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입니다. 11월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 로부터 진안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2일자로는 진안군수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118조 제4항과, 115조, 121조 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3년도지방채 발행 동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14일자로는 이종규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정수물품 취득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바, 물품관리 부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행정장비를 취득하고자 본회의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금번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은 앞서가는 사회의 발전에 병행하 여 행정장비를 전산화 하고 현대화 하 므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추진 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전산화를 위한 각 실과, 읍면 컴퓨터 보강을 위해서 프린 트 30대, 다기능사무기29대, 모뎀컴퓨 터용 2대, 컴퓨터개인용 2대, 양질의 보건행정과 농촌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보강, 공해단속 및 환경개선을 위 한 시험 및 단속장비 보강,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한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및 진안읍 청소차량 보강 각 1대, 노후 행정장비 대체구입 12개품목에 16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내력은, 신규취득동의 요청내 력은 총 109개로서 2억7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모터싸이클이 6대, 무전장비 세트가 4대, 녹화기 2대, 정사진카메라 가 5대, 투영기 1대, 금고 1개, 냉장고 3대, 앰프 11대, 대형승합차 1대, 프린 트 30대, 모뎀컴퓨터용2대, 컴퓨터개 인용 2대, 다기능사무기 29대, 청소차 1대, 사다리차 1대, 콤바인 1대, 예취 기 4대, 분무기 1대, X선자동현상기 1 대, 교반기 1대, 전자현미경 2대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승인 요청내력은 총 16대로서 7,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2대, 응 접세트가 2세트, 금고1, 프린트 3대, 컴퓨터개인용 3대, 대형화물차 1대, 소 형화물차 1대, 교반기1대, 전자현미경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본예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총괄내력을 보면은 정수물품 이 26개에 125대로서 금액은 2억8,402 만8,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신규취득 이 21개품목에 109대 2억798만8,000원 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10개품목에 16대로서 7,6 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신규취득은, 모터싸이클은 군 정수물 품 실수가 136대로서 실수는 68대, 부 족이 68대입니다. 그중에 정수가 136대로서 부족이 68 대로서 현재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은 6대입니다. 이것은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농촌지 도소에서 6대가 구입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정수가 46대에 실수 가 39대, 부족이 7대인데 금번 구입하 고자 하는 것이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장비세트입니다. 군 전체적인 정수가 7대에 실수가 3 대, 부족이 4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과 2대, 마이산관리사무소 2대 해서 4대를 구입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는 불법단속용이고 마 이산관리사무소는 공원관리 지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입니다. 녹화기는 군 정수가 25대에 실수가 1 9대 부족이 6대입니다.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도 소 2대로서 농촌지도 교육용으로 2대를 구입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정사진카메라입니다. 정사진카메라는 군 정수가 59대, 실 수가 32대, 부족이 20대입니다.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대로서 산업과 1대, 이것은 불법어업 단속용이 고 마이산관리사무소 1대, 이것은 공원 관리 지도용으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안읍 1대는 읍면종합행정 기록용이고 마령면 1대, 부귀면 1대로 읍면종합행정 기록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영기입니다. 투영기는 군 정수가 3대에 실수가 1 대, 부족이 2대입니다. 그래서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 대로서 보건소 보건사업 추진용으로서 1대가 구입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입니다. 금고는 군 정수가 17대에 실수가 16 대, 부족이 1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산 관리사무소에 1대로서 관리소 지출원용 으로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총 군 정수가 65대에 실수 가 43대, 부족이 22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대로 서 환경보호과 공해단속 약품보관용과 진안읍 1대로서 보건행정 약품보관용, 마령면 1대로서 똑같이 보건행정 약품 보관용으로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앰프는 군 정수가 43대에 실수가 32 대, 부족이 11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1대로 서 민방위과 민방위 기동장비 보강용으 로서 11대, 백운면 회의실용으로서 1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승합차 입니다. 군 정수가 1대에 현재는 없고 부족이 1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재무과의 중형승합차 폐차후 대형차로 서 취득하고자 취득 신청합니다. 다음은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는 군 정수가 106대에 실수가 76대, 부족이 30대입니다. 금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0대로서 문화공보실 1대, 내무과 4대, 새마을과 2대, 재무과 3대, 지적과 1대, 사회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산업과 2대, 산림과 1대, 건설과 4대, 민방위과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수 106대에 실수가 76대 부족이 30대인데 금번에 30대를 정수물 품을 승인신청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2대, 지도소 3대, 진 안읍 1대, 마령면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뎀컴퓨터입니다. 모뎀컴퓨터는 군 정수가 58대, 실수 56대, 부족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대로서 환경보호과 환경단속 전산망용 으로서 1대, 건설과 재해대책 전산망용 으로서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개인용입니다. 군 정수가 58대, 실수가 56대, 부족 이 2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2대로서 환경보호과 환경단속전산망용 으로서 1대, 건설과 재해대책전산망용 으로서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 입니다. 다기능사무기는 군 정수가 67대, 실 수가 38대, 부족이 29대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과별로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문화공보실이 1대, 내무과가 4대, 새마 을과 2대, 재무과 3대, 지적과 1대, 사 회과 1대, 환경보호과1대, 가정복지과 1대, 산업과 2대, 산림과 1대, 건설과 3대, 민방위과 2대, 보건소 2대, 지도 소 3대, 진안읍 1대, 마령면 1대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는 군 정수가 8대에 실수가 7 대, 부족이 1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읍 청소차량 보강 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대를 구입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다리차 입니다. 사다리차는 민원행정 해소를 위해서 진안읍 가로등 보수용으로서 1대를 건 설과에서 구입요청 해서 정수가 1대인 데 실수는 없고 부족이 1대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콤바인입니다. 콤바인은 군 정수가 2대, 실수가 1대 부족이 1대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1대로서 지도소 교육용으로서 1대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예취기입니다. 예취기는 군 정수가 4대, 부족이 4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된 4대를 구입하 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공설운동장 장비 관리용으로서 1대, 그다음에 초지 및 사료용으로서 지도소에 1대, 공원관리 용으로서 마이산관리사무소에 2대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분무기 입니다. 분무기는 군 정수가 29대, 실수가 18 대, 부족이 11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소에 농민교육용으로서 1대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X선 자동현상기 입니다. 군 정수가 1대, 실수는 없고 부족이 1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사업용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반기 입니다. 교반기는 군 정수가 3대, 실수가 1대 부족이 2대입니다. 이번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처리장 시 험용으로서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은 군 정수가 4대, 실수가 2대, 부족이 2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데 환 경보호과 분뇨처리장 시험용으로서 1대 지도소에 농업시험용으로서 1대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은 총 16대로서 소형승용차 사무과에 내구년한 초과운행으로 해서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하 고, 민방위과에 전자복사기 1대, 안천 면에 1대 이것은 노후로서 사용불가해 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응접세트는 백운면, 마령면 으로서 이것도 2대가 되겠는데 노후 사 용불가로 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 다. 금고는 부귀면 금고로서 마찬가지 노 후로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프린트는 산업과 3대로서 마찬가지로 노후로 사용불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 다. 컴퓨터개인용도 산업과 3대로서 마찬 가지입니다. 대형화물차 건설과 1대는 내구년한초 과로 해서 교체하고자 대체취득 승인신 청합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차는 재무과 1대로서 마찬가지 입니다. 교반기는 보건소 1대로 노후로 사용 불가해서 교체승인 신청합니다. 전자현미경은 보건소 1대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세입세출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 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정수물품 취 득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할 이 종규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정수물품 취 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본 동의안이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장비의 취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나 우리 진안군의 재정형편등을 고려해 볼때 너무 과다하 게 구입이 요청되는 몇가지 품목이 있 어서 본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수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품 목중 지도소의 모터싸이클 6대와 분무 기 1대가 취득 요구되었는데 이가운에 모터싸이클 3대만 취득동의하고 나머지 3대와 분무기 1대는 취득을 부동의 하 며, 기타 무전장비 세트외 18종 105대 의 취득과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 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수정안 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셔서 우리 진안군민의 정성어린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 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모터싸이클이 6대가 요 구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3대분을 살수 있는 것은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소의 분무기는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수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때문에 부동의 하는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 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재산관리 부서의 엄정한 심사를 거 쳐 제안합니다. 두번째 제안내용입니다. 첫째 분뇨처리장 확장입니다. 현 분뇨처리장은 진안읍 정곡리 산4 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분뇨 전 량처리가 불가능하여 기존 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이전입니다. 현 진안군 쓰레기매립장은 진안읍 구 룡리 산15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점에 오고 비 위생적으로 처리민원을 야기하여 위생 적인 처리 매립장 조성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합니다. 세번째는 성수면사무소 민원실 및 숙 직실, 화장실 증축입니다. 성수면사무소 민원실 및 숙직실이 협 소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어 민원처리불편 및 비위생적이므로 현 숙 직실 및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민 원실, 숙직실 및 수세식 화장실을 증축 하고자 제안합니다. 네번째는 마령면사무소 서고 및 수세 식화장실 증축입니다. 마령면사무소는 현 서고가 협소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어 비위생 적이고 사용에 불편이 많아 인접 매입 부지에 면 청사와 연결해서 차고 및 수 세식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제안합니다. 다섯번째는 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 입니다. 농촌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진안군 상설 판매전시장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안합니 다. 여섯째는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매 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소방도로를 확장하 고자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제안합니 다. 일곱번째는 기존 불합리한 재산매각 입니다. 동향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사용관리 에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담장 밖으로 된 부분을 매각 하고자 합니다. 또 사유건물이 있는 군유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는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준공된 진안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제안합 니다. 아홉번째는 마령면 보건지소 숙소 증 축입니다. 마령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존 숙소 1층에 2층을 증축하고자 제안합니다. 열번째는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시범화장실 신축입니다.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내에 시범화장실을 신축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번째 관리계획 의 결요청 내력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취득입니다. 취득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입니다. 토지매입은 진안 정곡리 산 47번지외 9필지에 20,000㎡ 입니다. 건물증축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3동 에 588㎡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이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토지매입이 되겠고 여기에 군 관내에 150,000㎡로 되어 있 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뒤에서 설명말 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후보지 6개소를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기때문에 확정되 면은 그 위치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수면사무소 민원실, 숙직실, 수세 식화장실 증축공사입니다. 건물증축이 되겠습니다. 의결 요청내용은 성수면 청사부지내 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150㎡를 증 축하고자 합니다. 마령면사무소 서고, 수세식화장실 증 축입니다. 이것은 건물 증축으로서 의결 요청내 용은 마령 평지 1004-1번지내에 철근콘 크리트 라멘조 100㎡를신축하고자 합 니다. 특산물 상설 판매 전시장입니다. 토지매입은 진안군 관내 826㎡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마령면 동촌 리 남부마이산에 지금 위치를 정하고 있지만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관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신축은 철근콘크리트 라 멘조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편입용지 매입 입니다. 토지매입은 진안읍 군하리 403-2번지 에 502㎡, 417-2번지에 145㎡, 211-1번 지에 102㎡, 군상리 279-9번지에 48㎡, 312-23번지에 102㎡, 279-8번지에 80㎡ 해서 6필지가 되겠습니다. 진안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축은 건물신축입니다. 그래서 진안읍 군하리 공설운동장내 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동에 132㎡가 되겠습니다. 마령면 보건지소 숙소 증축은 건물증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령면 평지리 1037-5번지에 조적스라브 66㎡가 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시범화장실 신축은 건 물신축으로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현 입구에 있는 주차장내에 조적스라브 로 109㎡가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처분은 성수면사무소 숙직실 철거, 그래서 시멘트벽돌스라브조 51.5㎡가 되겠습니다. 동향면사무소 부지 일부 매각입니다. 토지매각으로서 동향면사무소 담장밖 공터가 대지로 되어있는 60㎡가 되겠습 니다. 그다음에 사유건물 철거 매각은 토지 매각으로서 백운면 동창리 654-3번지에 대지 98㎡가 되겠습니다. 취득승인 요청별 내용별로, 건수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3년도 분뇨처리시설 확장입 니다. 현황은 진안읍 정곡리 4번지에 위치 해 있고, 처리용량은 1일 15㎘로서 84 년 11월26일에 신축했습니다. 시설내용은 건축물 탈수기동외 4동과 시설장비는 탈수기외 20종, 전기시설은 옥외배전함외 3종이 있겠습니다. 확장내용은, 처리용량은 1일 15㎘에 서 45㎘로 하고 증설내용은, 토목건축 물은 구조물과 건축물이 되겠고, 기계 설비는 탈수기외 19종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수전설비와 전등설비, 동 력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지확장은 2,760㎡에서 22,760㎡로 약 20,000㎡가 증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13억2,000만원으로서 시 설비가 12억5,400만원, 용역비가 5,279 만4,000원, 기타 1,320만6,000원이 되 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은 4월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뒷장의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 는것은 위치도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참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이전입 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새로운 부지매입으로 서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자합니다. 그래서 매입재산 현황은 소재지가 진 안읍 관내로 되어 있고, 매입면적은 15 0,000㎡정도 약 45,37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안읍 관내로 되어있는 것 은 뒷장에 지금 위치별로 나와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위치확정을 안짓고 있기때문에 승인이 되면은 바로 위치확정을 해서 매입에 들어가도록 이 렇게 승인요청을 합니다. 사업개요는, 매립장면적은 약 30,000 ㎡로서 9,075평, 매립면적은 300,000㎥ 로서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2억9,000만원으로서 부지 매입비가 2억4,000만원, 시설비가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도 상반기에 추진하 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정지가 6개소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6개소가 나와 있어서 이 후보지를 지 금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 가 지금 끝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서 승인이 되면 은 바로 부지매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수면 민원실, 숙직 실 및 수세식화장실 증축입니다. 기존 재래식화장실 및 숙직실을 철거 하고 민원실, 숙직실 및 화장실을 증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외궁리 현 면사무소 부지내로서 증축면적은 약 45평, 민원 실이 30평, 숙직실이 5평, 화장실이 10 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으로 서 소요사업비는 약9,907만4,000원으 로서 용역비 582만2,000원, 시설비가 8 ,976만2,000원, 부대비가 145만6,000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준공이 끝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마령면 수세식화장 실 및 서고 증축입니다. 마령면사무소 그 뒷편에 있는 부지에 면 청사와 연결해서 수세식화장실 및 서고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현 부지내입니 다. 증축면적은 약 30평으로서 화장실이 9평, 서고가 21평이 되겠습니아.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으로 서 소요사업비는 7,688만원으로서 용역 비가 461만2,000원, 시설비가 7,111만5 ,000원, 부대비가 115만3,000원이 되겠 습니다. 일정별 추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준공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장 신축입니다. 관광지에 진안군 특산품 전시장 상설 매장 설치로서 특산품 판매확대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재산 현황은 진안읍 관내라고 여 기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마령면 동촌리 남부마이산내 에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 다. 부지 매입면적은 약 250평으로서 신 축면적은 건물신축이 150평, 그중에 판 매시설이 30평, 전시시설이 30평, 식당 이 50평, 창고가 20평, 기타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층으로 서 총 사업비는 3억8,998만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3억7,518만원, 부대비가 1,48 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이 사업도 끝낼 수 있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편입 용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진안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부 지 매입해서 소방도로로 활용하고자 매 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입재산 현황은 6필지에 1,1 50㎡ 해서 약 3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소재지 및 지적, 소유자 는 보는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도 추진해서, 매입해서 사업이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동향면 청사부지 일부 매각입니다. 재산현황은 동향면 대량리 874번지 대지 2,904㎡에 매각면적은 약 18평으 로서 관리상태는 청사 담장 밖 공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희망자가 동향면 대량리 최홍경이 인근토지 소유자가 되기 때문 에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서 지방재 정법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5호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재산 을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수의계약 으로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유건물 부지 매각 입니다. 소재지는 백운면 동창리 654-3번지에 대지 30평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매수자 임대사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매수자는 임동석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은 1955년 주택신축 목조 스레트 21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의계약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2로서 제1항 1981년 4월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400㎡ 121평 이하의 소규모토지는 건물소유자 에게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때문 에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진안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축입니다. 현황은 진안 군하리 35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은 약15,98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기장 현황은 주경기장과 테니 스장 3면, 배구장 1면, 농구장 1면, 배 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1면, 궁도장 이 되겠고 부대시설은 본부석 1동, 샤 워장 1동, 기타 나이트시설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필요성은 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공설운동장의 효율적 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를 건축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해결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1동밖에 없기 때문에 1동을 경기장 있는데에다 신축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약 40평으로서 관 리사무소 및 숙직실이 100㎡, 화장실이 3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층으로 서 소요사업비는 약5,800만원으로서 용역비가 180만원, 시설비가 5,530만원 부대비가 90만원 해서 내년 3월부터 해 서 7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보건지소 증축공사 입 니다. 방법은 기존 숙소 1층에 2층을 증축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령면 평지리 1037-5번지에 공사개요는 증축면적 약 20평으로서 구 조는 조적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389만5,000원으로 서 용역비가 277만6,000원, 시설비가 3,044만1,000원, 부대비가 67만8,000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은 내년 3월부터 해서 7 월달까지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시 범화장실 신축입니다. 현황은, 국민관광지 지정은 90년 12 월24일에 했고 지정면적은 18만평입니 다. 개발예정면적이 8만3,000평, 공공시 설 개요는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4동, 간이관리사무소 4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현재 위치는 주천면 대 불리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인 현 입구 에 있는 주차장 내에 시설을 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건축개요는 면적이 32평으로서 조적 스라브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약 6천만 원, 시설비가 5,700만원, 부대비가 291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달부터 해서 6월달까 지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 어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산업과장 박종섭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은 농축 산물 수입개방화 및U.R 협상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 득 작목을 중점 개발 육성,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 재정형편상 지방자 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농어촌 소 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3년도 전라 북도지사가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특 별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하여 농어촌소 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이후 연 리 7%로 3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2001년 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수입개방에 따른 저 리 자금융자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 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서는, 먼저 지방채 규모는 기채액이 5억입니 다. 기채종류는 차입금, 기간은 93년도 발행을 해가지고 상환년도는 2001년까 지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연 7%입니다. 기채선은 전라북도지사 지역개발기금 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상환 입니다. 상환계획은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이자가 군비가 1억1,000만원, 농가부담이 1억원 해서 이자가 2억1,000만원입니다. 원금과 합해서 7억1,000만원이 되겠 습니다. 상환재원은 이자가 실수요자가 1억, 군비가 1억1,000만원 그래서 이자가 2 억1,000만원입니다. 원금이 5억, 합해서 실수요자가 6억, 군비가 1억1,000만원, 그래서 7억1,000 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8 년간 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입식외 9개작목으로서 기투자가 16억1,500만원 93년도 투자계획이 6억, 94년도 이후 18억 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4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재 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방상근입니다. 진안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진안군 화재예방조례는 불을 사 용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기준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상의 기준, 피난관리 및 벌칙등이 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중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10월26 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서 10월30일 시 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서는 『소방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진안군 화재예방 조례는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방법 제13조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보일러, 난로, 화로, 건조 설비, 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 우려 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 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폐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