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과, 26개 팀, 정원 149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70억 5,900만 원으로 719억 4,900만원이었던 2023년도 예산대비 약 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전략적인 기획과 재정적 뒷받침으로 민선8기 정책과제를 본격 구현하여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21쪽부터 36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금천구 경제성장의 핵심인 G밸리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17쪽부터 56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한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정책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미래금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7쪽부터 68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쪽부터 81쪽까지 세무1·2과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입니다. 희망찬 금천의 미래를 위해 진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예산 총괄부서이고 정책기획팀도 있고 의회협력팀도 있는 의회와 소통부서 아닙니까. 의원의 책무 중 구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서 구청장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심의할 때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급을 앞 다투는 건에 대하여 편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은 7,349억 7,598만 2,000원에서 간주처리예산은 7억 4,218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7,874만 4,000원으로 최총 예산안이 7,367억 9,68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기정예산 예비비 1,015억 437만 5,000원 중 감추경 39억 2,292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10억 7,874만 4,000원을 합하여 실제 50억 16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예산으로 복지가족국 경로당 운영 지원 일반보조금 9억 1,100만 원 중에서 민간이전 2억 3,100만 원을 감편성하여 6억 8,000만 원이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기획된 일자리청년과 청년도전 지원 매칭사업 국비 4억 1,840만 원, 구비 3,900만 원과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배상보험 5억 587만 원도 편성 못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4월에서 2월로 무리하게 앞당긴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예산입니다. 의원도 신중하게 구민을 위해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이번 주요 업무도 크게 볼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 12월에 받은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부서는 2월에 사업을 공모계약 발주하여 3월에 발주합니다. 업무보고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1회 한 곳이 11곳, 2회 한 곳이 9곳, 3회 한 곳이 5곳입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는 몇 회입니까?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부서는 예산편성 및 업무보고 내역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의미가 없어요. 예산편성할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이것은 의회협력팀과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유명무실한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다 맞춰보니까 50일 전에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획을 세워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타 구 회의일정 등 자료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이 정책이라든지 주요사업 제안에 많이 동참하셔서 우수한 사업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금천구에 시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시 예산 확보하기 위해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고요. 의회와의 간담회나 세미나도 좋은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만 그저 그런 자리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잘 왕래하셔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푸줏간 진행률은 몇 %입니까?

공정률을 지난달로 봤을 때 15% 정도 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터파기 공사는 예정이 2월 정도까지로 되어 있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있고, 금년 8월까지 지하에 대한 토목공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이 장마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6월 장마 전에 뚜껑이 덮어져야 합니다. 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장마철에는 지면뚜껑이 덮어져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지난 245회 임시회 때 은행나무시장 공유재산승인을 해주었잖아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매·매도 협상부분이 안 맞아서 매도자가 최종 1월에 매도희망가격을 제출했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 의향도 나름대로 제시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6월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며칠 전에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매도자의 희망가격과 감정가격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3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꼼꼼히 챙겨서 속도조절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루고 해만 넘기면서 의원님들한테 논쟁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사업진행 추진을 철저히 해주세요.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김지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업무보고를 주재석 과장한테 다 받았습니다만 일정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용승인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건축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7월부터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테리어사업은 시공팀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집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희는 쉼터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설계료가 조금 잡혀 있습니다.

1억 9,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사용승인이 언제쯤 나는 것인지 알아야 7월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듣기로는 6월말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예.

다른 것은 업무보고 다 받았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고, 건축과와 상의해 보면 언제쯤 난다는 것 알아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서류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7월 운영하는 데 이상 없게 확인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기업당 6개월 최대 두 분 하는데, 이분들 채용해서 고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원기준이 채용해서 3개월은 고용하시고 3개월 이후부터 계속 고용될 때 6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통 9개월은 확보가 되는데 그 이후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1년 고용해서 9개월 정도는 그렇게 가지만, 3개월 정도 있다가 퇴직시키면 세금도 낭비되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구민에게 힘이 되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사업인데 우리 청년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다,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1년씩 계약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장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잘하셔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꼭 조달청에서 구매해야 되나요?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금액이 넘으면 조달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조달청은 너무 물건 값이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투명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공사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면 딱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꼼꼼히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재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각 사업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근우 본부장입니다. 감사안전실 이소연 실장입니다. 시설관리부 김성석 부장입니다. 장호준 주차사업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김병효 주차운영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 윤철 부장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최숭희 부장입니다. 경영혁신부 남은정 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한 등기이사 7명, 주민이사 2명, 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024년 1월말 기준 정원 112명에 현원 94명입니다. 2페이지 시설공단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공단 예산은 전년 164억 4,800만 원에서 10억 2,400만 원 증액된 17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총 1억 1,300만 원 증액한 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청사관리 시설물 경보수 비용의 공단 이관으로 수선유지비 등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립경로당 등 공단 시설관리 8개 사업장 현대화 보수 완료에 따라 총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3억 1,400만 원 증액된 5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천구민체육센터는 전년 대비 2,300만 원 소폭 증가 편성하였으며, 금빛휘트니스센터는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공사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을 반영하여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이 종료된 독서실 및 운영시설의 관리 효율화로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금나래체육센터 회원관리프로그램 개선비용 3억 6,000만 원의 자본예산 편성과 관리용역 위탁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4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6600만 원 증액한 2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용차량 구매비 5,800만 원의 자본예산 편성과 사회복무요원 대체 인건비 등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정규직 인건비 감소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영관리사업입니다. 경영관리사업은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한 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업무용 차량구매비 5,800만 원과 사무기기 등 구매비용 2,2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성 예산 3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2024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안전대책 강화, 금천소방서와 경찰서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현상 같은데 의문이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개인이 소화 가능할까요?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사용하기 곤란하지 않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받아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가 발생하면 열화상카메라로 감지해서 소방서나 저희 공단 쪽으로 연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발의했지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좀 힘들 것 같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휴대용소화기가 효과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치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주민안전과에 말씀했어야 하는데 놓쳐서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그 소화기도 다 비치해 놨습니다.

최신형으로?

전기차 전용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소화기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그것을 빨리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119라든지 이런 신고하기 전에 보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경영혁신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부분으로 일자리주식회사라든지 다른 부서에 업무로 이관한다든지 일부 업무 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차후 조직진단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조정을, 혹시 더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인력 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영지원부서는 정규직 인력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업부서는 정원 외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와 공무직 그리고 일자리주식회사.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은 정규직 정원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시무식은 관례적으로 의회에 통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겠고요. 예비 후보자들은 저희들이 홍보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페이지 감사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 예산액 371억 5,000만 원보다 37억 5,000만 원 감액된 334억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2,600만 원 감액된 170억 3,5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9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부담금 3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된 8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2023년 12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매칭사업비입니다. 비단길 현대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1억 100만 원 및 매칭사업비 6,700만 원 등 총 1억 6,800만 원과 별빛남문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400만 원 및 매칭사업비 300만 원 등 총 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은 4억 5,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1,840만 원.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억 5,74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