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10월6일 제1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용담댐 수 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 별위원회에서 10월9일과 10월10일 이틀간에 걸쳐서 군청과 수몰지역 6개 읍면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하였고, 배진수, 김광성 두분 의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4차 조사특위에서 이를 채택하 고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 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10월7일자로 허복인의원외 3분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일자로 집회공고 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진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의 결정은 편의상 의장이 제의하 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10월13일 1일간으로 하 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처리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는 10월13일 1일간으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한식 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 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린바 있으므 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계획은 군의회와 수몰지역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군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군의회에서는 용담댐 저지를 진 안군의 최대 현안문제로 취급하여 군의 회 의원이 건설부장관을 면담하여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 는 순간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용담댐 건 설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진 안군청에서는 당일 수몰예정지역 읍면 장 회의를 소집을 하여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신진하 군수에게 실태조사의 중지를 요 구하여 군수는 중지지시를 약속했고 조 사의 목적이 주민의 현황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용담댐 수 몰민 실태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므 로서 수몰민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인들에게는 이지역 주민들이 용담댐 건설을 희망하 고 있는 것으로 전달되었으며 실태조사 에 응한 주민이 없는데도 100% 응답을 한것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실태조사 결 과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사실조사였는 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주민의 의혹을 해 소하고 군 행정의 신뢰회복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전 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 사결과 집행부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사실조사였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 의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군 행정의 신뢰회복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1992년10월9일부터 10월1 0일 양일간 행했습니다. 조사대상기관, 군청과 진안읍, 용담, 안천, 상전, 정천, 주천 각 면사무소입 니다. 조사실시 경과. 특별위원회 구성 7인, 제16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10월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 성재병의원, 간사에 이한식 의원, 위원에 국중성, 배진수, 김광성, 허복인, 김정길 각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 승인. 제1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서 10월6일자 승인 의결을 한 것입니다 조사반 편성 및 조사일시 대상입니다 제1반에 상전면, 안천면, 진안읍, 조 사위원으로서 이한식, 국중성, 김광성 의원, 사무보조에 의사계장 양남석씨입 니다. 2반에 용담, 정천, 주천면입니다. 배진수, 허복인, 김정길 각 의원입니 다. 보조기관으로서는 전문위원 원종관 위원입니다. 10월10일 군청조사는 전체 특별위원 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가지고 읍면장의 조 사경위보고 실태조사 공무원에 대한 질 의답변에 의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조사 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본 유인물을 각 의원께서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안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의도는 용담댐의 현안문제로 발생된 행 정사무 집행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사업의 집행으로 하여금 주민 으로부터 의혹과 물의가 비등된 바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수행상 올바른 행정집행과 발전 적 지표를 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본회의에서 채 택된다면 보고서 및 건의문을 오늘 회 의록에 게재하여 주실것을 의장님께 건 의말씀 드리고 각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 여 보고드린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이의없이 만 장일치로 채택하여 그동안 수몰민의 아 픔을 증폭시키고 물의를 일으켰던 동건 이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원만히 마 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고 이점에 대해서 넓으신 도량으로 간 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간사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유인물 을 배부해 드렸고 또 사전에 충분히 서 로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때문에 유인물 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보 내는 건의문에 대해서는 한번 낭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이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보 내는 건의문, 그것을 한번 좀 낭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본 조사결과 본문이 상당히 장시간 소요되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분적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때문에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있어가지고는 진안군수는 이지역의 수장으로서 주민 올바른 의사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 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상부에 건의하여야 함에도 용담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의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태조사가 부정확한 추측에 의 한 탁상조사로 신빙성이 결여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수몰민 실태조사를 실 시토록 하였고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실태조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 으며 조사의 목적이 군수가 수몰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지 타용도로 사 용은 하지 않겠다고 답면을 하고 조사 중지 지시를 하고서도 부하직원이 집계 하여 보고한 조사결과에 결재를 함은 물론 조사결과가 도청에 보고되도록 묵 인하여 결국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조사내용을 공식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서 수몰민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이지역 실정을 이해못하는 외부인사에게는 이 지역 주민이 용담댐 건설에 모두가 찬 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으므로 이는 당초에 무리인줄 알면서도 조사를 강행한 신진하 진안군수가 전적으로 책 임질 사항이며 주민의 의사에 반한 실 태조사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읍면장에 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입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이주희망이 언 론에 보도된 내용 정정보도 또는 군수 의 석명서 게재 - 주요일간신문 주민에게 드리는 사과문 작성배부, 반상회보 또는 특보로서 작성해서 배부 를 요구합니다. 문책요구. 문책대상은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 와 관련된 읍면장 문책사유는 수몰지역 주민들의 참여 없이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 지시 및 결과보고로 인한 허위사실 보 도자료 제공 군수는 임명권자인 도지사에게 의회 의원 명의로 건의문을 송부 할 것입니 다. 군청관련 공무원 및 읍면 조사공무원 들은 상관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므로 문책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부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 자료의 일체 사용금지, 이지역과는 무관한 전주권용수 공급 을 위한 용담댐 건설과 관련된 이주대 책 업무를 도에서 직접 처리토록 건의, 도지사에 대한 건의문 채택.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수몰민 실태조 사를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사실 인것처럼 도에 보고하고 이주희망의 내 용등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물의를 빚 은데 대한 사후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문 을 작성 송부할 것입니다.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 진상규명과 이에따른 조치건의를 도지사에게 올립 니다. 존경하는 강상원 전라북도 지사님! 2백만 도민을 선도하여 밝은미래, 활 기찬 대전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백으 로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고장 진안군은 태고의 신비를 간 직한 호남의 영봉 마이산과 운장산을 정점으로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를 이루 고 있는 진안군민의 안식처로서 우리조 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조상의 얼과 유 골이 묻혀잇는 곳이고 5만여 군민이 이 곳에서 성장하여 살고있는 어머니의 품 과같은 따뜻한 고향으로 우리 군민은 이곳에서 고향을 지키며 우리 자손만대 에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 입니다. 이러한 5만군민의 고향을 전북권의 발전과 전주권의 용수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군민과는 공식적인 대화 한 마디 없이 용담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북에서 온 실향민은 고향을 찾아 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으나 우리 수 몰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수장시킨 채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든 고향을 뒤로하면서 떠냐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슴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진안군청에서는 지난 8월중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이주희망에 대한 내용이 9월19일 과 9월20일 양일간에 전북도민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으나 실 태조사를 받아본 주민이 없고 이에대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진안군의회에 서는 이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민의 의 혹을 해소하고 군 행정의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하여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진안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대 하여 92년10월9일부터 10월10일까지 2 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1.조사내용.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는 지난 8월1 9일 신진하 진안군수와 박환순 용담댐 건설 지원사업소장이 수몰지역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의 목적이 군수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니 읍면에 서 이장이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할 것 을 지시하니까 읍면장들이 지금 조사를 하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건의하자 진안군수는 그 러면 비노출로 조사토록 지시하고 지원 사업소장은 조사후에 물의가 있을시에 는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수몰민 실태조사 지시를 받은 읍면장 은 읍면사무소에서 소속 직원으로 조사 반을 편성하여 수몰민 실태조사를 하되 비노출로 조사토록 지시하여 조사직원 은 조사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위하 여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를, 경지면적 은 토지대장을, 기타는 회의실 책상에 서 추측에 의한 수몰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진안읍에서는 이장을 상대 로 조사하여 실태조사서를 진안군청에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몰민 실태조사서를 취합한 진안군 청 건설과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전라북도 지사에 보고하였 고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근거없는 조 사결과가 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것처럼 하여 용담댐 수몰민의 52%가 집단이주 를 희망하고 48%는 자유이주를 희망한 다는 등의 수치가 신문에 보도됨으로서 군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행정의 신뢰 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도지사에 건의사항입니다. O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 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고 지방 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 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슴에도 신진 하 진안군수는 수몰민 실태조사를 행함 에 있어 해당주민과 직접 면담을 통하 여 조사를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비노 출로 책상에서 추측에 의한 조사를 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사실 인 것처럼 보고하여 신문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을 실망시키고 행정의 신 뢰를 실추시켰으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몰민 실태조사 결과의 자료사용 금지. 진안군수가 92년 9월에 전라북도에 제출한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닌 조작된 문서로 판명되었으 므로 금후 이 자료의 활용을 일체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 이관입니다. 용담댐 건설은 전주권의 발전차원에 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본군 건설과에 이주 대책계를 설치하므로서 군민과의 마찰 을 자초하고 있으므로 본군의 이주대책 업무를 전라북도에 이관하고 본군의 건 설과 이주대책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용담댐과관련하여 진안군에 업무지 시금지 및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이전. 진안군이란 지방자치단체는 진안군의 존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전주권 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는 아니므로 진안군민의 의사와는 상반 되는 용담댐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사무 는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댐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안읍에 소재한 용담댐건설지 원사업소는 진안군내에 계속 존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2년10월13일자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위원회 성재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다수의 의원께서 참석하신 조사특 위에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 항이므로 방금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으시므로 용담 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아울러 결의를 요청 한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건의안은 조사 특위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가운 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 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으며 도지사에 대한 건의문도 즉시 송부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수몰민 실태조사에 대 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와 도지사 에 대한 건의문은 이번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