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기전에 남광진 솔아파트 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병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건설과 주택계, 재무과 세 정계장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을 드리고 특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하여 밤낮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송상모 의회 사무과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발생한 진안읍 군상리 소재 남광진솔아파트 부도사건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수습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내용 이 복잡하기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고 본 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 다. 92년 8월8일 동 아파트 주민 정종열 외 29인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업자인 유 한회사 남광주택건설 대표 김홍남의 부 도로 인하여 진안군에서 체납지방세 채 권 확보수단으로 전세입주 아파트에 재 산압류 처분을 한 바 이의 철회를 요구 하는 청원을 제출받고 청원으로서의 요 건이 불비하므로 반려시킴이 당연하나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세입주자 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민원으로 접수시켰던 사안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에따라 8월11일 본의원 과 배진수, 이종규 의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사무과장의 도움을 받아 부도 사건과 관련된 주민들의 설문조사 이후 9월20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해본 결과 채권과 채무가 각각 약 14 억여원으로 추계되어 수습이 가능하겠 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고 이에따라 의 회 주관으로 『남광아파트 수습대책위 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2년 10월10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1 차회의를 갖고 군의회의원 3인과 사무 과장외 1인, 군청 주택계장외 1인, 아 파트측 6인등 13인으로수습대책위원회 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6차회의를 거치 는 동안 중요한 문제는 모두 해결을 하 고 지엽적인 사항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만 이는 수일내에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습대책위에서 처리한 주요 내용들 중 자금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0월23일까지 2억4,640만원의 분양대금 이 전액 군의회금고에 입금되어, 서울 사채와 관련되어 10월19일 집행예정인 경매처분 취하에 1억5,600만원, 국세 5,488만원, 지방세 3,033만원을 정리하 고, 주택은행 대출금 1억653만원도 등 기상 제약요인을 모두 정리한 후 자금 인출토록 조치하고 지방세중 개별부담 금 2차분 331만원도 12월23일까지 모두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에 따른 제약용인으로 남아있던 사채관 련 근저당 말소 13건, 사채관련 가등기 말소 24건, 사채관련 가압류 해제 1건, 국세관련 재산압류해제 32건, 지방세관 련 재산압류해제 32건, 주택은행 근저 당말소 42건, 전세권 설정 말소 28건등 총 172건의 등기부상 문제를 해결하여 전세입주자중 분양희망자 27세대에 대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므로서 우리 진안지역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주민관 련 부도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게 되 었습니다. 이번 수습과정에서는 부도업체인 남 광측과 아파트 주민측에서 적극적인 협 조가 있었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 위로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광측에서는 회사측의 과오를 인정 하고 수습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본 수 습대책위원회측에 위임을 해 주었고, 아파트측에서는 군의회의 공신력을 믿고 분양대금을 무리를 해가면서 단시일 내에 군의회금고에 입금시키므로서 해 결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습과정에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당초 분양대금보다 24동은 150 만원, 3동은 800만원까지 인하토록 하 므로서 6,000만원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었고, 주택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여 등기부상 문제때문에 주택융자를 받지 못한 10세대분 9,870만원과, 무리하게 분양대금을 마련한 10세대분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주선하므로서 입주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못할 어려움과 고충때문에 좌절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만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세분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 그리고 수습대책위원 들의 열의와 정종열 위원장의 노고에 힘입에 본건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었 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주관이 되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서 지방자치시 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필 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불 이익을 당했던 당사자들로부터 지난 12 월21일 진안군의회가 감사패를 전달받 았고, 또한 군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 사를 들을때마다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슴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보고를 마 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본 부도사건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주관하고 금전을 관리하며 모든 문제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등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에게 위로를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