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건강에 좀 무리가 가 더라도 의원님들께 꼭 답변을 해 주신 다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 로서는 건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꼭 현장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 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도소 답변을 듣기 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연락관계상 아직 지도소에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잠 깐 정회를 해서 지도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입 니다. 먼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과 특산단지 지원현황과 사과 품질향상 을 위하여 마령 오동사과단지 선과기지 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 특산단지 지원사업으로 92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 내사양 양경모 포장1.5ha에 점적 관수 시설, 반사 필림 피복, 선과기 1대, 저 온저장고 20평을 사업비 4,000만원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저온저장고 시설은 40 % 공정으로 10월30일까지 완료하여 만 생종 후지 품종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밖에 행정 시책사업으로 6억6,000 만원을 지원해서 신규 지원 14ha, 점적 관수시설 16ha를 추진중이며 이에대한 기술지도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사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마령 오동 사과단지 선과기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사과 재배면적은 37.8ha이 며 그중 진안이 16ha, 마령이 9ha이고 1ha 이상 재배농가는 13농가 15ha이며 마령 오동 사과단지는 11농가 6.9ha입 니다. 선과기 활용의 필요성은 과실 상품성 증대와 80 내지 90%의 노력 절감이며 선과기종은 중량식과 형상식으로 구분 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중량식 선과기 기능이 매우 우 수하여 7 내지 8등급으로 구분, 선별이 가능하고 시간당 50상자 정도의 선별이 가능하며 대당 적정 설치면적은 1ha 입 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93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5대, 1,3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로 상정하여 진안 마령지 역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기과 연구실 에서 개발한 선과기를 시범 공급할 계 획이며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메기 양어의 사육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기 양어 시범사업은 읍면당 1농가 씩 11농가 2.2ha에 11만미를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은 5월20일에서 6월14일 순 치장 및 사육장을 11농가 2.2ha에 설치 완료한 후 6월15일 대전 길성통상에서 3만미를 백운, 마령, 성수에 우선 입식 하고 6월24일 전라북도 익산 형제수산 에서 8만미를 진안의 7개면에 치어를 입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중 백운, 마령, 성수에서 7 월17일부터 어병이 발상되어 폐사되기 시작하였고 8월9일에는 안천에서 관수 중단과 수차의 고장등 사육장 관리소홀 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폐사되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백운, 마령, 성수에 대한 지도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어구입 직후인 6월18일부터 7월4일까지 소금물 과망간산카리, 프라솔등으로 순치장에 서 정기적으로 5 내지6회 소독하고 7 월6일부터 10일사이에 전체 사육장에 방류 하였습니다. 전체 사육장에 방류후 7월17일부터 반점 메기가 발생되어 7월23일 전북대 학교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에서 처방한 치료방법으로 다시 프라솔, 과 망간산카리, 소금물등으로 1 내지 2회 소독하였으나 치위되는 기미가 없이 폐 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월3일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방문하 고 자체 현미경 검정 결과 트리코티나 트륨, 페시토시노기와스구즌, 진긴성류 가증의 복합 감염 병충해로 규명하고 8 월7일 치어에 의한 어병 발생으로 간주 이의 확증을 위해서 군산 수산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군산 수산대학교 수적병리학과 김영 길 박사의 자문결과 발생된 어병은 사 료급여, 수온관리등 관리소홀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며 치어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자문과 보상요구의 재판을 할 경우에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는 자문 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대책을 사육농가와 협의한 결과 치어 대금만이라도 보상을 받는다 는 전제로 8월10일 길성통상과 협상한 결과 치어대금의 50%인263만원은 92년 10월10일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9 3년 5월중 치어 2만미를 재공급하는 조 건으로 확약서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백운, 마령, 성수지역의 실패는 시범 농가, 그리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험사육을 통 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아래 지도사 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진안, 부귀, 상전, 동향, 정천, 주천 용담 7개면은 관리중 여러 어려움이 있 었으나 생육이 순조로워 현재 미당 160 내지 200g 정도이며 10월중순 이후에 출하할 계획이고 일부는 보다 높은 소 득을 위해 월동을 계획하는 농가도 있 습니다. 올해 전국적 작황은 가뭄기의 시설양 어 및 가두리 양식장의 실패와 어병에 의한 전반적 작황이 좋지않아 가격상승 이 조금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평당 예상소득을 생산량 700kg으로 보고 kg당 단가를 7,500원으 로 볼때 조수익이 525만원, 소득이 260 만원이며 600평을 사육한 시범농가별 평균소득을 52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좀더 고도의 양어기 술 축적과 시설보완만 따른다면은 진안 군의 소득작목으로 메기양어가 가능하 리라고 믿으며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성 공한 인근 부락에서는 93년도에는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중에 전망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보충질문 하실때에 의사록 작 성상 필요하오니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고 답 변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국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허복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허복인 의원입니다. 장래를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것이 바 로 농업입니다. 한가지 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전후를 예측하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지 지도소 사업이 1회용 사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 고 또 사업에 착수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성공적으로 이 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고 또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 농 기술지도 방식으로서는 우리 진안의 농촌 소득 장래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인당 300 만원씩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3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을려 면은 최소한 벼농사3,000평을 지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300만원이라는 돈 인 것입니다. 정부돈 버는게 임자고 쓰는게 임자가 아닙니다. 지도소에서나 어떠한 집행부에서도 돈을 보조를 해 줄 때에는 정부돈도 내 호주머니 돈이고 내돈이 바로 정부돈이 라는 그 돈의 중요성이나 아낄줄 아는 그런 정신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가져져 야지 300만원이란 돈을섣불리 가소롭 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묻고싶은 것은 메기사육 장의 시설이나 규격을 어떻게 세워놓고 사업을 착수했는가, 또 치어구입을 할 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가면서 구입을 하게 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철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3,6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20만 마리에서 180원 정도로 잡는다 해도 3,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착각했습니다. 3,600만원정도 뿐이 안되기때문에 경 제성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다음 허복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인데 물론 300만원 보조사업이 저희 는 가소롭게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 아 닙니다. 이것은 피와땀이 섞인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업을 100 % 성공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마는 4개지역에서 지금 실패를 했습니 다. 그런데 물론 메기사육장의 규격은 저 희가 600평을 스레트하고 순치장 이렇 게 전부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료비, 기타 해서 약 300만 원, 그래서 600만원 정도로 그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지원된 것이 그 반인 3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치어때의 전문가 감정문제입 니다마는 이 치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어때 어병이 결렸느 냐 안걸렸느냐 하는 것은 거의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전문가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술지 도를 한다면은 좀더 치어의 어병 입영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작년도 화훼단지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화훼단지가 백운에 1개소하고 안천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1개소이고 행 정에서 한 것이 2개소 입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사실상 저희 지도 소에서 한 것은 제시기에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메기사업의 92년도 확대 보급 은 저희 나름대로 어느정도 실효 효과 를 거행했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부터는 그 농가에서 자체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전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더 내년 도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나름대 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기양식 성과하고 판로문 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기양식 성과는 현재 남아있는 것을 계산했을때 총 15톤 정도가 생산 된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액이 5,720만원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7개면 것으로 해서요. 그러기때문에 현재 이것에 대한 판로 문제는 지금 경동시장이나 각종 시장권 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가격은, 판로문제는 최 대한으로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 희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가지를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1만마리 공급됐습니다.

그것은 근거는 없죠. 그런데 내년도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 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농가조사나 그 런것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많이 늘어나봤 자 한 20만마리 정도 뿐이 더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추정입니다 이것은,

예!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미흡한 부분은 다음 회기나 그렇지않으 면 매주 우리가 갖고있는 간담회석상에 서라도 해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 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지루하고 하니까 잠시 10 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답변내용은 각 분야 별로 실무계장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납 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하시면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진안 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를 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지역사회 발 전에 대한 백년대계의 구상설계임은 두 말할 것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 민들의 지역적인 이기심을 예상치 못하 고 단순하게 판단, 추진함으로써 주민 들의 무리를 야기시켰던 점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사과드리오 며 이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계속 보 안심의등 구상단계에 있었고 본군 자체 내에서 구상안이 확정 완료되면 자연히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를 경유, 건설부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 었으나 그전에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의 필요와 유입 인구등의 예상 자료 미흡으로 사실상 중단하고자 하던 차에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는 백 지화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당분간 작 업을 중단 보류하였고, 용역비에 대해 서는 재정비 작업 착수하여 시행절차 완료후 도시재정비 결정이 되면 지급토 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자연히 조례 제정해야 하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 취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 안 본군 뿐만아니라 도내 전군이 조례 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진안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완료 된 후 본 계획과 연계 조화시켜 더욱 발전적인 안을 구상하여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발전에 계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하천예정지 고시에 따른 사항입 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내용은 전 수몰 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바 있어 이 사항을 직접 확인키 위하여 지난 8월31일 관리계장 을 대동하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을 방 문한 바 있어 관리청의 답변내용을 요 약한 것입니다. 먼저 주거생활에 따른 각종 행위를 관례에 따라 운용한다는 내용은 용담 다목적댐 하천예정지 고시의 근본목적 은 수몰지역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과 보상비 증가를 막고 보상투기행위 예방에 있으 므로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 작물 재배등과 같은 생계수단을 위한 행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며, 다만 천막을 이용한 가건물 설치등 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관리청의 답변이 있어 이러한 허가신청이 있을시는 관리 청과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법의 적용내용과 비적용 내용은 하천예정지 고시지역 뿐만아니 라 기타 하천에서도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다만 예정지 고시지역 은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이 대행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도지사 내부위임을 받아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예정지 고시지역에서 위법을 단 속한 실적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동 지역내에서 제출된 인허가 사항은 사유지 골재채취허가 1건이 접수되어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개발공사 및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예 정지로 고시되어 허가한 바 있고, 기타 사항은 아직 없으며 향후 대책은 접수 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한 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 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 및 수해대책에 대하여 손희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진안군이 매년 한해 및 수해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하여 대책은 매년 3,4월에 읍면 보유 양수기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수리보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한해극복을 위하 여 암반관정 및 소형관정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한,수해대책 계획수립 및 실 시는, 92년도 한해대책 계획수립은 92 년 6월10일에 계획 수립하여 6월20일까 지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는 92년 6월22일에서 7월5일까 지 가뭄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양수기 무상대여, 제 2단계는92년 7월6일부터 15일까지 예비비 1억6,408만원을 투입 유류대지원 및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 하여 가뭄 극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7월 16일 이후 전면대책은 7월17일 비로인 하여 가뭄이 완전 해소로 3단계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92년도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양수기 무상대여 연 927대, 송수호스 무상대여 연 416㎞, 중장비 지원 연 50대, 간이 용수원 개발 217개소를개발하여 연 7, 57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 다. 한해대책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졌는 지, 한해대책 지원금은 예비비 1억6,008 만원을 국비 2,660만원, 도비 6,874만 원, 군비 6,87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은 유류대 300만원 14,019ℓ, 송수호스 5㎞에 748만원, 소 형관정개발 156공에 7,800만원, 들샘개 발에 41개소에 1,160만원, 암반관정 2 공에 6,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암반관 정 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는 읍면 에 배정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업이 되도록 용성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산하 각 읍면에 비치한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한해대책용 장비현황은 읍 면에 비치한 양수기 156대, 엔진 92대, 탑재가 64대와 송수호스 34.4㎞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존연한과 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양수기 보존연한은 10년으로 되었으 나 연사용 3,500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구입비의 2분의1 이상이 소요 되는 양수기는 불용 대상입니다. 보유된 양수기는 대부분 구입 연도가 오래된 양수기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 는 것도 있으며 수리비도 많이 소요되 는 양수기도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관보유 양수기를 농가에서 대여해가 면 사용후 정비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 례가 있으며 사용중 비가오면 들판에 방치하는 등 주민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사용추세를 보면 농가 의 경운기 보유 및 농가 스스로 전기모 터 민보유가 728대가 있습니다. 구입사용으로 관보유 양수기 대여 사 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 용후 수선 및 운반이 용의하지 못하여 농가에서 가능한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매년 11월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용대상 양수기는 폐 기조치하고 성능이 양호한 양수기를 보 유하여 수리비 절감 및 관리에 용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양수기 대여시 계도를 철저히 하여 들판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 기되는 양수기 대신 새로운 기계를 연 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각종 물자 확 보상황은 수방자재로서 마대등 5종이 3 3,727점이 군 읍면에 확보하여 응급복 구용으로 사용토록 비축되어 있으며 구 호물자로는 모포, 천막 및 취사도구등 5종에 87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으로는 살충제 및 소독약등 3종에 885kg이 보건소에 재해약품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 로서는 각 읍면 국민학교와 복지회관등 17개소를 이미 지정하여 13,400명의 이 재민이 수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용 장비로서는 군에 확 보된 덤프 및 굴착기등 3종의 5대와 민 간보유 장비로서 진안읍의 중기사업자 인 무진장중기와 동부중기등 2개 사업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등 3종의 15대가 확보되어 재해발생시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해대책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유관기관과 단체로 하여금 3개 분과위 45명으로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 어 재해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 토록 하였으며 각 마을별 민방위대와 예비군등으로 지역수방단 295개단 5,38 1명이 조직되어 있어 재해예방과 응급 복구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제요원의 수해대책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52명의 군청 및 읍면 방제 담당 공무원과 수방단에게 방제교육과 훈련 을 실시하였고 각종 시설물의 재해 사 전대비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2회에 걸 쳐 14점 13,013개소를 점검, 정비하여 불안전한 시설인 상전면 운암교등에 35 0만원의 지원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 였고 또한 재해대비 주민 홍보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책자배포와 반상회보 및 프랑카드등을 통한 수해방지 대책을 추 진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인 명과 재산등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