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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허복인 의원 발언

21회 제1본회의199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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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인

허복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때에 신진하 군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93년도 군정 세 부실천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지 난 2월24일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9일자로는 서철동의원외 두분 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58조 및 진안 군의회 위원회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진안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성재병의원외 두분 의원으 로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월11일자로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 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이, 그리고 3 월12일에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 에 의한 진안군 민원 재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집행부 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3월3일자로 지방자치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재병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3월8일자 로 집회공고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 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 동안에도 진안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주 정례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지역현안을 폭넓게 협의하기 위하여 본군 출신 도의회 의원과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정례간담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두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2월25일에는 새 대통령 취임행사에 초청을 받아 새정부의 출범을 지켜봤고 상전과 용담주민의 기존댐 방문시에도 주민과 뜻을 같이하기 위하여 원거리를 밤늦은 시간까지 동참하여 오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 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 자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15일부터 3 월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3월17일은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휴회하고 93년 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 보고 청취 및 진안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군 정에관한 질문답변등의 내용으로 의석 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15일부터 3 월2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 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 에 따라 성재병의원과 이한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재병의원과 이한식의원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군정 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남오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 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세부실천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유인된 책자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오 늘은 가정복지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해당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3년도 주요군 정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금년도 시행해야 할 주요사업은 총 여섯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1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 입니다. 저희 군정을 살아서 움직이고 활력이 넘치는 현장중심행정과, 어려운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책임행정 구 현을 위해서 문제점 발생시에 모두 참 여하여 함께 해결하는 군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 주요 군정업무 확인평가 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지실정 을 감안해서 사전에 확인행정을 강화하 면서 어려운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 1회 군정주요계획 에 대한 평가분석하고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 습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을 확인하는데 월 1 회 이상은 시기별로 주요업무 표본추출 을 하고 추진과정 결과평가를 병행 실 시하겠습니다. 상위의 확인결과 수범사례에 대해서 는 확산 파급을 하고 담당공무원 및 주 민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등,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체 를 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주요군정에 대한 확인평가제를 실 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두번째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부군수 님께서 방금 인사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간담 회의시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발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차기 년도로 미뤘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듣는걸로 해서는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이 3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은 바로 빠른시일내에 본계획을 발주해 서 미래지향적인 군행정의 지표를 설정 해서 군민의 요망을 실현하는데 이 발 전계획에 두고 용역을 시켜가지고 효과 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 93년도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서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388억9,3 00만원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내용 을 소상히 알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 인을 과감히 없애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는등 금년도 2억2,500만원의 예산절감목표를 총력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가 2억5,200만원,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5억6,000만원, 그다 음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400만원, 도합 10억1,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93년 1월20일날 면에서 선정된 사업 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 있고 군수 포 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4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받아서 타 당한 사업 또는 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 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사업으로 해서 통 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 습니다만 92년도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기왕 92년 12월31일을 기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희들의 조사결과 남자가 22,946명, 여자가 23,084명, 도합 46,030명으로 성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92년도 광공업 통계 조사는 5인이상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월8일부터 5월7일사이에 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방법은 자계식, 타계식 이 병행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세번째로서 한국 도시 연감 작성인데 이것은 진안읍을 대상으 로 5월25일부터 6월19일사이에 도시계 획면적, 인구, 가구, 상하수도 보급율, 쓰레기수거율, 도로, 주택보급율, 학교 차량등을 대상으로 한 자계 및 타계식 으로 병행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통계조사 네번째로 92년도 도 소매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도소매업, 소비자 용품, 숙박, 수리, 음식점등을 대상으 로 해서 93년 8월21일부터 9월3일사이 에 타계식방법에 의한 조사로 해서 실 시할 계획이고, 통계조사 다섯번째, 통 계연보 발간은 매년 연말에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16개분야 166개항에 대한 통 계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월1일 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말에 300부 를 발간해서 각종 자료로 쓰는데 저희 들이 공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사업으로 해서 예 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지금 법무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한 민국 법령집이 29질, 관보가 20질, 인 사행정법령집 14질, 자치법규집이 150 질, 예규집이 100질 이렇게 있습니다마 는 그동안에 예규집을 한번도 정리하지 않아서 금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1,2차 대조작업을 끝내가지고 대본발간을 금 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 업무 세부 실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봉구입니다. 199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군정세부실 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입니다. 호남의병창의동맹지 및 삼의당부부시 비 건립사업으로서, 추진방침은 종합기 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고증 및 자료수 집을 해서 문화재로서 사적지 지정신청 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계 지역인사 후손등으로 하 여금 보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고증 및 종합구상 용역을 발주를 한 바 있고, 사업의 필 요성등을 지방신문에 2회에 걸쳐서 홍 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성과에 의한 사 업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및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용담 향교 보수등 총 5건에 1억1,680 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결빙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금주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서 5 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실시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먼저 홍보요원 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분변동자 및 무 성의자에 대한 교체를 해서 위촉을 하 도록 하고 반상회날 순회진료를 홍보하 도록 하고, 읍면단위 교육 초청등을 해 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망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내 무부, 도, 군요원으로서 총 278명이 있습니다. 연 6회에 결쳐서 DM지를 발간을 하고 DM요원에 대해서 신분변동자랄지 무성 의자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M요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애 로사항이랄지 여러가지 사항을 청취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의 다양화입니다. 마이산메아리로서 월 1만부씩을 박아 가지고 12회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해서 금년부 터는 제언이랄지 법률상식, 미담, 성공 사례등을 수집을 해서 그 내용이 충실 히 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매월 반상회 회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 께서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고향소식 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총 532부로서 보 급사항을 수시 확인해서 빠짐없이 배달 이 되어가지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내실화입니다. 특집, 행정공고등 총 홍보 년 계획을 52회로 잡고 일정별 보도계획에 따라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정례간담회도 일정별로 계획 을 수립해서 공개행정의 확행 측면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활용은 저희 진안읍에 유선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이랄지 공지사항등을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업소 지도입니다. 음반업소가 24개소, 유선방송이 1개 소 해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할수 있도록 단속반을 12 개반을 편성을 해서 행정과 경찰, 협회 에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불법음반 판매랄지 유통이 안되도록 지 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는 국가지정이 2건, 지방지정 이 19건 그래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점검자를 재정비해서 위 촉을 하고 정기적으로 군, 읍면 마을에 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및 전기안전진단도 연 2회를 실 시를 하고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 방훈련을 4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있어서 좌도농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진안공고를 통한 농악대 와 성수 중평에 있는 전라좌도농악 중 평굿 보존외 두군데를 육성을 하겠습니 다. 진안공고 관계는 조병호씨가 대표로 해서 육성하도록 하고, 성수 중평굿은 진봉열씨가 주관이 돼가지고 육성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추진사항은 농악대 구성원 을 재정비를 하고, 농악대가 계속적으 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 사랄지 이런 큰 대회에 공연을 해서 좌 도농악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척무 보존입니다. 금년에도 진안제일고등학교 백합무용 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선발해가지 고 기능보유자인 김광숙씨가 가르쳐서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이산신제 봉행입니다. 매년 10월11일날 봉행하는 행사로서 금년에도 군민의날 전날 봉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대상은 진안, 용담향교로서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사상, 예절, 한문, 서예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학중에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문화원 활성화입니다. 진안문화원의 5대사업을 선정을 해서 먼저 첫째 지역사회 교육에 있어서는 여성 꽃꽂이 강습이랄지, 여성 및 청소 년 문화강좌, 붓글씨 경연대회등을 실 시하도록 하고, 두번째 경노효친사상 선양을 위해서 여성생활 예절강좌, 청 소년 효친 강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문화 개발 활동에 있어서 는 진안 향토문화지 2집을 발간하고 진 안 문학동인지 발간과 주부생활 수기도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고유문화 전승을 위해서 좌도농 악 전수 강습이랄지 고적지 순례, 민속 경연대회 같은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향토 사료 수집 보존을 위 해서 유적지조사, 문화재 사진첩 제작, 진안 민요발굴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기타 마이백일장 대회를 매년 실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10월13일날 삼의당 부 부시비 광장에서 역시 이것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로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입니다. 집중 관리기간을 6월부터 8월달 피서 철로 해서 관광객 편익시설물 정비와 거기 있어서는 화장실이랄지 오물처리 장을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이 시기에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곳의 인부사역 이랄지 또한 청소하는데 군세입으로 잡 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홍보입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등 관광지와 특 산물인 인삼, 표고, 산채등의 특산물을 TV랄지 신문등에 널리 보도를 해서 전 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판도 설치를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신전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식 자 동교환대가 저희들 1식이 있습니다. 이 회선은 약 400회선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테렉스가 1대가 있고, 전송기 가 17대가 있고, 간이교환대가 12식이 있고 컴퓨터가 89식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은 통신전산장 비의 유지관리의 철저, 주요통신회선의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 그다음에 사 무자동화에 따른 기본장비 조기보급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은 다기능사무기 보급이 금년도 4,200만원 을 투자해서 29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기간은 3월에서 4월중에 구입할 려고 하고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이것은 구입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컴퓨터선로 시험기 구입이 1 대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950만원이 되 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5월사이에 매듭 을 질 계획입니다. 그다음 간이교환기 교체시설은 진안 읍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3,4월중에 매듭을 질려 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끝나서 추후의 저희 들의 기대효과로는 행정전화의 원활한 소통 유지와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 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입니다. 먼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은 월 1 회씩 해서 12회맒쳔계획이고 일과 전후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매일 실시하는 교육은 민원 담당자에 한해서 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민원실 활용 간행물 비치입니 다. 여기는 민원인들의 적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지 3종, 지방지 4종해서 도합 신문을 7종을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주간지 4종, 일간지 3종등 기타 화보라든가 홍보물을 비치해서 민원인 들이 적적함이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민원 실 환경개선은 민원실의 안내판 정비와 민원실 물품을 구입해서 또한 화분이라 든가 방석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상,하 반기에 걸쳐서 약 150명을 대상으로 해 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주안 점을 두고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행여 민원인들한테 잘못 비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 평가를 상,하반기 에 걸쳐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할뿐 만아니라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 중 문책을 해서 친절에 소홀함이 없도 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이 친절봉사행정 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읍면별로 봉사행 정 시범마을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읍면당 약 둘 내지 세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점지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 시달을 한바 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군민화합과 동 을 위해서 지도행정에서 불편사항을 결해주고 풀어주는 봉사행정으로 전 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우계층이 든가 또는 고정민원사항 같은것을 수 해서 마을단위로 해결해주고 또 이렇 함으로서 관민의 일체감을 한번 조 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되풀이해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앉아서 처 했던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가서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행 을 전개를 해보자, 그래서 민원의 한 가 있기때문에 전마을을 상대로 해서 수는 없고 우선 둘 내지 세개마을을 정을 하되 약 거리가 면소재지로부터 2,3㎞ 떨어진 지역, 그리고 중간정도의 을을 중심으로 하고, 좀 가급적이면 행정의 배타적인 마을을 선정을 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전개해보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별도 금년도 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 다.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 면장을 촉구 독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이것은 거주지 무관해서 서비스를 실 시하자, 그래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 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디서나 주민등 록 등초본 발급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시말씀드리면 부귀면에서 부귀면사무소 가셔가지고 성수면 사람 주민등록 을 신청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군내는 되는데 지 금 도라든가 전국적으로는 안되고 있습 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내에 도내만은 온라 인망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 다. 그리고 또 완벽한 자료준비를 저희들 이 연중 준비를 해서 여기로 인한 착오 가 없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 보완장비의 운영입니다. 리드라이트기 운영이 26대가 되겠고, 패스카드 발급 운영이 1대, 그다음에 발급대상은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사 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정비 및 전산업무의 일제점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상,하반기 연 2 회, 그리고 읍면별 교환점검을 저희들 이 10월중에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 고, 우수사례 발굴해서 전파하고, 미비 사항은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 상설교육장 운 영을 군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입력 및 예 산지원입니다. 전산보조원 예산지원이 4,5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현재 전산요원 한사람 씩을 현재 고용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전산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무지는 읍면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이것은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토의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씀씀이 10% 줄이기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자에너지 절약 동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각종 문 의 간소화 문제라든가 행정기관의 예 절약, 그리고 배차없는날 지정운영, 다음 공직자의 검소한 공사생활 실천기, 그다음 차량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하는 문제등을 주요 대상으로 정해 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치 낭비 조장행위의 규제 속강화입니다. 사치 낭비 자제의 실천촉구를 서한문 로 발송을 한바가 있고 예식장에 대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1개반 편성해서 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의 구축입니다. 그다음에 향략질서, 주정차질서, 교 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1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 으며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정비를 위 해서 7개소를 설정해서 지금현재 단속을 했고, 노점상등 환경질서 확립문제,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행위, 그다음 에 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 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도 매월 2회씩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퇴폐 변태업소의 정비 문제입니다. 상습고질업소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주 1회씩 단속을 하고 있고, 심야불법 접객업소의 이용객에 대한 제 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군정소식이라든가 반상회 보같은데다 게재를 해서 홍보를 전개하 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폭력소탕과 지원강화입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저희군에서 주로 하 것은 자율방범 역량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범대 정비를 해가 고 저희들이 13개대에 425명을 지금 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신고정신의 제고입니다 범죄신고망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 본군은 1,449개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신고 모니타요원 정비니다. 이것도 358명을 임용을 해가지고 활 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천분위기 확산 및 범국민 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로운 실천분위기의 재점화, 작은실 천, 작은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서 이것을 실천토록 하는데 캠페인이 라든가 결의대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실 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방지 및 군보를 활용을 해 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할 계획 입니다. 이중 설명드린 방범문제, 향락질서문 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소관 해당과에 서 다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걸로 이렇 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없 습니다마는 군민화합과 동참을 위한 군 민과의 대화행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사항은 여러 의원 들께서도 관심이 계실 사항이기때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 실천계획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작 된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다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군민화합과 동참을 위한 군민 의 대화행정은 먼저 군민을 위하는 개행정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93군 설명회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이고 2,3월중에 읍면 순회방문 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장대회, 그리고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실시를 할 계획이며 지역개발사업의 현장설명회와 자율참여하는 반상회 운영을 적극적으 로 추진을 해서 공개행정을 추진할 계 획입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얘기를 듣고 실천하 는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각계각 층 군민과의 간담회 운영입니다. 군정여론 모니터 요원의 운영의 내실 화 문제라든가 기관단체장으로 중심이 된 마이회 개최 문제라든가 지역유지, 사회단체, 소외계층등에 대한 초청 간담회, 그다음에 출향인사 초청 및 방문 으로해서 대화하는 문제, 직능단체의 대화 확대, 주민생활 현장의 방문대화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할 계획 입니다. 그다음에 각계각층 전화를 통한 대화 행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계장 및 직원이 종합행정 봉사 담당마을, 그리고 지역내 유지 및 지도층, 또 불우계층에 대해서 매주 여 섯명 이상 정도와의 대화를 통해보자 그래서 우리군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우리 군정도 알려주는 그런 적극행정으 로 전환해보자 하는 발상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 니다. 따라서 군직원은 물론이고 읍면장과 읍면 직원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런쪽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층간 화합과 고리맷기 추진 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불우가정과 결연 을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군, 읍면 합쳐 서 535명의 불우가정과 결연을 해서 서로 돕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또 같이 동참하는 쪽으 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직능사회단체 화합 체육행사 개최를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성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및 위원회 구성시 동참을 촉구하고 여성단체의 군민운동 결의 및 다짐대회 추진, 그리고 여성 이장을 확대해서 임용할 계획입니 다. 그다음 지역안정 대책의 추진입니다.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운영, 농민회 및 대학생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 또는 단체들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소리 를 많이 듣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선행정 강화 문제입니다. 공직분위기 일신으로 해서 흔들림이 없는 공직자세의 확립, 행정예고등 공 개행정의 강화, 시책사업의 추진상 점 검 생활화, 민원처리자세의 개선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공직자의 결속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읍면장과 직원간의 토론장 운영을 월 1회 개최할 계획입니 다. 여기는 과장과 과원들과의 토론장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직단위 인화단결의 강화 문제, 이것은 등반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라든가 단합모임을 권장하고, 취미클럽 을 육성해서 좀더 공직내부의 화합분위 기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의 인정감 부 여를 하고 이것은 경조사등을 적극 참 여하고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인정감을 부여하는 그런 역 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 해서 정실청탁등 외부압력을 배제할 것이며 객관적 인사원칙을 준수할 계획입 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성실한 공 직자를 보호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 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것이며 근 무여건을 개선을 해서 사무실 환경정비 라든가, 대기성 근무제를 지양을 할 계 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 자동화, 정신교육화를 강화할 계획입니 다. 그다음에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 도단속 업무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 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 그 당해직급에서 기본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라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교육은 초급반, 중견반 농업반, 보건반 이런것들은 당해직급에 서 한번으로 끝내고 전문교육적으로 치 중할 이런 교육방향이 전환이 되었기때 문에 여기에 저희들도 발맞춰서 금년도 중앙교육이 87명, 지방교육이 193명 해서 280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은 농업분야가 68명 보건분야가 19명, 관리분야가 3명, 병 무분야가 4명, 전문분야가 56명, 기타 가 68명, 신규 25명, 행정 19명, 세정 8명, 도시 10명 해서 280명이 되겠습니 다. 그다음에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 하면 접수, 발송 상태를 의 미하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접수가 36,886건, 발송이 19,344건 해서 총 56 ,200건으로 91년도 대비 20% 정도가 증 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하공무 원에 대한 문서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중 지시라든가 경미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 제라든가 이런것을 지양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해서 문서발송량을 줄이는 쪽으 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문서통제는 오전 9시에서 10시30 분, 오후에는 14시부터 15시30분까지 이렇게 하고, 주요문서 여직원 취급금 지를 지양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취급토 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부분을 저희들이 여기다 넣었냐 면은 여직원한테 시켜놓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 책상서랍에다 넣어 놓고 며칠씩 묵어버리는 경향이 작년도에도 한 두어 건이 발견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절대적으 로 그러지 못하게 하고 담당직원이 직 접 취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서정리 철저입니다. 92년도 생산문서 체계적 정리문제, 보존문서 인계 및 이관의 철저, 처리 및 문서보존 보관 페기, 활용가치없는 각종 참고자료의 폐기등을 실시를 해서 문서정리가 제대로 병행해서 환경정리 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 문서검열을 5월과 10월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안업무가 되겠습니 다. 저희들이 비밀문건 현황을 보면은 2 급이 한 10건정도, 3급이 494건, 대외 비가 319건 해서 총 823건의 비밀문서 가 있고, 비밀취급인가자는 약 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이 행을 철저히 하고 보안업무의 심사분석 을 확행토록 하고 보안진단을 월 1회이 상, 보안업무 교육은 연중 2회에 걸쳐 서 실시를 하겠으며 자체반 관리를 철 저히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행정업무 의 전산화에 따른 보안을 철저히 할 계 획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하기관 및 청사 내의 비밀문서 수발은 채송원들을 통한 직접 수령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59페이지 청사관리문제입니다. 현황은 약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 면은 청사관리는 먼저 깨끗한 환경조성 을 위해서 수위실 직원들이 매일 주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으며 사무실 청소 또한 매일 하도록 하고, 화장실 청소는 수위실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강당, 상황실, 그리고 집기 수선 및 커텐 세탁을 수시로 해서 깨끗하게 하 고 청사화분 및 꽃묘 조성을 위해서 환 경에 대한 분위기 일신을 할 계획입니 다. 집무검열을 강화해서 본청 및 사업소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반드시 실시 것이며 읍면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에서 주관해서 년 2회에 걸쳐 실시를 계획입니다. 그다음 60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사실 행정감사 문제는 감사라는 측면 서만 보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본방향을 저희들은 발위주가 아니라 먼저 사전 예방과 도에 목표를 두고, 기본 방향감사방 을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 를 제고해 보자, 그다음에 예방 감찰 동 강화로 군정의 누수방지를 해보고 약분야의 심층감사로 사전에 부정부 패를 일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중점은 불법행위 근절 을 위한 특별감사, 이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 불법 농지전용등 토지관련 부분, 그다음에 불법건물의 신개축, 불법용도변경에 대 한, 건축관련에 대한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 으로 하고 병행해서 7대 취약부분에 대 한 지속적인 감찰을 강화 할 계획입니 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업무전반 에 결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6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분감사는 세입세출, 그리 고 공사 추진사항을 중점으로 보는데 이것이 6개면이 되겠고, 특별감사는 취 약 및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15개 기관 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15개 기관이라는 개념은 우리 실과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얘깁니다. 그다음에 사전감사는 공사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감사를 하도록 되 어있기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 방침에 따라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우리 국정방향의 하나인 부정부패 근절에 내무과에서 적 극 앞장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61페이지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대민봉사 자세가 결여되거나 업무와 관련 비리로 인한 부정부패가 바로 공 무원들의 불신의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사례가 이제는 발전된 국가와 병행해서 근절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본 책 임을 소홀히 하는 공직자, 공권력의 권 위를 실추시키는 사람, 공직내부의 위 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과소비, 사생활이 문란한 자 등에 대해서 저희 들이 중점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취약인물 특별관 리는 취약인물에 대한 카드화를 통한 특별관리, 청렴도 측정 카드를 갑을병 정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감찰활동은 비노출로 해서 실시하며, 근무기강 단속은 주,야간 불문하고 필 요시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사현장에 대 한 점검도 금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공사현장의 점검문제는 기술 적으로 봐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감사계에 한사람밖에 없기때문에 이것 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좀더 중요한 공사, 그리고 오지에서 발주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회의를 하신관 계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새마을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소관 93년도 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목차 순서에 따라서 사업분 야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분기별 세부 추 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페이지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새 마을 사업은 농촌지역을 새마을 사업장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 도모 하고 농촌주민의 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토록 하고자 91년도부터 93년도까 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 니다. 금년도가 사업 마지막 년도로 추진하 고 있으며 94년도 이후의 계획은 아직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을권사업 73건에 6 억7,500만원과 광역권사업 11건에 3억3 ,000만원으로 모두 84건에 10억500만원 이 투자됩니다. 본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92년 도 12월21일 읍면에 93 농촌 새마을사 ┤업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읍면장으로부 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93년 1월6일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 측량 설계반을 93년 1월14일부터 운영하여 93년 3월13일까지 측량 및 설 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완성된 설계서에 따라서 광역권사업 11건은 재무과에 발주의뢰 하였고, 73 건의 마을권사업은 읍면에서 일제히 착 공하도록 93년 3월15일자 시달하였습니다. 본사업은 6월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수시 공사장에 들르셔서 지도감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내용은 69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업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부 분 사업도 누락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덕천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총 연장 4,800m로 신덕에서 추동까지 계속사업 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86년 1차사업을 했고, 91년도에 2차사업을 마쳤고, 92년도 9월 교부세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확장 815m와 포장 1,480m를 폭 4m로 포장을 목적으로 92년 11월10일 신동아 산업개발 김학충과 도급계약 시공하다가 동절 기 결빙으로 시공이 불가하여서 92년 1 2월21일 공사중지 지시를 하여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 3월15일자 재착공 지시하여 93 년 7월30일, 금년 7월말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 에 의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 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으로 성수면 원좌포에서 산내간 도로 확포장공사, 백운면 동신 남퇴간, 주천면 무릉도로 확포장공사등 3개사업을 시공을 하였습니다마는 무릉 도로 확장공사는 92년도에 완공을 보았 고 2개공사는 92년 12월22일자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서 공사중지 지시를 하 여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 다. 이월된 사업 이 2개사업에 대해서 금 년 3월11일자 재착공 지시를 해서 93년 5월14일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성수면 좌산리 가수에 서 상기간 2.8㎞와 마령면 덕천리 대동 에서 신동, 안방에서 판치 3.2㎞의확 장공사, 부귀면 황금리 진상에서 가치 간 2.8㎞의 확장공사를 양여금 9억9,90 0만원과 도비, 군비 각각 2억1,407만1, 000원등 총 14억2,700만원이 투자가 됩 니다. 추진내용은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 93년 2월5일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실시해서 팔만엔지니어링 대표 권기석 과 5,535만7,000원에 도급계약 해서 그 성과품이 실시설계가 4월4일날 납품토 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선형 적정 및 편입토 지, 지장물 조서를 작성을 했고, 토지 381필지, 임야 40필지등 총 420필지를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을 의 뢰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2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서 93년 3월30일까 지 납품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후 93 년 5월10일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진안읍 소도읍 정비 사업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92년도에 진안교 증설공사등 22개소 의 크고작은 공사를 7억7,600만원을 들 여서 완성을 봤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 원사업인 학천 1동 진안 향교지구 진입 로 확포장 공사를 도비 2억원과 군비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군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마는 지시부담 사업으로 꼭 추경 에 확보가 되도록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93년 2월17일 편입토지 14필지와 지장물등을 동아, 동국등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기본 조 사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또한 분할측량 및 사업지구 현황측량 을 모두 마쳤고 본공사는 보상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자체 설계를 해서 외지 에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설계를 해서 5 월중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비지정관광지 편익 시설 확충입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죽도, 풍혈냉천, 두 남천, 월평천, 모정숲등 다섯개소가 있 습니다마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생 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서 피서객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편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운동계곡을 비지정관광 지로 추가지정해서 관리토록 조례개정 을 서둘러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 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 도 5,55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9동과 론올박스 정차시설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은 4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 중순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간이승강장 시설입 니다. 간이승강장 시설은 우천이나 혹한시 우리 주민이 가장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37동의 간이승강장을 시설 하였습니다. 93년도 금년에는 진안읍에 2개동, 백 운동 1동, 정천면에 1동, 주천면에 1동 등 5개동과 기종의 17동에 대해서 3,67 5만원을 들여서 신축 및 보수할 계획입 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백운, 주천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측량이 이미 완료되 었고 진안읍과 정천면도 부지가 해결되 는대로 측량을 완료해서 자체 설계를 마쳐서 4월중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사 무소 신축입니다. 공설운동장내에 건평 30평 규모의 철 근콘크리트 라멘조 스라브 구조로 관리 사무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따른 4,3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숙직실, 화장실, 창고등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흥인건축사 와 93년 2월15일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설계내용을 검토 검 시해서 5월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 다. 지금현재 동네체육시설은 우화공원, 마이산 야영장, 월랑공원등 3개소에 41 점의 체육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네체육시설은 중앙의 계획 에 의해서 체육기금과 지방비 50%씩으 로 매년 년차적으로 시설토록 되어있습 니다. 금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 과 군비 2,000만원등 4,000만원으로 동 향면과 부귀면 2개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시설부지 및 위 치를 확정하여 측량을 93년 3월12일까 지 마쳤습니다. 3월30일까지 자체설계를 해서 4월중 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많이 너절하게 나와있는데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운동 민간주도 정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46명에 걸쳐서 1,627만8,000원을 지원토록 하 겠고, 새마을 단체에게 7,210만원을 지 원해서 민 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 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를 해서 600명 참석에 300만원을 투입해서 사기도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금년에 4개마을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 원해서 소득특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전개입니다.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분기별로 1회 씩 실시되는 자연정화 활동을 범국민적 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서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지 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초,중,고 1개교씩 해서 진안중앙국민학교, 진안여중학교, 진안 여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 연보호가 학생들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군 협의회 활동지 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연보호 군 협의회가 제기 능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상 태이긴 한데 이들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입 니다. 금년도 목표가 263톤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비와 군비 이렇게 해서 장려 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136만원이 계상이 돼있기때문에 농토 여기저기에 산재되 어 있는 폐비닐과 공병을 수거토록 해 서 장려금을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약하겠습 니다. 다음에 헬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51개소의 헬기 장이 있습니다. 그 헬기장이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마는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하 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사업비는 매년 계 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사업비가 도비 255만원, 군 비 382만5,000원 해서 637만5,000원이 서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정비 보수를 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등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군은 소득형태를 갖추고 있 는 그러한 군세를 유지하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만이 나중에 문제 시 비의 소지가 없게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로 해서 게 이트볼 대회, 테니스 대회등 우리 군 자체에서 그렇지않으면 도대회에 참가 하는 그러한 생활체육대회 관련 행사를 업무를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께서 보시 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 시행할 업무 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 니다마는 저희과가 농촌새마을 사업이 나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등 지역개발 사 업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해야 할 것 은 많고 또 돈은 없고 그런 경우가 많 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도 깊이 저희들이 다루지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 록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93년도 재무과소관 군정세부실천 계 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령면사무소 증축, 성수면사무소 민원실 증축, 동향면사무 소 수세식화장실 설치, 정수물품 구입 계획, 93지방세정운영, 93지방세 목표 액 초과달성, 체납 지방세 일소대책, 지방세 세정홍보, 종합토지세 과징, 재 산세 과징, 세무조사, 토지등급조정, 국공유 재산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하 천사용료 징수, 자금배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군정세부실천 계획중 잘못 인쇄된 부분을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사업명 네번째 정수물품 계획에 면적 과 구조가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가서 컴퓨터외 23개 품목 으로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186만2,000원이 되겠 습니다. 그다음에 5-7 체납 지방세 일소대책 에 가서 92체납액이 2,5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은 3,350만2,000원으로 되 어있습니다마는 2,577만1,000원으로 바 로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페이지 마령면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 거하고 면청사 후면에 면청사와 접하여 수세식 화장실 및 서고 증축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총사업은 증축면 적이 21평으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88만원으로서 일정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은 3월22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4월초에 발주해서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은 10월말까지 공사 완공을 짓겠 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성수면사무소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낮고 비좁은 숙직실 및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민원실, 숙직실, 수세식화장실을 증축, 기존 민 원실을 직원사무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총 증축면적은 45평으로 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하겠 습니다. 총사업비는 9,404만원으로서 3월22일 까지 납품을 받아서 4월초에 발주해서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 니다. 93페이지 동향면사무소 수세식 화장 실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수 세식 화장실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개요는 25㎡로서 철 근콘크리트 정화조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설계를 2월달에 완료해가지고 3월5일날 입찰해 서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25일까지는 이 공사를 완 공짓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정수물품 구입계획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에 동의된 정수물품은 33개 품목으로서 124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7,774만원으로서 본예산 확보한 품목은 24개 품목으로 109대로 서 1억5,1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군의회 동의가 23품목에 108대, 본예산 확보한 것이 18품목에 98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군의회 동의받은 것이 10 개품목에 16대, 본예산 확보가 6개품목 에 1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확보된 물품에 대해서는 24개품목 109대 1억5,186만2,000 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과 조달구입,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은 3월말까지 입찰 시행해서 구입하고 조달구입은 조달청 에 조달계획된 품목은 전량 조달구입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93년 5월까지는 구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미확보된 물품예산 확보는 9개 품목에 15대 1억2,587만8,000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5-5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은, 기본목표는 지방자 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 충하고 기본방향은 지방세 홍보 및 예고세정을 추진해서 세무조사 강화로 탈 루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옮기 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지방재 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 초과달성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목표는 26억3 ,050만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28%인7억 3,570만원이고 군세가 18억9,480만원으 로서 72%가 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자동차세는 2억5,400만원으로서 13.4%가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11억9,6 00만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의 63.1%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620만원으로서 지방 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7 체납 지방세의 일소대 책은 93년 1월12일 현재를 3월10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래서 자희들이 자료를 낼적에는 1 월10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 10일로 해서 체납지방세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로 정정 말씀을 드립니 니다. 총 현재 지방세 체납된 것은 2,780만 4,000원으로서 92년도분으로 체납된 것 이 2,577만1,000원, 91년도분으로 체납 된 것이 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378만9,000원이고 92년도분이 2,378만9,000원이 되겠습니 다. 군세는 401만5,000원으로서 92년도분 이 198만2,000원, 91년도 체납된 것이 2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고질 고액체납자 재 산압류를 저희들이 여기 유인물에는 6 건에 3,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14건에 2,6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및 행정조치를 하여 92년도 체납지방세를 일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홍보방향은 가능한 홍보매체를 최대 활용하고 체납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 및 정기분 중심으로 중점 홍보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홍보사항은 세목별 납기 미도래 체납자를 주지사항을 중점 홍보 를 하고 마이산의메아리 군정소식 활용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문을 15,000매를 제작해서 조세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홍 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징입 니다. 93년도 목표는 2억620만원으로서 과 세기준일은 93년 6월1일 현재로서 납기 는 10월16일에서 10월30일로 되겠습니 다.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재산세 과징입니다. 목표는 6,610만원으로서 현황은, 납 세자는 9,375명, 건물은 32,886동으로 서 중기가 19대, 기타 249건의과세물 건이 있어서 과세기준일은 5월1일로서 납기는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번 일제정비 를 2월1일에서 2월28일까지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3월에서 3월1일에서 3월20일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입니다. 93년도 조사목표액은 1억1,700만원으로서 법인수가 15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20개, 비영리법인 이 13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으로서는 읍면별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무조사와 개인세무조사 를 병행해서 하고 중점 세무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기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에 역점을 둬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토지등급 사정입니다. 현황은 93년 1월1일 현재 토지 사정 될때 필지수가 147,866필지로서 토지 등급 현황은 평균 82등급으로서 ㎡당 254원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92년도 공시지가 대비 29 .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화 계획은 공시지가 30% 선으로 현실화 계획으로서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26,700 필지, 그중에 국유가 11,999필지, 공유 가 25,50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44동에 차량이 49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로서 임대재산 목적외 사용여부와 무단점유 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계 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익재산 색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공유 재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 수입니다.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는 시장사용료 면적 및 건물조사를 일제히 해서 시장 사용료 위탁계약 체계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1,200만원으로서 이 업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입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는, 하천사용료 부과는 1기분이 대지 잡종지로서 3월달에 부과를 하고 2기분인 농경지 전답은 12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경지면적 일제조 사를 2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해서 목표액 2,463만원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배정입니다. 자금배정은, 일상경비는 매월 18일 읍면에 배정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 록 하고,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읍면에 수시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별책으로 된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적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봉사분야, 지적관리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1페이지 입니다. 지적 민원봉사 분야입니다. 93년도 지적업무는 국민 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쇄신, 지적측량 방법 및 제도 의 보완 발주,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입니다. 민원처리는 능동적 자세를 정립, 민 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처리시는 가부를 분명히 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으며 민원에 대한 불친절 한 태도, 복잡한 법규를 핑계, 업무를 기피하는 자세를 근절하여 합리적인 민 원업무를 수행,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월 1회 매주 월요일 민원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관련업무를 연찬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해서 지적업무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는 그동안 부책으로 된 부대장은 표지를 구입, 정비를 완료했 고 지적측량 원도와 이동신청서철을 보관하는 책장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면도 직립식 보호대를 구입, 정비 하여 토지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을 이 룩한 관계공부에 대해서 해서 마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카드로 된 대장 243,946매 에 대해서 바인다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서 필요한 물품은 바인다 2, 900권, 카드보관책장 53개가 필요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9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598만9,000원은 확 보됐습니다만 부족분이 2,370만7,000원 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93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지적공부 관리를 철처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하여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공부 및 부본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정리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하고 대조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지적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월 5일까지 읍면에 통보, 부본정리와 재과세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여 읍면의 민원업무, 재무, 농산행정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므로 서 지적도의 신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측량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적공부 와 관련 도부에 대해서 안정된 유지관 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본 군의 업무량을 읍면별로 조사하여본 바 13,000필로 추정이 됐습니다. 2월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처 리지침이 시달되어 관련직원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리에 보증인 을 위촉, 교육을 실시, 현재 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일간신문, 반회보 게재, 안 내문 작성 배포, 각종 회의 교육시 홍 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로 홍보 하여 해당소유자 전부의 수요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대해서도 공고를 철저히 하고 전 소유자에게 신 청사실을 전량 통보하여 민원발생을 사 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도 병행 조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적 기초점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 지적측량 실시의 기준점 이 되는 기초점이 300점이 있습니다. 매년 보존상태를 일제조사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반기에 지역 별, 노선별로 현지 실태 전수조사를 하 여 조사에 따른 사고 원인별의 분석, 기초점에 대한 대장 기록 정리를 하고 보수와 재설치를 하겠으며 불필요분은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공사 시행기관에 관리협조 의뢰를 해서 기초점에 대한 사전 사고 예방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지적소관 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마는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하신바에 따라서 사회 과, 환경보호과 군정세부실천 계획보고 와 군정 질문답변은 4월 임시회때 보고 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측면 지원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 한해동안 아무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 과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수 5,689명으로 군인구의 12.3%이며 92년 보다 471명이 증가했습니다. 관내 경노당은 150개소 4,393명이고 경노기금은 1억840만8,000원이고 예산 은 2억6,568만3,000원으로 국비가 55%, 군비가 37%, 도비 기금 이자 각각 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군지회 운영비 840만원, 읍면 분회 운영비, 경노기금 이자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1개소 60명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5월부터 10월 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1주일에 2시간 씩 수요일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 73%인 4,164명에게 1 인당 12매 연 144매 지급되며 당해노인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서 지급현황을 말 씀드리면 진안은 27매에서 30매를 신청 이 아니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용담은 32매, 안천은 30매, 동향 30 매, 상전 29매, 백운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36매, 성수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36매, 마령 31매, 부귀 36매, 정천 26 매, 주천 36매, 36매 다 주는데는 신청 주의에 의해서 주고 36매 미만 지급하 는 읍면은 일괄 이장이나 대표한테 지 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운영비 및 연료비, 간 식비 지원입니다. 150개 경노당 운영비는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연료비와 간식비는 연 10만원씩 상,하반기로 지 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활동비 지원으로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 세대주 세대원 833 명에게 월 1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및 의료비 지원 으로 1차에 467명, 2차에 70명으로 1차 진단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하여 2차검진 을 실시하여 2차검진결과 유질환자중 영세민 17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의료 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노효친사상 앙양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회갑을 맞는 영세민 25세대를 선정, 회갑잔치나 위로 견학을 실시하 겠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 애하는 효행자를 11명 선정하여 경노주 간 행사시에 표창 수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 무료식당 운영입니다. 본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노 무 료식당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안시장일 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한테 노인복지 회관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3월11일날 개관을 시작하여서 내일도 실시되겠습니다마는 3월달까지 읍면에 식권을 배부해서 인원동원을 실시하겠 으며 다음부터는 오시는분한테 30명에 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 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활보호입니다. 제가 나눠준 자료는 선정세대가 좀 틀리고 그래서 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37세대 77명으로 93년도 신규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7세대가 전출 및 연령 초과로 감되고 7세대가 선정이 되어서 37세대 77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 지원으로는 피복비가 49,79 0원, 영양급식비가 6만원, 교통비가 72 ,000원, 학용품비가 고교생 23,100원, 재수비등으로 지원되며, 지원되는 숫자 는 1년간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심신단련으로 1박2일의 수련회와 결연후원자와 소년가장의 만 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후원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세 대 보호입니다. 모사망이나 가출, 질병, 이혼등으로 모가 없이 아버지와 자녀만 있는 세대 중 거택보호자는 제외되며 월 30만원 미만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세대로 7세대 21명이며 총 예산액 350만6,000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력은 피복비 47,420원, 연료비 12만5,000원, 학용품비 고등학교 학생 이 23,100원, 국민학생이 13,650원, 육 성회비가 중학생 65,400원, 고등학생이 81,600원, 학생회비 참고서대, 책가방 대 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입니다. 도전체 2,983세대중 진안군은 56세대 208명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기준은 모 자복지법 4조에 의거 사별이나 이혼, 행불, 장애요인으로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세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지원으로는 자립금지원 2세대에 200 만원이 지원되겠으며 모자가정 자녀 지 원으로 용돈, 월동비등이 지원되겠습니 다. 다음은 모자세대주 30명에게, 여기는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명으로 정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세대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어머니와 딸과 함께하는 모녀 생활교육 을 1박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연자와 모자가정 만남의날 을 실시 후원자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 다.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 원이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거 92년 부터 보육시설로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 는 4개소 어린이집 보육대상 아동은 13 4명으로 법정 저소득 아동 35명과 70만 원 미만 아동 67명, 일반아동 32명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도에서 나중에 내려온 아동으 로 인해서 조금 틀립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이 22명에서 35명, 6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미만 아동이 60명에서 7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원별로는 아동과 시설별로 지원되 고 있으며 아동별 지원은 법적 영세민 3세미만은 10만5,840원, 3세이상은 6만 7,930원, 70만원 미만 법정 저소득 아 동은 3세미만 4만9,640원, 3세이상은 3만1,860원이 지원되며, 시설별로는보 육교사 및 원장 인건비 및 수당이 지원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는 진안 월랑과 마령 어린이집이 놀이방 시설, 보일러, 주방시설로 개보수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이 도에서 확정내시된 것이 변경이 되어서 제가 뒤에 부표로 나눠드렸습니다. 원래 예산 세울때는 2억5천만원이었 는데 1억9,489만8,000원으로 조정이 되 었습니다. 그 내력은 그 뒤에 상세히 나와 있습 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50.1%인 23,084명의 관내 여 성이 있으며 12개 여성단체의 활동계획 은 여성단체 협의회 월례회 및 간담회 14회를 개최, 각 여성단체로 하여금 환경보호, 씀씀이 줄이기, 저축운동을 전 개하겠으며 새질서 실천 다짐대회를 1 회 200명, 알뜰마당 운영을 4회 12일간 부귀 세동 이랑둥지에 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방문 2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의식개혁을 위한 여성교양교육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3년도 여성교양 순회교육을 1,100명 계획에 1,118명을 실시하였고, 지방화시대를 위한 여성발 전 교관 교육을 12명 실시후 296마을 14,500명에 대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 겠으며,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2회에 5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업 추진계획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인

허복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3월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