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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진수 의원 발언

19회 제2본회의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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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인

허복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가신 관계로 제가 맡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11월25일 제19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 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각각 구성 되었습니다. 금일 오전 양대 특위에서 제1차회의 를 개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에 김광성 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서철 동 의원을 선임하셨으며, 감사위원회에 서는 위원장에 배진수 의원을, 간사에 는 김정길 의원을 선임하고 92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특위의 위원장, 간사 인사 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광성 위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 선출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1년4월15일 개원되어 92년 예산편성 심의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93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있어서 평소 이지역 실정을 잘 알고 군민과 뜻을 같이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폭 수렴해서 일반회계 282억6,200만원과, 특별회계 88억4,200만원으로 총 37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일정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부 해 드린 바와같이 12월6일까지 배부해 드린 예산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12 월7일에 기획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12월12일까지 실 과별로 예산심사와 소위원별 검토를 해 서 12월17일까지 계수조정을 특위에서 확정하여 12월21일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요구된 세입 예산이 적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받을 수 있는 세 원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없는지, 세 외수입 증대방안은 반영되었는지를 중 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서 군민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600여 공 직자의 후생복지에 균형을 유지하였는 지도 보아주시고 소득증대 사업, 또 생 계가 어려운 구호대상자, 노인복지, 청 소년 지원사업, 군민보건향상, 지역개 발 사업,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또 전시적이고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고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 어 있는가, 또 주민 편익시설과 소득증 대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삭감된 재원은 지역개발 과 주민복지 분야에 재투자 할 수 있도 록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 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여러분들의 뜻 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되도록 열 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다음은 서철동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 김광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미약한 저에게 그 런 중대한 간사의 자리를 맡겨주신 여 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 장님을 보좌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 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 진수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에게 감사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한 의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상 규정된 3 일간이란 짧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하여 알차고 깊이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 를 충분히 획득하여 의정활동 자료 및 9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은 수행의 합목적성,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업무의 타당성 과 예산의 적정성, 수입지출의 합법성 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업무처리 의 합법성, 업무의 능률성, 사업의 성 과, 부실요인의 규명과 시정에 두었습 니다. 감사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의 행정이 법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전 개되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궤도를 올 바로 수정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와 주는 궁극적 수단으로 벌책과 징계 위 주가 아닌 지도와 충고를 통해 이를 깨 달아 시정케 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운 영의 원리와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유 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 서 갖고 계시는 고견과 탁월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 정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행정감사위원회 간 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 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번 행정 사무감사가 정말로 뜻있고 주민들의 복 지 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1년 사업이 집행이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중점적으 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부서 내에 서도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와 권력부서 와 힘이 약한 부서의 균형이 이루어 졌 는지 이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시키고 올 바로 이끌어서 군정수행이 정말로 주민 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감사합니다. 각 특위의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기간동안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닌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깊이있는 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 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제출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 의에서 승인하여 진안군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 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배진수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목적은 법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방침으로는 예방행정의 추 진상황,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그리고 주민여론의 반영유무, 취약분야 중점 감사, 부당·부실요인의 규명과 근원적 시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2년도 12월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안군청과 사 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두개의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 약간명을 지원받 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 및 기타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 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 여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12 월7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계획서는 회의록에게 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30 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