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고영찬 의원 발언

제24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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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및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안 631쪽부터 665쪽, 명시이월 766쪽부터 767쪽, 설명자료 527쪽부터 6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예산 심의하니까 상당히 많이 보고 오셨겠지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총 얼마 늘었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산 요구한 것이 262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 대비 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번에 문화 및 관람예산으로 54억 2,300만 원 올라 26.23%가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32.54%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지요? 예산서를 볼까요? 제가 작년에는 금빛공원만 신경 쓰고 예산서를 안 봤었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것을 보니까 예산에 일관성이 없고 들쑥날쑥해요. 대표적으로 용역비를 볼게요. 용역비 7,82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목만 바꿔서 문화재단 관련된 것, 전수조사하는 것, 금년에 1,6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영평가 예산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문화유산 5,820만 원 있고, 이것이 7,820만 원이잖아요. 금년에 문화유산과 유사한 것이 1,6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목만 바꾸고 유사해요.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2023년에 1,600만 원이 있었고 올해 5,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가 용역비 아닙니까? 매년 용역비를 1,6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뭐하는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지역문화진흥법에 5년 주기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634페이지를 보세요. 뮤지컬센터 운영, 예산편성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홍보물 제작 및 인쇄도 금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었지요. 그리고 외벽 현수막 제작 및 인쇄도 800만 원으로 줄었지요. 금천예술극장 무대 및 분장대기실도 100만 원에 4회로 대폭 줄인 이유는 뭐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줄은 것이고요. 우리가 금년 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구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행사운영비는 유지비가 쭉 들어가는 돈인데, 그 밑에 연습실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5개소 2회, 금년에는 4회였는데 2회로 줄인 것이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대비 수준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뮤지컬 비용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 예산 또 다르다고요. 세부적인 것이 일관성이 없고, 사무실 운영이라는 것은 쭉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들쑥날쑥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금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떻게 업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도 할 거예요. 그리고 검도를 한번 볼게요. 전국 254개 자치구와 광역 17개 해서 총 263개 기관 중 검도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전국에는 26개 실업팀이 있고요.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검도단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자료에는 스물 몇 개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14곳에 있습니다. 금천구 주변에 광명 하나 있고, 관악도 2016년도에 생겼다가 2020년도에 없어졌고, 성북도 없어졌고요. 이것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검도에 대해 볼까요? 1916년 사립오성학교가 시초인데 일본이 그 종주국이라고요. 종류는 무술, 입식격투기, 경기방식은 무기술, 장소는 실내, 참여인원은 2명이고, 신체접촉 가능한 일본검술입니다. 올림픽 미채택, 아시안게임 미채택으로 한국은 1960년도에 사권숙 여자 검도 유단자가 최초의 유단자예요. 검도 영화는 ‘만분의 일초’ 그것이 전부였어요. 서울을 볼까요? 단일종목 운영하는 곳이 14군데에요. 검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든지 해야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도 안 해보고 왜 올리는 거예요? 25개 구청에서 14군데에서 하는 것을 볼까요? 역도, 레슬링, 유도, 보디빌딩, 펜싱, 사격, 롤러, 레슬링, 탁구(금천구), 씨름, 체조, 조정, 카누, 농구 이것뿐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금천구 예산으로 편성할 사항이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면 해주는 것이에요? 서울의 동의율을 한번 볼까요? 서울에 민주당 구청장 있는 구가 보선까지 해서 금천구 포함 아홉 군데예요. 은평구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 힘 9명, 의장이 빠져 9:9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지요. 강북구의회는 9:5입니다. 성동구의회도 마찬가지로 9:5입니다. 나머지는 할 구가 없어요. 우리 금천구만 6:4로 의장 빠져도 5:4이어서 될 가능성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의원이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100% 걸리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모 의원님께서는 검도장을 운영하지,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과는 별개라고 판단하거든요. 애초부터 지역에 있는 검도단이라든지 시 검도단에서 꾸준한 창단요구가 있거든요. 요구가 있어서 수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성북구나 관악구에서 왜 없어졌는지 조사해 봤어요? 없어졌다는 것만 알고 있지요? 왜 없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조사를 안 하고 오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폐단 이유는 시 지원금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구 위상에 영향이 덜하다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데, 주된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탁구단이 창단된 후 부터 학교운동부가 창단되고,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탁구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 금천구가 전국적으로 탁구의 메카로 이름이 알려지는 역할이 되었거든요. 탁구단도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되고 나서 탁구단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검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2개 단을 가지고 있는 구가 없다니까요. 1단만 열 군데인데, 검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273개 단체에서 검도는 열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일곱 군데도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10억을 투자해서 놓으면 다음에 돈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하필 금천구로 왔느냐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구가 두 군데라니까요. 강북구와 성동구는 민주당 숫자가 할 수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본인도 투표에 참여 못해요. 4:4로 가면 자연히 부결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의원은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안 쓰이나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의원이 가지고 있고 개인이 속한 곳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좋아하겠어요?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질의가 아닌 신상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이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에 받았던 내용도 동일한 사항이라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위원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단체에 관련된 사람이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봤어요. 지금 예산이 9억 2,000만 원으로 10억 되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검도단 창단예산으로 9억 얼마인데, 일단 창단하게 되면 2년차까지는 시비 5억 2,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구비는 5억 정도 되는데요. 5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관 임차하는 것에 4억, 차량구매 3,6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구비로 투입되는 돈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료는 보증료이기 때문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한 대로 한번 해놓으면 매년 돈이 투입되잖아요. 생활체육 쪽에도 안 들어가고 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창단하고 2년차까지는 5억 내외의 시비가 지원되고, 3년차부터는 시비 56%가 지원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편성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참조하시고 계수 때 조정하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과장님, 질문할 것이 많아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8,000만 원 가량 잡으셨는데 어떤 연구용역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은 금천미래도시 위상강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5년 주기별 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고영찬위원

5년 전에도 이것을 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논의한 것도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금천구 문화여건상 과다하게 8,000만 원 가까이 잡아서 할 것이 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역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2개 단체를 조사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8,2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강동구청에서 용역을 줬는데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200만 원이니까 제 입장에서 7,800만 원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에서도 강동구만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구가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건자체가 안 좋은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연구용역 결과가 뻔하지 않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의 주목적을 보면 사업설명서도 말했다시피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일전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문화안전망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포함이 되고, 문화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사용료 산정이라든지 금천구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제언을 받기도 하고요.

고영찬위원

20년도에 했다고 하셨나요?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하모니축제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200% 드는데 사무관리비도 1,800%, 그리고 순증도 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무대 안전관리 행사장 점검비가 들어갔는데, 하모니축제를 개최하다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 직원들을 차출하여 안전관리요원 등을 해요. 전체적으로 차출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영찬위원

다른 것은 이전과 똑같은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홍보물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올해 예산보다 11배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하모니축제가 10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계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합창예술 활성화 생태계 조성, 신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내합창단들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코로나가 터짐으로 해서 당초 학교에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유명무실이 되었어요. 잠자고 있는 합창단을 끄집어내서 금천구 학교합창단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위원

보면 합창페스티벌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용역 맡겨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 합창단의 수준부터 높여 놓고 대회를 하든 페스티벌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페스티벌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보다 내실이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유명무실하다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과거 중·고등학교 합창단 있던 것을 찾아가는 합창스쿨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고요. 합창아카데미도 실시하고 합창동아리에서 강의도 하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연말에 가서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1년 바짝 해서 페스티벌 한다는데 들으러오는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사장 가면 합창단들 안 보나요? 페스티벌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합창페스티벌 같은 경우, 학교 합창단이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그 외 활발하게 활동하는 합창단 10개 정도 초청해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페스티벌 때 프로다운 무대를 보여줘야지. 어설픈 무대를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력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뮤지컬센터 보겠습니다. 제가 뮤지컬센터에 대해 질문하면 레미제라블 말고 오는 답변이 없어요. 개선책이 없는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뮤지컬센터 같은 경우 관내 시설 중에 가장 활성화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대가 맞으면 공간도 남으니까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 금천구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영찬위원

저는 모르겠는데요. 규모나 투입금액 이런 것을 봤을 때 뭐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역 예술하는 분들을 보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고영찬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활용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을 볼게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지역과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에 7,500만 원 쓰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특성화 축제는 어떤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역특성화축제 사업은 금년도에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금천역사포럼이라든지 은행나무도서관, 청솔예술단, 금천문화예술포럼, 금천미술협회라든지 등등 공모를 통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에 맞는 행사를 하기......

고영찬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올해 실적 현황을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을 보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보면 여러 행사가 있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아예 사람이 안 오는 축제가 많아요.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박재홍 가요제가 몇 년 되었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년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꽤 되었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날 저희도 행사에 갔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어디에서 했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구청강당에서 했죠.

고영찬위원

중간에 텅텅 비어있었잖아요. 경품 주니까 경품 때문에 앉아계시고요. 문화원의 행사가 대부분 경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모객이라는 것이. 경품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활성화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앉아 있는데 너무 안 계셔서 조금 낯 뜨거울 정도예요. 저희를 맨 앞줄 앉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뒤 10줄 이상이 빈 좌석으로 있는 행사도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올해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금천문화회관 운영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열린음악회 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회를 새로 한다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문화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맡겼는데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자는 그런 기분으로 음악회를,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문화회관도 활성화시켜 보자, 가치를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합창대회도 하시고, 음악회도 하시고, 음악회는 누가 출연하시는 것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기본적인 계획만 있고 내년 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세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구는 행사구다. 행사가 너무 많다. 정리해 가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리는 안 되고 계속 만들기만 하면, 아까 문화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지원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3배로 늘리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같이 30만 원은 재단과 소통하고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월당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인상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재단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재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천이 만나다, 주민참여예산 보겠습니다. 토크콘서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안하신 분의 주목적이 다양성의 시대에 한국사회 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고영찬위원

그 제안서를 저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은데 그것을 읽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정조대왕 능행차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떤 것이 바뀌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실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 예산은 1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 9,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시비 1,500만 원 지원됐고 그 외는 1차 추경 때 6,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예산은 1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 수준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조금 늘어난 갓은 물가상승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시비 지원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시 늘릴 방법이나 계획은 없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9년도에는 4,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시비 총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다보니 우리가 별도로 시와 소통하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1,500만 원 지원받았고 금년에도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연초부터 시와 소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고영찬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직접 영업을 뛰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일즈맨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 뛰어드셔서 이것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4,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우리 구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5,500만 원 잡으셨는데요. 무엇을 하는 용역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 9월에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도 5월 17일에 시행되거든요. 그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향토문화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흩어져있는 문화유산을 집대성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안에 대해 용역하는 것이거든요.

고영찬위원

우리 금천구가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구도 있거든요.

고영찬위원

우리 구의 상징이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은행나무도 고사상태가 되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면서 문화유산을, 우리 금천구 콘셉트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유적지 계속 찾고 상품화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접근성도 너무 안 좋고요. 관심도도 떨어지는 문화유산이고요. 또 시흥행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주민들이나 금천구에 오는 사람들과의 시선타깃팅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A를 보고 있는데 B에다 돈을 붇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요. 용역해서 전수조사 하고나서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진전되겠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 각 지역에 각 동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호암산성도 있고, 호압사도 있고, 호암산에 칼바위도 있고, 석구상도 있고, 한우물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고영찬위원

그곳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 호암산 일대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순흥안씨도 있고, 삼층석탑, 향나무 등등 많이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관광명소가 있지만 실제 흩어져있는 것을 우리가 집대성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고영찬위원

명소라는 것이 구청에서만 명소라고 하지, 누가 명소로 알아요. 일반 주민이 금천구청역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어떤 문화유산유적지가 있나요? 접근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도 내 옆에 있어야 관심이 가고 보호하는 것이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유산이 생활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요.

고영찬위원

수원화성은 왜 계속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소실되었는데 재현하고 복원했기 때문에......

고영찬위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산 구석에 있었으면 복원했겠습니까? 전쟁 때 산기슭에 있으면 파괴도 안 되었겠지요. 초점을 새로 맞춰야 되지 않나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계수의견 따로 정리해서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구민대상 역사교육 실시, 주민참여예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사교육인데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제안하신 분이 역사강의를 2번 정도하고요.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금천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탐방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 누가 신청하고 누가 할지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 내용도 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탁구단 한번 볼게요. 탁구단 예산이 올해와 똑같네요? 8% 오르면 사실상 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탁구단에서 성적을 냈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비를 조금 증액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 증액 계수의견 내겠습니다. 저도 검도단 한번 보겠습니다. 검도단 추진 관련해서 MOU 체결 같은 것 하셨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MOU는 아직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위원

주민여론조사 하셨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주민여론보다 우리 지역에 검도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검도단을......

고영찬위원

주민여론조사 하셨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검도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고영찬위원

검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몇 분한테 의견 들으셨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의견보다, 지금 7개 클럽이 있고 440명 정도 동호인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것도 딱히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네요. 그럴 것이다네요. 당연하겠죠. 본인들이 검도를 하시는 분들이야 이것이 생긴다면 지지하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검도단이라는 것은 잘못 시행하게 되면 민선8기 집행부·의회 모두 오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도 언급조차 없었던, 일체 공론화 과정 없던 검도단이 어떻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단 창단은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인수 청장님 계실 때부터 검도단 창단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흐지부지됐지만,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아무 논의도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창단과정인가요? 저는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속기록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추진과정이 맞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검도단 창단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산을 확보해준다면 탁구단처럼 검도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검도특기자전형이 수도권 대학에는 없어요. 다 지방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상주예요. 그러면 유소년 동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대학 가려고 특기자 지망할 텐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지망하지 않겠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탁구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탁구단이 신설됨으로 해서 문성중학교라든가 금천초에서 탁구단이 생긴 것이고요. 금천구가 탁구의 메카가 됐듯이 검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도단을 창단함으로 해서 학교운동부가 창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검도가 금천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과장님, 혹시 검도대회하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에 스폰서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고영찬위원

없습니다. 검도는 홍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탁구는 수도권에 특기자전형 대학이 있어요. 탁구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큰 예산을 들여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비인기든 뭐든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물론 검도라는 무예 자체가 그런 것을 안 붙이는 이유가 있겠지만. 하고많은 종목 중에 왜 검도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공론과정, 여론조성과정이 전혀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한 분 빼고 이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맞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3년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창립연도부터 2년차까지는 5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3년차부터는 시비 56%가 지원됩니다.

고영찬위원

계속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계속이죠. 지금 탁구단도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 보겠습니다. 소통간담회 비용 500% 증액하셨는데, 어떤 간담회예요? 600만 원짜리 간담회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2월 5일에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1년 동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워크숍을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고영찬위원

이번에 체육인의 밤은 200만 원가지고 하신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두 번 할 것인데 예산은 5배 오른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가 한번 할 때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만 내실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보면 소통간담회 행사 실비 있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750만 원이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 체육인의 밤 같은 경우 체육회 비용으로 많이 부담했거든요.

고영찬위원

체육회가 개별단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송년의 밤 하는 행사를 왜 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체육도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을 활성화하려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자산물품비, 대회 만드는 비용, 인건비, 출전비용 저희 다 해주고 있는데요. 체육인들이 완전히 이익단체로 움직이는 곳인데, 물론 체육도 복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체육회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6억이지 뒤에 체육행사 비용으로 따라가는 것까지 하면 10억이 그냥 넘어가는데요? 긴축재정이다, 세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엊그제 예산 보니까 청소년예산은 업무추진비까지 깎았던데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금천구 체육회의 전체적인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찬위원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보겠습니다. 동별 행사준비 경비지원, 1,500만 원씩 각 동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원래 없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런데 다들 이 돈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갔습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별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1,2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이 준비 경비잖아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유니폼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 그리고 연습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고영찬위원

그런 부수적인 것 준비하는데 1,500만 원이면 진짜 큰돈이거든요. 10개 동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 간 것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음식도 어디 가버려요. 없어요. 이게 돈이 이만큼 지출되는데, 물론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 세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출이 많은 항목은 유니폼이거든요. 유니폼이 각동 별로 보통 200장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과 음식 준비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찬위원

유니폼 장당 1만 원 잡아봤자 200만 원 아닙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만 원 가지고는......

고영찬위원

그러면 3만 원 잡을까요? 600만 원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니폼이라면서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음식 준비 비용이죠.

고영찬위원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서, 그것 해도 남아서 다 가지고 가는데 그 음식의 행방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뒤풀이하시고. 이것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한가족건강걷기대회, 이것 해피워킹이죠? 예산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 우리은행에서 후원금으로 300만 원씩 지원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불투명해서 일단은 구비를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후원금으로 하던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구비로 전부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경품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당초 없던 빵도 드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빵과 경품이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빵도 안 주고 하면 구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금년하고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말 그대로 건강걷기인 것이지 구색 맞추기식 행사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경품 추첨할 때도 보면 해피워킹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절반 이상 받아 가세요. 물론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해피워킹 오시는 일반주민들은 오해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도 개선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생활체육교실 등 운영지원을 보겠습니다. 월급 700만 원 받는 강사료가 추가됐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의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당초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이었는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만 변경됐습니다.

고영찬위원

이 분은 누구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강사 인건비입니다.

고영찬위원

한 분?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종목에 14개 교실이 있거든요. 각 교실마다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14개 교실에 매월 700만 원씩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네요? 한 분이 아니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와 협의하면서 무엇인가를 진행해 왔는데 굳이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진흥협의회를 금년도에 구성했거든요. 조례도 보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해야 돼서 그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몇 분 위촉되셨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당연직 빼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꽉 찼네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고영찬위원

무슨 논의를 할까 싶어서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체육행사 가도 거기에서도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간담회가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 이유가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작년 8월에 새로 생긴 팀인데요. 당초 그 팀의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업무에 일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그전에는 없던 업무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 팀이 신생팀이에요. 체육시설팀이 새로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그 팀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일부를 편성한 겁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고 위원님이 금천구 검도인이 몇 명이냐 하니까 400명 된다 했죠? 400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7개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에 등록된 선수 총 다 합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에 검도클럽이 7개 있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천구에 검도관이 몇 개 있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관은 총 3개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설명할테니 자료 찾지 말아요. 검도관이 독산3동 독산로 303에 있죠? 그곳의 정원이 60명이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인원이 60명인데 평수는 48평이더라고요. 관리비 포함해서 130만 원 내더라고요. 명문검도관이 시흥5동 금하로에 있죠? 거기는 80평이에요. 관리비 포함 150만 원 내더라고요. 검도인에게 수강료는 얼마 받느냐고 물으니까 14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그것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오느냐고 물으니까 요일별로 배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14만 원×60명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내가 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내가 확인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 있죠, 서울시검도회 있죠, 대한검도회 있죠, 고려검도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 4개예요.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려검도관은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알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고려검도관은 검도단 대표예요. 제가 말한 4개 다 포함된 곳이에요. 코로나 없을 때는 인원이 더 많았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은 관악구에 물어보니까 다른 체육시설과 달라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실효성도 못 내고 주민들한테 활용도 안 되어서 폐지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만뒀는지 이유를 전수조사를 해 봐야지요. 검도동호회 400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럽수가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천검도관이 70명이고, 고려검도관이 70명, 시흥검우회에 70명 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관이 세 군데라니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검도관은 그렇지만 클럽은 7개의 클럽이 있다는 얘기죠.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북구와 관악구에서 없어진 사유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나 체육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께서 검도실업팀단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실업팀이 전국에 26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께서 서울 관내에 특기생을 받는 대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성균관대학교, 한국체대, 국민대학교에서 받고 있고요. 물론 금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243개 자치구에서 모든 종목을 다 하지는 않아요. 직장인실업팀 운영 성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인기 있는 종목도 3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로 비인기종목을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이고요.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제가 위원님들께도 금천구 검도회에서 실업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넘겼고, 준비과정도 넘겼고, 이후의 보도자료도 카톡으로 몇 분께는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다면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순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다면 창피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5페이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 출연금이 3억 3,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던데, 올해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정재동위원

어떤 인건비일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직원 인건비죠.

정재동위원

인상해서 그런 것인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정재동위원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8,200만 원 정도 인상됐어요. 올해와 비교해서 무슨 행사가 달라지는지?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9,700만 원은 당초 예산이고요.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6,5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예산은 1억 7,700만 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미미합니다.

정재동위원

올해에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 잘 알고 계시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정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국악예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천구에 어떤 행사 보면 퓨전국악이니 뭐니 해서 대부분이 국악이에요. 저는 볼거리도 정조대왕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도 다채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행사 때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출연진이 유명 연예인 누구 한 명 초대하면 그분 보려고 아침부터 줄서있을 거예요. 출연진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88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혹시 의장기대회하는 종목이 몇 개일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축구 하나입니다.

정재동위원

다른 하나를 더 본 것 같은데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축구만 하나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정재동위원

예산은 체육회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지원해 줍니다.

정재동위원

그 만들어진 계기가 혹시?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백승권 의장님이 계실 때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그 당시 지원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1,0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작년 연말에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인상시켜 달라 부탁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기도 있고 종목 회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종목에서 만약에 희망한다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라도 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금천구가 다른 구에서 그것 하지도 않는데 왜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 금천구가 먼저 해 보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구청장기는 150%, 회장기는 100% 이렇게 인상했잖아요. 우리 구 체육인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제가 다른 지역의 체육회장님도 가끔 뵙고 체육인들도 뵙는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금천구 체육인들의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올라가서 저는 되게 뿌듯하거든요.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609페이지입니다. 611페이지와 같은 것인데 스포츠강좌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스포츠강좌는 올 9월까지 49% 집행됐어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요. 이유가 왜일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그나마 정상적인 분들이니까 이용이 수월한데, 장애인스포츠강좌는 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스포츠강좌 이용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동위원

밖으로 나오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 9월까지인데도 스포츠강좌도 4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12월, 이번 달이면 거의 90% 이상 될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한 80%대.

정재동위원

코로나 때도 좋았는데 올해는 왜 그런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닐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자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소 중복될 수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금천하모니축제입니다. 금천하모니축제 증액률이 왜 높은지를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셨는데, 2023년 9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투자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금천구의 지역적인 특색이 조금 부족하다. 앞으로 차별화된 그런 축제를 하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조건부 추진이 나왔지요. 그래서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것 같은데.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래서 금천하모니축제 시민기획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을 보면 기획·운영자 선정이 있는데, 혹시 기획·운영자 선정이 됐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으신가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준비하고 나면 어떤 분이 되셨는지 관련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처음 바꿔보는 것이니까 비용 관련해서는 내년에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안전관리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원래 안전관리비가 구비에다가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행사 안전 전반에 대한 경호인력이라든가 안전요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도병두위원

통계목이 변경된 것은 궁금하진 않고, 안전관리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한데 안전 관련한 것은 중요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시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안전 잘 유의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551페이지 가겠습니다. 계수조정표를 보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삭감됐으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설명자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유를, 그러니까 이것이 복건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금액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작은 금액이라고 보면 작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어요.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비로서 5,500만 원은 너무 과하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200만 원만 삭감하여 5,300만 원 정도 유지해 주시면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병두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논의를, 다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다는 것. 전반적인 전체 과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문화유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어떠한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할지도 대충 알겠는데, 556페이지, 557페이지, 562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 역사교육에 관련해서 많이 나뉘어 있어요. 556페이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신 것 같아요. 생생문화유산 활용과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도 훌륭한데요. 562페이지 주민참여 사업으로 역사아카데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역사아카데미, 문화유산과 전통산사, 생생문화 이런 것도 관련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앞서 고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송년 합창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1식으로 짜여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서 고영찬 위원님이 송년 합창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요구 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544페이지 열린음악회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547페이지 토크콘서트 운영, 8,000만 원 이상 큰 예산인데 토크콘서트는 몇 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613페이지 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올해 처음 구성이 됐고 협의하고 계신다는데, 이분들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 운영한 것이죠? 올해도 운영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구성해서 1차 회의는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 말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했을까 해서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일단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는 예산 들어간 만큼 좋은 진흥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해서 거버넌스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이었는데 해단식에 저를 초대 안 하셨더라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다 연락했습니다.

도병두위원

그것은 돈 나가는 위원회도 아니잖아요. 돈 안 나가는 위원회인데 좀 서운했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문자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해단식에 맛있는 것 먹어서 그런지 저를 초대 안 했나 봐요. 아무튼 초대 안 해서 조금 서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619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도병두위원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위원

앞서 정재동 위원님께서 대학 가지고 말씀하셔서, 성균관대학교는 검도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야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검도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2024년도 모집요강입니다. 여기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만 모집하고요. 투수 몇 명, 공격수 몇 명 포지션까지 정해져 있고, 검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논의하고 계신 내용들은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번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위원

이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천하모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하모니축제를 2024년에는 직접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셨지요.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이인식위원

1억 8,400만 원입니다. 1억 8,400만 원인데 부서로 오면서 3억 4,460만 원이네요. 아울러 금천문화재단 올 예산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모니 시민축제기획단 운영입니다.

이인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금천문화재단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연도별로 보시면 2018년도에는 문화재단과 구청이 공동주최를 했고, 19년도에는 부분적인 공동 운영으로 무대행사라든가 홍보는 재단에서 했고, 부대행사라든가 안전관리는 구청에서 했고요. 2020년도는 전체적으로 재단으로 다 넘어갔고 안전관리만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인식위원

본 위원도 그 매뉴얼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지지도 해주면서 지원도 해주고요.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문화재단이 보다 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몇 년 자랑했더니 다시 부서로 갑니다. 부서에서 몇 년간 하실 거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내년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인식위원

내년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식위원

계속 하시지, 왜 시범적으로 내년만 합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서울시 투자심사 때 지적사항으로 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제사무국과 대행업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업이 비효율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뭐냐하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과 운영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과장님, 지원과 그에 대한 결과 판정은 각각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화재단이 있는 존재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100명까지는 완 되고요. 팔십 몇 명 됩니다.

이인식위원

팔십 몇 명입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86명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

86명입니다. 기간제는 직원 아닙니까? 기간제 합치면 100명이 넘습니다. 예산 약 75억 정도 되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다른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예산이 더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놓아야 합니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놓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죠. 자꾸 가져가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합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이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했다가 다시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4억, 5억 되어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다시 집행부로 가져올 것이라면 문화재단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왜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지원하고, 관리도 하고, 못 한 것이 있으면 따끔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하고요. 이중인건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왜 재단출연금 내셔서 합니까?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근무하기 좋습니다. 팀에게도 좋고요. 생각을 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로 가져오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로 오면 용역비나 부가가치세를 더 줄어들어야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틀 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축제를 하면 전야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야제를 포함해서 비용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인식위원

과장님, 전야제를 하는 것은 잘하면 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새로 임명되었지요. 그곳도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 다 가져와서 문화재단 없앨 것이에요? 도서관만 넘겨놓을 것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구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구 주관으로 계획적으로 해볼 테니까 믿어주시고 차후 2025년도부터는 재단으로 다 넘겨서 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그렇게 배로 올리시냐고요?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것도 사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가야죠. 그분들의 가치를 더 쌓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채찍질도 하셔야죠. 그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766쪽 명시이월입니다. 금빛열린광장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준공이 확실합니까?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준공 예정입니다.

이인식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잡히고, 다시 명시이월되고 수차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거의 5년 동안 문 닫아 있고요. 2024년에는 완공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피트니스클럽 있죠? 그곳도 너무 빨리 개업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완전하게 한 다음에 한두 달이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지, 거기 6개월 후에 하고 같이 하는 것은 공사와 그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쪽이 주택가에 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 잘 챙겨서 2024년에는 좋은 모습의 금빛공원을 보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 6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를 봐주세요. 금천구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5,5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5,800만 원인데, 문화유산 회장이 누구예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민간에서 금천구 문화유산보전회라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회원은 몇 명이에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회원은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명단 다 봤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명단은 제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회장은 누구인지 아시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 라오스 교류해서 갔다 왔죠?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몇 명 갔어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예산으로 갔을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와 연관 없이 그냥 갔던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다녀왔다고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거기에 속한 예산이 올해 전수조사용역비 들어온 것이잖아요. 용역 들어온 것이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아니에요? 문화유산회와 똑같은 소관이에요. 맞죠? 그 소관이라니까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자치단체에서도 황토문화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다보니까 선지급을 미리 하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서두에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산회나 뭘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 예산이 계속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정말 인심 쓰는 예산이 될 수 있고 낭비성 예산이에요. 시작부터 잘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유산회 회장이 공직 정년하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이름은 안 밝혀도 정확하게 말하면 실세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회장이에요. 그런데 왜 모른 척을 하세요. 그래서 용역비를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천구의 상징이 은행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나올 것이 뭐가 있어요. 한우물축제 가서 뭘 할 거예요? 산 속 뒤져서 뭐 할 것이냐고요? 전수조사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금천에 역사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사업별로 되고 있고,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관내에 역사문화 자원을 집대성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기존에 전통문화 역사 자원도 있지만 G밸리 대상으로 근·현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서 금천의 전통문화와 전근대적인 문화자원을 집대성해서 하고, 이것을 통해서 유지나 관리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흥행궁 전시관 정도하고, 호암산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금천의 역사문화 자원인 황토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나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 알 만하지만 그것을 일괄되게 정리한 자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천의 역사문화 자원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스토리를 발굴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해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활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민선4기·5기 청장은 최초의 문화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5기·6기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요. 할 때 같이 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다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아까 이인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돈 먹는 문화재단이 되어 버렸어요. 인원이 팔십몇 명이에요? 인적자원이 좋을 수도 있지만, 관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볼 때는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외부 사람들이던데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상당히 낭비성 있게 사용되잖아요. 8기 청장님은 용역 들어온 것 보니까 또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청장님들이 만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따라들어가야 돼요. 유 청장님도 복지재단 쪽 예산이 작년에는 2,3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올해 8,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복지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요. 이런 문제점을 보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문화유산회도 만들었잖아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이 기회에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우리의 문화유산 전수조사 차원이니까 앞으로의 사업들도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향후에 문화유산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문화원에서 향토사 조사한다고 2,000만 원씩 들여가며 책자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소관 될 수도 있고요. 별도로 만들면 부수적인 돈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제재를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발주하냐고요? 문화원에 배속되어 버리든지요.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문화원 부분은 확인해서 이쪽으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 문화원에서 전국적으로 다 향토사 조사하고 다니잖아요. 매년 조사하고 책자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똑바로 하라는 것인데 금천구에서 무슨 문화유산이 나오겠어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은주

노은주문화환경국장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대부분이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용역하실 때 하모니축제라든지 도서관까지 문화재단에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부분들,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역 안에서 담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평가거든요.

엄샛별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문화정책에 넣으실 수는 있나요?

재활

이재활문화체육과장

문화정책에 넣는 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거기에 참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활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666쪽부터 689쪽, 명시이월 767쪽, 설명자료 629쪽부터 675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31쪽까지,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청소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금년 폐기물 처리 종류가 다섯 가지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부담금 및 감량부과금이 7억 7,635만 9,000원이 있고,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9.73% 증액하여 35억 4,202만 6,000원, 자원회수시설 소각 처리비가 감액되어 20억 2,400만 원,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이 27.83% 증액하여 194억 1,472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1.05% 증액해 갖고 1억 9,200만 원으로 총 259억 4,928만 8,000원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1인, 2인 가구는 늘어나지만 3인 가구 이상은 줄잖아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감량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생활폐기물이 줄었다고 하느냐면 독산1동, 가산동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이 부분들은 거의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저도 그런 건물 갖고 있기 때문에 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시켜서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구 줄었지, 음식물쓰레기 물량 줄었지, 다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문제예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22년 8월에 환경부 고시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58%로 지급하던 것이 내년도 노동단가를 야간수거시 80%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폐기물 처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일반쓰레기 운반 수집은 27.8%가 늘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늘어날 것이 없거든요. 생활폐기물은.......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가 41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청소과 올해 증감비율 비해서 거의 85%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식당의 큰 통들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쪽 용역업체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다 하기 때문에 발생량이라든지.......

순기

정순기위원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2년 6개월은 올해 마지막이고요. 내년에는 2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금천구 분구 이래 업체가 한 번밖에 안 바뀌었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른 사람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법이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은 변경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사람 한번 만나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먼저 제출서류, 모든 물품을 먼저 구입해 놓고 등록을 하라는 것이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은 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광역시로 해서 자기들이 확대해서 지역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고인되신 이○○씨가 최초 하다가 2021년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때도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무실과 집기, 기계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접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못하고 하던 업체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동장치가 뭐냐. 금천구의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면 생활폐기물이 줄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독산1동, 가산동에 원룸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켜 먹지 생활폐기물 나올 것이 없어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재활용이라든지 일반생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고 식당가도 줄고 생활 폐기하는데 따로 드는 게 없어요. 웬만한 것은 본인들이 비용을 내잖아요. 큰 것은 다 딱지 붙이잖아요. 이것은 계약자한테 이점을 주지 말고 우리 인구감소, 물량감소를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재계약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위원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안전교육 강사수당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 수당이 내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공무관은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체련대회가 있는데요. 여기의 환경미화원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보니까 국외여비 환경미화원 해외시찰 있는데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조합 노조 측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밑에 보면 평가우수업체 시상도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도 보내주고 우수업체 시상도 하고, 해외시찰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계속 매년 평가만 했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우수업체 시상은 조례도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분들을 해외시찰까지 보내주는 것은.......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환경공무관들만 해외시찰 기회가 있었고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이렇게 맞춰갈 것이면 차라리 공무관으로만 구성을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갑니까? 엄연히 다른 분들이시잖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다른 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환경공무관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같은 일을 하신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물론 궂은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가 향상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다른 일은 궂은일 아닌가요? 다른 일은 해외시찰 가면 안 되는 직업인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와 협의해서 업체에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가로환경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 25만 원짜리 15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사실 담배꽁초가 가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사진이나 이런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63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지원 사업비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휴게실 개선하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는 것일까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연말쯤 되면 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들어온 거하고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병두위원

따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시 매칭으로 보통 6:4인데요. 시기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일단 6:4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도병두위원

매년 비슷한 지원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휴게실이 개선되는 곳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9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 감량 민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각 지역에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 그런 단체나 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자체 사업비는 5%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병두위원

민간보조금이 3,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10개 단체 정도 평균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가 평균 28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도병두위원

단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감량하는 재활용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혹시 올해 추진된 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도병두위원

감사합니다. 663페이지 아이스팩·커피박 재활용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줄이셨어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커피박 같은 경우도 가산동 위주로 많이 하다가 금년도에 독산동 쪽으로 조금 확대했고요. 내년에 시흥동 쪽으로 확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박 같은 경우는 거점식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양을 줄였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많이 늘리진 않았습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처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우시장에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커피박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합니다. 이 자체 버리는 것이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량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설명서 655쪽입니다. 복건위에서도 이 부분 과장님 믿고 넘어갔지만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결도시 금천 조성에 있어서 주민참여단이 견학도 가고 있죠? 주민참여단 견학은 어디로 가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약간씩 변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재활용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지 아니면 동에 있는 센터 같은 데 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음식물 폐기물은 어디로 견학 가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는 자치단체에 음식물회수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저희는 시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버스 견학을 위해서 임차 80만 원씩 들여 2회를 가고 있잖아요. 구청차로 운영은 안 되나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정을 잘 맞추면 진행 자체가 무리 없이 되는데 구청의 일정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사도 많다보니까 일정 잡기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구청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윤영희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8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큰 비용은 아니지만 80만 원씩 2회를 가고 더 나아가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견학 참여 실비로 40명이 잡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버스도 구청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참여하는 분들도, 버스가 45인승이잖아요. 여기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인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속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제가 잠깐 하나를 빼먹어 가지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이 되고 1주년 기념으로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다 같이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일이 진짜 고되더라고요.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환경미화원하고 환경공무관을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관 이번에 신설된 게 체육대회가 있는데 워크숍 개념이긴 한데 공무관 분들은 체련대회라고 하지요. 비용이 적어서 예산팀하고 잠깐 얘기한 적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게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하게 가야 될 생각은 있지는 않으신가. 공무관들과 미화원 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미화원들에 대해서 체육대회가, 미화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26명입니다.

도병두위원

공무관은 어떻게?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공무관은 103명입니다.

도병두위원

그렇죠. 이게 거의 비슷한데 체육대회 비용이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검토 요청한 사안이 있었었는데 저희 복건위 때 검토하시고.......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아직까지 안 주셔서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엄샛별위원장

저희 예결위 진행할 때 안 주시면 전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꼭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메모를 해 놨는데 놓친 부분이 있네요. 설명자료 664쪽 아이스팩·커피박 재활용 사업인데요. 산출근거에 안전화가 20만 원×10켤레로 되어 있어요. 안전모는 5,500원×10개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곳은 보면 안전모는 6만 원인데, 여기 안전모는 5,500원이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가 5,500원이에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요.

윤영희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작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이 차이 나는 것이에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안전화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무거운 걸 옮기다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마대에 담아서 옮기다 보니까.

윤영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인부들 신는 그 안전화와 다른가요? 그것은 6만 원씩인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안전할 정도로,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태훈

권태훈청소행정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의 안전화에 대해서 몰라서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이 잘못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훈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690쪽부터 700쪽, 설명자료 679쪽부터 7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서안 691페이지요. 용역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2,200만 원, 환경계획 수립 2,2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신규네요.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인데요.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에 끝나서 다시 수립하는 것이고요. 환경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2024년에 종료되어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요. 692페이지 행사운영비, 금천에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금년에는 32회 했지요? 그런데 35회로 3회 늘렸네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8,800명에서 9,000명 사이로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35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비 100만 원 증액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쇄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요. 세부내역은 따로......

순기

정순기위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6만 원 35회 18명인데, 그 위를 보면 피복비에 대여용 기후리더 강의유니폼은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리더는 25명인데요. 모든 분이 다 강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18명으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참여한 18명 것만 옷을 맞춰야지, 왜 25명 것을 맞춰 주냐고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교육 강사로는 안 뛰더라도 활동은 하시니까요. 체험 같은 행사를 할 때 와서 도와주시고 하니까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피복을 18명이 35회 다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해야 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것은 개인마다 다른데요. 강의할 때 옷을 입으시는 것이죠.

순기

정순기위원

횟수가 18명이 35회로 되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느냐고요. 18명이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해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에코센터 교육이 밑에 에코교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진행하고, 비상계단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 보면서도 교육하고,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이 있어서 그것도 교육장소가 되고요. 금천한내에서도 교육하고, 각종 학교에 나가서도 교육하고, 교육 장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18명이 참석해서 6만 원씩 받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한번 교육하실 때요.

순기

정순기위원

소요시간은 얼마 걸려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시간 하고 6만 원씩 받는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학교에서도 많이 신청하고, 보통 주민들도 하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금년 자료 한번 볼게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유니폼도 내가 볼 때는 18명분만 해야지, 25명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18명도 다 참석 안 하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활동은 하고 계시니까요.

순기

정순기위원

18명 것만 한다고 하면 7벌은 필요 없잖아요. 25명분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그것 창고에 처박아놓을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강의 인원은 18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25명이라서요.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했는지 올해 했던 실적 가져와 보세요. 이 부분이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올해 어떤 실적을 냈나 보자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그래요. 교재개발비도 100만 원 늘어나고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위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신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캠페인 행사 추진 어떤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은 구에서 하는 하모니축제나 과학축제 이런 축제에 저희가 참여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과에서 직접 하나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하면서 기후리더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같이 합니다.

고영찬위원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축제 때 부스를 하나 대여해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는 것이죠. 올해 한 것을 예로 들면 에코파우치에 그림 그려서 어린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것이 탄소중립인지 맞히는 퀴즈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통계도 없고, 특별한 목표치도 없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탄소중립은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험하겠다, 부스에 참여하겠다,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무엇인가 진전되는 전문적인 방향이 없어요. 탄소중립한다고 해서 자원 재활용하자고 하고, 재활용할 것을 꾸며서 쓰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더 나아져 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거창하게는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해야 점점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다음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에코센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형물 제작은 뭔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조형물 제작은 캠페인을 할 때 먼저 오시는 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금나래를 북극곰코스프래 해서 실천 안 했을 때 북극곰이 위험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북극곰 조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영찬위원

관리는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 때마다 갖고 다니면서.

고영찬위원

에코센터 자체가 친환경, 친에너지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이 에코센터는 구청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영찬위원

구청 어디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구청에 에코교실이라고 해서 강의실이 있고요. 전시물들은 비상계단에 있고, 구청 옥상에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철거공사가 옥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철거공사는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이요.

고영찬위원

보건소 앞에 뭐가 있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자전거 발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어서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에코센터가 금하마을에도 지어지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것은 에너지센터.

고영찬위원

그것과는 아예 다른 것인가요? 에코센터와 에너지센터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에코센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에코에너지센터 금하마을은 내년에 개관하는 것이에요.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 성격은 똑같던데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쪽 특화사업을 할 것이고요. 여기는 옛날부터 하는 환경 쪽 교육을 합니다.

고영찬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중복성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쪽은 에너지 쪽으로 특화를 할 것이고요. 여기는 전반적인......

고영찬위원

거기에서도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탄소중립 이야기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만 다르지, 가운데는 똑같다고요. 이것은 정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소음 관련 배출시설 관리 보겠습니다. 흡착필터 여기 적혀져 있는데, 요새 붙여서 다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버스 자체도 소음을 내고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앞쪽에 필터를 붙인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다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는 드릴 수 있고요. 버스가 달리면서 흡착하는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앞에 있는 먼지는 흡착하는데 뒤로 매연을 뿜고 다니잖아요. 뒤에선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요즘 마을버스는 천연가스 버스, 전기버스로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바퀴가 굴러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는데 앞에서 저감하는 것이 일으키는 거보다 더 많이 흡착한다는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것은 비교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위원

단순히 필터 성적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버스 앞에 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야외에 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 자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효능이 확 떨어집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표시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나쁘다 이런 것 알려만 주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고영찬위원

1,000만 원씩 들여서 3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나쁘고 좋고 하는 것은 누가 나가서 신호등 봐가면서 알진 않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나쁠 때 문자도 보내드리긴 하지만 또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것을 확인 안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황색이나 빨강 신호등이 있으면 주의를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영찬위원

마지막입니다. 에코에너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비디오월도 있고 운동기구도 해드리는데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시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고영찬위원

이것은 위탁 주기로 했잖아요. 위탁하는 데서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면서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기본적인 사무집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고영찬위원

기본은 저도 알겠는데 운동기구는 뭐예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거기가 에너지센터다 보니까 무동력으로 하는 그런 운동 체험기구를 넣는 공간이 있어서.

고영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개요에서 목적을 보면 탄소중립 실현이에요. 여기도 탄소중립이 나와요. 우리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탄소중립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여기만 봐도 탄소중립 나오고 앞에도 탄소중립 나오죠.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주예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탄소중립은 우리 생활에서는 다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른 과 사업에도 탄소중립 타이틀을 붙이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탄소중립이라는 게 주민이 직접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득을 구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 개로 분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산만 잘게 나눠질 뿐이지.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것을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탄소중립실천팀이 생깁니다.

고영찬위원

직원도 3명 새로 뽑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에코에너지센터에......

고영찬위원

탄소중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구만 떠들썩하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정확한 수치도 모르신다면서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이걸 밀고 가신다고 하니 좀 의문입니다. 운동기구라는 것이 체험용 운동기구라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고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에코센터 조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금천구에서 처음으로 금천에코센터가 만들어졌죠?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고 지하 1층에 강의실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15만 원을 잡았잖아요. 대여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후리더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치해놨다가 강의 나갈 때 입고 갔다 오는 그것이죠? 25명을 잡은 것은 기후변화대응 리더가 현재 25명. 그리고 그중에서 강의는 18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A가 할 수도 있고 B가 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25명이고, 15만 원을 잡은 이유는 뭐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15만 원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윤영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면 명찰을 찰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원님도 8대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금천구에 에코센터가 생기고 금천구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일반인들도 오고,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산이나 들을 다니면서도 강의를 하는데, 보면 강사들 나이가 60대 이쪽저쪽으로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얼굴인데 복장이 스웨터도 입고 오고 점퍼도 입고 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몇 번 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이 강의한 내용, 저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청에는 에코센터가 있고 저쪽에는 에너지센터가 있잖아요. 에코센터는 환경 전체를 본다면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만 그쪽에서 다루는 것이잖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에너지센터를 에코센터라고 이름을 하고 에코나 에너지나 한 곳에서 아울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에서는 에코, 저쪽에서는 에너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709쪽 에코에너지센터, 저도 궁금한 것이 민간위탁금에 에코·에너지센터 운영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대충 잡으셨잖아요. 5,0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대충이라도 좀 명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5,000만 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인건비도 1억 4,200만 원이고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가 6대잖아요. 여기에 6대가 다 필요한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직원이 3명 있으니까 3명이 기본적으로 쓰고, 교육장도 필요하고, 그다음 비디오월 여기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서.

윤영희위원

그래서 6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저도 이것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운동기구는 러닝머신이나 입식 사이클 같은 경우는 나의 건강을 위한 그런 운동이라기보다 내가 이 운동기구를 직접 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그런 것을 위한 운동기구잖아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운동도 되지만 체험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발생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컴퓨터 6대, 모니터 6대는 강사가 세 분이고, 그다음에 강의실이 세 곳인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직원이 3명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월 운영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6대 잡은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여기가 에너지센터잖아요. 우리 구에 처음 생기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쪽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윤영희위원

그렇게 생각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복건위 위원님들이 환경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의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은 잘 아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82페이지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구민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있었던 과에서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 민간보조금과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주민단체로 공모사업을 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서를 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도병두위원

500만 원씩 4개 단체이고, 4개 단체에서 공모의 주제가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네요. 어려운 주제를 민간한테 던져주는 것이네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그런데 올해도 6개 단체에서 했는데 작지만 그런 계획서를 세워 실천하고 계십니다.

도병두위원

신규인데 올해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은 있었다는 것이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도병두위원

올해도 사업보조는 있었고, 다른 부분이 순증된 것이군요. 그러면 6개 단체 올해 진행된 과정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도병두위원

685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포상금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분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이것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세무과 쪽 조례인데, 체납을 징수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이 공식이 있다.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포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은 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체납되면 일단은.......

도병두위원

체납되면 받기가 어렵고, 받기 어려우니까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이 생각보다 적다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7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이 미세먼지 쉼터가 어디에 있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독산역 앞에 마을버스 1번 정류장 근처에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없어서요. 언제라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도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구민활동 지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23년도에 해왔잖아요. 그때 4개 단체가 아니고 6개 단체가 했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6개입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4개 단체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단체가 했어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들어온 단체가 6개인데, 다 사업내용이 저희가 좋아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 계획할 때는 4개 단체 500만 원씩 하기로 했는데 6개를 했다는 얘기죠?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윤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지금 진행하는 환경과 얘기는 아니고,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과는 어느 과인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도병두위원

부동산정보과.

엄샛별위원장

식사하시고 오셔서 식곤증에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압니다.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면서 활기차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성미

고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위원입니다.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친환경자가발전소 철거공사 비용이 1식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히 이것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보건소 앞에 보면 위에는 태양광이 있고 밑에는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돌리면 에너지 생산되는데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수하려고 했는데 물도 새고 해서 보수보다는 철거가 더 낫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다른 과에서 쓴다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철거하고 저희가 다른 공간 1층 앞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완전 철거비용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것을 떼어내서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이......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을 걷어내는 비용이 600만 원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인건비인가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인건비와 장비도 들어가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면 자전거 2대, 트위스터 1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냥 폐기되는 것이에요? 비용 받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고철 값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저희가 철거비용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떼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만 들 것 같은데. 이것이 며칠 걸리는 작업일까요?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견적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성미

고성미위원

다시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져서 처음에 설치할 때 자전거 견적 비용 자료 주시고, 철거공사 견적 받으신 내용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환경과장

예.

성미

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701쪽부터 705쪽, 설명자료 715쪽부터 7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관련해서 상담위원 비용이 4명은 9만 원이고, 2명은 7만 원이네요. 무슨 차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당초 방문상담으로만 추진하다가 수요가 자꾸 많아지고 해서 금년도 10월부터 확대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상담하시는 분들은 9만 원이 되겠고요. 전화상담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수수료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이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상담비용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조례에 있진 않고요. 상담수수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상담수수료를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대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현실화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이것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가 하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예.

고영찬위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30분당 상담료도 꽤 비싼데, 이분들이 아무리 봉사 개념으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보다도 못 받으시거든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있어 왔었는데요. 어쨌든 상담비용 산정하는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직접 상담하면서 이 돈 받고서 상담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관내 변호사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차원에서 해달라고 일단 하고는 있는데, 현실화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해도 의미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구자료 보니까, 제가 특사경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었죠. 올해 8월 18일부터 지명을 다시 받으셨네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8월 21일 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정재동위원

다섯 분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활동을 안 하셨어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명 제청 요청을 해서 일단 받긴 받았는데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아직은 없고요. 특사경 제도를 운영 중인 데가 대부분 시·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여기와 관련된 조서작성이라든지 검사 지휘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별도의 사무실, CCTV가 확보된 사무실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정재동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하고요. 내년 예산이 잡혔지요. 제가 자료보니까 여섯 분이 잡힌 것 같아요. 잡혔으니까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관련 규정과 자료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72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는 정보화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현장조사 단말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 홍보하시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단말기 구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엄샛별위원장

구입은 추가로 더 하시는 것이에요? 되어 있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구입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보안 공통기반플랫폼이 개편되면서 금년도 10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형 SMART KAIS가 구동되는 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2대를 추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그래서 상임위 때도 똑같이 질문드렸던 것처럼, 731쪽 QR코드 축광형 건물번호판이 필요한 이유가 위치 파악이 어려운 안양천 구간에 QR코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다시 이 번호를 부여하는 기기를 또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2개의 기능이 사실상 비슷해 보여서요. 이것으로 무차별 범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리 계속해도, 위험한 순간에 휴대전화를 켜서 QR코드를 읽어서 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112로 전화하면 위치 추적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550개 정도 교체 대상 물량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QR코드를 넣어서 그것을 작성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엄샛별위원장

이것이 축광형인 것만 제외하면 SMART KAIS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QR코드 있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부여하시려고 하는 건물번호판과 비슷한 기능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과 자산취득비와 단말기 구입비용은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결국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QR코드 축광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축광형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때 교체하는 일부를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 축광형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축광형으로 안 하고 일반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반을 다 축광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둘 중의 한 종류만 진행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축광형 건물번호판이 일반형 건물번호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축광형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저는 축광형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도로명번호판으로 하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무차별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8m 미만 도로라든지, 아니면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광형이라든지 빛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범죄 대응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이미 일부는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건물번호판만 한 것이죠.

엄샛별위원장

지난 회기에 저한테 축광형 설치를 일부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기초번호판과 건물번호판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축광형 건물번호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기초번호판과 건물번호판은 다르거든요.

엄샛별위원장

예산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위험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쭉 설치하실 것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축광형 QR코드 번호판으로 쓰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가길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나 다 안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다 안심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 길에 축광형 번호판으로 예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법을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소를 보고 그 주소에 대한 것을 찾아서 신고를 했을 때는 늦지 않았을까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축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올해 무차별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광형 건물번호판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범죄를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보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과장님이 주신 자료도 보고, 실제로 이 번호판이 붙여져 있는 곳에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전체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것에 따라서 노후화 된 번호판을 더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SMART KAIS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가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번호판 교체가 정부합동평가 목록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샛별위원장

그것이 축광형 QR코드 번호판으로 해야지만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QR코드 번호판 교체 부분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다른 번호판으로 하셔도 되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축광형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물번호판 교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놓쳐서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엄샛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도병두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금천구 전세사기예방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작년 5월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6월에 법률이 생겼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 특별법을 보면 지자체의 의무를 임대차 보호대책의 수립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의무 방법으로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특별법 참고하셔서 금천구에도 주택임대차나 전세금 반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거가 법률도 있다는 것 알려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윤근

이윤근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709쪽부터 711쪽, 명시이월 767쪽, 설명자료 735쪽부터 7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통행정과를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57억 9,503만 8,000원이 감액됐죠?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노선 관리 2억 1,070만 원, 두 번째 교통수요관리 1억 6,600만 9,000원, 세 번째 교통안전지도사업 7,673만 4,000원, 네 번째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가 4,630만 원, 다섯 번째 교통개선정책사업 1억 240만 원, 이 5건이 목만 다르지 유사한 사업이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안 714페이지를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천구 20m도로 협진로에 정류장이 24개 있다고 했죠? 전수조사하니까 할 수 없는 데가 많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비가리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제안했던 건데, 가게에 지장을 줘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가리개를 높이해 주면 가게를 가리지 않는데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승차대의 경우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로 보행하는 자와 실제 가게와의 이격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승차대를 규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보통 인도가 3m폭은 어디든지 나와요. 3m 폭이 나오면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는다고 해도 1m 20cm예요.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단지 가게간판이 가려진다고 해서 불합리성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간판 안 가리고 한다는 것은 더 내리면 안 되고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올리면 면이 가리잖아요. 제가 가게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정류장에 비가리개 한다고 해서 가게에 지장이 있느냐고 하니까 크게 지장 없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새로 신설하는데 없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이런 걸 안 하냐고요. 714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전기요금,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 33개소, 온열의자 전기요금 102개소, 시설장비유지비 10군데, 15군데, 20군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시설 쪽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것 하나 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는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수조사하라고 했을 때, 20m도로 협진로에 24개인데 현재 하나도 안 했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승차대 1개인가 2개는 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2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그러면 못 한 것이 열몇 개 남았네요. 그러면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가게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과 소통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비만 오면 가리개가 없으니까 난리들이에요. 우산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다가 어디 처마 밑에 들어갈 데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남겨 가면서 안 하면 되겠어요? 관에서 약 60억 원 가까이 남기면 정말 많이 남긴 것이에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현재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추경이라든가 특교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상에는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57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교통건설국 예산 57억 원이 감액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6억 6,000만 원이 내년도에 증액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마을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주민이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설명자료 7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사업인데요. 보험이 우리 구민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정재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험료가 9,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고 41건으로 해서 1,37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11월 현재 보험금 지급액이 72건에 2,54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동위원

이 자료 만든 이후의 금액인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보험료가 9,300만 원인데 보상받는 것은 2,000여만 원밖에 안 되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면 대부분 실비보험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떨까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고민하신 자전거 보험금 경우에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대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범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포함해서 전 구민으로 하고 있고요.

정재동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구비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찌되었든지 현재는 큰돈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큰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면 꽤 큰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그리고 신설을 하기에도 시흥동쪽 이면도로를 봤을 때도 인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 부분도 협소하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계속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나가고, 우리가 혜택은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정책을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보험사에다 7,000~8,000만 원씩 해년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보험사 배 불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을 어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9,3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혜택받은 것은 2,000여만 원으로 큰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보험가입 효과가 적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료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면 그만큼 사고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 구의 자전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그만큼 사고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사고가 없었다.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한강에 있을 때 사고가 크게 나 가지고 보험료를 몇 억을 이렇게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자전거 사고로?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자전거사고로도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비용이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자전거보험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재동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대부분 실비보험을 들어서 이중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여기 4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실비보험이 없어서 이것을 보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받은 것인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보험은 4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상 1분기 정도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자전거보험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일단 자전거보험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755쪽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 주민참여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사비가 2,400만 원 이렇게 덩어리로 올라와서 세부자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20만 원×120m. 그러니까 m당 20만 원이라는 것이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다음 757쪽 안전하고 편리한 사흥 오잇길, 이것도 주민참여입니다. 여기에도 시설비에 공사비가 6,000만 원이 덩어리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펜스가 30만 원 곱하기 10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하는 곳들이 어디냐면 초등학교 통학로 부근이거든요. 똑같은 초등학교 부근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m당 10만 원씩이 차이가 나는지, 다른 점이 있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일반 이면도로 쪽하고 주택가 주변 통학로의 경우에는 어떤 사양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윤영희위원

그런데 755쪽을 보면 탑동초교 인근 인도에, 또 하나도 탑동 통학로 안전펜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주민참여잖아요. 주민참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여라도 놓친 부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구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전펜스 같은 것은 부서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CCTV를 구에서 하면 예를 들어 1대당 50만 원에 다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참에서 올라온 것은 어디에서 올라온 것은 70만 원, 어디에서 올라온 것은 80만 원 이것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은 CCTV인데 구에서 하면 많이 하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 소량으로 하고 거기에서 알아본 금액으로 하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각각 다른 주민참여로 올라온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교 주변에 있는 안전펜스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는 20만 원이고 하나는 30만 원이라서 혹시 그런 사례가 이 안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가요? 755쪽과 757쪽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75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시흥 오잇길은 안전펜스지만 100m이고 스쿨존 안전펜스 같은 경우는 120m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쿨존 안전펜스든 통학로든 저희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올라왔을 때 저희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제조사하고 자문단을 꾸려서 진행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탑동초등학교 부분 2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윤영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왔겠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갔다왔던 그곳이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위원들께서 요청해 줘서 저희도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주참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이것 문제가 없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사양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단가를 20만 원으로 했고 탑동초등학교 똑같은 오잇길은 30만 원으로 단가를 산출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 사업을 계약해서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주참으로 올라와서 주민들이 사업을 구성할 때 이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 똑같은 것을 누구는 20만 원으로 하는데 누구는 30만 원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부서에서 살피나요?

재중

오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영희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718쪽부터 728쪽, 설명자료 765쪽부터 7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729쪽부터 732쪽, 설명자료 789쪽부터 79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건설행정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26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직원 대비 업무가 없네요. 예산도 몇 개 안 되고. 직원은 많은데 예산은 왜 적어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지금 26명 중에 7명이 임기제 공무원이십니다. 불법노점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7명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민원처리가 잘 됩니까?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직원이 몇 명으로 뭐하나 할 정도로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세출예산은 적지만, 저희는 과태료든 점용료 그런 것들로 27억 정도의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으로 지금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네요. 실제 세출예산은 별로 나가지도 않고.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무단점용 같은 경우......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설명자료 797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마을 알리고라는 이름이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게시대 설치 사업이 다입니다.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게시대를 설치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이 끝이에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게시대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건설행정과에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병두위원

주민참여예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게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용게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공용게시대는 일반 주민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게시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게시대는 지금 시흥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하는 본인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병두위원

이 게시대 관리를 시흥1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생기면 시흥1동 자치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아마 세입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업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려고 만들어지는 게시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병두위원

4단형 하나, 2단형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흥1동 주민자치회에서 6개의 사업을 홍보하려고 한다? 결국은 시흥1동 주민자치회 사업만 홍보하는 것이네요?

문희

이문희건설행정과장

그렇죠.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733쪽부터 742쪽, 명시이월 768쪽, 설명자료 803쪽부터 835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지난 2차 추경 때 연간단가를 했지요. 그래서 그런지 내년 예산에서 연간단가가 많이 줄었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내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세수가 좀 안 좋다 보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7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설비에 가로등정비 연간단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로등정비 550개소, 기타 전기시설물 정비 1식 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현재 금천구 보안등이 총 몇 개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보안등이 6,100개 정도 되고요. 가로등이 5,600개 정도로 전체 다 합쳐서 1만 1,800개 정도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 몇% 했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98%가 되어 있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LED로 99%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서부간선도로 쪽에 일반도로화되면서 저희가 가로등을 받았거든요. 2㎞를 받았는데 그곳이 아직 사업이 안 됐지만 그곳을 일반도로화사업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면서 LED로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방사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있어요. 옛날 메탈램프인데, 그곳에 80개 정도가 아직 보수가 안 되었는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LED로 바꿨을 때는 수직으로 가다보니까 어둡다 해서 좀 더 환하게 방사형으로 존치해 달라고 해서 80개가 존치되다 보니까 지금 98%인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노후 가로등 시설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죠? 가로등주 설치 400만 원 39본, 분전반 설치 500만 원 2면, 노후 선로 교체 700m, 굴착복구 및 폐기물처리가 있어요. 앞으로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또 벚꽃로 야간조명등 개량공사 1,500m인데, 그러면 1.5㎞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아래로 1.5㎞ 정도 되고요. 공사구간은 철도변 쪽에 현재 방음벽이 없습니다. 녹지형 방음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음을 차단하고 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쪽에 주차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도로 옆에 평면주차가 쭉 되어 있죠. 그곳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보도가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거든요. 기존의 가로등은 차도를 비추고 있고 보행등도 있지만 어두워서 다른 곳에 비해서 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가로 열주등이라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면 (사진을 보이며)이런 식으로 수목을 비춰주면서 운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벚꽃 필 때 여의도 윤중로처럼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도 그쪽을 많이 가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아침 인사 나가서 차를 그곳에 세워놓고 둘러보면 흉물 광장이에요. 차만 달랑 서 있고 모양새가 없더라고요.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보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정식명칭은 열주등이라고 하는데, 금천에 그렇게 사업을 한 곳이 없어요. 또 열주등과 비슷한 것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앞에 거문고, 가야금처럼 한 그것도 열주등의 한 종류거든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수목 밑에도 처음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벚꽃로 밑으로 쭉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이 예산도 기획예산과 올라가면서 반으로 깎인 것이에요.

순기

정순기위원

안은 좋네요. 항시 가 봐도 흉물같이 보여요. 차 뒤로 이상한 것 놓여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설작업 재료비도 많이 깎였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재료비는 많이 깎이지는 않았는데 도로 열선 사업이 좀 깎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열선을 하니까 제설작업이 많이 줄어들죠? 염화칼슘이라든지 인력 등 재료비가 많이 감소 되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감소되는데 하다보니까 우려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증액이 필요한데, 올해부터 1톤 살포기를 전에는 3개 동만 하다가 전동으로 용역을 확대했거든요. 전 동을 하게 되면 7명이 용역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도제설기를 2대에서 9대를 추가 구매해서 11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9명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용역비가 부족해요.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인식 위원과 작년 추경 때 예산 올렸었는데,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금하로 세 군데 했죠. 독산동 지역 했죠? 네 군데 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는 낙후된 지역이 자연으로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많아요. 경사로가 많으니까 눈을 쓸려 해도 인력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음지쪽을 먼저 열선을 깔아서 차츰차츰 개선사업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제설작업 인원도 덜 들 것이고 재료도 덜 들고 염화칼슘도 안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설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열선 사업을, 금천구 남쪽은 괜찮아요. 북쪽으로 가면 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우선순으로 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산동에 급경사 45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받아 보니까 두 군데에 한 2억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계수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동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요. 연말에 멀쩡한 도로를 뜯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설마 그러진 않을 것이고, 뒤에 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맨홀 여러 기관에다 협조공문 보내셨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일주일 전에 바로 그날 보냈습니다.

정재동위원

뒤에 치수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맨홀이 위험한 곳이 많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여기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옆 상가 있잖아요. 앞에 인도는 어디 소관이에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동위원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제가 그쪽에 몇 번 다녀봤는데 일부는 맨홀 주변이….

정재동위원

맨홀 말고 도로.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보도도 약간 꿀렁꿀렁한 것이......

정재동위원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잡으실 때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03페이지 금천 구민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한전선 부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행복주택 등과 연계하여 금천구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는 기본구상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광장을 여기까지 키우겠다는 것인가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금천에 대표적인 광장이 부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천구청역사 부지, 폐저유조 부지, 폐연탄 부지, 대한전선 부지까지 해서 어차피 그쪽 개발할 때 전면 공개공지랄지 땅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도병두위원

폐저유조 관련해서 저희가 구유지로 갖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곳은 따로 소유자가 다르고요, 일부는 철도에서 소유하고 있고.

도병두위원

저희가 이것 사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도병두위원

물론 행복주택이 되면서 대한전선 부지라든지 폐저유조까지 해서 공개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될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지금 그쪽과 접촉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쪽에서도 빨리할 수 있게끔 계속 공문도 보내고 있고, 나름대로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병두위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용역인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용역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구청 앞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이 정도는 가능한데 철도, 사기업이 갖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나왔을 때 좋은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과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행지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폐저유조 관련되어 개발이 늦어진다면 혹시 임대라도 해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이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살짝 끼워서 과업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폐저유조다 보니 아무래도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나중에 저희가 괜히 썼다가 덤터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병두위원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땅이 저희한테 공개공지로 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쓰는데 그 땅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폐연탄 부지 같은 경우는 도로폭을 20m를 조성해야 하는데, 광장이 도로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 중 8m 정도는 그쪽에서 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받을 때 다 정화된 것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이 필요하겠죠.

도병두위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해보면 저도 구민광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이 나오더라도 불가한 일이 아닐까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위원

저도 구민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수립용역비만 1억 2,000만 원인데 용역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부지가 크리스마스트리 있는 부지죠?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광장이 트리와 그 건너편에 현황도로라고 해서 필승아파트에서 오는 길 건너편에도 있거든요. 그곳이 대한전선 부지인데, 일단은 용역수립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한전선 쪽에다 이만큼은 광장조성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하고 땅을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게 되면 그쪽에도 예를 들면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아야 그 사람들도 그림을 보고 내놓아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저 그림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역사랄지 폐저유조, 폐연탄 부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개발되게 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아무런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때 용역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타이밍상 지금 용역을 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만약에 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그곳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이미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이라 그 사람도 우리한테 사 가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영찬위원

조성하면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원래는 그쪽에서 광장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니 우리가 광장의 그림 그려놨으니까 당신들이 땅을 이만큼 내놔라, 사업비하고 다 내놓으면 이 부분이라도 광장으로 우리가 먼저 조성하겠다. 사실 광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어차피 광장이랄지 도로확장이랄지 도로개설은 시행부서인 저희 도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찬위원

개인적으로 구청 뒤편에 금나래중앙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또 공원을 조성하고, 사실 우리 금천구청 앞에 지금 광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형전광판 안 쓰는 것 철거하고 뻥 뚫리게끔만 조성해도 광장 정도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용역을 하시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부영이 개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렇게 가벽을 쳐놓은 상황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부영이 저 땅에 대한 개발계획이 바뀌면 이것도 다 엉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데 광장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조성한다? 앞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려면 우리 이렇게 하려 하는데 말뿐인 사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아야 그쪽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개청 30주년 맞이해서 금천구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 대표 광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개청 30주년 됐는데 예를 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제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누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포부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말뿐인 시기인 것 같은데요. 종합병원부터 서서울미술관까지 쭉 이 사업 구역을 해놨어요. 배후광장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 안 됐죠. 그렇다고 해서 부영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죠. 무지개아파트 재개발 안 됐죠. 필승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서서울미술관도 아직 안 지어졌고, 복합역사도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뭐 하나라도 결정되어서 시작할 때 광장 조성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광장으로 넓게 가지고 가려면 우리가 먼저 방향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광장과 차도는 색깔 자체가 차도는 까만색, 광장은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항공사진 찍었을 때 광장 같은 느낌이 들도록 차도 같은 경우에도 다른 패턴을 주고 광장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계속 같은 이야기지만 서서울미술관도 일부 토지가 나오고, 현재는 금나래공원에서 하지만 이 공원에서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소규모 행사는 가능하지만 대형 공연이랄지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우리도 나중에 광장을 크게 하게 되면 대형 행사도 유치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광장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K팝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영찬위원

이 광장으로요?

한규

이한규도로과장

광장을 키워서.

고영찬위원

이것을 얼마나 키웁니까? 이제 하실 것이 없으니까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은데.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장을 계획하면서, 설명자료 804쪽에 도명상에 나와 있는 광장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서서울미술관 쪽에 공원과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것이고, 그 맞은편 폐저유조 부지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는 복합역사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청에는 광장이 있고 조형물이 있고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앞에 큰 도로가 있고요. 광장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서서울미술관 앞쪽까지, 행복주택 앞에 생기는 일부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 복합역사에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도로과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광장의 기능을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쪽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광장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이것 3년 뒤에 해도 빨라요. 3년 뒤에는 이 옆의 개발들이 될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3년 뒤에 이것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될 것 같으세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현재 복합역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아마 추진할 것이고요. 물론 부영부지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든지 개발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광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옆에 개발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입지라든가 건물 1층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광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미리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액수도 작지 않고 너무 빨리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주변에 부분적으로 뭐 하나라도 된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닌데 이것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다른 것 하나라도 엉키면 이 기본계획 해놓은 것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 리스크 여기에 다 담아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적으로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들에 대해서 광장을 고민하는 것이지. 그 선들이 크게 움직일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광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영찬위원

주변 아무것도 변화 없어도 광장은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보

박상보교통건설국장

광장을 바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주변에 서는 건물들한테 광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니 그 광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가게들이 3년 뒤, 4년 뒤에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것은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 또는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왜 우리 공공에서 나서서 미리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것도 큰돈도 들이고 너무 일찍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한 대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743쪽부터 752쪽, 설명자료 839쪽부터 8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설명자료 852쪽, 예산안 740쪽입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번 치수과 증액된 예산은 다 그쪽이네요. 어떻게 치수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에 시설물 정비하겠다는 연간단가가 7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비를 몇 군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설명자료 850페이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이고 예산안은 749페이지입니다. 증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양천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는 주로 하천 제방,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각종 안전시설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5억 7,0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보수도 있고요. 제방이비가 와 유실되면 복구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체육시설도 물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펜스라든가 포장재가 훼손되면 복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농구대 개설한다고 나와 있네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것은 농구 코트 포장이 찢어지고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잡혀있는데, 올해 증액된 부분이 다 이쪽이에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안양천 변이 다 그것이라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지금 안양천에 사업비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자전거도로 포장을 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절반 정도 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렇게 목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자료 있으면, 행재위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깔아주세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840페이지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재료비 따로 있고, 유지보수 따로 있고, 공사비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재료비는 하수시설물이 파손되면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재료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과에 공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 들어오면 시멘트라든가 각종 유지보수, 물받이 뚜껑이 파손되면 교체하고 이런 작업입니다.

정재동위원

시설비에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는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것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재료비는 작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단순하게 물받이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재동위원

공사비는 뭐예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공사비는 하수도가 30년 넘은 것도 많습니다. 원래는 개별사업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연간단가로 그때그때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정재동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설명자료 845페이지 하수도 준설인데, 빗물받이 뜯어내고 밑에 흙 같은 것 파낸다는 것이죠?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공사시기가 3월부터 12월인데, 장마철이라든지 대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맞습니다.

정재동위원

3월부터 해버리면 장마가 보통 6월인데, 장마 지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 3개월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간단가를, 전에는 연초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그때 발표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발주하려면 2개월 되고, 계약은 1개월 걸려 3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올해부터는 1월 초에 발주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정재동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장마 오기 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맞는 것이지. 문제 있는 다음에 준설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올해는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동위원

850페이지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홍보물 20만 원 10개, 어떤 것일까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안양천을 보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있는데, 거기에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 다니는 것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고, 특히 산책로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계속하지는 못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을 수시로......

정재동위원

현수막 있고, 또 홍보물 20만 원짜리.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그런 것으로 안내문도 부착하고요.

정재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올해는 그나마 크게는 없었는데, 기상청 보니까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예산을 잘 보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2쪽입니다.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안양천 맨발걷기 특화 황톳길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성되는 장소가 있나요?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지금 계획된 장소는 두 군데 정도 선정했는데요. 한 군데는 다목적 광장 상류 쪽입니다. 다목적 광장 상류쪽 농구장과 농구장 하류 쪽인데 그곳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정비해서 할 계획이고요. 한 군데는 금천교 주변인데요. 위치는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선정했는데, 그 위치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855쪽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관련된 자료 구체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학성

진학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서안 16쪽부터 41쪽, 설명자료 14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전출금이 많이 늘었죠? 전출 출연금이 얼마 늘었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이 올해 대비 내년에 5% 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억 2,89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올해 구청에서 재단 출연금이 75억 354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모니축제가 원래 문화재단에 있었는데 과로 넘어왔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넘어간 것이 3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모니축제가 과로 넘어갔어도 증액이 7억 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방대하게 커져 버렸죠? 이제 오신 분이라 잘 모르겠네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세세한 내역은 제가 잘 파악 못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포함된 것 중에 신규로 본부장 인건비가 7,000만 원 넘게 증액된 것으로는 보고받았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갑자기 본부장이, 우리 이사님이 바뀌면서 본부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 구청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안에 따르면 7,000만 원 정도 순증 됐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타 사업비들이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급여액 7,39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올라왔죠?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인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재단 이사회에서, 10월 20일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재단 이사회에서 직제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관계로 직제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예산은 본부장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나 다른 채용 인원입니까? 아니면 본부장 것이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 예산안은 본부장 인건비죠.

순기

정순기위원

본부장이 없이도 잘해 왔는데, 대표이사 오면서 본부장이 또 생기냐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새로 와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대표도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본부장까지 증액하느냐 이 말이에요. 없이도 잘해 왔는데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오기 전에 본부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들었거든요. 구청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당초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 편성에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제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인건비가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상임위 때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상임위에서 한 말이 맞네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상임위에서 삭감안을 주셔서, 제가 따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안에 들어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보다 총액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두되 저희가 기간제 인원들이 실시인력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 3명분으로 대체해서 요구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신 엄샛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따로 저희가 제출도 해 드렸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아까 말했듯이 하모니축제가 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금년까지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과로 넘어갔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 그중에 5,000만 원 정도는 하모니어스라고, 그 예산으로 재단에 남아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모니축제에 편성된 예산이 3억 4,370만 원이에요. 하모니축제 하나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증액이 약 7억 정도 돼요. 이렇게 1년 사이에 돈이 많이 증발한 이유가 너무 확대되고 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잘 검토해서 본부장 금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촘촘히 챙겨서 운영해야지 너무 방대하게 커지니까 지금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에서 최종 반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만 지금 130억이 넘어요.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간에 쫓기면서 질문 못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너무 촘촘히 해주셔서 잘 안 보였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상임위 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그것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쪽, 수입·지출 예산서안 15쪽입니다. 2023년 기부금 모금액은 7,300만 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실질적인 모금액 말씀하십니까?

이인식위원

예.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에는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모금액은 1억 정도 됩니다.

이인식위원

올해 1억 정도요. 기부금 활용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하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기부금 운용 규정이 있습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바로 주셔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이 25%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상임위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조금 예산은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편성액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다는 예측을 반영해서 줄였습니다.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2021년에는 54건, 공모 42건, 기부 12건입니다. 그래서 13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3년에 22건 사업비는 5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 예상자료 올라온 것이 14건 4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기부금도 떨어지고 공모금도 떨어진다는 것은 6년 되어가는 문화재단이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할 시점에 갈수록 사업이, 특히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볼 때 경영평가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성과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금은 좋아지면서 이것은 반대로 역행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내용에는 없다는데요.

이인식위원

이것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규정과 임원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원회가 있죠? 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보면 후원회 추진경과를 해 놨어요. 경과는 목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데 2024년 사업명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동안 해왔던 기록을 남기고, 향후 발전에 대한 것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진계획과 추진경과의 차이점이 불명확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경과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추진경과라고 써놓았어요.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17쪽입니다. 재직자 연·월차 수당이 연 2억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직원들이 연·월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2,500만 원 정도를 예산안에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쓰면 기본급 해서 N분의 1 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 내용이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연·월차 수당은 N분의 1 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대한 연·월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연·월차 수당은 직원별로 경력에 따라서 연·월차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본인이 원하면 쓰게 되어 있고,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월차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인식위원

최대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권해야 합니다. 권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다음, 임원 구성 및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회 참석대상은 이사장님, 대표,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이인식위원

이사 열두 분, 감사 한 분 해서 열세 분이죠. 감사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연락은 하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이사회 의결권은 없죠.

이인식위원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있습니다. 연락은 하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열두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만 원×4회×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당연직도 회의수당을 받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직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당연직은 누구누구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환경국장님이 당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대표이사님도 당연직 아니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물론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열세 분 중에서 두 분 빼서 열한 분인데, 왜 10명 분만 반영됐냐는 그 말씀이시죠?

이인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불참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인식위원

불참자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예산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당연직 빼고 나머지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나머지는 일단 잡아놓고, 참석 안 하시면 그 잔액을......

이인식위원

그것이 원칙입니다.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위원회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당연직은 당연히 빼주셔야 하고요.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9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예산서에 휴양시설 사용비 지원에 30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휴양시설은 직원들 콘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식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용하는 콘도가 한 시설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박 수가 30박이랍니다. 그래서 30박입니다.

이인식위원

그런 것은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30박은 너무 적습니다. 인력 대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대표님,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조직에 대해 대표님께 질의합니다. 직제개편이 예정되어 있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언제 하시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2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직제개편안을......

이인식위원

12월 22일 이사회에 직제개편안이 있다는 거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구와 협의해서 22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직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인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본부장 7,390만 원 감액해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안 20쪽에 보면 직급보조비에 본부장이 있어요. 10개월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300만 원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원래 감액이 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연동된다면 그렇죠.

이인식위원

똑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22일에 여는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을 할 예정이라면 그때 본부장 직제가 신설되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래서 7,390만 원과 직급보조비 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원래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것이에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책 수당은 우리 보수규정상 직책이 있는 분한테는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래서 현재 직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인식위원

현재 없는데 이렇게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기본급 월봉이 삭감이 되면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삭감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죠, 편성되어 있다면.

이인식위원

저는 직제개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본부장이 직제개편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꼭 본부장을 지금 직제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본부장 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각 팀이 있고, 사업부서, 지원팀, 사업팀 이렇게 있고, 그것을 대표이사 바로 밑에 팀 사이에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자리들이 사무국장 또는 본부장들이 직제상에 있거든요. 저희 금천문화재단도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면 직원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인원이 적은 지역문화재단도 직제상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을 두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거의 6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대표이사나 본부장을 통해서 대외적인 역량이나 위상을 제고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최근에 확장된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실장이 있죠? 혹시 정책실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이 직제에서 본부장만 새로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거기까지 얘기하고, 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인식위원

계약은 3년입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2년입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되신 것이죠.

이인식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제 생각으로는 1년 반 정도 남으신 것 같네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인의 이사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표이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가야 하고요. 본부장은 유지하신다니까 본부장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정책실장은 경영지원팀으로 가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정책실이 없어지면서 경영지원팀이 지원됩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더 커지거나 다른 플랜을 할 때 그때 가서 필요하면 정책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을 넣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현 조직에서 이사장, 본부장, 4개 팀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본부장 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서안 18쪽 일반운영비 201-01 예산서 및 설명서, 예산을 보니까 1만 원으로 되어 있고 50부를 찍습니다. 그렇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1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인식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50부 1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산서안 18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 50만 원이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본 위원이 증액 발의합니다. 여기에 50만 원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글자 적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됩니다. 더 섬세하게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일부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계수조정안에 삭감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1명의 급여라고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7,390만 원, 이것도 예산서를 다시 보니까 1년 치의 급여도 아니고 10개월 치 급여예요. 그런데 뒤에 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직급보조비도 받아요. 직급보조비가 한 달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원이면 몇 급 대우받는 것입니까? 4급에서 5급 사이의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임기제 ‘가’급 가지고도 작년부터 그렇게 말 많이 했어요. 그것이 5급 대우를 받거든요. 5급 대우를 받는 직원에 관해서도, 뽑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뽑아달라. 선거에서 뛰었던 사람 그런 사람 뽑지 말라고 했고 올해 임기제 ‘가’급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어떻게 뽑는 것이에요? 기간제 어떻게 뽑나요? 제가 절차를 몰라 그렇습니다. 앞에 계시는 대표이사님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치시고 진짜 금천구에서 제일 힘들게 그 자리 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단순비교로 대표이사님보다 기본급은 더 잘 받아요. 이분은 어떻게 뽑나요? 본부장의 임용과정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뽑는다면 공개채용한다는 원칙만 서 있고요.

도병두위원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 가야 되지 않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표이사님은 4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훌륭하게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의회우ㅏ 인사청문회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회는 제 판단영역 밖이 아닐까요?

도병두위원

앞의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1명분이 아니고 쪼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22일 본부장이 통과되면 본부장으로 채용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감액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도병두위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안 모셔서 우리 문화재단이 잘 안 굴러가면 어떡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제개정을 하고 추후 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뭐 크게 할 건 아닌데 저는 충격이었다. 한 명분이었다는 것도 놀랍다. 어떤 분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도병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위원

제가 지금부터 보는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재단 공공요금에 대해서 짚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문화팀 28쪽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 등)이라고 다 같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기준이 다르고 상하수도 요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으셨어요. 다른 부서는 전기, 수도 다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묶어놔서 이것 확인하는 데 한참 걸리고 자료를 따로 받은 다음에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울샘, 28쪽은 공공운영비가 있고 29쪽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 수도요금이 같이 있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 수도요금이 137만 5,000원×1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전기는 12개월이고 수도요금은 6개월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됐고요. 이것이 잘못돼서 어울샘 주신 자료를 보니까 23년 전기요금이....... 누가 이것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체크하셔서, 오늘 여기서 이것이 수정이 안 될 것이에요. 다시 해 오셔야 될 것이에요. 한번 잘 적어 보세요. 23년 어울샘 전기료가 1,234만 330원입니다. 자료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을 어떻게 잡으셨느냐면 24년 예산에 전기는 5.5%를 인상하고, 수도는 10%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전기는 1,301만 9,000원이고 수도요금은 82만 1,000원입니다. 합치면 금액이 1,384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책에는 1,6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샘은 1층뿐만 아니라 2층도 같이 쓰게 되어 한 층 썼을 때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수정 들어가야 되고요. 29쪽 다시 보겠습니다. 29쪽이 전기, 상하수도 다 해서 1,38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650만 원이니까 266만 원이 줄어요. 그러면 그 해 공공운영비도 1,576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수정이 되면 어디가 다시 수정이 돼야 되냐면 28쪽에 와서 공공운영비가 다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위의 산출근거 총계가 또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 다 같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31쪽 만천명월가 보겠습니다. 만천명월가가 23년 기준 해서 전기 5.5%, 수도 10% 인상한 것이 1,400만 9,000원이고 수도는 159만 8,000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1,560만 7,000원인데 2,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예산에 엉뚱한 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31쪽 전기요금이 1,8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9,000원이 되어야 되고, 상하수도는 600만 원이 아니라 159만 8,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2,720만 원이 아니라 1,880만 7,000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1년 수도요금에 곱하기 6을 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메모하셨죠? 그러면 31쪽도 수정이 돼야 되고 30쪽 공공운영비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 외 산출근거계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같이 다 되어야 됩니다. 47쪽 독산도서관입니다. 47쪽에 전기요금이 3,831만 6,000원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480만 원 잡혔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어요. 작년에는 3,997만 원으로 수도요금은 515만 원 5.5% 올리고 10%를 올렸는데 그러면 4,216만 9,000원이고 5,668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3,800만 원이고 480만 원으로 이것은 예산을 훨씬 낮게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 전기요금을 3,831만 6,000원이 아니라 4,216만 9,000원, 상하수도 요금은 480만 원이 아니라 566만 8,000원으로 해서 그 위가 9,847만 7,000원이 아니고 1억 319만 8,000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다음 가산도서관 보겠습니다. 페이지 49쪽입니다. 전기요금이 3,213만 6,000원 나왔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주신 자료보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면 3,213만 6,000원이 3,088만 9,000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5%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372만 원이 아니라 248만 원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리모델링 때문에 8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은 4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6개월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기를 수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4,902만 7,000원이 4,654만 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음 시흥도서관 보겠습니다. 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3,09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잡혀야 되느냐면 2,920만 7,000원이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전기가 5%, 수도는 10% 올라온 것이 2,920만 7,000원이고 수도는 412만 원인데 여기다 이렇게 산출해 놓고 책에다 올린 것은 3,090만 원, 480만 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와 이것이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6,454만 6,000원이 아니고 6,217만 3,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인상률을 반영한 전기 5.5%, 수도 10% 인상한 기준으로 맞춰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산출해 놓고 그냥 막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독산, 가산, 시흥 3개는 공공요금 세부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44쪽 구립도서관 운영관리비에서 공공요금 금액이 바뀌어야 되고 산출근거 계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셔야 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것은 얼마를 감하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이 다 흐트러져서 바로 잡아야 다음에는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것이에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윤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뵙고 설명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영희위원

제가 다른 것은 안 봤거든요. 이 공공요금만 봤는데 혹시 다른 것도, 문화재단은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 하나가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것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것 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나요?

엄샛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 자료가 편제가 되고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받고 설명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제가 직접 잘 챙겨서 올해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성미

고성미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재단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일주일 넘으셨죠? 이제 재단 업무 좀 살펴보셨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살펴봤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렸었는데, 이제 질의 겸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이 회의록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읽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상세한 내용 다 받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는 금천문화재단에 정책실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를 본 바에 의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영화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것들까지 외주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실에서 사무국 업무를 챙기더라도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나 회계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 자료를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에 전문성이 있고 전략적 기획이라든지 그런 능력 있는 인재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없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채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재는 사실 임원보다는 실무를 갖춘 전문가가 채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임원을 더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임원은 아니고요. 직원 신분입니다. 임원은 아닙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그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나 지원부서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와의 사이에서 총괄업무 조정을 하고.......

성미

고성미위원

사업부서도 담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재단의 전체 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앞에서 도병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에 채용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마당에 문화재단 채용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채용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고성미위원

금천패션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타 구 영화제도 예산을 살펴봤는데 구에서 진행하는 영화제 중에 금천패션영화제가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올해 영화제는 감액 없이 가지만 금천패션영화제가 지금처럼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예산도 이대로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의견 포함해서 그 부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정책실이 있지요? 정책실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이사 밑으로 본부정책실을 안으로 넣으면서 본부장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실장이 지금 공식이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인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책실에 본부장을 넣어서, 정책실을 없애고 본부장을 하면서 정책실에서 했던 업무를 본부장이 하면서 조직을 아우르면서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정책실에 있던 자리가 본부장으로 가기 때문에......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은 실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본부장이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식위원

그렇습니다. 대신 정책실이 아니라 본부장으로 직제를 하고 이사장은 임기 끝나면 대표이사가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제가 즉답 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이사장 부분은 제 밖에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이인식위원

이사장은 아직 1년 반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시다시피 제 임명권한 밖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인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될 같고요. 그러면 정책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본부장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건설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이인식위원

지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인력도 안 늘어나면서 대신 정책실장 자리가 본부장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전제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이 존속하고 정책실이 폐지되는 것이죠?

이인식위원

그렇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책실에서 하는 기능은 거기에 팀원들이 있으니까 다른 팀으로 소속을 바꾸면서 그 업무를 지속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인식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든 행정총괄이나 업무총괄은 본부장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님은 기부나 보조금 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 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요.

이인식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인식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계수조정 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구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식위원

협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와 협의하셔서, 지금 공석이잖아요. 공석일 때 무엇인가 해야지, 직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사견은 긍정적인데요. 어쨌든 구와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협의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식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협의하셔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부위원장님!

고영찬위원

대표님, 저한테 먼저 하실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과 관련된 것 말고 다른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위원

그 답변 듣고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의도는 알고 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와 관련 기본계획 결재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찬위원

언제쯤 실시된다거나 결과가 나오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그 일 때문에 기관도 크게 명예훼손 당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대응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앞서 이인식 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달라고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것 잘 만드는 것이 돈이 더 필요해야 더 잘 만드나요? 짜임새 문제 아닙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증액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증액 해주시면 더 잘 만들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위원

제가 봐도 문화재단 것은 정신이 산만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19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가 있고, 해외선진사례 연수비가 있네요. 추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이 전혀 해외선진사례 연수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신규 편성했다고 합니다.

고영찬위원

이번에 내규도 안 지켜지고, 사고까지 난 마당에 해외까지 다녀오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올리셨고요. 예산서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보면 아트테라피 사업인데 이것 잘못 적으신 것이죠?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전에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는데요. 아트테라피 관련해서 잘못 적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영찬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대표이사님 인사청문회하고 나서부터 보고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님 계속 준비가 안 되셨다는 말씀으로 뒤에서 계속 보고받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료도 부실해요. 저는 솔직하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신뢰성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예산에는 해외여행 가시겠다고 올려놓으셨으니, 어떻게든 조직은 대표이사님께서 끌고 가셔야 하니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아트테라피 자료 오기된 부분은 대표이사로서 사과말씀 드리겠고요. 자료에 표시를 감액 표시해야 될 것을 증액으로 표시하고, 증액 표시해야 될 감액으로 했다는 그것 지적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자료 오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자료 오기가 분명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오탈자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것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직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자체 오탈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예의가 안되어 있는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위원

오타 하나로 모든 통계가 바뀝니다. 그러나 통계조작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실수 하나로 그렇게까지 번지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만천명월 예술인가를 보니까 문화예술인 데이터 조사용역한다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셨어요. 어떤 데이터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금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르별이라든지 DB화 구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금천구 문화예술인 인적자원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위원

단순데이터 수집인데, 이 정도 계약이면 굳이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셔도 될 일을 소액 수의계약 할 것 아닙니까? 왜 외부에다 이것을 맡겨서 하시려고 해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한 직원이 전담해서 하다보면 다른 일도 하면서 이것을 한 직원이 하려고 하면 거의 이 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인적자원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주고요. 컴퓨터 자료를 DB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직원이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찬위원

이 정도 액수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셔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용역을 주나 직접 하나 방식은 똑 같을 것 같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런 인적조사나 DB 구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짧은 기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고영찬위원

상임위는 다르지만, 행재위에서 청년문화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2개 단체 있다고 했거든요. 얼마 없다는 말인데 이것을 굳이 이 정도 용역 줘가면서 해야 될까. 저는 몇백 명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의 내용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연락처나 무엇을 하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고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27페이지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문화적인 혜택이 취약한 관내 아동·청소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요. 여기 악기 같은 것은 본인들이 구입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께 동의 얻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문예회관에서 임대해서 사용한답니다.

정재동위원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임대로 주는 것입니까?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무료입니다.

정재동위원

이 사업이 12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기존의 아이들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진로를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들을 꾸준히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위원

39페이지 지역작가기획전, 금나래아트홀에서 지역작가들을 발굴하는 사업 같아요. 5,000만 원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앞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큰 무대에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금천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문연 사무처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문예회관에도 유통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일하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행사하기보다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서영철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 동의합니다.

정재동위원

앞서 고성미 위원님께서 패션영화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41페이지 금천아트바캉스가 올해도 열렸잖아요. 행사가 잘 되었나요? 예산이 1억 3,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애

유지애문화기획팀장

1억 3,000만 원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9,0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의 공연과 연계했기 때문에 공연비까지 모두 다 포함입니다.

정재동위원

올해 어땠어요?

지애

유지애문화기획팀장

의원님께서 잠깐 오셨던 것이 기억하는데, 그래도 구민들에게 호응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름 시즌에 어디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부대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마감이되었습니다.

정재동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500만 원 올랐는데, 제 기억에는 관객도 고생했고 공연하신 분들도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엄청 더웠고, 시기적으로 어떤 준비도 안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모두 고생한 기억 밖에 없어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라든지 행사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긴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잡혔으니까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행사라면 저는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지애

유지애문화기획팀장

24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엄샛별위원장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대표이사님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