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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성재병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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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

성재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여 건강이 좋지 못 한 본인이 사회를 보게되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도량과 고결하신 인격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7월28 일자로 진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 조례안과, 8월3일자 93년도 관용차량매각처 분동의안, 그리고 8월4일자로 진안군민원조 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집행부 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7월31일자로는 93년도상반기결산보고및하 반기추진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내 용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7월27일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에 따라 박병렬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2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 의되어 7월3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금일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진안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의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의 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 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6일부터 8월7일 까지 2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 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서철동의원과 허복인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상반기결산 보고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군정업무를 수행하 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업무 추진상 황에 대한 보고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남오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편의상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산림과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 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과의 보고순서에 차질없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군정 전반에 걸친 상반 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방향과 실천과제 입니 다. 저희들 군정목표를 모든일에 적시적 수행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이 바로서고 질서가 정연한 올바른 행정, 오직 군민을 위하여 참봉사로 베푸는 행정, 종이 한장이라도 적은것부터 절약하는 아끼는 행정, 다함께 참 여로 고루 잘사는 조화된 행정, 관행과 지 시에 앞서 창출로 앞서는 행정에 지표를 두 고, 금년 역점 시책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안정의 성취, 새시대 창조의 지역적 실 현, 희망과 보람을 주는 군민복지의 증진, 자구적 새농촌 건설의 실현, 농산물 수입대 응과 농촌 구조개선 사업추진, 21세기를 준비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향토문화 보존 과 자연경관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사업을 보면은 총 올해는 1,338건에 211억9,500만원을 투자해 서 건설사업 1,315건에 181억9,000만원, 소득사업 23건에 30억5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참봉사 행정부분에서 행 정쇄신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공휴일 민원처리를 실시했고, 군민복지분야 에서는 경노잔치, 영세민 무료식당 운영등을 실시했으며,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경지 정리사업, 농업용수시설, 농촌 새마을등 많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득분야에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과 농어민 후계자 지원등, 특히 농기계 반값 공급에는 744대에 7억3,1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써 군정 주요업무의 확인 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확인 평가의 방향을 시기와 적법, 주민 참여에 중심을 두고, 지역개발 분야는 현장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고, 소득분야는 효과사업의 지속적 지원 육성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민원 분야는 주민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심사분석 추진상황 보고는 분기 별로, 현장확인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 진한 결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건 설사업 3회와 소득사업 3회에 걸쳐 6회를 실시했으며 이의 사업내용은 160여건에 달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현장 확인 및 해결은 건 설사업 18건, 소득분야2건, 문화분야 1건, 복지분야 2건, 기타 1건으로 해서 총 24건 에 대한 사업적인 촉구와 현장확인을 실시 했습니다. 특히 위험, 개량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교 량 7개소와 취입보 하나에 대한 3억2,100만 원에 대한것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기를 일 실치 않도록 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해서 는 계속 촉구하여 기일내에 모든 사업이 완 료될 수 있도록 계속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두며, 참봉사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적은일부터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군정이 되도록 해나갈 것 입니다. 13페이지 행정쇄신 운영입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행과 행태, 규제, 제도등이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금년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 월동안 시한부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정기 획업무는 구성이 단장에 부군수로 되어 있 고, 총괄반에 기획실장, 나머지 사업 분야 별로 6개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저희들이 군의원 한분과 농협 군지부장, 그다음에 전북일보 기자, 산림조 합, 전직공무원, 농어민후계자등 여섯분에 대한 위촉을 한 바 있고, 보고회는 군 자체 과제와 또는 분야별 기획단, 군 계장, 읍면 부읍면장, 읍면 계장들로 하여금 5회에 걸 쳐서 123건을 보고토록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6명과 저희 군정에 대한 DM요원 278명에 대한 저희들이 과제 발굴의 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과제발굴은 137건이 되어있습 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123건입니 다. 이것은 이중 내지는 복합 중복되는 것이 있기때문에 122건을 선정해서 소관별로는 군자체가 57건, 도 및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 66건으로 해서, 도 및 중앙에 건의해 야 할 66건에 대해서는 도행정기획단에 건 의한 바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57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완료 내지는 시 행중인 것이 38건, 나머지는 절차 이행상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준비중인 것이 19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행정쇄신 과제는 앞으로 군, 읍면 계장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보고가 되어가 지고 주민들이 관행이나 또는 규제 이런 것 으로부터 벗어나서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93년도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88억9,300만 원보다 70억8,700만원이 증가된 459억8,000 만원으로 지난달 15일날 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에 따라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집행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포괄사업 8억1,200만원과 숙원사업비 2억 400만원, 도합 10억1,600만원으로 군수포괄 사업비 25건, 읍면장 포괄사업비 101건, 숙 원사업비 19건, 총 145건에 대해서는 기왕 에 118건이 완료되어있고 현재 추진중인 27 건은 기일내에 완공을 시켜가지고 동절기 이전에는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무일반 입니다. 저희들이 관보구독을 20부를 하고 있고 현행 법령집 관리를 29질, 인사행정 법령집 14질, 자치법규집을 150부를 발간할 계획이 며 예규집 정리를 30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까지 관보구독 배부를 전직원에게 공람을 한것이 147회입니다. 이것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 일매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령집 추록에 대해서는 5일내 에 가제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통계업무 추진보고입니 다. 92년말 총가구 12,788가구 인구수가 46,1 15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말 현재로 12,778가구로 해서 10호가 줄었으며, 인구 는 44,946명으로 1,169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통계업무로서 92년말 주 민등록 상구인구조사는 상기와 같이 보고드 린 바와 같고 92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는 총 대상사업 27개 사업으로 해서 종업원 5 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 는 폐업 내지는 사고로 인해서 이번 조사에 나타난 것은 17개 사업으로 해서 종업원 수 는 338명으로 출하액은158억1,000만원이었 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도에 승인을 맡아가지 고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한국 도시연감 작성입니다. 저희들 도시연감은 진안읍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조사기간이 6월10일부터 6월30 일까지 20일간 군에서 실시를 하였고, 자료 정리는 금년 9월30일날 도에 가서 합동사무 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92년도 기준 도·소매업 통계조사 는 902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7월30일날 도에 조정을 마쳤습니 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 다. 연말까지는 이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되겠 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번째 93년도 통계연 보 발간입니다. 총 16개분야 166개 항목에 대해서 93년10 월까지 자료조사를 마쳐가지고 10월, 12월 중에 도에 발간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300부로 해서 이 발간되는 통 계연보는 각 실과, 읍면, 군내 기관, 도, 의회 및 대학도서관등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진안군 통계연보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위원의 활성화 입니다. 저희군에는 군정홍보위원 11명과 DM요원 278명 해서 28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신분변동자에 대한 정비를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 회 해서 2회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에 대한 연찬 및 간담회 를 연 1회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11일부터 16일까지 6 일간 DM요원 11명을 그대로 유임을 시켰고, 홍보요원 11명을 유임을 시켰고 DM요원에 대해서는 24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신분변동자 정비 하반 기에 1회, 홍보요원 연찬 및 간담회를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계획은 군정특집 10회, 행정공고 30 회, 기타 홍보 간행물 및 일일 보도자료 제 출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를 저희들이 군정특집 2회, 행정공고 12회, 기타 150회 해서 164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1,100만원이 집행 이 됐습니다. 금후 게획으로서는 군정특집 8회, 행정공 고 18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군정홍보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계획은 마이산의메아리 12회 이것은 매월 1만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격월제로 해서 1회에 1,000 부씩 6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이산의 메아리가 6회 발간이 됐고, 군정소식지가 3회 발간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마이산의 메아리 6회, 군정소식지 3회를 발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보급 신문 부수는 서울신문 외에 4종으로 서 532부를 532명에게 보급되는 신문으로서 소요예산은 3,192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에서 6월까지 1,553 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7월에서 12월까지 1,44 6만9,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음반, 비디오 및 불법 출판물 단속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업소는 저희군에 22개소가 있고, 서점 및 만화가게는 8개소가 있습니 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속반을 12개반 37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단속횟수는 매월 1회씩 해서 6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음반, 비디오업 소 관리를 위해서 소양교육 및 이수 독려를 음란 비디오물이 저희군에는 발붙이지 못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호남의병창의 동맹지와 삼의당 부 부시인 기념사업등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 을 확정을 해서 단계별, 년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고증 및 종합구상 용역보고서가 지금 현재 납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종합개발계획 용역내용에 다가 이 사항을 반영을 시켜야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이 아직 납품이 안돼 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납품이 되는대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금후 게획으로서는 유적지 보존 종합계획 을 수립을 하고 연차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2건, 그다 음에 지방지정 문화재가 19건 해서 21건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문화재 점검 6회, 관리 책임자 지정 64명, 소방안전진단 1회, 문화 재 소방훈련 2회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점검 6회, 소방전기 안전진단 1회, 문화재 소방훈련 2 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보수대상은 용담 향교외에 금년에 저희들 이 4건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다 마무리 가 되었고 또 용담 향교는 지붕을 뜯어서 기와를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좀 지연을 시켰다가 어 제부터 자재가 완전히 들어가서 어제부터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약 10일정도 면은 완전히 끝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진안 좌도농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공고 좌도 풍물패 육성을 위해서 추 진계획으로서는 농악대를 재정비 하고 육성 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악을 계 속 연습을 시켜가지고 각종 행사 및 공연, 대회에 참가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악대 구성 재정비는 3월달에 저희들이 34명으로 정비를 했습니 다. 그리고 농악연습은 3월부터 1일 세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농악공연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는 좌도농악 기능보유자인 조병호씨 께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액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공고에다가 전부를 해주고 있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좌도농악이 금년에 전라북도 도대표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가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경연대회를 참가를 하고 전 국경연대회를 참가를 하다보면 예산이 엄청 나게 소요되게 생겨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 고 시군농악 경연대회는 생략을 하는 것으 로 하고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나가도록 이 렇게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출전비로 해가지고 4,00 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4,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반월 국민학교에서 합숙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입니다. 금척무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안제일고 학생으로 해가지고 지금 8월 4일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소는 군민회관에서 기능보유자인 전주에 계시는 김광숙씨가 와가지고 제일고 생들을 상대로 해서 군민회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때에 공연 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서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진안 문 화원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35페이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관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관광객 편익시설을 정 비를 하고 관리인을 사역을 해서 입장료등 을 징수를 해가지고 관계시설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물 정비로서는 금년에 화장실 3 동, 오물처리장 3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구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논올박스 1개, 휴지통 30개, 오물수거 주 머니등을 비치를 했습니다. 매표소 시설로서는 소재지 입구 삼거리하 고 대불리에 2개소를 설치를 했고, 기타 시 설로서는 앰프가 노후되어 가지고 선이 낡 고 해서 선을 정비를 했고, 또 위험표시판 을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인부 사역은 매표 6명, 청소인부 10 명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 수를 하고 있는데 관광 시즌에만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7월10일부터 8얼22일 까지 44일간을 징수를 하는데 어제 현재까 지 14,000명이 입장을 해서 지금 500만원정 도가 입장료로 올랐는데 작년 동기를 대비 를 한다면은 금년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유원지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죽 도, 풍혈냉천, 모정숲, 두남 월평천, 백운 동계곡과, 그다음에 관광 상품으로서는 인 삼, 표고, 고추, 산채등을 홍보대상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을 했고, 기타 신문이나 마이산의 메아 리, 군정소식지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관광책자를 지금 필요 한 곳에 496부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문에 보도를 두번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문에 특집으 로 보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 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친절 365일 운동 의 대대적 전개, 주민관리 전산화, 그다음 에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봉사행정 시범마을 조성, 기 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추진, 공직기강 확립 그다음에 행정 자체감사, 공무원 교육, 문 서관리, 보안업무, 통신전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친절 365 운동 대대적 전 개입니다. 이 운동은 장관 지휘지시 제5호에 의해서 추진하는 운동인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 리한 관위주의 사고방식과 관행과 행태, 제 도등 모든것을 민위주의 위치에서 되돌아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므로서 정 말 달라지고 있다라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 낄수 있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일신하기 위 한 공직자의 자율실천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직자 친절봉사 다짐 결 의를 전 공무원이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친절봉사 및 근무자세 교육은 지금 저희들 이 본청, 사업소의 전 직원과 월례회를 통 한 정신교육등을 통해서 약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전 역할연기 교육은 군 또는 읍면의 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 고 있고, 친절 365운동 기관장 일일 결산제 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안내 및 상담요원을 배치를 했고 친절 365일 운동의 9대덕목을 청사에 게첨 을 해서 실천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으 며 친절맞이 환경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의 민원 온라인의 발급제를 현 재 운영을 해서 지금 군민들의 편익증대에 이바지를 하고 있고, 전화 대응 점검이라든 가 민원사무 처리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금후 계 획으로는 공직자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를 하고 전체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전 실제항목 개선위주 의 교육은 해당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 실천 관리지도 및 자 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친절봉사 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개선방향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 민원봉사에 대한 대 상을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사항은 먼저 민원 그리고 대민봉사 분야를 설명드린 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 문제는 지금 우리 본군에 12,777세대에 44,94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AT기 15대, XT기 25대, 프린트기 26대를 현재 구비 완료를 했고, 추 진상황으로는 주민등록은 전국 온라인화 해 가지고 91년도 3월부터실시를 하고 있습니 다. 제증명 발급도 지금 현재 주민등록초본이 라든가 등본,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26,791 건에 41,386매를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금년도 6월달에도 했고 지금 이순간에도 군별로 교환 검열을 해서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입력자료를 금년도 6월 중에 일제정비를 실시를 했고, 전산입력자 료를 지금 활용하는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 점이 없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민원 봉사 행정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군민화합과 동참을 위하여 지도행정에서 참 봉사행정으 로서의 전환, 그리고 민원실 확장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민원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편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민원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을 15명으로 증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진정이 29건, 건의가 13건, 인허 가 942건, 제증명 56,580건 해서 계 57,564 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는 57,548건을 처리 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이 16건은 현재 처리기간이 미도래 된 그 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 경정비를 민원실을 종전 74평에서 101평으 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도 13종에서 54개로 늘렸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자라든가, 서 식함이라든가, 도서비치대라든가, 민원필기 대 이런것등을 저희들이 주로 보완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친절봉사 365일 추진운동 문제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 다. 그다음 공휴일 민원처리제 실시입니다. 목적은 도시라든가 원거리 생활자의 편의 제공과 농촌생활자의 시간활용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5월28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 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웬만한 신고등 해가 지고 약 20종을 당직근무자가 즉결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금년도 7월4일까지의 실적은 약 135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감증면만은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원 지연처리의 방 지를 위해서 일일 결산제를 확행을 하고 읍 면 민원실 환경정비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 되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실시를 할 계획 입니다. 또한 공휴일 민원처리제를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해서 누수없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 친절봉사 365일 운동은 지속적으로 거의 공무원들의 체질이 바뀌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완벽한 친절봉사가 이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관청 내부일로 두번 찾 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담담자의 개별방 문으로 인한 부조리의 근절을 위하여 관청 을 한번만 방문함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민편의 위주로 개혁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확립을 위해서 이것은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에 의해서 전국 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특별교육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원1회방문 처 리 담당 직원을 별도로 한사람을 증원배치 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 상담 청구를 설치를 했 고 민원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했고, 민원1회방문 처리인 지 정을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말씀을 설명드리면 민원인이 민원을 맡 겨놓고 나가면 못미더우니까 공무원 중에서 누가 내대신 이 민원을 책임짓고 처리해 주 십쇼 하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군수를 요 구하면 군수가 그 민원처리 대행인이 되고 내무과장을 요구하면 내무과장이 그 민원처 리 대행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접수에서부 터 완결될때 까지 촉구를 하고 추심을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처리되도록 이렇 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고향사람이라든가 연고자라든가 또는 아 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상 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민원1회방문 군민 홍보 강화를 철저히 해서 우리 전 군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자체점 검을 실시를 해서 누수없는 홍보가 되도록 그리고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중에 실시를 해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은 즉각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봉사행정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문제는 우리 내무과의 특수시책으로 추 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군민 화합과 동참을 위하여 지도행정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풀어주는 봉사행정 으로서의 전환입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 극적 봉사정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할때 주 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착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마을내 계층간 대화,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담담 마을을 2 회이상 방문하도록 하고 또 담당직원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명 내지 세명으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1개 읍면당 약 3 내지 4개 마 을을 선정을 해서 집중 지도를 하도록 했는 데 앞으로 봉사행정 시범마을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민원행정과 봉사행정으로서의 전환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전개해 서 참다운 의미의 민주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정착되도록 최선 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빠졌던 기초질서 지키기 추 진운동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하는 그런 운 동입니다. 실천과제로는 침 안뱉기, 껌 함부로 안버 리기, 자연훼손 안하기, 꽁초 안버리기, 휴 지 및 쓰레기 안버리기등 지금 과제를 이렇 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계 도와 지도의 단계가 금년도 5월부터 6월까 지 했고, 제 2단계가 7월1일부터 금년도 말 까지 단속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예외없는 단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 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회기강확립 대책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기초 질서 지키기 군민 궐기대회를 군청 광장에 서 실시를 했고, 기초질서 지키기 안내전단 을 13,000매를 제작을 해서 군민들에게 배 포를 했으며,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 경고판 제작을 4개소 특히 운일암반일암이라든가 마이산, 죽도, 터미날 같은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단체에 협조공문을 저희 들이 발송을 했고, 유관단체 협의회도 3회 에 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여기에는 지금 7월10일 현 재 단속 실적이 289건인데 8월5일까지 단속 실적은 559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가 584만5,000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 었을 때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정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목표를 한사람도 적발 이 안되는 쪽에다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질서지키기 중요성을 집 중 홍보를 하고 실과소, 읍면단위, 또 분야 별 추진태세를 재정비를 하고 재털이라든가 휴지통등 질서 유도시설을 확충 보완하겠으 며 자체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것도 정착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사실 공직기강 문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직기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향은 공직내 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의 완전추방을 위해 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의 부조리 뿌리 뽑기에 저희들이 경주를 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사정을 위해 서 감사, 감찰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일 대 개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의식개혁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2회 에 걸쳐 점검을 한 결과 훈계 3명, 주의 6 명 해서 9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의 점검에는 저희 들이 3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징계 1명, 훈계 8명, 주의가 4명 해서 13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약업무 및 인물 중점 확인을 하고 지속적인 예방활 동을 전개할 뿐만아니라 하계휴가시기, 중 추절, 또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철저히 단 속을 해서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 자에 대한 계층별 연대책임제를 확행해서 우리 군에는 부조리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불법 부조리가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서 뿌리를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자체감사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감사는 동향, 상전, 백운, 부귀, 정천, 보건소 해서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또 부분감사도 진안, 용담, 안천, 성수, 마령, 주천 해서 6개기 관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추진상황은 감사의 실시기관이 7개기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건수는 훈계가 26건, 지방 세 징수에 대한 문제가 15건, 지원사업이 6 건, 건설공사 16건, 기타 28건 해서 91건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59건, 주의가 32건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48건에 1,391만2 ,000원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고, 신분상은 징계 1명, 경·훈계가 9명, 주의 13명 해서 23명에 대한 처벌을 했습니 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종합감사 2개기관 정천면과 보건소를 추가로 하반기에 해야 되겠고, 부분감사도 진안읍과 성수, 마령면 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능력의 향상, 그리 고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의 육성, 지방자치 행정수행의 공직관의 함양을 위해 서 주로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574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계획과 실천을 보고를 드리면 은 직무교육이 280명 계획을 해서 184명을 실시를 해서 66%의 실적을 거행했고, 그다 음에 청원보수교육은 16회 계획에 14를 실 시를 해서 88%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앞으로 중앙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교육이라든가 도단위 교 육은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을 하고, 우리 청원 자체 보수교육은 계획보다도 더 수시 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으로 서의 전환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기본교육은 5 년에 추기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미 이수자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출해 가지 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전문교육은 당해 관련업무와 신규대상자를 우선 차출해 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외래강사 초빙교 육을 4월19일날 전주대학고 이성택 교수를 초빙해서 실시를 한바가 있고, 직능별 교육 실시는 토목직, 여직원, 청원경찰등 직능별 로 하위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1회방문 처리제 및 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는 저희들이 접수가 21,000건, 발송이 10,673건 해서 93년도에 31,692건을 했습니다. 92년도하고 비교해서 약 3,972건 약 7%정 도가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문서송달 문제는 도문서는 기능직을 두명 을 매일 사송을 통해서 운송을 했고, 읍면 문서는 읍면에 기능직이 매일 사송을 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통제는 이중지시라든가 경미한 사항 은 우선 회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문서교육에 대해서 는 담당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 정비문제는 보존문서와 영구문서를 중점적으로, 또 활용가치가 있는 문서를 중 점적으로 잘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 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비밀문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과 사 업소에 2급비밀이 5개, 3급비밀이 366건, 그다음에 대외비가 299건 해서 670건이 현 재 보관 내지 생산되고 있고, 읍면의 경우 는 2급비밀이 5건, 3급비밀이 194건, 대외 비가 157건 해서 356건이 지금현재 보관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026건의 비밀문서 를 지금 우리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일 보안점검을 최종 퇴청자 그리고 숙직을 하 는 사람들이 점검 확인토록 이렇게 해서 보 안을 유지하고 있고, 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첫주 금요일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통신보안관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팩스 사용 억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통신보안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에 다른 자료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 정을 하고 있고 그 장비를 취급자관리 책임 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자료입력 디스켓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관리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자식 자동교환기 가 약 400회선 이것이 한대가 있고, 컴퓨터 테렉스가 1대, 그리고 모사전송기기 17대, 간이 교환기인 키폰이 12식, 그다음에 컴퓨 터가 89식 이렇게 저희들이 주요 통신·전 산 회선은 약 503회선으로 현재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다기능사무기 보급이 금년도 29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200만원이 의원님들께 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3월과 4월중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노선 시험기 구입도 한 대가 950만원이 예산이계상되었는데 5월까 지 이것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교환기 교체시설은 진안읍 에 하도록 계약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 예 산이 섰는데 이것도 4월중에 끝을 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노 선 시험기 1대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약950만원 예산이 계상되 어 있어서 8월중에 이것을 완료를 할 계획 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전산의 원활한 유 통 유지와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각종 행 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같이 보조 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길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직제 및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군 에서도 저희과내 개발계가 페지 되었습니다 명칭도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하고 사 회진흥과 안에는 진흥계와 건전생활계를 두 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실과직제규칙 공포가 되지 않았고 업무분장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계장 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계장에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으로 있던 박석철 계장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계장에는 가정복지과 가 정복지계장으로 계셨던 김봉수씨가 저희과 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목차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농촌 새마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새마을 사업장화 하여 새마을 운동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정주욕구 고취를 위하여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3개 년에 걸쳐 1개 읍면당 사업비 1억원을 기준 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2억500만원과 군비 8억 원을 들여 진입로 및 안길포장등 14㎞를 완 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마을권 사업이 73건에 6 억7,500만원, 광역권 사업이 11건에 3억3,0 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93년도 3월13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모두 마쳤고 3월15일 착공하여 상반기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실시공이 되 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100 % 목표달성을 다 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 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주어진다면은 완벽한 시공으로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유 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덕천도로 확포장 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198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마령면 덕천리 신덕에서 추동을 거쳐 농장 입구까지 총연장 4.8㎞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은 국비인 특별 교부세로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92년도 까지는 총 연장 3.4㎞에 5억3,000 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 업은 특별교부세가 92년도 하반기 지원되어 92년 11월1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결빙 으로 시공이 불가하여 93년도인 금년으로 이월되어 시공된 사업입니다. 잔여구간 1.4㎞ 구간에 1억4,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93년7월30일 준공이 되었 습니다. 금년 공사로 인해서 본 구간의 공사는 모 두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 업입니다. 자금 확보액은 8억5,000만원으로 82년도 부터 92년까지 총 163개 마을에 16억8,000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가능액이 4,000만원으로 4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기 지원하여 시기를 잃실치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대상마을 선 정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번 회기에서 김광성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자금을 지급해서 목적했던 사업을 선택해서 소득향상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서 오지 종합개발 10개년 사업으로 1990년 도부터 1992년까지 추진되는 양여금 지원사 업입니다. 92년도 까지는 도로분야 5건에 16억7,300 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4억2,700 만원이 투자되어 성수면 가수~상기간, 마령 면 대동~신동간, 안방~판치간과 부귀면 진상~가치간 도로 확장사업에 추진되고 있습 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9억9,900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2억1,400만원으로 재원 구성비 는 70대15대1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3년 6월3일 착공하여 93 년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건설사나 공사비 내력은 보고서 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금 지급, 구조물 기초공 사, 표토 제거등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지역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들르실 기회가 있을 때에는 시공사항등을 점검 지 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소도읍 정비사업은 교부세 4,700 만원과 도비 1억5,300만원, 군비 3억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학천1동 향교지구 182m에 대하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 5억원 중에서 향교지구 진입로 확 포장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로 타리에서 제일약국 앞 사거리 까지의 하수 도 공사 및 도로개수공사에 투자할 계획입 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향교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93년 5월26 일 착공하여 93년 11월30일 준공목표로 추 진이 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55%가 됩니다.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역은 분뇨 처리장, 소방차 진입등 우리 주민의 재산보 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쾌적한 환경조성 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는 폐기물 관리법을 근 거로 하여서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를 제정하고 동조례 제규정에 따라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 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죽도, 풍혈 냉천, 두남천, 월평천, 모정숲, 백운동계곡 등 6개소 입니다. 운영기간은 피서 성수기인 7월1일부터 8 월30일까지 2개월간 입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대인 1인당 400원, 소인 1인당 3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 화장실 9 동과 롤온박스 주차시설 20개소, 앰프시설 2개소, 관리사무소 3동, 기존 시설물 보수 등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했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백운동계곡을 비 지정관광지로 추가지정 고시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린 편익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죽도, 냉천, 두남천, 백운동계곡등 4개소는 위탁 관리토록 하였고, 월평천과 모정숲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위탁관리 계약사항을 충 실하게 이행토록 지도 확인할 것이며, 행락 질서 확립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없는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어느지역 어느곳이나 전체 가 관광지화 되어 있기때문에 6개소로 지정 된 폐기물 수거지역 비지정관광지 이외에도 쓰레기는 많이 쌓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서인파가 몰리는 우리 진안군 각지역을 비지정관광지로 정해서 폐기물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없지만은 이에대한 대책 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간이승강장 시설 확충관 리 입니다. 간이승강장은 91년도 이전에 37동을 신축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동을 3,500만원을 들여 시설했 고 추가경정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 었습니다. 이 3동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중인 3동은 완 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고 낮고 더러운 승강장은 보수 도색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전개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기관, 단체등 각종 조직 을 통하여 17회에 걸쳐 마이산, 죽도등 행 락객이 즐겨찾는 유원 관광지를 중심으로 캠페인 전개를 하였습니다.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도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량이 263톤 인데 6월말 현재 123톤의 실적으로 목표대 비 47%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토록 할 것입니다. 8월중에는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수 련대회를 2개학교 100여명에 대하여 전라북 도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은 모두 1,906개 입니다. 또한 광고물 게시 시설물은 357개소가 있 습니다. 93년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간 옥외광고 물 전수 수사를 실시하였고, 전수 조사결과 정비 대상물은 142건이되었습니다. 11개반 37명의 합동 단속반을 설치 운영 하고 있고 1단계 정비대상 광고물 17개소 26건에 대해서는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2,3단계 정비대상광고물도 깨끗이 정 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 니다. 우리군 관내에 신고 체육시설업은 당구장 이 12개, 체육도장이 4개, 체력단련장이 1 개소 해서 모두 17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및 취미클럽 동호인은 33개 조 직에 55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고 체육시설업 운영 상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무진장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우리 군에서 참가토 록 하였으며,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에 참 가해서 우리군이 19개 시군중에서 혼성부 3 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씨름왕 선발대회등 보고서에 기록된 행사를 차질없 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한 생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1개 읍면당 1개 시설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 업입니다. 이 재원은 체육기금이 50%, 우리 군비인 지방비가 50%로서 재원이 충당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우화공원, 월랑공원, 마이산야영장에 체력단련 시설등을 이미 하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향면과 부귀면에 체육시설 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겠고 6월19 일 착공하여서 8월16일 완공목표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 를 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축입니 다. 92년도말 준공된 공설운동장은 선량한 관 리를 위해서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9평 정도의 관리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5월13일 착공해서 8월16일 완공목표로 추 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신축도 공사감독 을 좀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후에도 선량한 관리와 운동장을 종합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 다.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는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도비 50%와 군비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 1명과 전문 상담원 2명으로 구 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남자 전문상담원이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적격자로는 4년제 대학 중에서도 교육대 학이나 사회학과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으 로서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군 관내에 그러한 사람이 없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 기때문에 지금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상담실적은 전화상담이 46건, 서 신상담 10건등 80건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행락인파가 많은 죽도, 운일암반일암에 이동상담실을 설치 운영하 여 피서인파가 오지 않는 8월20일 까지는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 니다. 우리군 인구대비 36.2%를 차지하는 청소 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에 걸쳐 1,400여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순회하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업소 업주 28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유공자 2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습니 다. 93년도 상반기까지 청소년 지원기금 2,80 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은 우리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학자금이나 어 떤 자립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등 청소년 건전육 성 지원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순서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보고내용에 누락된 사업이나 추가경정예 산에 계상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등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재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79페이지 93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상반기 세입실적, 세출현황, '93 지방세 부과징수, 과년도 체 납 지방세 징수, 재산세 과징, 종합토지세 과징, 세무조사, 토지등급조정, 국공유재산 관리, 성수면사무소 증축공사, 마령면사무 소 증축공사, 동향면사무소 화장실 설치공 사, 정수물품 구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81페이지 '93년도 상반기 세입실적은, 예 산액은 총 345억8,482만7,000원 중에서 상 반기 까지 조정액은157억7,813만1,000원으 로서 수납은 157억3,476만9,000원으로서 목 표대 조정은 46%, 조정대 수납은 99%를 징 수했습니다. 그중에 미수납액이 총 4,336만2,000원 중 에서 세외수입이 1,807만8,000원, 지방세가 2,5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중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 대는 이자수입 목표 2억5,000만원중에 상반 기 실적은 1억4,800만원으로서 59%를 했습 니다. 앞으로 전망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력 및 대책은 세외수입 미수납 액이 1,807만8,000원으로서 주정차 과태료 1,246만원, 폐기물 수거료 5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자를 계속 독려해서 징 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현액은 482억3,350만6,000원 으로서 지출은 137억7,792만1,000원으로서 32%를 지출했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액 351억7,203만1,000원중에 지출은 38%인 113 억8,678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6,147만원 중 에서 지출액은 23억9,113만4,000원으로서 20%를 지출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공사발주는 69건에 122 억4,107만1,000원으로서 완공 28건, 추진이 41건이 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수의계약이 48건, 경쟁입찰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9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93년도 상반기 목표가 12억3,971만원 중에서 93년도 상반기 실적 은 14억4,196만4,000원으로서 목표대 116% 를 거행했고, 징수는13억7,422만4,000원으 로서 부과대 징수는95%를 거행했습니다. 그중에 도세 부과징수는 총 6월말까지 목 표가 3억9,197만원 중에 부과는 5억560만6, 000원, 징수는 4억6,315만1,000원으로서 현 재 미수는 4,2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2,817만3,000원이 미수 로 되어 있고 공동시설세가 265만6,000원, 과년도수입이 1,1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군세 부과징수입니다. 6월까지의 목표는 8억4,774만원에서 부과 는 9억3,635만7,000원으로서 징수는 9억1,1 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는 2,528만4,000원에서 목표대 부과 는 110%, 부과대 징수는 9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력은 주민세가 864만6,000원, 재산세가 640만5,000원, 자동차세가 770만6 ,000원, 도시계획세가 162만3,000원, 과년 도수입이 90만4,000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 수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된 것은 27건에 2,780만4,000원으로서 현재 징수한 것은 17건에 1,527만4,000원, 현재 미수된 것은 10건에 1,2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2년도 체납액 중에서 도세가 미 납된 것이 1,162만6,000원, 군세가 1건에 2 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체납액은 군세가 현재 미수된 것 이 2건에 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재산 추적조사와 재산압류 및 채산성 판단해서 공매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32,995건에 납세의무자는 10, 37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까지의 목표가 1억780만원 에 조정은 1억3,190만8,000원으로서 징수는 1억2,1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조정은 122.3%, 조정대 징수는 91 .9%가 되겠습니다. 미납된 1,068만4,000원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앞으로도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물건은 22만6,395 건으로서 93년도 목표는 2억620만원이 되겠 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부과기점을 93년 6월1 일 현재로 해서 과세자료 공람은 14,492건 을 했고 변동사항 신고는 1,132건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세자료 송부를 7월 15일까지 하고 고지서 발부는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0 일까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은 총 181개소로 서 영리법인이 32개소, 비영리법인이 149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 목표액이 2억1 ,8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억7,400만원으로 서 71%를 징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법인 2차조사를 7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 하고, 읍면 2차조사를 11월30일까지 해서 지방세 수입 확보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1일 기준해서 총 필지수는 22만4,347필지로서 조정대상 필지수는 14만7,866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실화율은 29.1%로서 현재 추진 상황은 조정건수가 1,427필지로서 현실화율 10%미만 토지 304필지를 했고, 형질변경 92 필지와 토지이동 1,031필지를 추진한 바 있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기분 등급조정을 93 년 1월1일 기준해서 14만7,866필지를 계상 해서 93년도 현실화 계획 31%를 조정하겠습 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현황은 총 2만6,768필지에 면적은 40 ,51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은 12필 지에 2,472평을 매각했고 그중에 군유재산 이 6필지에 2,284평, 국유재산이 6필지에 188평을 매각했습니다. 군유재산 색출은 34필지에 5,128평을 색 출했습니다. 이것은 임실 관촌에 있는 땅을 저희들 땅 으로 찾은바 있습니다. 무단점유 재산 색출은 5건에 10필지 890 평을 무단 색출했습니다. 임대계약 쳬결은 33건에 44필지 47,827평 을 계약 체결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회에 매각승인분 매각 과 소규모 및 불용재산을 매각하고 은닉재 산 색출과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방치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국공유 재산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성수면사무소 증축공사 입니다. 성수면사무소 증축공사는 8월3일 완공을 했습니다. 93페이지 마령면사무소 증축공사도 8월3 일 완공을 했습니다. 94페이지 동향면사무소 화장실 설치도 지 난 4월1일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취득승인 현황은 14개 품목에 51대 1억3,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내력은 8개품목 39대에 1억462만1,00 0원을 구입했고, 현재 구입 요구중에 있는 것이 6개품목에 12대가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개품목 14대를 취득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신규취득이 파종기와 수분측정기, 대체취득이 페이로다와 TV 11대를 취득해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3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지적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봉사분야, 지 적관리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 봉사분야로서 지적민원 처리 현 황입니다. 즉결민원 처리는 대장 도면등본 및 열람, 도시계획 증명, 토지거래에 따른 계약서 검 인등 55,480필을 접수 처리했고, 토지소유 자 변동에 따라 소유권 정리를 5,065필 총 61,548필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완료 했습니 다. 수수료 수입은 1,801만3,000원 입니다. 펙스민원 처리는 1,456필을 처리 주민 편 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유기민원 처리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 목변경등 991필을 접수처리, 지적정리를 전 량 완료 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는 16건 30만3,000원을 부과징수 했습 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 1회방문처리제 창안 시행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기신청을 위한 지 적공부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 민원인이 최 소 2개기관 3회이상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 다. 민원인이 토지분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접수, 지적정리 신청, 등본교부를 받기 위해서 3회는 민원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에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월1일부터 측량수반 민원은 측량신청시 지 적공부 정리 여부와 등본교부 통보 여부를 확인해서 접수하고, 측량 미수반 민원도 토 지이동 신청시 등본교부 통보여부를 확인, 접수해서 지적공부 정리의 지체없이 등본을 작성, 신청인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민원인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처리결과에 대해서 가 정에서 확인 가능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 분야로서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 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초점이 300점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 기초점 일제조사를 5 월중에 전량 조사완료 했습니다. 기초점 일제조사 결과 파손, 매몰등 사고 분은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외에 4개기관에 각종 공사시 파 손되지 않도록 기초점 관리 협조 의뢰를 했 습니다. 이외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전한 기 초점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 다. 102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한 것 에 대해서 소관청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일반분할 319필, 사업시행에 의하여 분할한 1,205필, 총 1,524필에 대해 서 지적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적공부 보존 관리입 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장에 대해서 금년 상반 기에 바인다화 하여 관리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일부만 계상되 고 전액 확보되지 않아 상반기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1회추경에 나머지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 으므로 하반기에는 카드 선별작업, 보관대 와 바인다 제작을 해서 보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적공부 부본 관리입니다. 군에 비치한 지적공부와 같이 읍면에 대 장 도면등 지적공부 부본을 비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열람제공은 물론 읍면의 재무, 농산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따 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공부 부본에 대해서 읍면 관리와 보관상태 점검을 분기별로 2회 실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지변동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매월 5일까지 읍면에 통지, 부본과 제과세대장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지도 확인을 해서 읍면 부본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추진입니다. 본군의 대상필지는13,000필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중 실적은 2,709필을 접수 처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는 40건에 60필을 조사 처 리 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당초 확인서 발 급 신청인이 매매에 따른 확실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거의 확 인서 발급을 기각처리 했습니다. 그동안 일간신문, 반상회보, 군정소식등 에 게재 또는 안내문을 작성, 배포를 하고 각종 교육 또는 회의시 홍보를 하여 해당주 민이 빠짐없이 본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수의 격려 서한문을 전보증인에게 발송을 해서 사기진작을 했습니다. 소유자에게 신청사항을 전량통보,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반상회보에 수시 게재하 고 각종 교육과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소유자에게 신청 사실 을 전량 통보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차질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인 전부에게 군수 격려 서한문 발송과 예산에 계상된 수당을 지급, 격려를 하여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관리 업무에 있어 철 저히 수행하겠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기록한 장부를 철저히 관리, 주민에게 최대의 서비 스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 송갑룡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 추진등 8가지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인문계 고 교생 장학금 지원이 60명, 생계곤란자 특별 보호가 100명, 영세노인 사진촬영 기증이 50명에 대하여 3,382만2,000원을 들여서 지 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저소득층 자녀 인문 계 고교생 장학금 지원이 44명 2회에 걸쳐 서 815만원이고, 생계곤란자 특별보호는 40 명으로서 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특히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수 시 읍면장이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과 생계곤란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노인 사진촬영 기증은 9월중에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3,203세대 10,98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기본 생계비 지원과 학비 지원,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자활복지기금 융자, 의료보호등 13 ,817명에 대해서 24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양곡 및 연료 부식비 1,520명, 저소득층 자녀 학비 624명 고용촉진 훈련비 124명, 거택보호자 주거비 29명, 의료보호 시혜등 연 23,691명이 시혜 를 받아서 총 5개 분야에 11억200만원이 지 원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시책 지속 추진과 내실있는 보호가 되도록 기본 생계비등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 구호사업 추진입니 다. 취로 대상인원이 3,523세대 3,523명입니 다. 1세대에 1명 취로 기준입니다. 상반기 사업계획은 환경위생정비 7개소, 소하천 정비 6개소, 농로보수 3개소, 모두 16개소에 대해서 2,832만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층 구호의 효과를 위한 경노무 사업으로서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장 과 취로인원을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1개 읍면에서 525세대가 참 여해서 취로인원 연2,179명으로서 2,832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 추진도 하반기에 국비배정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월말에 배정되었기 때문 에 현재 읍면에서 사업장 선정과 이런 사업 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 입니다. 관내에 지체장애자, 청각 언어 장애자, 시각장애자, 정신 박약등 등록 장애자 수가 총 486명입니다. 93년도 추진방향을 저소득층 장애자 생계 비 및 학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 중복장애인 생 계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자 제증명 수수료와 의료비, 등록진단 비, 자녀학비,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총예산 1,453만5,000원 중에 416만9,000원의 지원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2/4분기 생계 보조수당이 7월말에 배정되기 때문에 이미 늦게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이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본사항과 같이 대상자들 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이 3,268세대, 11,468명에 대하여 1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의료시혜 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수는 336개 기관이 있습 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급상 황입니다.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서 141개 병원에서 연 23,691명이 진료를 해서 청구액 6억1,04 1만1,000원 중에서 삭감과 환불을 제외한 5억7,774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타 진료지구 진료승인을 56건, 입원 기간 연장승인이 30건, 부당진료비 구상이 2명에 대해서 507만9,000원을 보상을 했으 며, 의료보호 기준 홍보도 즉 의료기관 이 용절차,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등의 안내문 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대불금 징수도 저희가 6건에 291만5,000 원을 부과해 가지고 28만1,000원을 징수해 서 미징수금이 2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시혜 와 대불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관내 식품업소와 환경업소가 257개 업소 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심야영업 및 퇴폐, 변 태업소의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유해환 경 정화교육을 연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 업소의 지도단속을 29회 연 1,883개소에 대 해서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5개소 나타났는 데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3개소, 시정 지시 1개소 이와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자율실천 결의대회 1회를 하고, 또 유해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해 환경업소에 대해서 군수의 서 한문을 발송 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도 밝은 사회와 국민의 정서함 양의 측면에서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 및 계도에 강화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접객업소로서 식품과 환경업소가 446개소 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정기 자율 위생검 사를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종사자 위 생교육도 2회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기 자율 위생검사를 1회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110개소, 이중에 서 허가취소가 16건, 영업정지 1건, 시설개 수가 19건, 시정지시가74건으로서 허가취 소건은 대부분이 영업장 무단 폐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1회 실 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자율위생 점검과 접객업 소의 특별 위생점검, 그리고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 및 약수터 유지 관 리입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304개소, 약수터 시 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급수시설 관리 철저를 위해서 시설 일제조사와 시설에 대 한 소독 및 수질검사를 2회를 실시하고, 간 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은 14개소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 1회 검사결과 부적합이 61개소로 되어 있습 니다. 이중에서 재검사 결과 4개소만 부적합으 로 나타났고 전부 적합판정 되었는데 4개소 도 최근에 이관계는 간이급수 시설의 청소 와 소독이 미흡해서 다시 청소한 뒤에 재검 사를 받도록 해서 3차 검사를 했는데 간이 급수 시설과 공동시설은 적합판정이 됐고 개인우물만 문제가 있어서 음용수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적합판정 되어 있습니 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은 14개소로서 준 공이 11개소, 공사중이2개소, 미착공이 1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준공이 13개소, 추진중에 있는것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 급수관리 홍보도 4회에 걸쳐 반상회 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와 약수 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공급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두번째로 하천정화 및 상수원 보호, 공해배 출업소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축산 폐수 지도점검, 쓰레기 매립장 관리,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청 소장비 관리, 분뇨처리 시설 증설, 분뇨처 리장 운영,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지도, 공 중변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저희가 총 배출시설이 38개소 입니다. 대기가 10개소, 수질이 12개소, 소음진동 이 9개소,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7개소 입니 다. 올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곳은 3건으 로 진안칼라석재, 광림 폐차장, 대연콘크리 트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건으로 성수 좌포리에 있는 오성 수산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처리는 저희가 안 성-안천간 도로포장, 고산-주천간 도로포장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법령 및 처리요 령에 따라서 적법처리 할 것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으로 신속, 공정하게 처 리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 및 상수원 보호입니다. 하천수계는 총 85.7㎞로 금강이 55.7㎞, 섬진강이 30㎞입니다. 상수취수원은 4개소로 진안이 2개소, 마 령이 1개소, 안천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하천오염원 일제조사를 93년도 4월중에 실시하고, 하천오염 행위단 속을 5월1일을 시작으로 12회에 걸쳐서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수질검사를 6개소에 4회를 할 계획이고, 합성세재 사용억제 캠페인 전 개를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오염원 조 사를 축산농가 144농가에서 8,286두를 했습 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행위 단속을 6회에 걸 쳐서 6건을 했는데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성수 외궁에 청둥오리하고 점촌의 이희천 축사하고, 진안 연장리 엄원섭의 축사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하천오염 행위단속을 수시로 할 것이고 하천 수질검 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당초에 4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중에 한번 해야 하는데 6월중 에 장마로 인해서 못하고 7월중에 하고 하 반기에 가서 세번을 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하천오염원의 저감으 로 맑은물을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저희가 총 38개소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폐수배출업소가 12개소, 대기배출업소가 10 개소, 소음배출업소가 9개소, 신고대상 양 어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해도 검사를 17개소를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공해도 검 사를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적합이 3개소, 부적합이 1개소로 되어서 부적합은 개선명령을 했습 니다. 그곳은 부귀농협 도라지 김치공장이고 배 출부과금을 79만4,22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단속을 1회에 걸쳐서 한번 할 것이고, 수시단속은 연중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도 검사는 17개소 중에서 13개소를 못해서 13개소를 할 계획이고, 환 경관리인 간담회를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 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93년도 6 월까지는 진안군에 무주, 장수까지 차량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대수를 보면 진안이 2,921대, 무주가 2,524대, 장수가 2,101대 그래서 총 7,546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단속 목표는 600대 이고 단속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그다음 에 대상차량은 운행되는 모든 차량이 되겠 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속대수는 543대 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30대로 개선명령을 30대 내렸고 과태 료 부과를 6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 속을 8월중으로 1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 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으로 대기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축산폐수 지도점검입 니다. 총 79개소로 허가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 이 78개소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 축산시 설이 38개소로 현재 상반기에 8개소를 추인 이 됐고 하반기는 30개소를 추인이 되면 무 허가 축사 처리지침에 의해서 12월30일까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유를 할 것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질오염 저감 및 민 월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그다음에 수질 및 생활환경을 보전할 것입니다. 13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산 158번지에 규모 21,107㎡로 설치년도는 1981년도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20만1,070㎥가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4년 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복토를 년 120회 하고, 매립장 소독을 하절기는 주3회 그다음에 춘추절기는 주1회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복토를 52회 했고, 매립장 소독을 2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정비를 1993 년도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산적된 쓰레기 매립장 바닥을 정리 및 복토실시를 했습니 다.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이 7월15일날 승인이 되어서 트렉터를 200일간 임차계약을 해서 매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가구수가 12,788가 구로 인구수는 46,102명입니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24,890톤으로 1일 발생량이 68톤입니다. 1인 1일 발생량이 1.48kg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감량계획이 10% 억제 를 하는 것으로 해서 2,489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억제를 1,424톤으로 할 것이 고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1,066톤을 계획으 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배 부를 119조 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주민홍보를 프랭카드 15회등 3종으로서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이 1, 166톤으로 현재 상반기에 46.8%입니다. 발생억제가 699톤, 재활용품 수집이 467 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을 2조 해서 40만원을 배부를 했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93년 목표2,48 9톤을 초과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를 구 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군수 서한문을 1 회에 걸쳐서 4,500매를 발송할 것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관내서 발생한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전량 분리수거 하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등 발생을 억제하여 쓰레기 감량 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132페이지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청소장비는 청소차량 이 6대, 경운기 10대, 손수레11대, 적환장 이 79개소, 롤온박스가2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비관리가 6대를 1회에 걸쳐 서 정기검사를 했고, 적환장 79개소를 개소 별 26회에 걸쳐 청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확보는 청소차 구입을 1대 2,5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 롤온박스를 16 대 1,600만원어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차하고 롤온박스가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증설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읍 정곡리 4번지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84년도 11월26일날 설치를 했고, 처리용량은 15㎘입니다. 시설내용은 건축물 탈수기종외 4종이 있 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처리용 량이 1일 15㎘에서 45㎘로 증설하는 것입니 다. 즉 30㎘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3억5,700만원으로 국비가 12억 원, 군비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지방건설 기 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심의가 완료되면 8월중에 공사발주 를 하고 94년도 6월 내지 7월달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 다.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2억5,700만원을 들여서 분 뇨처리장을 액상부식법으로 방법을 바꿔서 한 결과 자체 검사결과는 기준치가 BOD가 40인데 평균치가 20.9PPM이고, SS가 70PPM 평균치가 16.3PPM입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보면, 기준치가 BOD는 40인데 16.4PPM이고 SS는 70PPM인데 5.6PPM입니다. 그다음에 대장균치는 음성으로 판단이 되 어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잘 운영 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정화조 청소 지도입 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수가 343개소 로 오수정화 시설이 9개소, 분뇨정화조가 334개소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지도 를 93년도 상반기에 대상이 105개소 인데 84개소를 해서 80%입니다. 1차 청소 통보를 했고 2차로 청소 통보를 했습니다. 3차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부청소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할 것이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정화조의 적정관리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내 공중변소는 46개 소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매월 1회 정비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분기 1회 정비를 하도록 계 획을 세웠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 및 수거실시는, 수세식 변소는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매년 한번씩 하도록 하고 수거식은 필요시에 분뇨수거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변소 설치변 경사항을 2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일제조사 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상태 점검장비를 읍면 에서 월1회씩 6회에 걸쳐서 했고, 환경보호 과에서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에서도 월 1회 에 결쳐서 정비점검을 할 것이고 군에서는 두번을 정비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가정 복지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가정복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관 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0개 경로당에 개소당 운영비 월 2만원 씩 상반기분 12만원과 연료비 5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노인학교 1개소를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5개 경로당에 9,80 0만원과 군수님 포괄사업비 3개소 650만원 추가지원하여 총 1억450만원을 지원, 보일 러 교체, 목욕탕, 시설 개보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 경로당 증가분은 국비 70%의 지원을 못받고 군비로 지원되어야 하 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 요하지만 일시에 보수할 예산부족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계획으로 개보수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노인은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 보호자 954명중 833명에게 1인당 월1만5,00 0원씩 국비 7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이 121명이 부족되 어 있어 도로부터 인원조정이 되는대로 예 산을 확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지급입니다. 지급대상 노인은 65세이상 5,124명에게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78% 지급시 신청주의 지급원칙으 로 하였으나 100% 지급되므로 주민편의행정 으로 담당직원 출장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입니다. 진단 대상노인은 537명으로 1차 467명 실 시 진단결과 이상소견자 70명에게 2차검진 을 실시하고 그결과 유질환자중 영세민 17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의료비가 지원되겠 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질환자 의료비 지급인원 이 부족되므로 인원을 확대 지원이 요망되 나 도비 50%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 무료식당 운영입니다. 진안군 특수사업으로 시장일에 진안읍을 찾는 영세노인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함 으로서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 여 실천하는 무료식당은 상반기 사업비 255 만2,000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3 월11일날 시작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 니다. 실적으로는 17회 운영에 급식인원 612명, 급식봉사활동 인원이 6개단체 51명으로 매 장날마다 3명씩 자원봉사자가 급식협조를 하였으며, 종교단체에서 성금 25만원과 백 미 80kg을 도와 주셨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여 운영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식사인원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거리 노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읍면 경노잔치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 는 기풍을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 속인 경노효친사상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읍면 경노잔치는 2,400명 계획에 2,800명이 참여 하였으며, 군비 920만원 지 원에 주민성금 1,079만4,000원으로 효행자 12명 표창, 국악인 공연, 장기자랑, 중식 및 다과 제공, 기념품 증정등으로 점차 면 민 화합잔치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500만원이 전북은행과 농협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읍면분회 운영비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 후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425만7,000원, 할머니경로당 회원 만남의 광장에 108만원 지원, 4대가 동거하는 전통가정 8세대 60명 에 120만원을 지원하여위로행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불우세대 보호 관리입 니다. 부모 사망, 질병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 년가장 세대가 37세대77명이고, 부인가출 및 사망등으로 아버지 아들만 사는 저소득 부자가정 7세대 2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가장 세대에 보호비 지원으로 656만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저 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은 피복비, 연료비, 학용품비, 육성회비, 학생회비, 참고서대, 책가방대의 지원으로 160만9,000원이 지원 되며 소년가장과 결연후원자와의 만남의 광 장을 마련하여 후원자가 관심을 갖고 보살 피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불우세대 보호비 지원과 소년가 장 수련회를 8월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4개소 인건비 및 아동 지원이 6,680만8,000원이 지원되어 운영되었으며, 2개소 마령 어린이집과 월랑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을 9월초순까지 개보수 하여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 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1산 1하천 보호 운동 실시로 4회 62명, 알뜰마당 1회 3일간 운영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 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와 장애자 시 설 방문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을 위한 여성교양 교육입 니다. 추진실적은 93년도 여성교양 순회교육을 2월10일부터 2월18일까지 4일간 1,118명의 여성에게 소비자보호 및 자원활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는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여성교양 교육을 7월29일 실시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자원절 약 실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사업입니다. 총 모자세대 52세대 197명을 보호하는 저 소득 모자세대 추진실적은, 모자세대 보호 비 지원 30명에게 141만원, 모자세대주 30 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 결연후원자와 만 남의날을 실시 1회 50명, 성수 김순자 불우 모자세대주 성금 모금 101만8,000원을 전달 하여 위로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금후 추 진계획은 모자세대 2세대 자립금 지원을 10 0만원씩 지원, 한우를 구입 전달하겠으며, 모녀 생활교육을 8월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여성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요원은 20명이며, 봉사활동 내 용은 관내 소년가장, 무의탁노인, 부자가정 에 대한 가정생활 보살피기 및 노력봉사와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농촌일손돕기, 환경가 꾸기, 무료식당 급식 봉사등이며, 추진실적 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알뜰마 당 운영 봉사를 3일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지루하 실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입니다. 존경하옵는 성재병 부의장님! 그리고 의 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행정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외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지금 용담댐 수몰민 지원 소득금고가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면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이 개인별로는 1,000만 원, 마을로는 4,0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는 한도 액이 개인별로는 500만원, 마을별로는 2,00 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총 자산액이 35억2,1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10억이 빠 져가지고 25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융자 대부액은 17억4,500만원입니다 92년도 이월액이 1억5,400만원, 93년도 신규조성 금액이 10억이 빠진 6억2,200만원 입니다. 군비가 1억2,200만원, 지방채가 5억원 해 서 6억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상반기에 지원작목수 가 6개작목, 농가수가 77농가 해서 4억4,40 0만원 입니다. 소득금고가 2억5,200만원, 자담이 1억9,2 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작목이 10개작목으로 되 어 있습니다마는 6개작목 입니다. 농가수가 155농가, 거기에 사업비는 소득 금고가 10억이 빠진 5억7,000만원, 자담이 2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17건에 1,427 만6,000원,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서 소득금고 지원 협의회 를 개최해서 지원 대상 작목을 결정하고 자 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융자금 대부는 시설원예외에 5 개작목 2억5,200만원 대부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융자금 대부 를 5억7,000만원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1년도부터 91년까 지의 육성이 총 377명입니다. 지정취소가 91명, 그래서 관리대상은 286 명입니다. 또한 92년도에 전업농을 7개농가를 육성 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농어민 후계자 자 42명, 전업농이 6명 해서 48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전업농은 5,000만원, 후계 자로서 농지구입 후계자는 3,000만원, 일반 후계자는 1,500만원으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은 농어민후계자 농산 물 직판장 개장이 2개소로 진안이 1개소 서 울 1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를 해서 지 원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후계자 42명, 전업농 6명 해서 48명을 선 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배정은 후계자 15명 2억2, 500만원, 전업농 2명 1억원을 배정을 했습 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영실태조사를 사업장별로 해서 이탈 후계자를 정리하고 융자금 지원은 전업농 4명, 농기구입 2명, 일반작목 후계자 25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대회 참가 체육대회를 해서 표창 등을 해가지고 사기앙양 및 정착의욕을 고 취 시키겠습니다. 또한 효과로서는 영농 선도농가를 육성해 서 영농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인근농가에 전파하도록 하고 농촌의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농촌의 기수로서 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삼 직판장이 1개소 인삼조합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3개소 후계자, 용담, 마 령농협이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민 특산물은 2개소로서 후계자와 산림 조합이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250평에 건 평 150평, 주차장 100평으로서 사업비는 도 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2억3,998만원으 로서 3억8,998만원으로 이것은 마이산 시설 지구에 상가단지를 조성해서 설치를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알찬벼농사 입니다. 쌀 생산계획이 5,400ha에 반수는 435kg, 생산량은 16만3,000석입니다. 작년도에는 유례없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저희들 군 사상 반당 498kg 18만8,000석을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때아닌 일기 저온으로서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관급 묘판자재를 조기 에 공급을 했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를 21동을 했습니다. 적기영농 추진은 볍씨 침종 및 묘판설치 를 4월30일, 묘판설치는 5월10일까지 했습 니다. 모내기를 5,400ha 계획에 5,442ha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는 노력지원을 106농가 에 33.6ha를 지원했고, 농기계보내기는 현 품이 20대, 현금이 7건으로서 27건을 완료 를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총 방제계획이 38,275ha중 8,080ha를 완료해서 21%를 7월말로 완료했 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된 것이 장 마기간중 도열병 재현 방지를 3,848ha를 보 조 32%인 1,9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을 방제복 1,404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잎도열병 및 목도 열병을 중점 방제를 해서 풍년농사를 계속 13년 연속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보유가 17,7 65대입니다. 그중에서 기계화 영농단 조성이 235개소 에 대규모가 147개소, 소규모가 88개소, 위 탁영농회사 설립이 2개소로 성수 1개소, 부 귀 1개소입니다. 기계화 전업농이 37농가, 92년도 3농가, 93년도 34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반값 농 기계 지원대상 농가선정을 당초에 842대 계 획이었습니다마는 934대로서 111%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농기계 가 격으로 대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18개소 100% 완료 를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1개소 100% 완료를 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도 34호 완료를 했습 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도 55명 100%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사후봉사 실시는 992대를 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이용조직 전업농, 영농 단, 위탁영농회사 추기분농기계 28대를 조 기에 공급토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190대에 달하는 반값 일반농기계 공 급도 촉구를 해서 조기에 공급을 해서 추기 에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농토 배양입니다.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객토가 214.2 ha 102%를 달성을 했습니다. 볏짚깔기가 3,895ha 100%를 완료했습니다 깊이갈이가 3,993ha 100%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공급은 추기공급분 2,122 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합배미 객토 시범지구 조성이 10ha를 완료를 했고, 객토융자금 지원은 1 억9,600만원을 217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양질 객토원 선정을 10개소를 완료를 했 고, 춘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은 2,127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후 깊이갈이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기분 토양개량 제 공급을 1,214톤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들이자면은 용담 수몰지구에 대한 진흥지역외 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는 진흥지역과 동일하게 저희들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고, 추기 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해서 공급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잠견 생산입니다. 뽕밭 면적이 76ha입니다. 양잠 농가가 130호, 잠실 보유량이 285동 입니다. 92년도 생산실적은 소잠이 326상자, 잠견 이 9,600kg, 소득이 7,680만원의 소득을 올 렸습니다. 반당 10만1,000원, 호당 59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업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상이 10만주입니다. 춘기식상이 6만6,000주 66%입니다. 잠견생산이 11.5톤 계획에 5.4톤, 잠실설 치가 11동 100% 완료했습니다. 자재공급은 예취기가 9대, 수견기가 1대, 담구가 30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봄 뽕나무 식재가 6만6 ,000주, 봄 식상 및 뽕밭 관리는 비닐피복 순집기 비대관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을 소잠 및 누 에고치 생산 지도를 8월1일부터 9월30일까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재배면적이 사과가 60ha, 배가 10ha 해서 70ha 입니다. 농가수는 110호, 92년도 생산실적은 총 면적이 53ha에 생산량은 726톤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5억8,000만원을 올렸습니 다. 반당 109만6,000원, 호당 약 631만3,000 원을 거양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신규조원이 13ha 입니다. 그래서 신규실적으로서 5.2ha, 저온창고 설치가 50평인데 지금현재 벽체공사중입니 다. 간이창고 설치는 4동인데 농가선정이 완 료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별기 공급이 2대인데 농가선정이 돼서 지금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온 및 저장창고 설치 를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가을식재분 7.8ha에 대해서는 조기 착수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입니다. 이것은 현황과 사업계획대 실적만 말씀드 리겠습니다. 백삼이 875ha, 홍삼이 32ha해서 907ha를 작년도 말까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삼이 267ha, 홍삼이 10ha해 서 277ha를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덕재배입니다. 현황은 1년근이 47ha, 2년근이 45ha입니 다. 그래서 계가 92ha, 금년도 신규재배가 50 ha 해서 35ha로서 70%, 채굴기 공급은 1대 인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소득금고 지원을 8,53 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삼후작지 및 휴경지를 확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년근 채굴관리 지도를 해서 고품질 생산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 겠고, 성력재배 및 유통개선을 해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 습니다. 다음 생약재배 입니다. 현황과 사업계획대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 니다. 단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2,000만원의 지원을 결정 을 했습니다. 지대별, 품종별로 단지화를 육성을 해서 주산단지 군 육성을 하겠고, 1농가 3품목이 상 재배를 권장해서 판로개척 및 가격안정 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보급입니다. 이것도 현황과 계획대 실적은 생략을 하 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공해 수박에 대해서 공동육묘장 설치자금을 추경에 배려를 해주 셔서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은 특허수박 소득금 고 지원을 1억1,000만원을 22농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협동체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 정생산량과 출하를 조정해서 가격을 하락전 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은 총 63동에 보관능력은 21,347톤인 데 현 재고량이 22,873톤입니다. 그래서 1,526톤이 과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우중에 침수방제와 여 름철 양곡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신 선도 유지는 물론이고 도난사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가동업체수가 3개업체입니다. 재분양 업체가 2개업체로서 미가동 업체 가 4개업체 입니다. 금년도에 2개업체를 재분양 해서 지금 가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업체에 대한 건실한 업체를 유 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과 이용확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초지조성 개발적지 가 2,000ha중 632ha 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가능지가 1,200ha중 754ha 로서 62%가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은 초지조성이 10ha, 청예작물이 350ha, 답리작이 350ha입니다. 그래서 총 710ha 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초지조성 면적 확보 5ha 를 하겠고, 목초종자 공급을 8월30일까지 공급을 하고 파종을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 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총 가축수가 16,600두입니다. 방역사업량이 14,215두, 추진상황은 가축 방역이 7,336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이 7,320두로 93년 7월부터 93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톱밥 발효돈사 확대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1개소 50평 에 대한 1,000만원으로서 도비 200만원, 군 비 600만원, 자담 200만원으로 동향면 능금 리 성희수씨가 1개농가 선정을 해서 지금 1개소 150평, 진도는 60% 정도가 진척이 되 었습니다. 이것은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특급 한우소고기 생산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총 220두로서 사업비는 3억9,600 만원, 그중에서 군 소득금고가 2억2,000만 원, 자담이 1억7,600만원입니다. 농가선정을 기존 비육사업 참여농가를 우 선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숫송아지 육성비육 고급육 생산을 450kg에서 550kg까지 증대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가선정완료를 44농가에 220 두 완료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입식자금을 8월20일까지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숫송아지 입식은 9월30일까지 완료할 계 획입니다. 다음 젖소 육성우 입식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량이 100두, 사업비는 1억5 ,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소득금고가 1억, 자담이 5,000 만원, 이것도 농가선정을 부업규모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입식자금을 8월20일한 융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은 9월30일한 완료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규격출하사업이 76,87 5매로서 이것은 버섯, 수박, 오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이 주천농협에 1개소, 개량 저장고가 성수농협에 1개소, 수송차량 구입 이 정천, 상전농협 각 1대, 지역특화산업이 전북인산조합 1건입니다. 현재 오이포장제는 35,000매를 공급을 완 료를 했습니다. 수송차량은 2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은 농산물 산 지 집하장은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지금 설 계중에 있습니다. 개량저장고는 성수농협에서 지금 착공중 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버섯, 수박 포장 지 제작을 해서 8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개발입니다. 면허가 1건, 어업허가는 자망이 6건, 투 망이 1건, 어업감찰이14건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어업허가 2건을 했고 영업감찰 허가가 2건, 어업허가 취소가 1건 영업감찰 취소가 7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어로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유명무실한 양식계 정 리를 8월중에 일제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천재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천재 입니다. 산림과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으 로서 88년도부터 97년까지 2,600ha를 조림 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82%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217ha에 52 만6,000본을 심을 게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월11일부터 4월10일까지 100% 완 료가 되었습니다. 산주수는 258인이고 작업 연인원은 7,053 명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6,1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 비가 51%, 도비가 5%, 군비가 13%, 자력이 32% 소요가 되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마는 정리작 업이 50만4,320원인데 그중에서 보조가 69% 됐고 자력이 31%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식재작업은 37만8,000원인데 이중 에서 보조가 41%, 자력이 59%입니다. 묘목은 현물보조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불량임목, 잡간목등 과 감한 수종 갱신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주희망 수종의 원칙에 의해서 적지 적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도원, 읍면직원, 군직원 해 서 식재작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결과 활착상황이 6월30일 현재로 94%가 돼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검목대비를 산림 청, 도의 검목이 있기때문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및 중경제초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해야 합니다. 현재 풀베기가 66%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입니다. 임도 확대계획에 의해서 현재 34%인 39㎞ 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3개지역 진안 운산리에 서 정천 월평간에 4.6㎞, 그리고 부귀면 신 정리에서 진안읍 정곡리까지가 1.9㎞, 그리 고 성수면 좌포리에서 용포리 온천지구까지 3.04㎞입니다. 구역면적은 전체 581ha, 그리고 필지수는 109필지 입니다. 산주수는 42인입니다. 사업비로서는 3억4,900만원인데 그중 국 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 자력이 10%가 소요됩니다. 추진기간은 5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완 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처는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으 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진안지구하고 부귀지 구하고 성수지구인데 공정별로 전체 다 끝 났는데 현재 안끝난 것은 날개벽 104개가 필요한데 날씨관계 때문에 오늘부터 날개벽 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BOX가 4개입니다. 이것도 우천관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쪽제비 식재가 61,480본인데 이것은 10월 중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 85%가 끝났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오지 산림개발로 효율적인 임업경영이 높은 산림을 선정을 했고, 순환 교통 개선으로 주민의 소득원 노선 개설지 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임도는 가능한 완구배로서 측량을 실시를 했고, 가급적이면 자연환경 훼손을 지양하 는 방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산조에서 채용한 토 목기사입니다. 현지 배치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 방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월동기 이전에 조기완공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에는 부실공사가 돼있 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부실공사 가 있다면은 재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 인가입니다. 저희군 임야면적이 63,269ha입니다. 영림계획 편성 대상 임야가 그중에서 75% 45,000ha가 대상이 됩니다. 영림계획 재작성 대상 임야는 임업촉진지 역과 기타 보전임지로 영림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 작성임지가 23,520ha 53%를 기작성을 했고, 미작성임지가 22,004ha 47% 가 금년도 작성 대상지 입니다. 작성 제외면적은 17,000ha로서 25%가 해 당되는데 국유림, 사찰림, 법정제한림, 준 보전임지가 영림계획에 작성대상이 안됩니 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22,004ha 인데 구역별 로 보면은 임업촉진지역이 15,000ha, 그리 고 일반지역이 4,786ha, 공원지역이 1,308h a 해당됩니다. 추진기간은 1월4일부터 12월15일까지 완 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영림계획 보조작성계획 통보 를 산주들한테 1월30일까지 했습니다. 산주수는 7,524명입니다. 필지로는 8,937필지이고, 그리고 영림계 획 작성통보를 했는데 산주의 거주지가 불 명해서 도로 반송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795필지에 3,174ha분입니다. 산주수는 722인에 대한 이것을 군청 게시 판에 고시를 했습니다. 계약은 산주와 93년 4월30일까지 끝냈습 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서 작성인가 기간은 3차 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차는 6월15일까지 5,000ha를 인가 신청 을 하도록 산림조합에서 했고, 2차는 8월15 일까지 7,000ha, 그리고 3차에는 10월15일 까지 2,000ha 잔여면적을 신청하도록 했습 니다. 그래서 6월15일까지 1차분 5,000ha에 대 한것은 산림조합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5,272ha 인데 군에서 인가 신청이 되면은 군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영림계획 작성분과 현지와 부합이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것을 현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서 5,272ha를 7월13일로 1차로 인가를 해줬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영림계획 작성 외업과 내업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10월15일까지는 산림조합에서 군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래 서 2차분은 9월5일까지 현지확인을 해서 인 가해 주도록 하고 3차분은 12월15일까지 현 지확인을 해서 인가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3년까지 900ha를 천연림 보육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140ha에 필 지수는 17필지, 그리고산주수는 15인, 이 것을 4월7일부터 6월30일까지 100% 완료 되 었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9%, 도비가 12%, 군비가 29%, 자력이 20%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과 위탁 시업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로 유령 및 치수림 집단임지로 선정을 해서 유용천연림이 많이 생립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 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불용 잡간목 및 표목등을 제거를 해서 생장 촉진하도록 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협업관리소에는 임 업기능작업단에서 실시했습니다. 가능한 산주가 현지 입회하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덩쿨제거 입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의 실적이 1,085ha 인 데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220ha에 100필지 입니다. 그리고 산주수는 85인이고 약재 소요량은 99,000cc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100% 완 료 되었습니다. 약재는 현물보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인데 국비가 51%, 도 비가 9%, 군비가 20%, 자력이 20% 소요되었 습니다. 추진상황은 덩쿨류 즉 칡입니다. 칡이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 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덩쿨류 근원경 부위에다 글라신 약재를 주입해서 제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약재살포 한 지역의 현지를 조사해서 효과분석을 해가지 고 홍보를 전개해서 자력 실시 파급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비사업입니다. 76년부터 93년까지 14,750ha를 실시를 했 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410ha인데 실적이 100% 완료 되었습니다. 고용복합비료가 33,000톤이 소요되었습니 다. 이것을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완료되어 서 산주는 289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인데 도비가 3%, 군비 가 5%, 자력이 92%입니다. 비료는 현물보조를 했습니다. ha당 사업비는 장기수 고용복합비료가 82 kg가 소요되고 인건비는 16만6,000원인데 그중에서 보조가 8% 됐고 자력으로 92% 소 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지가 90년도부터 92년도 장기 조림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지 비옥도 및 산주 희망을 감안 해서 예정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료수불이라든가 이런것을 엄정 히 관리를 해서 비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 저히 했습니다. 현지 적정시비여부 확인 및 평가를 5월11 일부터 5월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저희군이 11, 110m에 본수는 2,214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은행나무가 1,148본이고 벗나 무가 660본이고 메타세가 150본이고 단풍나 무가 150본, 느티나무가 100본입니다. 93년도 계획대 실적은 계획이 100본입니 다. 이 지역은 성수면 좌포리 풍혈냉천 진입 로에다 느티나무 수고가 3m, 흉고직경이 6 cm짜리를 700m에 100본을 3월4일부터 3월9 까지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70만원인데 국비가 7%, 도비가 7%, 군비가 86% 소요되었습니다. 활착상황은 6월30일 현재 70%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사목 30본에 대해서는 94년도 춘기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보 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비를 94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인축 및 병충해를 계속해서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28,120본을 저희 들이 심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11,200본인데 실적 이 100% 끝냈습니다. 이것은 4월6일부터 4월20일까지 끝냈습니 다. 식재내역으로서는 도로변에6,620본을 심 었고, 기관단체에서 2,970본을 심었고, 공 한지에다 300본, 가정에다가 550본, 마을에 다 68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1,369만5,000원인데 국비가 7% 도비가 7%, 군비가 86%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공한지 옹벽 상단부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에는 화단 공한지에 심었 고 마을 가정 식재는 1가정 2내지3그루를 심도록 하고 마을회관 주변에다 심도록 했 습니다. 기관단체 가정은 묘목은 지원하되 자체 식재하도록 하고 로변 공한지등은 군읍면에 서 식재비를 투자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활착상황은 6월30일까지 94%가 활착이 되 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무궁화 식재지 풀베기 작업을 하고 추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월14일부터 7월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화단이 모래재에서 장수 경 계까지, 그리고 진안읍에서 죽도까지 28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9,600㎡이고 꽃길은 4개 소 7.5㎞에 부용화가 기 식재되어 있는 지 역이 57,3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게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꽃묘 생산 확보입니다. 꽃식재 소요 묘목을 농촌지도소 생산묘목 이 14,600본, 이것은 보식용까지 합칩니다. 그리고 구입이 부용화 720본, 뿌리 보관 용 칸나 520본, 노란 코스모스는 자체생산 을 해서 11,000본, 위에서 꽃묘를 확보를 해서 화단 꽃식재는 모래재 장수경계에서 죽도선, 그래서 8개소600㎡에 9,320본을 심었습니다. 식재내역으로서는 칸나가 520본, 부용화 720본, 사루비아 5,940본, 메리골드 1,650 본, 다알리아가 490본입니다. 이것은 4월22일부터 5월20일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꽃길 조성은 모래재에서 진안읍까지 2개 소입니다. 식재거리는 1,520m에 본수는 15,200본, 루드베키아가 5,200본, 노란코스모스가 1만 본, 이것은 4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식재 가 완료되었습니다. 기 도로변에 부용화 꽃길을 7.5㎞에 57,0 00본이 있는데 이것을 중경제초를 하고 복 합비료를 250kg를 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93만6,000원인데 꽃길 식재 및 관리비가 519만9,000원이고, 꽃길 관리가 173만7,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경제초 및 추비 실시를 1차가 끝나고 2차까지도 엊그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축의 피해를 적극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 증식입니다. 현재 분포사항이 42ha에 17,000본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확대상은 6ha에 2,400본이 수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확예상은 3톤에 2,400만원을 올 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 실적은 식재 계획이 12.5 ha인데 5,000본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대추나무 접목묘 군에서 직영 접목묘 생산본입니다. 이것을 100%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접목묘 양묘는 1,040㎡에 다가 접목을 8,000본 양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식재본인데 이것은 5,000 본 생산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지금 양묘를 했습니 다. 그리고 사업비는 군비가 860만원을 소요 를 했습니다. 자력은 묘목만 분양을 하고 자력으로 식 재하는 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식재는 폐경 유휴지를 활용 집단조성을 해서 과수원화 조성을 하 도록 식재를 했고, 식재 및 사후관리 능력 이 있는 희망농가에 우선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묘한 것은 전문업자 진 안 물곡리에다 저희들이 양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경제초를 7월1 일부터 8월20일까지 끝내고 비배관리 및 병 충해 방제를 양묘 실시하는대로 철저히 하 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휴경지 활용, 폐경이라든가 이런것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고 대추나무 묘목 1본당 가격을 시가조회 한 결과 시중가격이 금년도에 2,8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묘를 하면은 1,720원 이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9%가 이익이 됩니다. 다음 봄철 산불관계는 생략을 하고 200페 이지에 산불발생 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3월22일 15시30분부터 17 시까지 진화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백운면 신암리 산 44번지 3필지에 2ha가 산불이 나서 바로 소화조치를 했습니다. 피해조치는 93년도 보조조림을 지원해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기동진화대 20명을 저 희들이 채용을 하고 군에다 대기를 해놨는 데 출동횟수가 3개월간에 76회를 출동을 했 습니다. 산상감시초소 또는 산불신고소에서 연기 가 발견 즉시 접수를 해서 출동을 했고, 산 림인접 논두렁 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등 연기발생과 관련한 행위의 전부 출동을 했 습니다. 그래서 진화 및 계도를 비가 안올때는 대 기를 해서 출동을 했고, 비가오고 할때는 부락에 가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위험이 많이 날 날씨에는 시 간연장, 대기근무등 21시 이후까지 저희들 이 했습니다. 산불은 전군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대 형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병

성재병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8월7일 10시에 개 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