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식 의원 발언
병렬
박병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진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수몰민 실 태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제16회진안군의회임시회가 집회 공고되어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 10월 5일자로 지난 15회 임시회에 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군수 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통지가 있었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회기는 편의상 의장이 제의하겠습니 다 금번 회기는 10월 6일 1일간으로 하 여 군정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들은 후 에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결정과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 하고 조사결과는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 원은 순서에 따라서 성재병의원과 이한 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편의상 제안하신 의원을 대신해서 의장이 그동안의 경과와 듣고자 하는 답 변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제15회 임시회때에 의회에서 제시한 답변요구가 미진되어서 그부분 에 대해서 간추려서 오늘 답변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건설에 따라서 발생될 것 으로 추측되는 수몰민에 대한 실태조사 서를 진안군청에서 작성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서를 조사를 하게된 과정 처음부터 그조사서가 완성될때까지의 과정과 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제 출이 지금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전북도에 보고하고 도내 언 론기관에 그 자료가 유출되어서 도내 각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의해서 수몰지역 주민들의 아픈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또 댐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 사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 습니다. 그에 대한 도청에 보고한 경위와 그 보고가 각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도에 보고한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그 제출하심과 동시에 주민들 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실태조사 서의 앞으로의 활용문제라든가 또 그것으로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 는 주민들의 뜻을 잘못 오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하는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문제는 군수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 시도록 사전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은 하지않는것으로 의원님들 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몰민 실태 조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해주신 김광성의 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렬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수몰민실태조사 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언론에 보도된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 방법에 의한 사실조사였는지를 파악하고 주민 들로부터 의혹을 사고있는 허위조사 경 과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의 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키 위함이며 조 사대상은 진안군청 및 실태조사를 행한 면사무소가 되겠고, 조사이유는 8월 19 일 군수지시에 의하여 실시된 수몰민 실태조사가 답변한 주민이 없음에도 9 월 19일자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은 100% 응답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는 탁상추측에 의한 허위조사임이 분명하고 또한 9월1일 의원간담회 회의시에 신진하군수꼐서 참석하셔서 실태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며, 실태조사의 목 적이 군수께서 현황을 잘 모르기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답 변해놓고 부정확한 허위조사 내용을 주 민의 의사인양 언론에 보도되도록한 의 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셔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그릇된 수단으로 변질돼 주민의 의사와 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는것을 방지하 고 군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군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사무조사 특별회원회 구성의건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동안 여러시간에 걸쳐서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 있어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 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장이 제시코자 합니다.
서철동의원
비밀투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방금 서철동의원께서 본표결은 비밀 투표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본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된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은 없는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비밀투표로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표결준비를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합의한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기표용지에 찬성과 반대글자밑에 준비 된 기표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상 연장순으로 하겠 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 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거리도 가깝고 앞에서 성재 병의원님 하고 이한식의원님께서 감표 위원으로 수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표, 반대 1표 로 의사일정 제4항 수몰민실태조사에대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 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 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추천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의없으시면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성재병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한식, 국중성, 배진수, 김광성, 허복인, 김정길의원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성재병, 이한식, 국중성, 배진수, 김광성, 허복인, 김정길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 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금번 구성된 용담댐수몰민실태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성재병의원님을 그리고 간사에 는 이한식의원님을 선임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 사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성재병의원
성재병의원 입니다. 용담댐 수몰민실태조사 사실진위를 파악, 조사코저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으로 불초한 이 사람을 선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이한식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도 사심이 없이 우리 진안 을 위해서 힘껏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다음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두분중에 한분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수몰민 실태조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입니다. 1. 조사의 목적 o 언론에 보도된 수몰민 실태조사 에 대한 진위 파악 o 실태조사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된경위, 조사결과의 처리내용 파악 2.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 o 조사대상기관 : 진안군청 및 하부 행정기관(수몰예상지역 읍면사무소)입니다. o 사무범위 : 수몰민 실태조사에관 한 사항 3.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 o 조사위원회 명칭 : 수몰민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o 위원명단 : 김정길의원, 성재병의원, 이한식의원, 국중성의원, 배진수의원, 김관성의원, 허복인의원 4. 조사일정 o 위원회 : 수몰민 실태조사 특별 위원회 o 기 간 : 92. 10. 9일부터 10일 양일간입니다. o 대상기관 : 진안읍 ,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정천면, 주천면사무소, 그리고 군본청입니다. o 대상업무 : 수몰민 실태조사에관한 사항 o 조사장소 : 군의회 소회의실, 면사무소, 마을주민등 5. 조사요령 o 군 청 : 서류제출 및 질문응답 o 면사무소 : 서류제출 및 조사자 면담, 주민면담 6. 협조사항으로써는 10.9일부터 10월 10일 2일간에 걸쳐서 군청 관계 공무원 및 해당읍면장과 조사공무원의 재청근무를 요청 할 것입니다.
병렬
박병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몰민 실태조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계획서에 의한 정확한 조사를 하여서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용담댐 수몰 민 실태조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에 기여토록 하여주시고 조사결과는 다음 임시회의시에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