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진안 군 발주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이틀간 금년도 진안군 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진수 의원께서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배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진안군발주 각종 사 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진안군 발주 각종 사업장 현 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진안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 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동안 시행해 온 각종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 되었으며 마무리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들이 지역간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선 사업이었는가 더욱 시급한 사업은 없었 는가를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에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었 는지 건실한 공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 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촉구하여 기한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발주 사업 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금년 한해동안에 진안군에 서 발주한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 인을 통하여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견실하게 시행되 고 마무리 되었는지를 군민의 대표기관 인 군의회에서 파악하여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부진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시행했습니다. 확인기간은 92년도 11월18일부터 11 월19일 이틀간으로 하였고 확인사업장 은 92년도에 진안군에서 발주한 1천만 원이상 각종 사업장 5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결과는 첫째 사업장 현지확인 계 획서 채택은 제18회 임시회 제1차본회 의에서 의결하여 2개반으로 편성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료 여 부, 두번째 사업기간의 준수여부, 세번 째 공사규격의 이행여부, 네번째 공사 지연사유 및 대책, 여섯번째는 현지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에 공사감 독관, 준공 검사자를 설계도면 지참해 서 대기 시켜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로는 총 확인 사업장수가 57 개소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42 개소가 되겠고 년말 완공 불가능한 사 업은 2개소였고, 시정을 요하는 사업장 은 13개소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장별 확인결과는 별첨에 있으니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처리의견은 92년도 군발주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대부분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나 외형상 확연하게 부실한 사업장도 없지않아 이러한 사업장은 조 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간 지 나치게 사업이 편중되어 특정지역 주민 은 소외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간 형 평을 기하여야 하겠고, 공사 감독관과 준공검사자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서 임무를 수행하여 앞으로는 단 한건의 사업도 부실한 공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진안군에서는 준공검사에 필 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철저한 준공검사 가 되어야 하겠고, 진안군경리관은 도 급업체 선정시에 기 실시한 사업의 성 과를 감안하여 부실한 업자에게는 수주 를 제한하는등 각종 사업의 추진에 신 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종 공사는 적정시기에 시행함으로 써 사고이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겠으며 현재까지 미완공 사업에 대하여서는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 록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공사 시행전에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통보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예고토록 함으로써 지 역개발 사업에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겠고, 시공업자들로 하여 금 주민숙원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 또는 영농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약 시에 특약조항을 명기함으로써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 다. 새마을사업등 소규모 사업은 예산확 정과 더불어 측량과 설계를 조기에 마 쳐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계미비등 사업시행 여건 불 비로 미발주된 사업 4건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추진부서에서 발주 를 서둘러 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 치 못한것은 집행부서에서 직무를 소홀 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 시하여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 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과보 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진안군발주 각종 사업 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는 사전 간담회 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진수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서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진안군발주 각종 사업 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는 배진수 의원께 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 포합니다. 그리고 본 결과보고서는 이번 회의록 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날씨도 좋지않은데 2일동안 각종 사업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 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