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손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어려운 업무에 노심초사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진하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원만한 의정생활을 위해서 수고하시 는 허복인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년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때로는 군정질문의 입장과 또 어떤 업무의 확인 및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서도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한 실행여부와 답변에 대한 이용, 더불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한 번 그것을 하겠노라 하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혹시라도 지금 시대에 맞지않는 이런 질문이 아닌가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도 모르지만서도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살아갈려면 농촌실정에 의해서 우리의 본군을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는 모든 생활양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현실이 빈익빈 부익부의 농촌의 이농현 상은 더욱더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첫째적으로 지금 시대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정부가 열리면 서 신한국 창조에 원년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소비풍조 추방 일원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여러가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행해 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 정말로 여 러분 세금으로 해서, 돈 많이 들여가지 고서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가, 그 좋은 복지회관을 두고 도시에 나가서 불과 그것도 30분, 40분 식사시 간까지 시간반, 적어도 1호당 4·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고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러면 1개면에 예를들어서 1년에 10 0명씩을 가산한다면은 1,100명이라는 이런 엄천난 숫자에 4·500만원이라는 이런 위치에 있을적에, 물론 지역에서 한다고 해도 그돈이 전체는 다 안들어 간다고 볼수 없죠. 그러나 제가 봤을 적에는 약 500만원 씩, 그렇지않으면 50억을 갖다가 1년에 내버린다 이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우리가 200만원 소요액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동네분들하고 시간도 좀 많이 갖고 또 우리 미풍양속인 결혼이라는 그런 입장 에서 이웃과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적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득 이 올 수 있고, 시간적으로 득이 올 수 있고 이웃간에 친목할 수 있는 그런 부 분도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전부다 도시 로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많은 소비풍 조를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인데 이 문제가 물론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시에 가서 직장을 가 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 서 어쩔수 없다 그러는데 이부분을 1개 면당 1년에 몇명씩이라도, 다만 4,5명 씩이라도 했을적에 적어도 우리 진안군 전체를 보면은 다만 5,60명이 되었든지 100명이 됐든지 이런정도가 됐을적에 우리가 그만큼 보이지 않게 우리 실생 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농 촌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을 찾지 않는 가 해서 앞으로 이런부분도 점차적으로 유도를 함에 따라서 지금 참 우리가 지 방자치가 됐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 산이나 모든것을 임의대로 의회에서 하 지 못하게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있기때문에 사실은 바르게 살기 운동이다 잘살기 운동이다 해서 소위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그 예산을 안세워 주면 안된다 하는 이런 틀에박힌 예산서 속 에서 불요불급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러면 그런부분을 소위 잘살기 운동 이다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살기 운동이냐는 이런 부분을 사실 지역의 실정대로 무엇인가 이런 심지어 참 회 갑연을 경제적으로 애로가 있는 분들은 도시에 나가서 좋은 위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회갑연같은 부분은 시골에서, 가정에서 거의다 하 는 그런 비슷한 예도 들어 봤습니다마 는 결혼식만큼은 꼭 그렇게 어렵게 멀 리 가서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고 경 제적으로 퇴보가 되는 그런것은 지양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참 물론 그간의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 지만 너무 미미하다 이말입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얘기를 어느 대 중속에 얘기했을 적에 지금 쪽두리나 사모관대는 군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 까 면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PR이 안됐다는 것이 거 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산의메아리랄지 월례회랄지 이런데를 통해서 우리가 시 범적으로 면단위에서 복지회관을 통해 서 이렇게 검소하게 한다고 보면은 적 어도 장려금이라도 또 어떤 기념품 증 정이라도 이런쪽으로 계도를 하면은 과 연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이뤄지지 않 을까 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고급 한우고기 생 산 육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서 상당히 우리군이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제게 들려오는 말도 있는데 과연 제가 91년도 예산 속에서 2,500만원의 보조를 해줬더만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기대가 부풀 었습니다. 그 특급 한우소고기를 과연 어떻게 만드는데 2,500만원의 보조액이 들어가 서 뭘로 어떻게 쓰여졌냐 한번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기대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육질을 달리기 위해서 사료나 기타 위생관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심도있는쪽으로 가지 않았냐 했더니 그 것 보니까 무슨 집기나 하나 사고 자동 차 하나 사고 그런걸로 그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거기에 쓰여 질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또 그렇게 돼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금년의 사업 예산도 총 사업비 3억9,600만원을 들여서 소득금 고라는 그 저리자금의 2억2,000만원과 자비부담의 1억7,600만원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고급 소고기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말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서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 진안군 전체 적으로 확산을 해서 장려를 해주고 과 연 고급 한우소고기, 특급 한우단지 하 는데 그 특급, 고급 소라면은 육질을 어느정도 보통 소고기하고 어떻게 틀리 는 것인가, 예를들어서 돼지고기의 삼 겹살이라고 하는 속에 어떤 비계층이 있어서, 특히 맛이 좋아서 보통 이런 한우소고기하고는 가격면에서 어떤 차 이가 있어서 과연 이것은 이렇게 만들 면 된다는 적어도 이런 하나의 결과가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여기에 투자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 다, 무엇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결 과가 없는, 이런 실효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제고를 해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농가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 답 변서에 답변을 하라는 그 질문의 요지 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 사육농가 79호 및 92년 입 식농가 40호, 119호라는 이분들이 인제 누가 하고 있는가, 또 고급 육질의 기 준을 어떻게 구분하며 질적 향상이 어 떻게 돼있는지, 또 사육관리는 과연 어 떻게 해야 고급육이 나오는가 이런 기 술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2월말로 군발 주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장을 다니 면서 상당히 부분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에서는 적어도 93 년도 3월이내에 이것이 하자보수랄지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 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 금 내일모레가 3월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대해 손은 안 대고 있어요. 이런것은 과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의회가 어떤쪽에서 그 순간만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은 참 속담에 대답잘하는 막둥이라고 하죠. 그런식으로 해서 끝내면 돼냐 이것입 니다. 무엇인가 실천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있 으면 해야되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되 어가지고서 다시 뜯어 내버리고 새로 하게 생겼으면 해야되고 이 결과가 이 렇게 돼야 되고 하는데 제가 운일암반 일암 관광개발에 대해서 소위 우리군은 과장님이 안나와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 니다마는 현장감독이랄지 그런것에 대 한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오수종말처리장 이라고 하는 일의 통과를 지금현재 묻 고 있어요. 제가 아침저녁으로 늘 다 니면서, 겨울철에 이음매를 반드시 회로 연결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묻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거기 하나 나와서 왜 그걸 그 렇게 합니까 하고 얘기하는 공무원을 제가 한번도 안봤어요. 그것을 감독관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 까? 이 모든 사업에 입장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의 사업 이 되더라도 사업은 완전무결한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말일이 지나서 이 에대한 대책이 없고 하나의 실행결과가 없다면은 여기에 대한 사고대책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그부분에 대해 서도 상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마지 막으로 제가 하나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군내에도 우리 군민이 상당한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은 가급적이면 우리군민을 업자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또 지금 일 선 면은 1,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여러가지 단가도 높이고 그러기때문에 2,000만원 정 도는 일선 면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