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0명에 현원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4년 예산은 2023년보다 132억 1,663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549억 5,67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서 3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종합청사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청사 이용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8쪽에서 6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 확대와 공동체 성숙으로 체감하는 자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에서 98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금천평생학습관·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지향적 교육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중심 학력 향상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공교육 중심의 미래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2쪽에서 118쪽입니다. 주민안전과는 유관기관과 전문가 협업을 통한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재난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중심 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재난 대비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여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에서 13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통합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고, 신속·정확하게 고객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안전품은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우리구 직원과 구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종합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보수 예산과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7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누워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퇴근 후에 보면 광장에서 어린 친구들이 자전거를 과하게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부딪힐 뻔 했었는데 그런 부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부설주차장은 청사 주차장 관련인가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시스템을, 주차공간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 들어오기 전에 몇 대의 여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봤는데, 공사비가 2~3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 구처럼 항상 만차되는 데는 2~3억이나 들여서 할 정도의 실익은 없다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오다보면 몇 바퀴 돌다 차를 다른 곳에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 공간이 없다면 처음부터 돌려서 다른 주차장에 대고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했고요. 17페이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생원들처럼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6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분들 퇴직하고 나면 공무직 관련해서 받는 혜택이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까지 저희가 챙기기는 어려운데, 명절 때 2번 보너스를 45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120만 원 정도 받다가 그것을 절반 정도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생일 때도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챙겨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외에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굳이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휴게실 지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휴게실이라기보다 구내식당 시설이 저희 청사가 2008년도에 개청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기구교체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휴게실을 하려고 고민했는데 지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리원 선생님 쉬시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싶은데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 부분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여름 같은 경우 그 안에 있기에 더워요. 그 안 구석은 공기순환도 안되어서 그곳은 휴게실 있어도 누가 들어가기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반찬 남는 것을 판매하더라고요. 좋은 취지 같아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 분을 더 채용해서 그나마 노동강도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관련해서, 24시간 개방하던 청사를 제한적으로 개방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청 이후 그동안 24시간 계속 개방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방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적은 청사관리 인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다른 기관도 공공청사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라도 청사 개방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시간 개방하지 않으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에요?

아무래도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밤에 잠을 자고 나가는 사람들도 당직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정재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들이 광장에 저녁까지 있다든지, 그 앞 소파에 누워 있다든지 해서 경찰에 인계하는 것을 저도 꽤 여러 번 봤었는데, 그 분들이 왜 여기에 와서 누워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갈만한 데가 없고, 또한 밤늦은 시간이나 밤새도록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인가요?

저희 구청 대관시간도 조례에 9시까지로 되어 있고 굳이 그런 부분까지 주민의 의견을, 9시 넘어서까지 청사를 이용할 일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1층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2층부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현재 비슷하게 하고 있었지요?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만 1층을 통해서 들어 갈 수 있었고, 사실은 1층이 공개된 것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1층은 근무자들이 24시간 항상 있었고요. 앞뒤 문 닫는 것 이것밖에 달라진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와서 쉬고, 놀 공간이 적어서 개방했는데 학생들 여러 명이 와서 자기도 하고, 또 남녀간의 애정행각도 하고, 담배도 안에서 피우고, 어떤 때는 소변도 보는, 또 밖에서도 담배 피울 때 제재를 했는데 말 안듣고, 바깥에 노는 것은 괜찮은데 안에까지. 그리고 우리 청사는 개방되는 곳이 많아서 1층 들어오면 지하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에 배설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한참 머물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도 있고, 관공서에서 쉼터처럼 하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9시까지 하면서 급한 사항이 있어서 벨을 누르면 상황실에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시 이후에는 구청사 이용 못한다면 주민들이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못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사가 역 앞에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고민되는데 행정에서 잘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카페 어떻게 할지 정해졌나요?

카페를 하기는 할 것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카페는 할 것인데 정해진 것은 없다. 카페에 대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구에서 운영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여쭤 보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아직도 안 정했다는 것입니까?

직영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자리주식회사에......

그것은 어디에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자리주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주식회사도 열려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 쪽도 있고 카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은 많다고 봅니다. 다 열어놓고 평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는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종용역은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언제 되는지?

늦어도 3월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행재위 소관에 비서실을 뒀어요. 아직 1년 안 되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비서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없어요.

저희 과 소속이라기보다 기관 소속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희 소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실까봐 조례에 따로 행재위 소관으로 비서실을 넣어놓았어요.

비서실 업무는 업무보고할 만한 내용이......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다른 과에서 오신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고 그렇게 대답하셔서 제가 인원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을 어떻게 의전을 잘할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챙긴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작년 팀장님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이라는 말은 결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에 대한 지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같이 잘 해보자고 위원회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얘기 뭐 하러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지요. 조직 현황이라도 넣으면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쌀 같은 기부물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동 센터로 배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것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모금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정기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서 나갑니다.

그것을 국장님 쪽에서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동에 가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배분되는지 저는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에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주민센터 관련해서 CCTV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나요? 사실 시흥4동에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신변 안전을 위해 휴대용으로 카메라......

바디캠이라든가......

요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계속 착용하고 계시나요?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분위기가 그럴 때 고지하면서 ‘차겠습니다.’하고 차고 대화를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착용하지 않고.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수도 적고,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적고, 민원인이 험악하게 나온다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차면서 고지하고, ‘이건 녹화되고 있으니까, 차겠습니다.’ 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실에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구입해서 있잖아요.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 건도 사용한 내역은 없죠?

그것을 찰 정도로 대상이 된......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어떤 발생은 있잖아요?

언쟁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크게 싸운다든지 이런 일은 적고, 만약 그럴 때는 꼭 착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에도 CCTV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정확한 직책을 몰라서요. 주민자치단장님이신가요?

주민자치사업단장입니다.

혹시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이 용역보고를 위해서 저와 일정을 잡았다는 이야기 보고받으셨어요?

작년에 시행한 용역과정 얘기 들었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위원장님께도 설명해 드리려고는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는 설명해 드렸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와 약속하고 약속해서 못 만났다는 얘기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못 만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왜 못 만났다고 말씀 들으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예.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저한테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 휴대폰으로 왔지만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저랑 약속했어요. 9시 반에 약속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제가 9시 반부터 저희 정책지원관과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안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에 와서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 보고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자치사업단장님과 개인적으로 1:1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상임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상임위원장인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가보라고 했고, 과장님께 보고하라고 했고, 아마 이게 불발됐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보고라인을 갖춰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발언을 저 스스로 하는 것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주민자치사업단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서로 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저는 구의원이니까 저한테 보고했겠죠. 상임위원장이니까 보고했고. 그러면 공적인 절차로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고, 아니면 약속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오지 않았고, 그것도 9시 반 약속인데 11시가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성찰해 보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일부러 안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안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민자치사업단장님이 팀장 대우를 받으시죠?

직급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 받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장학회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기 장학생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기·2기 장학생과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연락 오거나......

관리가 몇 기부터 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후원회를 처음 하긴 했지만, 보통 전년도까지는 약식이라도 행사를 하긴 했거든요. 전년도에 특별하게 받았던 수혜장학생들 중에 저희가 피드백 할 학생들도 섭외해서 했고, 지금 1기부터 해서 학생들의 연결고리, 소통네트워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17기까지도?

올해도 본격적으로 후원의 날 행사를 하고 후배양성, 멘토·멘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장학생이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받고 끝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고민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 했거든요. 그 수립계획안 중에 하나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보자는 의미에서 장학생들이 내가 받았던 것에 대한 수기나 이런 것을 공모전의 형식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지금 16기가 연락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1~2기 학생들은 이미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았을 텐데, 1기면 대략 몇 년도입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중년이 됐겠네요. 기업으로 갔으면 어떻게 보면 임원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고 하면 장학생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금천 출신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연락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학생이겠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연결고리를 구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연결되는 학생들이나 장학금 지원받았던 그분들하고 연락을 좀 취해 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 전부 미래장학회에서 수혜를 받나요?

저희가 정기장학생을 지원할 때는 모든 학교에 다 뿌려서 학교장 추천이면 학교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수혜대상이긴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학률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TO를 주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진학률을 공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공개용이 아니고 구청 자료관리용으로만 진학률을 공개해 달라고. 교육지원과에서만큼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데요. 학교에서 그 부분을 허락을 하시면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정 못하겠다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데이터를 토대로 계획도 만들고 방향성도 제시해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이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학교 안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진학률의 숫자이지만, 그 부분은 되게 민감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여러 통계 자료들, 학교알리미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교육환경 만족도나 사교육 이런 부분적 지수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많잖아요.

반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감한 것은 알려줄 수 없고 우리 내부자료용으로 쓴다고 해도 안 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통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금천구만의 단독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전 학교에 청소인력을 지원하는 클린스쿨사업이라고.

그것 말고, 학생들한테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대부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책마을은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로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는 별 따는 캠퍼스라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와 연계해서 방학 중에 1박2일 정도로 학교에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멘토·멘티 역할을......

다른 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 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것 있어요?

금빛학교라고 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포괄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쪽에서는 책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근센터도 중구와 2개 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금천교육발전지원 운영협의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기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모 의원님께서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금천구에서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앞서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해에 어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제출 안 해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고, 교육청 소관이었고......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교육청에서 민감한 것이라고 해서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거나 사업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자료를 줘야지 저희도 조례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학교폭력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쪽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이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정보를 되게 보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가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정례회는 1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할 때는 어떤 소통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인지?

일단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다,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랑 소통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관련해서는 학교장 간담회 각 학교별로 하고요.

따로따로 찾아가요?

아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모이시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도 저희가 학사모라고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소통해요?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학교장 간담회는 연 1번 정도 하고요. 학부모 간담회가 공식적으로는 1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학사모 조직으로서는 수시로 분기에 1번 정도는, 더더군다나 올해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있고 해서.......

제가 인근 지역구의 학부모들 만나면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의견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주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유민석입니다. 2024년도 주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사고 나고 보상받는 건이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입찰해서 5,600만 원에 낙찰됐는데 7월 1일이니까 5~6개월 남았는데 현재 지급된 것이 284건에 7,4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민원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매일 다섯 분 정도 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이것 몰랐거든요. 제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관내 병원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특히 소방서는 119구급대도 다 뿌렸고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관에 등기우편을 다 보냈습니다.

개인병원에도요?

병원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 다 보내고, 저희가 나름 자부하는데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근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다가도 한 번 더 얘기해야 할 것이 금천구 관내에 있는 골절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에게는 안내를 해주십사 한 번 더 얘기 해주세요. 좋은 사업이니까요.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생각 외로 많이 접수되고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소식지나 기타 구 홍보자료에, 아무튼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태훈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제가 민원여권과에 한 말씀 드리면,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친절을 하고 계시는 상급자들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을 강요하지 마시고, 친절은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이거나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상급 직원분들이 잘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21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에서 2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총 조성 규모는 최초 대비 7,302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00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수입부분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최종 모금액이 4,924만 2,000원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예상 모금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으로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에서 23쪽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6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50억 8,369만 2,000원에서 14억 1,395만 4,000원이 증액된 1,564억 9,764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0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9억 6,269만 3,000원이 증액된 121억 5,01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전 CCTV 설치비 8억 원, 박미사랑 마을회관 헬스장 관리요원 인건비 2,557만 6,000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1억 287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억 5,126만 1,000원이 증액된 205억 6,16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건립 방식 변경에 따른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사업비 4억 5,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05쪽에서 106쪽까지 2024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1건으로 교육지원과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4,0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69쪽에서 70쪽까지, 설명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책자 71쪽부터, 설명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간주예산처리내역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월 21일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