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8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결위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8일 예결위 제1차회의 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이어 7 월9일 예결위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 인 검토를 한 후 10일에서 13일까지 예결위 3차, 4차, 5차회의를 통하여 해당실과에 대 한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13일 개최된 예결위 제5차회의에서 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이어 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최종 검토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 였으며 그에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4 일 예결위 제6차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액 59억4,507만8,000원중 세 외수입에서 잘못 계상된 소방공동 시설세 741만원을 삭감, 59억3,766만8,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요구액 59억4,507만8, 000원은 세입삭감액 741만원을 제외한 59억 3,766만8,000원중 1억4,738만원을 삭감하여 57억9,028만8,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삭감 된 재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11 억4,900만7,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요구액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 공원묘지 조성비 2억원을 삭감,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이 계수등 잘못 기입 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 으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본군으로서 는 이의 증가를 위한 각종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있지 도 않은 일부 항목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차후로는 반드시 사전승인 을 득한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보았고,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에 계상된 곳이 있는데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집행계획 없이 집행함에 따라 연중 사용예산이 부족한 사 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도 없는 예산사업을 사전에 시행함은 부당한 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 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 한 본의원을 도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손 중에서도 밤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용담댐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의 원입니다. 지금부터 용담댐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은 이땅의 주인인 우리 군민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그동안 우리 군민은 헌 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으며 살아왔 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용담댐 문제를 최대의 현안문 제로 하여 그동안 정부관계요로와 국회, 수 자원공사, 전라북도등에 용담댐 반대를 위 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하여 용담댐 특위에서 용담댐 반대에 대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6월21일부 터 전개하여 11,8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아래와 같이 하 고자 합니다. 용담댐 반대 결의문 1991년 11월16일 건설부공고 제138호에 의거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은 왜정말기에 전력생산,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 로 계획되었으나 대동아 전쟁, 6.25사변으 로 무산되었던 것이다. 광복후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실시된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댐예정지역 주민은 상 이자를 동원한 한전의 악랄한 소작료 징수 원들에게 비참한 수모를 당해오던중, 호남 권 용수문제와 금강유역 홍수조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청댐 건설로 정부 는 용담댐 건설계획을 백지화 했고 농지는 연고자에게 분배하였으며 1986년 한전에서 는 대지와 잡종지 기타 농지를 무상양여 하 였다. 댐예정지라는 낙인하에 버려지고 소외된 곳에서 희망마저 잃고 불안하게 살던 수몰 예정지역 주민인 우리는 금강 하류 홍수피 해와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은 호남권의 농 공업용수를 완전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대통령이 확인하는 금강하구언 공사 기공식 준공식 행사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면 서 잃었던 희망을 되찾고 재기의 꿈을 펴 려 했었다. 이렇게 정부당국과 대통령까지 호남권 용 수문제, 홍수 조절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 음을 거듭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전라북도에서 은밀하게 추진했던 전주권에 깨끗한 생활용수 1일50만톤 공급을 위한 5m 높이 용담보 건설계획이 갑자기 현재 진 행중인 용담 다목적댐으로 둔갑하여 정당하 게 거쳐야 할 공청회, 설명회, 주민과의 협 의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사 착공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용담골은 왜정말기 용담댐이 거론되기 시 작하여 반세기를 지나면서 "용담은 건담으 로 물을 가두면 큰 변혁이 온다"는 풍수지 리 전설속에서 높고 낮은 정치인이나 관계 당국자들이 오직 잘 처리해 주기만을 바라 는 수몰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껏 이용 해 오기도 했었다.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낙후된 서해안 개 발시대를 맞아 새만금지구 간척, 군산 신항 만건설, 전주·군산·김제지구 대단위 공업 화등으로 더욱 잘살게 될 것이고 317만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 검은연기와 먼지, 수백만톤의 오·폐수를 내뿜으면서 바쁘게 살게될 화려하고도 허황한 새전북 건설계획 의 제물로 바쳐질 용담댐 지역 수몰민으로 족쇄 채워지고 말았다. 그동안 수몰민은 불법 부당한 용담댐 건 설계획 추진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고 비민주 적인 점을 누차 지적했으며, 우리는 선사시 대부터 이땅을 개척 점유하고 이어살면서 국민된 의무를 충실하게 지킨 천부의 생존 권을 가진 인간이요, 또한 용담댐 건설로 그 많은 혜택을 받을 다수국민과 똑같은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받은 기 본권을 지키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임을 누차 천명하였다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조상이 살던 산 좋고 물맑은 내고향에서 불편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렇게 살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수몰 예정지역민을 포함한 진안군민의 뜻을 한데모아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 건설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건설부장관과 전라북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역대 대통령이 대청댐과 금강하구언 공사 기공식과 준공식 때마다 거듭 호남지 역 용수 부족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고 확 인한 내용이 잘못임을 해명하여야 한다. 2. 1989년 전라북도 지사가 주민에게 약 속하고 건설부에 제출한 2000년대 전주권 생활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1일 50만톤 생산 규모의 5m 높이 용담보건설계획이 용담 다 목적댐으로 변경된 사유를 해명하여야 한다 3.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모든 국가사업 은 사전 완전보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착공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특히 모든 생활터전을 수장하는 댐공사를 단 한푼의 보상도 없이 착수해도 되는 도덕상, 사회정 의상, 법상 하등의 하자도 없음을 해명하여 야 한다. 4.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 된 소수의 권익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우 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한다 5. 60, 70년대 제정된 다목적댐 건설 관 련법규를 수정없이 현재 적용하여도 사회정 의상 하자가 없음을 해명하여야 한다. 둘째, 이땅의 주인인 수몰예상지역 주민 과 분명한 피해가 예견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연안 상류지역 주민과의 대화나 현지 설명회 한번도 없이 불법 부당하게 조작된 행정절차는 무효이며 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댐건설은 반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배임 행위이므로 이를 백지화 하라. 세째,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대규모댐 건설계획을 하면서 현지측량, 지질, 암반등 정밀조사도 없이 설계하여 착공단계에 이른 것은 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이 없는 불성 실 공사이므로 이를 고발한다. 네째, 댐 관련 현행법상 보상규정에 의한 주민대책은 대다수 수몰민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영세민으로 전락시킬 것이 분명하 므로 결사 반대한다. 다섯째, 죄를 짓지 않고는 농사마저 지을 수 없는 하천법을 준용하는 하천예정지 지 정고시는 위헌이므로 즉시 철회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한다. 여섯째, 잘못 계획된 전주권 발전계획에 따라 2021년에 317만명의 허구인구의 용수 공급을 위한 댐건설은 좁은 국토의 손실이 며 국력 낭비이므로 전주권 발전계획 수정 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 선진국 대열 진 입시간만을 재고 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의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 모두다 못살던 시 절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밀어부쳐 쉽게 막 아쓰던 독재적, 비민주적 방식을 버리고 선 진국들과 같이 충분한 사전 검토하에 완벽 한 계획과 한사람도 희생시키지 않는 대책 을 수립한 후에 착수하는 민주적 방식을 선 택하기 바라며, 졸속하고 엉성하게 계획하 여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은 당연히 취소되 어야 한다. 이제 댐건설 추진당국은 진정한 신한국 건설의지에 부응하여 특정지역 이기주의에 편중한 구시대 산물적인 발상을 과감히 탈 피하고 50여년이란 장구한 세월동안 무조건 적인 희생강요와 수모를 겪어온 소수국민의 사장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군민 으로서 부여된 소중한 권리와 생존권 수호 를 위해 군민을 대표한 진안군의회는 용담 댐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와 용담댐 반대 진 안군민 협의회의 생존권 투쟁을 정당한 자 구행위로 인정하며 진안군민의 의사가 관철 될때 까지 일치단결하여 용담댐 건설을 반 대 결의한다. 진안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용담댐 반대 결의문을 채택 하여 군민 서명명부와 함께 청와대, 총리실 건설부, 경제기획원, 감사원등에 송부토록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