을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만 원이 나왔는데 회장이 혼자 5만 원 다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 살 때 심부름하는 사람 2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이 많아요. 물건 사러 마트가면 회장하고 회계하는 사람하고 둘이 다닌다고요. 설명을 구체화하자면 물건을 과다하게 사서 노인정에 그 물건이 안 들어와요. 집행은 100% 했는데 회장하고 회계하고 둘이 거의 다 한다고요. 그분들에게 5만 원에 7만 원 하면 12만 원 알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지도자를 누가 해요, 새로 뽑아요? 다 회장이 하지.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분쟁의 소지도 많이 생기고, 과장이 쉽게 말하는데 노인정에서 제3자한테 7만 원 주게 뽑아주겠어요? 노인정이 얼마나 권위가 센데,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회장이나 누구로 지정은 안 하고 경로당에서 합의를 이뤄서 하도록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 노인정 76개를, 운영하는 방식을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가이드라인은 다 정해져 있긴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해져 있는데 왜 제대로 집행을 못 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켜지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여러 번 나가고 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원도 많지 않은데다, 아까 말한 대로 요리사도 숫자가 많은데도 혼자 하는 데도 있고, 숫자가 적은데 둘이 하는 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중식 도우미를 요청하는 경로당이 있고 필요 없다고 안 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강제로 중식 도우미를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식 도우미 인원이 10명당 1명은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도우미 필요 없다고 배치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원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원이 많고 하나 있는 데가 독산1동이더라고요. 참새공원인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둘씩 있어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원칙은 다 있고요. 경로당하고 협의해 가면서 2명을 배치할지 1명을 배치할지 아니면 배치를 안 할지 이렇게 현장 요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데는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해요.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연간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올해는 몇 군데 가고 뭘 보러 갈지 주입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노인회장이 보통 3~4년 하잖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만 해도 전수조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74개소인데요. 74개 경로당의 담당은 1명이거든요. 담당팀장하고 4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 원래 많아요. 노인정이 말이 엄청 많은 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그래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말을 만들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어느 노인정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준다고. 정확하게 전수를 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예산이 됐건 숫자 파악이 됐건 일괄적으로 지켜져야 해요.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

돌아온 진짜 사나이 주민참여, 그다음에 협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46조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6쪽 3항에 보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장관 평가를 받죠? 우리도 매년 받게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자체에서도 심의하고 부서에서도 1차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잘 살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인식위원

어장과 쪽보다는 기획예산과나 이쪽이 담당부서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 오면서 예산도 일부 증액된 거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부서가 당연히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는 부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주민참여로 오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는 일회성이에요. 지속적인 것은 우리 사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주민참여에서 빠져나가고 사업으로 정립이 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근거가 다 이유가 있어요. 구청에 여러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의 데이터를 들어갈 때 팩터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민참여를, 또 유도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부서도 이런 사업을 재시도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독려도 하는 것 같고 계속 매년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 목록이 세부 산출 근거가 좀 디테일하게 잘해주면 좋은데, 없어요. 사업 제안서라도 붙여주면 우리가 그거라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협치도 마찬가지고요. 잘해서 다른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주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셨고 앞으로는 개선될 거라고 믿고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왔죠? 지금 조례가 통과됐나요? 아직 안 됐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9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고 위원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90세로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95세로 상향해서 수정발의된 부분입니다.

고영찬위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른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희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업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수정됐으면 된 대로 올라와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90세로 예산이 올라와서 조례를 우리가 상향 조정해서 수정됐기 때문에 95세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아까 안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올라와서 다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대상인 것 같아요.

건탁

김건탁복지가족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병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바로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경으로 반영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윤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조례를 사전에 하셨어야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14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서 이분들 역할이 뭔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총관리입니다. 문 열고 닫고, 전기 차단 같은 일을 합니다.

정재동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노인회 회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또 하면 대부분이 아마 회장이나 총무가 할 것 같은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차라리 직책을 하지 말고 경로당 운영비로 해버리면 어떨까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를 개인으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고, 또 미 먼저 하고 있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회장 임기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4년입니다.

정재동위원

4년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세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155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해서 4,980만 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재동위원

어떤 분이 받아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보호센터 아이들 3명당 1명의 교사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12명이라서 4명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발달장애인센터장까지 해서 총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은 시비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궁금한 건 1인당 4,900만 원인가요? 거의 5,000만 원이네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재동위원

인건비가 너무 세네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평균으로 해서 그렇고, 센터장 인건비랑 각종 수당이랑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밑에 농아인쉼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관 규정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정재동위원

160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임차계약 중개수수료가 50만 원씩 2건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중간에 시각장애인쉼터나 이런 데 계속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고.

정재동위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자리에서 재계약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요.

정재동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 비용이 다 나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정재동위원

190페이지 보면 특수체육 프로그램에서 2,4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되게 많아요. 특수체육 프로그램해서 2,400만 원 2회씩 그러면 5,000만 원이고, 밑에도 장애인쉼터 프로그램 운영해서 2,500만 원씩 4번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1억인데 수행 기관은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합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업체예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전에 발달장애인하고 특수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3년 반영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527쪽부터 554쪽, 명시이월 764쪽부터 765쪽, 설명자료 205쪽부터 29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신규사업 보겠습니다. 제가 냈던 조례를 근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0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그 전부터 경찰서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거 조례가 마련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1년 정도 추가로 필요한 박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경찰서에서 120박을 제안했다는 건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고영찬위원

1박당 85,000원은 근거가 뭔가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임시로 숙소가 필요할 때 숙박시설을 해주고 그 비용 단가를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1박을 해주면 더 필요한 박수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관내에서 여성폭력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경찰서에서 7월 기준으로 44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할 대상자도 제한하고 있었고 2~3일 있어야 하는데 1박밖에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고영찬위원

피해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경찰 예산이 계속 구청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관내 주민이 치안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눈부신 싱금라이프 운영에서 4,000만 원인데 싱금라이프가 뭐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싱글하고 금천을 합쳐서 싱금라이프라고 축약했는데 구비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걸 지원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1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했을 때 식생활 부분은 청년부터 장년까지 이어지는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해서 요리하고, 만든 것을 본인 것과 봉사할 수 있는 양을 더해서 추가된 부분은 저소득 어르신이나 아니면 홀로 계시는 1인가구 어르신과 연계해서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디서 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이건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같이 합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보니까 음식 나누어 드시고 김장이 있는데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지난주에 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김장만 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김장은 그렇게 되고요. 어서와 금천이지, 지방에서 올라온 1인가구가 제일 먼저 정착하는 지역이 금천구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거고요.

고영찬위원

김장은 30명이 참여했고 다른 사업은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걷기를 하는 챌린저 사업은 200명이 참여했고 호신술학교는 85명이 참여했으며 뽀송뽀송 이불세탁은 100명분을 진행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안심장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희망하는 것을 골라서 했잖아요.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 100명을 지원했고요. 100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했는데 심사해서 지원했고요. 지원받은 분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주로 가정용 CCTV 등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가정용 CCTV는 홈 CCTV를 설치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지 않겠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런 용도로 쓰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재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줄었고요. 내년에는 시비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신청자 중에서 27명이 못 받은 거네요. 그러면 100명 이하로 떨어지겠네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1인가구는 이동이 잦습니다. 새로운 1인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고영찬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연회비를 360만 원 내는데 누가 참석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25개 자치단체가 참석하고 있고요. 구청장은 당연히 대상이고 실무부서 팀장도 참석합니다.

고영찬위원

구청장이 직접 참석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참석 못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전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영찬위원

협의회 할 때 실무에서는 누가 가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팀장하고 직원이 갑니다.

고영찬위원

최근에 어디서 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김포시 호텔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식위원

복건위에서 제가 질의를 덜 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내용이 유치원하고 보육기관 통합이죠. 우리 구는 대책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쉬운데요.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복지부하고 교육부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25년에는 통합을 시작한다는 큰 그림만 있고 지난 10월에 해당 직원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회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1년에 어린이집 폐업 숫자가 10개 정도 됩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4~5년 동안 매년 10개소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죠. 정순기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부 통과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미리 매뉴얼을 갖고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잘 다듬어야 하고,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집도 짓고 있고 새로운 어린이집도 구입하고 있고요. 그런 단계에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될 거라는 나름대로 대책은 갖고 가야 합니다.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도 예측 가능하게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것도 예산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우리 과에 2개 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원분야가 교육청으로 간다는 건 명확한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소유권의 문제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향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되었고 내년 초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준비는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작은 국공립어린이집은 크게 확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유재산에 대한 예산 절약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나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확장 예산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잘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예측되는 대책은 사전에 TF팀을 만들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저께 행정안전국장이 조직개편이 있다고 했는데 가족정책과에 무슨 팀이 신설되죠?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1인가족지원팀이 신설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의회에서 뒷받침할 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연

김지연가족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가족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서안 554쪽부터 575쪽, 설명자료 299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 원이죠. 이쪽 거리 잘 알아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그 동네에서 43년 살고 교육지원과에서 신축하고 있죠? 그 자리가 동주민센터와 파출소가 같이 쓰잖아요. 83년도에 본동하고 합병했죠. 이용객이 엄청 많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거리에 가봤는데 정비소나 이런 시설들이 많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대림여중이 없어졌죠. 첫머리에 문성중학교 있죠. 난곡초중학교가 있고 2004년도에 신림고등학교가 생겼죠. 그 거리예요. 통학로 길을 가보셨어요? 학생이 몇 명이나 다니는지.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간 게 아니라서 숫자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인근 지역에 워낙 학교가 많고 모두의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학생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학생만 가지고 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리에 하루종일 있어도 몇 사람 지나가지 않아요. 차만 왔다 갔다 하는 찻길이에요. 음식 하나 먹을 데가 없어요. 정비공장이나 공인중개사 있고 슈퍼 하나 정도 있어요. 상권이 형성 안 되어 있어요. 상권이 살아나려면 점포가 많이 있어야 해요. 점포도 없는데 용역비로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용객이 있어야 상권을 살릴 수가 있죠. 음식 먹을 데가 없어서 다 밖으로 나와서 먹어요. 상권이 살려면 점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상권이 살 수 있겠어요.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지. 이건 필요성이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을 뭐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안을 한번 내 보세요. 조만간 그 카센터도 내보내고, 이것저것 다 내보내고 상권을 살릴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내보내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사람이 일단 와야 상권이 살 거 아니에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여건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m 도로라 비단길 같이 못 하고, 왕복길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탑 식으로 비단길 같이 만든다고 또 거기 먹거리도 하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시설할 것도 없고 아무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가보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없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질문이 많아서요. 질문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의회 운영 보면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저는 당초 예산으로 계수 요청하겠습니다. 23년도 수준으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찬위원

더는 없어도 되겠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다음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이건 유니세프에 납부하는 건가요? 협의회가 따로 있죠, 지금?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협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걸 왜 가입했죠? 제가 엊그제 기획상황실에서 한 용역발표회에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말해도 되는 그런 것들만 결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구청장께서도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냐?고 말씀할 정도였는데,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사실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도시환경이 좋아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 협의회 누가 참석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구청장이 참석합니다.

고영찬위원

직접 참석하셨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 여부는 통보 못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지금까지 직접 참석한 적 있으세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21년도에는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것에 참석하셨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전국지자체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했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임시총회에 참석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청소년도 없고 청소년친화시설도 없고,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거리의 분위기를 봤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갔을 때 하교시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대는 아니었고요.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거리가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과에서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디에서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영찬위원

의회에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지금 의회에서 아니라고 말하는데 의회에서 제안이 왔다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제가 난곡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이 길을 지나다닙니다. 그때도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용역해 보겠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천수다반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청소년 사건해결사는 뭐하는 분이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들끼리 상호 간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수다반장이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저희가 양성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보니까 수다를 통해 사회적 회복 발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호 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로 한다는 제안이 있어서요.

고영찬위원

이 제안을 청소년이 한 건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이 제안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제안서 있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걸 저에게 주시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청소년들이 여기 가면 대화를 한다고요? 대화를 안 하던 친구들이? 과연 그렇게 보세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들끼리 같이 만나면 서로 얘깃거리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매일 보는 친구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져 있어서 말을 못 하면 자기 모르는 친구 만나는데 대화를 한다고요? 완전 군대에서 벨 치면 억지로 박수 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추가해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옥상엽서, 또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것도 청소년들이 제안했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직접 촬영한 사진을 책갈피, 엽서 등으로 제작해서 판매 및 기부. 이건 누가 사요? 전문가인가요, 이 친구들이 사진에?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작품성이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청소년 연합축제나 이런 것 할 때 부스 설치하고 본인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서로서로 사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왜 이렇게 행정이 사업을 하면 딱 원하는 부분만 빗나갑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다음 주민참여, 찰칵찰칵 청소년이 담는 동네방네. 앞과 뒤가 다른 거는 뭐예요? 사진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찰칵찰칵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사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한테 사진 찍는 기술을 가르쳐서 밖에 나가서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옥상엽서는 환경 관련된 소재로 사진도 촬영하고 그것을 엽서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그 앞에 강사비 270만 원 뒤에도 강사비 294만 원. 사진 찍어서 뭔가를 하면 사진공모전을 하는 게 낫지, 지금 공모전 하고 있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시나.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꽤 알찹니다. 저는 이게 본인들의 취미활동인지 교육활동인지 그런 것도 구분돼야 할 것 같고요. 사진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사진을 배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계속해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주민들이 신청하고 청소년들이 심의를 거쳐서 채택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알면 그걸 좀 다듬고 더 구체화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려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앞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공통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부실하니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거다. 이게 다 예산은 작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거 모이면 몇 억이에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지니어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바른 언어 및 상식을 습득하고 전파한다. 과장께서는 청소년 시기에 줄임말 같은 거 안 쓰셨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안 썼습니다.

고영찬위원

안 쓰셨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저는 썼고, 의회에서 저 다음으로 연령이 낮으신 분이 엄샛별 위원님인데 엄샛별 위원님도 아마 줄임말을 쓰시고, 저는 지금도 줄임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들 청소년기엔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에 해당되는 건데 바른 언어를 써야 하고, 이 친구들이 원래 고유의 언어를 몰라서 그걸 씁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줄임말을 쓰는 부분이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긴 한데, 대체로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모르고 줄임말을 써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줄임말 쓰는 것을 저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욕이나,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비속어인데 그것도,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학생들이 비속어를 어떨 때 써요? 게임 할 때 내 캐릭터가 죽었을 때 내 캐릭터를 죽인 상대방에 분노해서, 그러면 게임을 못 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해요? 왜 학생들이 자기들 편하게 말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백과사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청소년들한테 백과사전 주면 읽습니까? 이건 학교의 영역이에요. 이 친구들이 비속어나 줄임말을 쓴다고 했을 때 친구들에게 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고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감독하는 건 학교의 영역이라고요. 이거 한다고 이 친구들이 그걸 안 써요? 자기가 게임 실력이 좋아서 프로게이머여야 안 쓰는 거지. 비속어를 쓰는 현장에서 본인이 안 쓰는 상황이 돼야 하는 거지, 이거 할 때는 당연히 안 쓰겠죠. 부스 운영하고 이런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비속어 쓰고 이러진 않죠.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길가다 비속어 쓰진 않죠. 왜 이렇게 공감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 이렇게 사업 올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만 생각해 봐도, 자녀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버킷리스트 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 뜻이 뭐예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하고 싶은 목록입니다.

고영찬위원

죽기 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것을 써놓는 건데요. 친구들이 죽기 전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게 금천구 여행일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금천구 여행이라고 쓰여 있지만 타 지역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문화의집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조사했을 때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싶다는 게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이 나와요. 어디 누가, 로비 이런 건데요, 사진 관계자가? 다 사진이네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사진을 전시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진전시회 부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누가 보면 관내 학생들은 다 사진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실효성 없는 사업에 사진은 다 붙어 있고. 이것도 다시 봐야 할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줌인 프로젝트,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올해 이걸 하셨어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성과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게 답변인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고영찬위원

설명자료 327페이지입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고영찬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치료센터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올해도 운영했거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죄송한데 어디에 있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고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시흥2동 시립청소년센터 안에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맨 위에 있는 거기 말씀하는 건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얼마나 이용했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이용인원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고영찬위원

이거 바로 주십시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찬위원

다음,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보겠습니다. 관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0월 기준으로 161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 접수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 접수고, 뭔가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진 게 몇 건 되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83건이 아동학대로,

고영찬위원

경찰에서 이것을,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사례관리자로 지정됐습니다.

고영찬위원

관리되고 있는 게 이 정도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과장님들 목 상태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가시는 길에 과장님들 맛있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에 관련된 회의 참석수당이 잡혔습니다. 아동옴부즈퍼슨 위촉했나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위촉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염두에 뒀던 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로 염두에 뒀으니까 그분들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관련해서 여기에도 이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정순기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역을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위촉한 옴부즈퍼슨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의 시작이 의회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모든 용역을 어디서 하는지 다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지양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를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질의하고 답변받았던 내용인데 답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혜명보육원 식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혜명보육원 식비는 현재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영양급식비라고 해서 3,000원이 지급되고, 또 생계비라고 해서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로 지원되는 27만 원 정도가 의료비 식비로 구분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식비 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혜명보육원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합치면 1일 1만 700원 정도 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혜명보육원 측에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항인가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확인했고, 영양급식비는 급식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급식비로 다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생계비는 생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육원에 문의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오늘까지 답변 들었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영양급식비는 식비가 아니라 하루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의 총량이 1일당 3,000원입니다. 이것은 식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월 27만 2,937원은 아동 피복비로 4만 709원, 취사연료비로 1,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내역에서 주부식비가 23만 688원이고요.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7,689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비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2,563원이 됩니다. 아이들이 김밥 한 줄도 먹을 수 없는 비용으로 식사하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30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고,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인당 계산해서 지금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1인당 단가보다는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혜명한테 받았던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보육원에 있는 아동의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요?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0세부터 18세까지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18세 아동까지 먹을 수 있는 식비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창 성장기에는 영유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서는 차별이나 박탈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아동 현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50명에서 55명 정도를 최대로 한다면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고려해서 다시 자료 받아서 계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하

마정하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아동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서안 579쪽부터 584쪽, 설명자료 353쪽부터 3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공동주택 지원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금이 153%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평균 금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 쪽에서 2억 4,000만 원까지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관내 111개 공동주택 중에 85개 단지가 20년 이상 주택으로 요즘은 수선비가 워낙 많이 나가고 있어서 최대 예산이 2억 4,000만 원일 경우 각 단지당 2,40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돼서 입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구 평균 금액에 근접하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건 단계적으로 늘려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각 단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자체가 억 단위까지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최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각 단지별로 6,1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고영찬위원

어떤 단지는 노후가 안 돼서 혜택을 안 받는 단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예.

고영찬위원

노후가 됐다고 해서 이 혜택을 받는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늘려버리면 노후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20년 차 미만 단지에서도 필요한 공사비가 있을 경우 저희한테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건데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실적이나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 9개 단지에서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단지별로 입주민 간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단지 내 주민들 간의 소통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죠?

찬배

정찬배주택과장

각 단지별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585쪽부터 588쪽, 명시이월 765쪽, 설명자료 373쪽부터 3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공공부대 부지개발 보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정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가 병행되어 있는데 여기 선정되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원래 국토부에서 서울시장이 7월에 개입되어 있는데요. 법안소위 심의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초에 법안소위가 통과돼서 내년에 발표할 계획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네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방향성을 봤을 때 저희 구역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공간혁신구역이 선정이 안 될 경우 개발추진 예산은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공간혁신구역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국방부와 계속 진행해서 면적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되면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혁신구역은 별도로 서남권의 관문도시 위상에 맞는 시설들을 입지해 보고자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구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볼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요청한 것이고, 그것과 별도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될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정상적인 일정으로 된 것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고 타 지자체로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판단하고요. 필요하다면 계속 진행해서 나아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출 사항은 아니고요.

고영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뭐가 됐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작년에 업무추진비까지 늘려드리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과 지금 이 시점에 뭐가 달라졌어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국방부와 TF회의를 2021년부터 16번을 했는데 올해에도 8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내에서 공군부대 개발에 부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용역했어요.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고, 만약에 공간혁신구역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어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옆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3,000만 원 있으면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300만 원입니다.

고영찬위원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3,000만 원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정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이 1,4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끼리 단합이 안 되거나, 정확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고 만나고 간담회도 계속하면서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해서 개발이 진행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써서 어떤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사업 주체가 지금 4개 단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합방식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법인방식으로 하겠다고 서로 나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어떤 식으로 가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들 동의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의율이 안 맞은 상태에서는 법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어떻게 가야 가장 좋습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관련 물류법에 의해서 상위시설하고 지원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구의 지역 관문도시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했지만 그것 역시 이분들이 정할 거고 이분들이 모르든 알든 다 결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의견을 주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땅 면적이 15만 6,000㎡ 정도 되고 실제 물류단지만 12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이 땅의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보겠습니다. 폰트 라이선스 구매로 1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폰트를 사는 건가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것 만들 때 들어가는 폰트가 있습니다. 그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서 리플릿을 만들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 비용을 법적으로 사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폰트를 사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소통담당관실에서 거의 하지 않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만들지만 전체적으로 쓰는 폰트라든지 그 컴퓨터에 필요한 폰트를 안 사면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구매해서 전체 구청에 뿌려주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폰트만큼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업무지원에 관련된 폰트입니다.

고영찬위원

무료폰트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사서 영구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서 쓰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합니다.

고영찬위원

이걸 누가 결정해요? 이 폰트로 사야 되겠다는 결정을?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폰트가 예쁘다고 하면 그냥 그거 사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일괄적으로 이 폰트를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폰트가 있습니다. 산돌, 엔지니어사들.......

고영찬위원

이 결정을 과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 사고 저것 쓰고 할 거 아니에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업무와 관련해서 디자인 전문직이 저희 도시계획과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디자인 폰트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디자인 전문직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과장께 보고해서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디자인 전문직이 도시계획과에 따로 있다고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몰라서 그것하고, 최근 3개년 폰트 뭐 샀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것만 준비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질의하지 못했던 건데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승인고시 난 거 알고 있나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금천구는 2016년부터 지정되었는데 아직 승인고시 못 받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서부트럭터미널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 개발사업자하고 서울시라든지 양천구하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공기관 시설들을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논의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또 공항고도 지구가 돼 있다 보니까 높이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1,4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려는 단체가 4개 있습니다.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안 모여져서 조금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계속 의견이 안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방향성에서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서안 589쪽부터 592쪽, 설명자료 391쪽부터 4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제가 7월 13일부로 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네요. 우리가 주거정비용역사업이 언제까지 기한이죠, 만료가? 여기 주거정비사업 있잖아요. 용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요. 계속하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우리 과 업무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재개발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뒷장 한번 볼까요? 예산서안 591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01페이지죠? 별장길 상가 간판 설치가 300만 원씩 10개 맞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쪽 회사에서 그냥 뽑은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뽑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별장길 점포 데크설치공사가 또 180만 원씩 15개가 올라와 있는데 올라가는 걸 해주는 거예요? 거기 데크로 뭐하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점포 앞에 있는 데크를 설치합니다. 작년에도 설치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계탑 지금 2,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별장시계탑 재정비 공사. 제가 아침 7시 반에 가봤어요. 한참 비가 많이 올 때 우산 쓰고 가서 자세히 봤어요. 자로 재 보기도 하고요. 지금 원형에서 밖에 볼라드 해놓은 데 있죠? 거기까지 25㎝더라고요. 그렇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앞에 면 나오는 거 있죠? 가운데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2m 50cm더라고요. 볼라드가 몇 개 심어져 있는지 알아요? 가보니까 37개더라고요. 그렇죠?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가 다 세 봤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2,5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현재 시계탑 주변은 볼라드 설치로 약간 불법주정차나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시계탑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랑 노점상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좀 흉물스럽다는 의견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단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볼라드 심어놓은 거 보니까 25㎝에서 이쪽 안으로 해서 밖에까지 25㎝더라고요. 거기에 이중으로 볼라드를 꽂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앞에 해놨는데 거기 쓰레기와 먼지 들어가면 누가 치울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했고 2,5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사업 추려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일단 1㎡당 단가를 적용해서 견적을 받아서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수렴해서 그 주변을 불법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끔 화단식으로 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끔 조성하려고 2,500만 원을 잡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잘 보세요. 거기 넓은 공간이 3m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m 50cm예요. 그러면 볼라드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배치도가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공간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볼라드를 제거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물론 제거한다니까요. 제거할 면적이 좁다고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면적은 저희가 10~20㎡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는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공사비용을 뭘로, 디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 그 볼라드를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화강석을 넣고 흙 넣고 잔디를 심고 해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소방서길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과에서 미닫이 백도어로 다 만들었잖아요. 공원녹지과, 도로과에서 했어요. 시흥5동주민센터 가는 곳. 여기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면적이 좁으니까 대리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대리석에 박아 버리는 차가 생겨요. 면적이 전혀 없던데.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볼라드 주변 그 위치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주변 정리 좀 하려고.......

순기

정순기위원

디자인 봅시다. 어떻게 뽑았는지. 이쪽으로 뽑아 버렸는지. 한번 디자인을 보자고요. 그렇게 없던 것을 해놨다가 만약에 차가 받히면 누가 물어줘야 돼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도면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시계탑 주변에 어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주민들의, 원래 그 시계탑하고 설치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개선하자고 하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듣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사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민들께 제시해서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 그림하고 안 맞아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면적이 좁은데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냐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사례를 조사한 걸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도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2,500만 원을 뽑을 때는 충분한 산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좀.......

순기

정순기위원

뭘 어떻게 하려고 견적을 뽑았느냐 이거예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동식 화단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리석으로 움직이지 않게 해놓든지. 좁으니까 잘못하면 사고 났을 때 거기 차를 어떻게 해요. 차 다치면 100% 구청에서 물어줘야 돼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차를 안 다치는 구조로 해서 물론 경계석을 놔서 높게 해서 차가 다치는 구조로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시의성을 줘서 그 부분에 주차하지 않게 불법주정차를 불편하게 하고요.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을 투척하지 않도록 저희가 거기를 가꿔놓으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바로 그 밑에 시흥5동을 자주 가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나는 그 길을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차로 돌아보기도 하는데 내가 맨날 그러는데. 거기가 시계탑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필요성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금천구가 공원, 체육시설, 휴식쉼터가 여기 공원녹지과도 있지만 152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다 시계탑 해놓으면 시계를 152개 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긴 없었지만 시계탑을 어떻게 공모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소규모로 거기 만들어 놓으니까 가보니까 볼라드 심어놓은 것처럼 추잡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박아놓은 거 보니까. 다 뜯어버려야지. 거의 흉물이더라고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전에 시계탑을 놓기 전에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고 해서 저희가 쾌적하게 시계탑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아낄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 설치했습니다. 시계탑을 설치해 놨는데 그 사이에 또 버리는 거예요. 또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래서 시계탑을 설치하고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종전과 같은 습관적인 일이 벌어져서 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볼라드를 심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과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앞에 볼라드가 없으면 차 1대 정도 세우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으로 약간 나오면 나오겠죠. 그런데 면적이 워낙 좁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2,5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올라온 것은 또 2,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자로 다 재봤어요. 원형도 재보고 사이즈도 재보고 간격도 재보고 다 재본 사람이에요. 아침에 가서 비 맞고. 지금 2,500만 원을 뽑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돈만 올려놓은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제가 볼라드 가장자리로 화강석으로 놓고 거기에 화단식으로 잔디 조성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좀 과하게 잡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순기

정순기위원

과하게 잡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대리석 하려면 최소한 돌이 얼마입니까? 3t예요. 거기에 양쪽으로 하면 6t이에요. 그러면 아구를 잡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다 도로를 점령해 버리지. 시계탑 원형이 있더라니까요. 원형 발코니 25㎝예요. 그럼 돌을 그대로 갖다 놔도 더 나오면 먹어버리잖아요. 화단도 안 되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도 조사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식으로 항상 예산 올려서 의회에 뚝 던져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디자인을 보려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하려면 화단 따위로 그냥 뭐 이렇게 데크까지 해서 단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도.......

순기

정순기위원

볼라드를 빼버리고 차라리 그게 낫지. 볼라드를 그렇게 심어놨어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사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수 때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사업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면적이 좁은 데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돈을 올려놨냐는 거예요.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야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덜렁 돈만 올리냐고요. 제가 아침에 가서 보고 다 재온 사람이에요. 참고하세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주거정비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알고 있나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센터장이 하는 역할은 없네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센터장을 모집할 때 센터장의 역할은 주거정비센터 운영 총괄하고 도시 및 주거정비 사업지 발굴지원, 그다음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했고, 지금 센터장의 역할은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현재 센터장께서 주거 정비의 전문가인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지원센터 이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21년 8월 15일 자로 도시재생과가 주거정비과로 바뀌면서 센터도 명칭을 변경해서 주거정비센터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응시 자격을 할 때 주거정비과에 대한 센터장의 직무 분야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분야를 모집했는데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년 반 정도의 근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서는 뭐 하셨는데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때는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전문가예요? 그 센터장이 인쇄물 제작하나요? 직접 하는 게 뭐 있어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고영찬위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거잖습니까? 올해는 2,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봉이 얼마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3,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명 쓰면서 2,800만 원 사업한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없다고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민간 및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역할은 주민교육이라든지 홍보, 컨설팅, 각종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갈등 등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고영찬위원

구정질문 때 안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갈등 조정을 뭘 했습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지금 주거정비아카데미도 2회 운영했고요. 상시 컨설팅 전문가자문단이 있는데 연계도 해주고 있고,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고, 주거 정비에 대한 홈페이지도 정비해주는 지원업무를 하는 곳이 주거정비지원센터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 구가 모아타운, 신통기획, 어떻게 보면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이거 존재도 모르던데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는 주거정비과장으로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더 일어나면 센터의 역할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센터의 역할이 많아져야 하는데 센터장의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끌고 가요. 그분이 뭘 알아야 끌고 갈 것 아닙니까?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험도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막연하게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산 2,800만 원 쓰면서 아까 센터장 급여가 얼마라고요? 뭘 해요? 내년도 3,100만 원 올렸는데 이걸 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뭐가 활성화돼요.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구정질문 때 센터장 오라고 해서 센터장한테 한번 질문할까 했는데. 센터장이 과장보다 더 잘 알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업무는 제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요.

고영찬위원

답변이 계속 똑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뭐가 제대로 운영되든지 해서 정말 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다 해서 빠른 추진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서 서 있는 거 외에 뭐하시냐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이 1,400%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1,400%가 올라간 게 아니라 동절기에 우시장 일대가 악취로 인해서 청소하는 건데요. 올해는 추경에 잡아서 우시장 동절기 스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400% 올라간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잡아서 똑같이 1,500만 원으로 청소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추경에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동절기에 청소하려고 잡았던 겁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이 청소 부분은 그 시장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5년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내년도까지만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스팀 청소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팀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얼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해서 악취 개선도 하면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도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요. 시장 상인들이 사회공헌사업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말 그대로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청소가 안 되어 있고 악취가 나고 미끄러진다고 하면 본인들이 번 돈을 재투자해서 그것을 직접 해도 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주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뉴딜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올해까지는 국비에서 계속 지원해줬는데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국비 경상보조비를 안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24년도까지만 청소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인테리어 설계용역은 어디인가요?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새로 짓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산업문화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8층을 짓는데 1~4층까지는 우리 구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해서 SH공사한테 나중에 착공이 되면 설계 반영하려고 사전에 통합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4층은 우리가 계속 쓰는 건가요?

혁재

이혁재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주거정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593쪽부터 624쪽, 명시이월 766쪽, 설명자료 407쪽부터 5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 597페이지, 설명자료 428페이지. 만수천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있죠? 설명자료를 보니까 면적도 안 나오고 길이와 넓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설명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만수천공원 내에 상록배드민턴장 옆에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600㎡고요. 가로 40m 정도 세로 15m 정도 되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토목작업 없이 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토목작업도 기본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지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평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길로 되어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40m*15m 운동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몇 제곱미터라 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600㎡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상당히 크잖아요. 바닥 면만 할 것이 아니라 핸들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핸드레일까지 들어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토목작업까지 다 한다면서.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서대문이라든가 실제로 시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서대문을 봤더니 비닐하우스로 쳐서 비를 안 맞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편성하고 느낀 건 지붕 시설이 있어서 차양이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해서 여기 이용자들이라든가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사례조사도 철저히 하고 만약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보니까 600㎡라는 건 토목작업에서부터, 독산동 체육공원에도 조그맣게 있죠? 이것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돌을 자잘하게 해서 수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토목작업부터 아까 말한 대로 비 안 맞게 투명펜스를 해야 하고 전기도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600㎡를 다 뒤집는 것은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황토 지압 보도가 선형이기 때문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폭이 몇 m이고 길이가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할 거예요, 일자로 할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원형으로 하고 폭은 2m 정도로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한 대로 비가 올 때는 현재 체육공원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투명 차양막을 또 해야 한다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2억만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의회에서 기본만 통과시키면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들어올 예산이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조사를 서대문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했습니다. 320m인데 3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130m이고요. 그렇게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미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3억 들어갔는데 하고 나서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면 2억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달랑 그것만 해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잡는 핸드레일 다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 삐쭉삐쭉해서 자빠지려 해요. 발을 돌에 쑤시니까. 가드레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핸드레일은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에 몇 군데 추가로 들어올 예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행나무길 볼까요? 은행나무 바꿔 심기. 이 도로 어디까지 계획 잡은 거예요? 거의 2억을 잡았는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도로는 4개 노선을 잡았고요. 전체 가로수가 6,620주입니다. 그중에서 3,300주 정도가 은행나무입니다. 수나무 암나무가 있는데 암나무가 934주인데 그중 150주를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 잡았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매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이 올해 더 안 좋고요.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건 은행 터는 예산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매년 가을쯤 되면 은행나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서 고강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이 은행이 열리는 나무를 산이라든가 은행 열매가 떨어져도 문제없는 장소로 옮기고 새로운 나무는 DNA 조사를 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m 도로 시흥초등학교 입구 있죠? 거기서부터 정원단지 입구까지 2년 전에 양쪽을 다 교체했잖아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기존에 플라타너스였고요. 거기는 선호도 조사해서 대왕참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금천구 상징성에 행궁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기존에 있었던 데는 은행나무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여잖아요. 포장도 서울시에서 하고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나무 전지작업만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교체하는 비용을 우리가 왜 부담하냐 이겁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재정 여건이 좋으면 의원발의라든가 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다른 예산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10억을 요구하면 3억 정도 하거나 그것도 우리 과는 2건이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안 주면 하지 말아야지 구비를 잡아서 하냐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가 돈 들여서 하냐는 얘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시흥대로 같은 경우는 시도로고요. 시도로가 아닌 곳 위주로 정비사업을 하고, 다시 한번 시도로인 경우 서울시 조경과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어필해서 따오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원녹지과는 일 욕심이 많아서 상당히 일을 많이 벌여요. 작년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협진로길 가로수 그것도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안 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지나다녀도 달라지는 게 없던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속전정 같은 걸 해서 태풍 불 때 문제가 없게끔 확인했습니다. 금하로는 녹병이 걸려서 나무가 부풀어 올라서 태풍이 불면 부러지는 위험이 있는 나무를 선별적으로 교체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로수 바꿔 심기는 서울시에서 할 테니까 이건 하지 말아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들여서 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4개 노선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 도면이 나와 있네요. 20m 이상은 서울시 도로인데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구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하지 말라고요. 우리 돈 들여서 왜 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대상지가 구도로하고 시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도로에는 나무가 없어요. 시도로에만 나무가 있지.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구도로에도 있습니다. 36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구도로에는 나무를 심을 데가 없어요. 시도로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도로과, 하수과는 서울시 예산으로 포장하고 교통정리 다 하잖아요. 가로수는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찬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어르신참여형 주민협력형인데 어디에 위탁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 4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 곳이 20개소인데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20개소고요. 주민협력형 어린이공원은 계속해오던 사업인데요. 별도 사업으로 뺐다가 여기에 편입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각 동에 주민들 갈등이나 심야시간 고성방가 등이 많아서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에 지원금을 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생태문화탐방길 교육환경영향평가용역은 신규인데 3구간 토지주가 토지보상사용 동의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무상입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10년으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토지주가 승인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방 직인날인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분은 못 팔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팔 수는 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을 했더니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으니 효력은 지속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해준 문안대로 계약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사는 사람은 감수하고 사야 하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승계됩니다.

고영찬위원

데크길, 생태문화탐방길 등이 모두 시흥동이에요. 시흥동 주민들만 이런 걸 좋아하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데크길은 폭포공원에서 호암산성까지 가고.

고영찬위원

가산동에는 왜 못 만드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산동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산지가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푸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고영찬위원

제가 볼 때 시흥동 산자락엔 이것을 다 만들고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특정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길도 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데크길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샛길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왔을 때 식물이 죽기 때문에 표토가 유실되어서 침사지를 메꾸고, 2차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를 밟음으로 인해서 지표면을 보호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뜻이 있고요. 가산동 지역에도 공개공지 부분에 가든팩토리를 설정해서 그쪽에 사는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정원화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때도 제가 아예 그냥 전체를 이어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고영찬위원

제 의견은 산지가 있다고 해서 데크길을 만든다 이겁니다. 다음 금천체육공원 조망 명소 보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빌라가 보입니다. 빌라가 더 높아서 가리고 빌라 집안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조망 명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 정상부에서 경관 분석했습니다.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금천구 출발점부터 석수역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보이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그 앞에 아파트를 피해서 전망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나무가 가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사생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위의 초두부만 살짝 전정하는 쪽으로 했고요. 우려하는 빌라가 가려지는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가산디지털단지 야경이 예쁘잖습니까?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게 보여야 하거든요. 남한산성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영찬위원

거기서 보면 롯데월드부터 해서 광경이 다 보입니다. 남산까지 보여요. 그런 게 조망 명소이지 여기 올라서면 원래 높은 지대에 산만 있을 뿐이어서 건물도 가까운 데가 다 높아요. 설명자료 조감도가 있는데 전망대를 바라보는 사진이 아니고 전망대에서 조망을 바라보는 사진을 갖다 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야경에 대한 디자인 모델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거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가본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 유의할 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촘촘한 범죄예방으로 안심공원 환경조성에 보면 공원 안전지킴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경비사업법에 의해서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요. 몸싸움 등 폭력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조건으로 입찰을 붙이면 용역업체에서 응찰해서 선정되면 2인 1조로 취약지역에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분들이 산속으로도 들어가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산 깊숙이까지는 아니지만 산에 접해서 비상시에는 플래시를 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영찬위원

올해도 운영했다고 나와 있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올해 8월 17일 이후로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이 해봤을 때 어땠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저희가 경광등을 들고 노란 옷을 입고 다녔을 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예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효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영찬위원

맨발걷기 산책로를 보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고정적으로 인부를 배치해서 하고요. 황토흙이 많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별도 창고를 두어서 재고를 쌓아두고 그때그때 공급이 되도록 하고요. 이용자 관리 또한 공무직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이용이 되도록 순간적인 과밀 이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서 맨발걷기하다가 다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CCTV를 설치할 거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배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밤늦게 가서 술을 드시고 소주병이 깨졌어요. 그런데 치웠지만 유리조각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다음 날 아침에 맨발걷기 하다가 찔렸어요. 이런 관리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함부로 배상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정당할 때만 배상하게 됩니다.

고영찬위원

소주병을 깨뜨린 사람은 미안해서 쓸고 갔어요. 그런데 유리조각으로 다치면 소주병 깬 사람에게, 유리조각이 남았으니까 네가 치료비를 대주라고 한다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고문변호사까지 합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물론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하기는 할 텐데 그런 경우는 보험에 따라 보상 처리해 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는 무한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위원

학교 운동장에서 맨발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가 안전한 이유는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기 때문이에요. 요사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술 드시는 분은 안 계시잖습니까? 여기는 통제가 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맨발걷기 붐이 일어나는데 맨발걷기가 건강에 안 좋다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비 오는 말 맨발걷기 하겠습니까? 눈 오는 날 하겠습니까? 영하 10도 추운 날 하겠습니까? 영상 35도 더운 날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빼면 실제로 맨발걷기할 수 있는 날은 연중 얼마 없어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황토 준비해야 되죠, 사람 배치해야죠,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산동 시흥동 대표 공원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지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해주는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단점을 모니터링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산책이 즐거워, 주민참여예산 보겠습니다. 초화류 식재 만 본, 관목 4,000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로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천체육공원 운동장에 보면 연장 300m 정도 되는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750㎡ 정도 식재 공간을 고려했고요. 조경설계기준에 의해서 수종 선정이나 식재 밀도를 검토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산림생태자원보존 보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천체육공원에서 이어지는 공원인가요. 관악구에 한다는 거 아닌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네이밍을 했는데 관악구와 금천구로 되어 있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관악산 줄기로 보기 때문에 공원 이름을 관악산공원으로 했습니다. 금천체육공원에서 이어지는 공원이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식목일 행사가 추가되었는데 그전에는 식목일 행사가 없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만든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항목이 다른 데 있다가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고영찬위원

박미배드민턴장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신규인데 야외 운동기구 400만 원짜리 25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구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원래 사유지였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비닐하우스처럼 해놓고 실내체육관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 세트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보수정비사업으로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3월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 가장 지배적인 것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산불방지감시시스템 신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10개를 설치한다고 6,000만 원 올렸는데 어떤 블랙박스인지 알 수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CCTV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은 건전지처럼 녹화를 할 수 있고 전용이기 때문에 보존기간도 깁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설치 사례라고 사진 올린 이 제품이 설치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거는 화염이 나오면 그걸 감지하는 블랙박스인가요? 아니면 녹화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녹화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이게 산불 방지가 뭐가 돼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을 내거나 했을 때 검거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업무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한데요. 저희가 불영암 있는 데라든가 한번 출동하면 없거든요.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무속행위 지역이라든가 등산로 쉼터라든가 20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심각한 데 자주 발생하는 데 위주로 그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역사문화프로그램 신규용역 보겠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할 예정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호암산 호압사 내에 보면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무대에 대한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종 산사 명상이라든가 산림문화 휴양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쉼터와 더불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할 생각인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제안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습니다. 그게 1개 업체일 수도 있고 2개 업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고영찬위원

산사 명상 프로그램이면 이건 호압사랑 같이해야 할 거고요. 그렇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 어차피 할 분이 없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 보면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5명이라고 되어 있고 트럭도 사고 엄청 예산을 투입하는데, 뒤로 넘겨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93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도 관리하는데, 저희가 57개의 공원이 있고요. 조경팀에서 관리하는 녹지대는 155개소가 산재 돼 있고 36개 노선에 2,600주, 자연생태팀에서는 274ha 정도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친수조경팀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안양천과 친수시설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녹지대 이관된 게 있고 기존의 안양천에 녹지대가 증대되면서,

고영찬위원

이게 반영돼서 아까 93명이라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24년도에 93명이라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약 100명 정도가 우리 구 녹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된다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앞에도 친수공간 정비, 뒤에도 친수공간 정비라고 5억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유지관리 성격이라 저희가 직영으로 자재를 사주고 작은 규모의 경미한 보수작업은 자체 인부로 하는데,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저희 인부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전문가 계약을 통해서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우리 구가 서울에서 공원이 가장 없고 녹지가 가장 없는 곳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녹지공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지금 93명인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를 봤을 때 낮은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건이 비슷한 곳,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구로라든가.

고영찬위원

구로가 우리랑 비슷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영등포라든가 조사된 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고영찬위원

그냥 가까울 뿐이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건이 비슷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단순히 생각해도 영등포랑 우리랑 여건이 비슷하진 않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영등포도 공원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환경 말입니다. 영등포가 산이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영등포도 있고요.

고영찬위원

우리 관내는 왼쪽에 안양천이 있고 도심 가운데 산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도 안양천이 있고 생활권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기준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마땅히 대비해 본 상황입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시흥계곡 방재, 그린SOC 조성 기본계획 수립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2억 올렸는데요. 왜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 8월 8일, 6월하고 3차례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1,280세대 됐는데, 시흥5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빗물저류시설이 있는데 그게 입구가 막히고 월류가 돼서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 데보다 관리되지 않은 지역이 더 피해가 커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분류식 저류라든가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1차로 타당성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맨 아래에 있는 데는 현재 2만 4,000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4만 톤 정도의 저류시설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술적으로 규모라든가 제반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도면화시키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그전에는 이렇다는 걸 몰랐나요? 지금 용역만 몇 번째입니까? 수많은 용역비는 도대체 어디 가서 계속 용역만 하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엔지니어링 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타당성 의사결정할 때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전체적인 공사비가 240억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요. 중앙투자심사라든가 그런 것도 거쳐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고영찬위원

우리 구가 10년 전이랑 워낙 바뀐 게 많이 없는 구인데 그전에는 이걸 몰랐냐고요. 지금까지 그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몰랐던 이유는 용역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전의 것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고영찬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것을 모르면 뭣 하러 용역해요?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참고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람 바뀌면 또 하고 사람 바뀌면 또 하고. 시흥계곡은 10년 전에도 있었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떤 용역이 있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소규모 산사태가 났을 때 사후 보수적으로 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기상이변이 언론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중대성이 대두되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그 심각성이 계속 통보되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더불어서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재해기록을 봤을 때 10년 주기로 얻어맞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고려대학교 학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이 수립 용역을 하면 우리는 수해 입지 않겠네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기상이변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감시키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찬위원

2억짜리 용역이 얼마나 대단한 자료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결과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서울형 도시텃밭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도시농업지원 사업 운영 보면 절반 감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당시에 구가 2,000만 원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 5개 업체에 줬는데 3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봤을 때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왜 중도 포기를 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서류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하여 애로를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강사들은 똑같은 분들인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고영찬위원

여기 도시농업지원 사업 강사 하셨던 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황톳길에서 눈비 오면, 아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서대문구는 비닐로 하우스가 돼 있어요. 안산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눈비와도 아무 상관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비닐하우스가 터져서 돼 있다고 했는데, 비닐하우스는 태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 날아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챙이 넓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위원

지금 그 황톳길은 넓지도 않고, 지방의 하우스 같은 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도 다 말뚝 박아서 줄로 매면 안 넘어갑니다. 그런 하우스 식으로 하면 돈도 조금 적게 들어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권위원

말뚝 박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눈비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421페이지 보겠습니다. 순찰용역업체를 준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맞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재동위원

이게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무비라든지 재료비에 재료는 뭘 지급할까요? 이분들 역할이 어떤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경비업체로서 낮시간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은데 야간에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야간에 돌면서 조끼라든가, 안전화라든가, 상비약이라든가, 경광등처럼 이렇게 불 나오는,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사진에 나오잖아요. 아마 이런 스타일로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지급하기에 50만 원씩 했을까 해서요. 이걸 물론 용역업체에 주는 거지만 이런 걸 책정할 때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만수천공원은 여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을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위원님들을 통해서 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등산로에 다닐 때 거기서 만난 분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인터넷민원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여기를 할 것 같으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구는 많이 돼 있더라고요. 늦게 시작하고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아까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잘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금천체육공원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언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3억을 올렸는데 지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지가 금천체육공원하고 시흥동 궁도장 있는 데하고 두 군데인데, 그래서 그 지역이 요구가 높기 때문에 우선 한 거고요. 그걸 검토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462페이지 단독주택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집 부근에 이웃 주택의 가지에 해충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거 어떻게 좀 해.’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집도 해준다는 거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 한정돼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말고,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노유자시설이고 다가구주택도 저희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재동위원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박미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라를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거기에 공간이 있나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쪽 공간이 3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부터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던 땅인데 여의도순복음 땅입니다.

정재동위원

저도 그건 가봐서 아는데, 보통 500만 원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좋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기둥에 체력단련시설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가격을 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재동위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죠?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을 쓰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홍보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이 입구에 간판 문제라든가, 공터에 아주 예쁜 꽃을 심는다든가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그쪽이 오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잘 꾸미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방지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방화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방도 있고요. 시에서 산불을 낸 사람을 실제로 잡아라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데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CCTV를 설치하자니 전기 가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것 없이 건전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광진구청이라든가 그런 데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설치했다고 여기에 표시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화범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데 방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600만 원씩 10개를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블랙박스인지, 그런 식으로 완전 불에 타도 증거가 남는 것인지, 자료 같은 게 차에 있으면 불에 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인지 불에 타도 안전한 것인지 물어봅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가연성 자재가 아니고요. 녹화했는데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이슈가 돼서 의뢰하게 되면 이게 지워졌다 하면서 순환하거든요. 그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입증이 안 돼서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재동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CCTV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업데이트되고 하는데, 이것은 휴대용으로 해서 어디에 장착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제가 불 질러서 불이 확 나버렸어요. 이게 타버렸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전송돼서 저장된다든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자체로 녹화와 저장이 되는데요. 그게 인터넷으로 해서 중앙관제센터가 있어서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볼 땐 불에 타버리니까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광진구에서 이것을 실제로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우수사례로 해서 저희 사무관들 세미나 할 때 발표도 했는데요.

정재동위원

취지를 알잖아요.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 많이 근무하셨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성동구청에서 가장 많이 근무했고요. 강동구청, 강남구청 이렇게 3개 구청과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고영찬 위원님이 산 이야기 하니까 영등포도 있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산이 한 평도 없는 데가 영등포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강서는 생활본부와 화곡시장 위에 약 13만 평 정도 작게 있어요. 그리고 양천은 3만 평인데 신월동 쪽에 조금 있어요. 구로는 항동 쪽에 2.5만 평으로 조금밖에 없어요. 영등포는 한 평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영등포가 있다고 하니까 인위적인 산도 산이냐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림, 공원, 그다음에 가로변에 가로수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 시설에 대해서 공지가 생기면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놓는 거,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했고요. 그게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필요하면 정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급으로 입찰을 붙여서 발주한 그런 상황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쉽게 말하면 마포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산이 아니잖아요. 하늘공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매립지가 얼마나 커요? 가보면 하루종일 돌아도 못 돌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산인데 일단 법적으로는 하늘공원이에요.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정재동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어떤 의원이 부탁했다고 하는데, 의원이 그것도 하라고 부탁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의원님이 하신 분은 없는데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현장을 다녔을 때 만수천공원은 제가 보더라도 그쪽은 정말 심각합니다. 노후도라든가 시설 개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격적으로 손을 댄 것은 이번에 상록배드민턴장하고 만수천배드민턴장 2군데 하고요. 노면이라든가 주변 정자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는데요. 지금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해야지 기록이 다 되는데, 어떤 의원이 부탁해서 만수천에 황톳길을 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부탁한 것처럼 보이고, 김용술 의장님이 부탁할 수도 있고, 도병두 의원이 부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참고해 주세요.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식위원

428쪽 만수천공원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잘 파악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목이 뭐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지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공원 아니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여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 시설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공원 시설이면 비닐하우스 설치할 수 있어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공원 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인식위원

공원 시설로 하면 지붕을 씌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식위원

여기 공원은 제가 잘 압니다. 많이 가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막아놓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배드민턴장도 2개 있잖아요. 그사이에 비어있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비닐을 씌운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황톳길로 해서 비닐하우스처럼 공간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공원에 건축 행위를 하면 오히려 공원이 공원다워야 하면서 맨발 황토흙을 걷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가야지, 겨울을 위해서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하고, 건축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지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하면서 면밀히 검토할 거고요. 공원 내에 건축 행위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서울시에 올라가야 하는데 위원 18명 중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된다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절차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산책로는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2차 3차 이렇게 확대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일반 산책로 등산로에 설치하게 되면 자연보호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6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호암산 일대에 주민쉼터라는 무대가 있고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용역 맡긴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짜는 걸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짜는 것과 운영하는 것을 한꺼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줘서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지불하는 걸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위탁줍니다.

도병두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5개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 5개가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여기도 보면 역사문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이런 분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쪽의 전문적인 것과 이쪽의 시설 관리 부분을 접목시키고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대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초기 투입비는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된다고 봤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호암산도 그렇고 호압사도 그렇고 역사문화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문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하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원녹지과 계수조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료가 제출된 게 없거든요. 삭제된 예산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뭐라도 있어야 조정을 하는데 이 내용만 보고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설명자료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에서 신규로 올라온 행사운영비가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겠지만 제가 볼 때는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있으면 보고 이해를 했을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행사운영비가 왜 부분 삭감도 아닌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에 수경재배온실이 있는데 인삼과 콩나물입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도시농업의 취지라든가 장점을 설명해서 도시농업 문화를 확대하는 취지의 사업인데 예산이 176만 원이고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스마트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남현

배남현공원녹지과장

예.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주셨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남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625쪽부터 628쪽, 설명자료 513쪽부터 52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올해 준공 허가가 난 건물이 몇 개나 되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올해 10건에서 20건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청에서도 지금 공사 건이 4건인가 있죠? 올해 준공 날 거 있잖아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가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기

정순기위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건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2건 있고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관공서는 지금 8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총 8건이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난번에 하자 여부에 대해서 이인식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아무튼 관공서 준공은 하자 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해요. 물론 다른 공동주택은 이행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니까 괜찮지만 관에서 한 것은 건축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사람들은 결정 끝나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럴 거면 준공 날 때 잘 봐줘야 하고 하자 이행보증금을 처리해서 잘 받아야죠. 그렇게만 관리하면 됩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513페이지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건축위원회 참여수당에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 있는데 이건 차이점이 뭘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 심의하는 거고요. 건축 구조, 그러니까 전문 분야 심의하는 겁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복돼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위원 명단, 경력, 소속, 거주지 이렇게 첨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자문료는 또 뭐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위원들 워크숍을 2회 개최하는데요. 그분들 참석수당입니다.

정재동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있고 주민참여건축행정추진 관련해서 이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하거나 상담하는 경우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건축과에 매주 건축사가 참여해서 민원인들한테 무료 상담해 주는 겁니다.

정재동위원

항상 우리 관공서에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원인이 뭘까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설계 때부터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도 있을뿐더러 또 공사업체가 영세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리의 역할이라든지 현장소장이 업무를 충실하게 하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수시로 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하는 어떤 공사라든지 건물도 안전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1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관리. 여기 보면 하자점검 외부전문가 소방 등 수당해서 29만 원씩 3일 2회죠?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이건 소방분야만 하는 겁니다.

정재동위원

이분들한테 피복비가 나가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 10명에 대한 피복비를 잡았습니다.

정재동위원

외부 전문가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진원

이진원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