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상반기결산 보고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 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9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관리, 하천관리, 주 자천 개수공사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현황은 저희 도로노선이 40 개 노선입니다. 국도가 2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13개노선, 버스노선 19개노선 해서 연장이 341.2㎞입니다. 전체 341.2㎞에 포장도가 193.9㎞, 93년 도에 17.2㎞, 사리도가 130.1㎞입니다. 사업계획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이 24개 노선에 93.9㎞, 연 2회에서 3회를 실시하도 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면정비 3회실시, 측구정비 5개노선에 37㎞, 접도구역 관리에 불법점용 단속, 도 로표식주 관리, 노선별 책임자 지정, 추진 상황으로서는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24개 노선에 126㎞를 3회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노면정비는 구레이다 임차 오지노선 1회 실시에 99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측구정비는 5개노선에 37㎞를 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도로 불법점용 행위단속 도로표식주 관리,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비포장도로에 사리부설을 24개 노선에 93.9 ㎞에 2회를 하겠습니다. 노면정리는 구레이다 임차를 2회를 해서 노면정리를 하겠습니다. 측구정비는 장마, 월동대비를 위해서 수 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는 8개노선에 189.3㎞를 불 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표식주 50 개 노선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성제가 90개소에 117.3㎞, 하천은 195 개소에 지방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32개 소, 세천이 162개소 해서 591.4㎞입니다. 사업계획은 하천 기성제 정비에 축제호안 정비를 90개소에 117.3㎞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 순찰 강화 불법행위 근절, 추진상황 은 춘계 하천기성제 정비 90개소에 117.3㎞ 를 했습니다. 호안 파손부분 정비, 유수 지장물 제거, 하천공작물 정비등 예산지원은 368만7,000 원을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하천관리는 33개소에 320.4㎞를 순찰강화 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0개소에 하천기 성제 정비를 117.3㎞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천 개수공사 계획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주자천은 준용하천으로 해서 총 29㎞입니 다. 그런데 87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일부는 보수를 했지만 보수를 완료를 못했기 때문 에 저희들이 도비를8,000만원을 얻어서 금 년에 축제 380m, 호안공293m, 수로관 214m 를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595,463㎡ 180,127평입니다. 개발면적이 83,139평, 녹지면적이 96,808 평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03억5,000만원, 공공투자 가 113억5,000만원, 민자투자가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에서 92년도 기투자가 10억6,400만원 을 투자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8억2,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4억1,200만원, 도비 1억2,400만원, 군 비 2억8,800만원을 들여 주차장조성 3,222 평과 교량가설 1개소에 60m, 부지매입이 33 필지에 50,28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승낙이 32필지중 1필지만 되 고 묘지 1기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속 토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마이산공원 재정비 및 경계측량입 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해서 93년 1월에 서 93년 12월31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16.91㎢, 경계측량이 35㎢, 추진상황으로서는 기본계 획 재정비에 93년 5월1일날 조사가 되었습 니다. 기본계획 구상은 93년 6월30일까지 완료 를 했습니다. 시설단지 현황 측량은 지금현재 작업중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30일까지 군의 회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준비관계상 보고를 못드리고 다음주 간 담회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게획 수립은 8월30일까지 도에 협의 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 12월31일까지 완료 할 계획 입니다. 경계석 설치는 12월31일까지 완료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주차장 덧씌우기 및 오수 관거 매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4,000만원, 사업기간은 93 년 1월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사업계획은 진입로 덧씌우기 25a, 북부광 장 덧씌우기 78a, 오수차집관거매설 360m, 추진상황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완료가 93 년 6월20일 완료해서 현재 입찰을 봐서 착 공중 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 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총 답면적이 6,569ha 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5,641ha, 경지면적 이 358ha, 총 도평균은 69%인데 무주군은 38.1%, 장수군은 28.4%입니다. 93년도 계획은 3개지구에 54.9ha, 10억5, 011만원입니다. 군시행이 화산지구, 내금지구, 전주농조 백암지구 해서 3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화산지구는 19.2ha에 3억6,000만원을 들 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내금지구도 13.7ha, 2억4,000만원을 들여 서 완료를 했습니다. 백암지구도 22ha, 4억4,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확정 측량 및 본환지를 12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93년도 가을 착수사업 설계 및 사업시행 이 2개지구 45ha에 8억4,500만원을 들여서 93년도 가을에 착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마령면 계서리 사내지구 23ha, 백 운면 운교리 원운지구 22ha를 지금 현재 설 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평야지는 정부에서 ha당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산간부라 ha당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부족합니 다. 그래서 민원발생 여지가 많은데 도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측량 및 사업비 를 확보하고 측량 및 설계를 조속히 해서 승인을 받아 추후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569ha 에 수리안전답이 4,626ha, 수리불안전답이 1,801ha입니다. 천수답이 142ha, 농업용수 시설을 보면은 저수지가 148개소, 취입보가 202개소, 양수 장이 20개소로 되고, 집수암거가 19개소, 암반관정이 18개소, 기타시설은 소형관정으 로서 659공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은 29개소에 7억6,200만 원입니다. 소형관정이 15개소에 지금 완료가 된 것 이 10개소, 시공중인 것이 5개소 그래서 80 %가 되었습니다. 암반관정이 3개소에 5,4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지금 시공중입니다. 소류지 신설이 1개소에 1개소를 시공중입 니다. 소류지 보강개발이 3억6,100만원을 지금 3개소에 시공중인데 60%로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 개보수는 3개소에 3개소를 시공중 입니다. 거기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는 82%입니다. 취입보 시설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2 개소 계획에 1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는 시 공중 입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80%입니다. 양수장은 8,0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완 료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증설은 1개소에 2,700만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형관정이 15공인데 진 안 7공, 상전 4공, 정천 3공, 성수 1공 해 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10공은 완료 를 했고 5공만 지금 공사중입니다. 암반관정은 서판지구만 완료를 했고 진안 읍 금마지구와 탁곡지구는 채수량이 부족해 서 재착공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소류지 신설 1개소는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는데 지금 현재 90%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없어도 올해 용역만 해가지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류지 보강개발은 3개소에 사업비 3억6, 100만원으로 마령 오동재가 사업규모는 제 당숭상이 135m, 높이가 2.28m로 여수토 방 수로 104m, 도로이설이 650m로 해서 그라우 팅 19공 해서 현재 공정이 40%로 시공중입 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오산제 보수공사는 93년도 시행에 1억원인 데 그라우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7공이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성수 학곡제는 총 사업비가 5억3,300만원 인데 93년도 시행은 3,000만원으로 해서 암 거 2개소에 14.3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재 30%로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공사는 3개소에 사업비 8, 000만원으로 해서 상도치제가 현재 공정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면 신기제는 현재 공정이 80%, 부귀 면 판치제도 현재공정이 85% 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입보시설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서 진안읍 고 남평취입보는 연장이 43m, 용수로 60m 해서 100%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동향면 봉을곡취입보는 취입보 35m, 용수 로 43m, 해서 지금 현재 50%로 추진중입니 다. 양수장 시설은 1개소로 해서 백암양수장 은 100% 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배수펌프 증설은 용담면 황산배수펌프장 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형관정 이용시 설을 전기시설로 하고, 농촌활력화 방안으 로 추가배정된 20공을 조속 집행을 하겠습 니다. 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 착정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시기 에 이용시설을 하겠습니다. 소류지 신설 용역은 지금 90%가 되어 있 으니까 바로 납품을 받겠습니다. 소류지 보강개발은 오동제, 오산제, 학곡 제 모두 공사 기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 니다. 소류지 개보수 공사 시행도 3개소 상도치 제, 신기제, 판치제를 준공기일 안에 완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입보 시설도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말씀 드리 겠습니다. 시설계획 등수가 371개 마을에 1,853등입 니다. 92년도까지 시설등수가 1,213등 그래서 65.5%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455등을 시설계획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수리반 운영은 고가사다리차 1대는 지금 구입이 되어 있고, 운전수도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규직 기능사를 요구를 했는데 기능사 시험을 보도록 지금 시험출 제를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이 치뤄지면은 전기직을 채용을 해서 기동수리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가로등 시설 사업착공이 93년 4월23일날 해서 93년 8월7일날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100% 다 되어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시설 집행잔 액, 추가예산 확보를 해서 한전주 병설로 인한 잔액 발생분으로 추가 사업시행을 100 등정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리반 운영도 전기 기능직이 채용되는대 로 바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정주생활권 대상면은 정천면, 용담면, 상 전면 해서 3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17개마을로 정천 8개마을, 용 담 4개마을, 상전 5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1단계 180억, 면당 60억정 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91년도부터 20 0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사업비는 10억300만원으로서 양여 금이 7억2,200만원, 지방비가 2억8,0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2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4억6,700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개발계획 수립이 확정 고시가 되는대로 기반사업을 착수를 하겠습 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회 개최를 92년 7월22일날 했습니다. 개발계획안 작성완료가 93년 5월30일날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안 열람이 93년 6월29일부터 93 년 7월12일까지 14일간 열람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안 주민공청회가 93년 7월12일부 터 7월14일까지 3일간에 3개면에 걸쳐서 완 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을 군심의회와 도심의 회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고 계획을 확정받 아 개발계획 고시를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확정 고시후 93년도 선정실시설 계를 해서 기반사업 착수를 11월달에 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정송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정송선은 군도 3호로서 연장이 3.5㎞에 폭을 5m 내지 6m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해서 6월8일 준공을 했 습니다. 곰티선 도로 포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곰티선은 총 규모가 4.4㎞에 19억4,7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2.8㎞ 확장을 5,000만원을 들여 서 하고, 93년도에 0.2㎞ 확장을 하고 포장 을 3㎞를 6m 폭으로 하는데 4억6,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1월19일 준공날짜인데 그안에 준공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선 도로포장입니다. 신암선 도로포장은 군도 11호로서 총 연 장이 8.2㎞로서 38억6,900만원을 들여 공사 를 하고 있습니다. 기투자가 3.6㎞에 13억8,700만원을 했고 93년도에 3.8㎞ 확장을 하는데 9억9,8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사는 3월29일 착공을 해서 현재 45%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94년 6월30일인데 그안에 완 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막선 도로포장입니다. 군도 13호입니다. 총연장이 6.5㎞에 여기도 5m 내지 6m로 확장을 합니다. 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1차공사로서 확포장공사 1.2㎞를 93년도 에 합니다.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공정은 15%, 이것도 94년 6월30일까 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동선 도로포장입니다. 총연장이 7.28㎞, 사업비는 32억9,600만 원, 해서 기투자가 3.2㎞에 6억400만원을 들여서 92년도에 했고, 2차공사가 3.2㎞를 포장을 하고 2억1,2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확장은 400m에 8,000만원을 들여서 확 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공사는 95%이고 3차 공사는 15%정도 진척이되어 있습니다. 3차공사는 94년 6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기일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오암 마치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2.49㎞ 3억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1.44㎞,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 준공기일 안에 12월 말 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교 보수공사입니다, 와룡교 보수공사는 군도 6호선에 있는 위 험교량으로서 예비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장이 72m로 교대 1개와 스라브 8 지간을 보수를 합니다. 이 와룡교는 현재 공정이 10%인데 공정이 늦은 이유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이 리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 느라고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기가 닥쳐가지고 하천에 가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장마기라서 가도 로를 설치를 못하고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장마기가 끝났으니까 바로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20동에 11억5,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이 50동에 7억원, 입식부엌, 목 욕탕 개량이 340동에 3억4,000만원, 화장실 개량이 230동에 1억1,500만원, 추진상황은 현공정이 주택개량이 50동에 35동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공정 87% 이며, 부엌개량은 340동에 266동이 되어서 78% 추진 했으며, 화장실 개량은 230동에 154동이 돼서 66% 완료 입니다. 금후 계획은 건실하고 실용성 있는 주거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 히 하고 93년 9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취락구조개선 사업추진 입니다 대지면적이 1,233평으로서 10세대의 집을 짓는 기반시설을 7,80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를 하고, 다음은 8월중으로 주택을 착 공하도록 해서 10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가조사입니다. 개별지가 대상 필지수가 15만8,146필지입 니다. 일반필지가 15만 필지, 국공유지가 7,363 필지, 예산액은 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877만2,000원, 군비가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조사기간이 93년 1월6 일부터 3월13일까지 66일간에 걸쳐서 조사 를 했습니다. 읍면 조사요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중 간심의조정도 4,996필지를 했고, 의견제출 에 대한 조사는 665필지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93년 5월22일날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처리중인 표준지 포함해서 15만9,606필지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재조사 청구 및 처리 를 93년도 5월22일부터 8월20일까지 청구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상반기 결산보고를 간략 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조
전경조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입니다. 지난 7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진안 부 읍장에서 민방위과로 자리를 옮겨 이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진안은 저희 선친을 비롯하여 선조들의 뼈가 묻힌 곳이며 저희 삶터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일선행정 경험이 미천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향 발달을 위하여 미 력한 힘이나마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 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93년도 상반기 민방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군데 미스프린트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의용소방대 육성, 소방 파출소 신축 개소, 민방위 교육 훈련, 주민 신고망 관리, 인력동원 자원관리 순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의용소방대 육성,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4개대에 남자 390명, 여자 45 명, 총 4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출동수당 지급을 5회에 1,109만7,000원, 장학금 지급은 13명 에 815만7,000원, 피복비 지급은 388만5,00 0원, 우수대원 표창은 11명, 대원 자체교육 은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출동수당 지급을 2회에 468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녀 장학금 지급은 17명에 대해서2분기에 5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체대원 교육은 6회에 2,610명을 실시하 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출동수당 지급은 3 회에 702만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학 금 지급은 17명에 43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 니다. 피복비 지급은 210명에 385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우수대원 표창은 11월9일 소방의날 행사시 11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대원 자체교육은 6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소방파출소 신축 개소 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방장비는 소방 차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차 차고는 5 동이며 소방용수시설은 67개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부지조성이 500평에 4, 200만원, 건물 신축은 100평에 1억3,000만 원이고 총계는 1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부지선정은 보건소 앞에 진안읍 군상리 246-1번지이고 대지면적은 1,185㎡이고 소유자는 진안군입니다. 설계도 작성은 도에서 발주하고 건물구조 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층이며 건축면적 은 65.6평으로 차고 21평, 사무실 및 기타 44.6평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입찰 및 착공 은 이달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건축 완공시 기는 93년 10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현황으로서 지역민방위대는258대에 3,41 2명이고 직장민방위대는 21대에 875명, 기 술지원대 1대에 33명, 총 280개대에 4,320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원교육 은 2,033명에 대해 전원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상반기 비상소집 훈련은 4,192 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민방위날 특성 훈련은 17회 계획에 9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일반대원 기본 교육은 화재예방에 대해서 1,650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직장민방위 대상교육은 21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대 33명은 무진장 합동으로 장수 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소집 훈련 4,320명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날 공습경보 훈련은 9월, 12월 2회 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주민 신고망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고망 조직 운영이 2개망에 1,025명, 신고요원 조직운영은 2개 망에 374명으로 총 1,39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신고망은 773명, 이동 신고요 원은 182명, 특별관리망은 252명, 고정 신 고요원은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 일 제점검 정비를 4회 계획에 2회 1월과 6월에 실시 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기간 설정 운영은 2회 설정 해서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월에 1회 실시 하 였습니다. 주민 신고요원 교육은 1회에 528명을 시 켰습니다. 대공 취약지역 순회교욱은 2회에 걸쳐 진 안과 주천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 입 니다. 먼저 총 자원은 74개 직종에 231명이며 대상은 20세에서 60세의 남녀 각종 자격, 면허 취득자 및 과학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계획대 실적은, 신규자원 일제조사를 지 난 3월 실시하였고, 이동 자원관리에 대해 서는 전출입시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자원 확인의날 행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력동원 실제 훈 련을 전북경찰청 주관으로 2명을 실시할 계 획입니다. 동원자원 확인은 분기 1회씩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및 하반 기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임학래보건소장
상반기 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의료 진료사업, 보건진료 소 가꾸기 사업, 통합보건사업 추진상황, 가족보건사업, 그리고 학생 성상담실 운영, 3대성인병 검진, 여름철 방역사업, 만성병 관리, 하천유역주민 간흡충 감염 실태조사, 모자모건사업,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 행정 쇄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진료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26개소, 의료인은 59명, 92년도 환자 진료인원은 140,100명, 그래서 1일평균 457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계획대 추진실적입니다. 환자진료는 계획인원 142,700명에 71,350 명을 진료를 했으며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화확인, 현지 확인 그리고 불시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반 자가 4명이 있어서 경고 2명, 주의 2명을 했습니다. 의료장비 확보와 환경개선으로서는 방역 장비를 구입을 하고, 사무실 칸막이, 그리 고 보건진료소 보도블럭을 4개소를 실시 했 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절봉사 365일 실천을 위해서 수시로 지소와 진료소 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보건의료장비와 환경개선으로서 의료장비 구입은 지금 성병검사 시약과 혈 액을 섞는 교반기, X-선 자동현상기, 혈액 분석기, 교육용 투영기, 전자현미경을 앞으 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은 방범창을 앞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으로서는 담 장과 화장실을 용평, 월포에 실시 하겠고, 마령 보건지소는 국비 2,259만4,000원을 포 함한 5,400만원으로서 증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중 환자진료는 보건소는 24시간 계속 대기근무를 하고 지소와 진료 소는 근무시간내, 동부병원은 응급실을 24 시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병원과 약국은 순 번제 그리고 격일제로 근무를 해서 연휴기 간중 응급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보건진료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최일선 오지마을 주민에 대 한 진료기관으로서의 면모는 물론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진료소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진료소는 15개 진료소, 인력은 간호사 15 명, 1일평균 진료인원은 8명입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으로서는, 계획사업은 총 284 건 중에서 92년도에 93건을 협의회 기금으 로 해서 550만원을 들여서 수족관, 화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9건에서 70건을 완료 했습니 다. 군비 550만원, 기금 410만원을 들였습니 다. 89건중 70건 완료 내용은 군비사업으로서 급수시설, 마당 보도블럭 이렇게 실시를 했 고, 기금사업으로서는 화단설치, 보일러 보 수, 약포장기 구입, 소아용 혈압기 구입 등 등을 시설을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진료소 지붕이 새 는 6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시받은 사항으로서 중앙과 도의 지시내 용입니다. 보사부 훈령으로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현지 공중보건의로 임명을 하고 읍면 요원은 근무지를 3월31일까지 변경을 하고 지역진단, 지역분담 및 사업계획을 수 립을 해서 7월1일부터는 사업을 추진을 해 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임명을 했고 읍면요원 도 4월19일자 근무지 변경을 했고, 지역진 단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3대 성인 병 검진사업과 거동불능자가 108명이 있는 데 그중에 29명이 관리대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혈압측정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유배우 부인수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부인은 3,646명, 그중에 영구 불임수술을 한 사람은 2,863명, 자궁내 장치 루프를 한 사람은 272명, 그래서 가족계획 실시 대상 자는 72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불임은 15명, 자궁내 장 치는 23명, 피임약재 기구는 200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진된 사람을 하 반기에 마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학생 성 상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은 5개교에 1,20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학자들의 추계 인데 전국에 약 200만건이 낙태수술을 합니 다. 그중에서 4분의1인 50만건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고 있다 하는 추계입니다. 그래서 계획대 추진실적으로서는 15회에 걸쳐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를 했고, 상담은15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임신된 학생은 두사람이 있어서 상담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성 상담을 실시 해서 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토록 노력 하 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3대 성인병 검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41세에서 59세까지가 11,23 9명 그래서 27%, 60세 이상은 7,782명으로 서 19%, 그러니까 41세이상 인구 구조가 46 %입니다. 그리고 유병률은 고혈압등 순환계 질환이 15 내지 20%가 되고 당뇨는 3%입니다. 그리고 사망사인은 고혈압등 순환기계통 질환이 31.7%, 암, 사고중독등 쭉 나와있는 데 또 당뇨가 1.4%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세이상 10,000명 정도는 검진을 하겠습니다. 검진내용으로 1차는 혈압측정하고 당뇨검 사, 2차는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보건소 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기자재는 거의 준비가 완료되 어 있고, 검진대상자도 다 조사가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달부터는 지금 1차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 여름철 방역사업입니 다. 현황으로서는 방역인력 44명, 방역기동반 1개반, 질병감시자인 질병모니터요원 190명 구충소독대상 면적을 438ha로 잡았고, 간이 급수시설 공동우물, 사설우물은 1,342개소 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 소독기, 분무기 해서 29 대, 그래서 계획대 추진실적은 취약지, 시 가지, 마을권 소독을16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사업 기간이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방역사업기간 내의 추진실적입니 다. 음용수 소독은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사설우물 190회 목표에76회 실시를 했으며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등 음용수 관리자, 취약지역 주민, 오염지 역 해외여행 입국자 이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찾기를 1,002 명을 실시 했습니다. 검사결과 다행히도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은 8,310명, 뇌염, 장티푸스를 맞혔습니다. 앞으로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이것 은 이번달에 추진 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1년에 두번 하도록 되 어 있어서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검사결과는 6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 데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과 대장균 그리 고 암모니아성 질소로 판정이 되었는데 일 반세균 대장균 검출은 소독만 하면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된 것은 시설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염모기 밀집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6회 실시를 했고 7월5일현재 282 마리를 수집을 해서 일본뇌염을 분석을 해 보니까 두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달 현재는 우리도가 46%가 분 포되어 있고 저희군은 지금 5.6% 이렇게 되 있습니다. 저희군이 비교적 낮습니다. 소독의날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 을 하고 방역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환자 발생 신고망도 26개반을 조 직을 해서 설사환자등 환자 발생신고에 차 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구충소독, 음용수 소 독, 보균자 찾기등 상반기에 미진된 사업을 꼭 실시를 해서 금년도에도 우리 군민은 전 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7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는 90명을 관리하고 있고, 성병 검진 대상업소는 35개소로 다방, 전문음식 점이 되겠고, 나환자는 10명이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률은 전국은 0.5%, 우리도는 1.2%입니다. 그래서 계획대 추진실적으로서 결핵관리 사업 중에서 B.C.G 접종은 297명 25%입니다 그리고 객담검사는 1,022명, X-선 검진은 1,461명, 기생충 관리는 10,200명을 지금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마쳤습니 다. 검진결과는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병검진도 이렇게 검진을 한 결과 양성 자가 6명이 있었고, 임질은 1명이 있었습니 다. 에이즈 검사는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등등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X-선집단검진을 2,500 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마 쳤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기생충 검사결과인데 이 것은 10,200명을 검사를 했더니 1.3% 131명 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이 간흡충, 요꼬가와, 유무조충, 피를 빨아먹는 간디스토마등등 기생충이 검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표에 나 와 있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0페이지 하천유역주민 간흡충 류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강과 섬진강 30개 부락 5,970명 중에서 3,200명을 검사를 하고 또 가검물은 직접 보건소에서 채집을 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 과 1.7% 56명이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디스토마나 흡충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에 대한 계몽이 필요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6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영유아가 2,078명, 출산 예정 아가 금년도에 183명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타는 24시간 계속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정신박약아 색출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80명을 했습 니다마는 다행히도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에 미진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임산부 관리와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 입니다. 라마즈 체조라고 해서 이것은 분만시 고 통을 신체 각 부분으로 분산시켜서 분만의 고통을 적게 하고 산후조리가 잘 되도록 하 는 것이 이 라마즈 체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1주일에 한번씩 매주 수요일 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 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행정쇄신 추진상황입니다 순서는 민원인 혈압측정, 거동불능자 관 리, X-선 간찰판독기간단축, 그리고 임산 부 관리를 위한 야간 전화상담입니다. 267페이지 민원인 혈압측정은 보건소 또 는 지소, 진료소에 내소하는 환자가 있습니 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 또 저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혈압측 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약 6,057 명을 실시를 한 결과 이상자가 64명 이렇게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등록을 해서 관 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 진 료입니다. 우리군내에 거동불능자가 108명이 있는데 79명은 노인성 거동불능자이고 29명은 질병 이 있어서 거동이 불능한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씩 현지에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 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X-레이 간찰 필림 판독 을 단축을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X-레이 필림이 1통을 찍을려면 45명이 찍 어지는데 보통 1일평균 찍는 인원은 9명, 그러니까 1통을 찍을려면은 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건증도 약간 늦게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정도는 단축을 해서 앞으로 유 증상자에 빨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 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X-레이 판독을 빨리 하 도록 해서 유증상자를 빨리 알리도록 이렇 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야간전 화 상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자보건센타에서 6명이, 모자보건 인력은 8명입니다마는 센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명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2명씩 계속해서 하고 있는 데 야간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 아기를 낳을 임산부가 183명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가, 체조교실도 나와서 건강도 단련하고, 또 건강상담도 제 공해 주고 하는 야간전화제를 도입해서 실 시를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유대관계가 되는 하나 의 고리역할이 되어서 금년도 분만개조 실 적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를 하실적에 유인물에 있는 것은 되 도록이면 의원님들이 다 보실줄 아니까 참 고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노덕원지도소장
지도소장 노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지 도사업이 활기차게 추진중임을 보고드리면 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진안군의 자연환경여건은 고지대로 주야간의 온도격차가 큰 점을 이용하여 과 채류 여름재배, 비가림고추, 비가림오이등 시설채소 확대와 사과단지 조성, 자동화 하 우스 확대 및 작부체계 개선등에 중점을 두 고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 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 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농민 교육은 겨울농민 교육등 3개과정 6,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31회 125대를 수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었고, 협력단체 육성으로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의 과제교육과 전문 기술 협의회 조직 육성, 선진농장 비교견학 을 실시하여 새기술을 선도 실천토록 하였 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112 호, 생활과학 기술교육 24회등을 실시하고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부응토록 지도하였습 니다. 식량작물 지도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르는 성력재배의 일환으로 460ha의 어린 묘와 직파 66ha를 재배 하였으며, 양질미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장 재량사업으로 비가림 고추 재배단지를 성수 면 도통리 중평 마을에 10농가를 대상으로 1ha를 설치하여 지난 7월28일에 중간평가회 를 가졌습니다마는 일반 노지재배에 비하여 높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 채소 과실 실증재배로 도라지, 더덕, 취나물등을 산지에 직파하여 시범재 배중이며 과실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 로 정천면 월평리에 사과 0.5ha를 시설개선 과 성력재배로 시범재배중에 있습니다. 축산 시범사업으로 소 수정란 이식 쌍자 생산 사업을 축산시험장과 연계 수정란을 이식, 쌍자를 생산토록 지도하여 높은 소득 이 기대되며, 가축질병진단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농축산물 유통정보 상황실과 농업 경영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가격정보를 사전 에 입수하여 출하조절로 제값받기 실현과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능력을 배양토록 지 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 일동은 농촌의 어 려운 여건을 직시하고 새소득작목 개발 보 급과 작목별 전문기술 지도를 강화하여 농 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당면 한 영농기술 지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1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토록 총력을 경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희
엄규희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지도과소관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겨울 농민 교육입니다. 농민교육은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교육과 주요 농정시책 홍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겨울농민 교육은 벼 고추, 오이등 8개작목과 생활개선반등으로 구분하여 93년 1월13일부터 2월5일까지 51 개 장소에서 5,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습니다. 농사철 현장 실천교육은 262개마을 2,700 명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에서 좌담식 교육 으로 6월25일부터 실시중이며 소득작목 전 문기술교육은 더덕, 고추등 4개작목 392명 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 일정에 따라 농사철 현장 실 천교육을 8월2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소득작 목 전문 기술교육은 한우, 양돈등 2개작목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농가 소득증대에 기 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장 수리봉사로 농민 의 불편해소와 수리에 따른 농민들의 비용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리실적은 49개 마을에 37회 출 장, 125대를 수리하여 주었으며 수리와 병 행하여 농기계 안전사용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계속해서 오지마을 영농 단을 중심으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겠으 며 농한기에는 농기계 점검과 보관요령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4-H회 육성지도입니다. 4-H회 육성은 재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 심 함양과 후계 전문 농업기술인 양성에 목 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과제교육등 3개과정 16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청소 년의달 행사로 지난 5월1일 지도소 광장에 서 선후배 200명이 참석, 활기 넘치는 교육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농4-H회 회원에게 도후원회 기금과 소 득금고등 과제자금을 융자 지원, 고소득 작 목을 재배토록 지도하였고, 학생 4-H회원 지도로는 마령고등학교등 6개교에 실기 실 습포를 지원 꽃가꾸기등 농심 함양과 정서 순화지도를 하였으며 도 후원회 지원으로 3 명에게 4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줬고, 진 안읍 원반월 4-H회에는중앙4-H 후원회의 지원으로 독서실을 설치, 면학분위기를 조 성하여 주었습니다. 8월5일부터 7일까지 4-H 야영교육을 백운 면 평장국민학교에서 실시중이며 앞으로 경 진대회는 10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우수회원에게는 표창, 사기를 높여주고 영 농4-H 회원에 대한 과제교육과 학생4-H회도 계속 지도, 영농 후계세대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민후계자 지도입니다 저희군에서 지도하고 있는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92년까지 기존 후계자 286명과 93 년도 신규 후계자 42명등 총 328명이며 이 중 전업농가가 1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93년도 농민후계자 42 명과 전업농가 6명을 선정하였으며 특례보 충력 농민후계자 신청은 19명으로 이중 금 년도 입영대상자 8명은 우선 입영 연기신청 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후계자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 전산입력을 하였고, 신규후계자 41명에 대 한 집합교육으로 후계자 사업 실시요령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 술교육과 신규후계자 농장 입주교육을 실시 하고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작목별로 1주일 씩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 친목을 도모 하고 후계자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여 대화 로 고해 해소와 유대를 강화하고 기술지도 를 철저히 하여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으로 자리잡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 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3개회에 725명으로 조직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우수회원을 영입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고, 농촌지도자회를 중 심으로 작목별 전문기술 협의회를 조직 정 비하였으며 선진농장 견학과 전문기술 교육 을 9회 실시하였고, 각종 시범사업을 14개 소 설치하여 새기술을 실천토록 하였으며, 생활환경 가꾸기도 선도 실천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대회를 11월중에 500 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전문기술 협의회를 확대 조 직하여 활성화 시키고 선진농장 비교견학과 소득작목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거점농가 로 육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 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생활개선 과제보급 과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삶의 질을 높이 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은 생활개선 시범마 을 실천농가 165호를 대상으로 마을 공동과 제로는 꽃묘 분양과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 영중에 있으며, 실천농가 과제보급으로 부 엌, 변소등 3 편익시설개량과 병조림 보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3편익시설 100 호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포 세식 변소개량 12호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문화교 실등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24회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쌀 가공 시범마을 육성으로 유과 포장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진안 전 통유과 보급에 기여하겠으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 품평회와 시식회를 개최하고 생활개선 과제 물을 전시하여 한해동안 활동한 상황을 비 교 평가토록 하고 우수회원에게는 시상하여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종길
이종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종길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입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 양질 우량품 종 전시 및 종자 증식으로 양질미품종을60 % 재배하였으며 성력재배기술 확대 보급으 로 어린묘등을 326ha에서 500ha로 확대하고 관광지 주면 소득작목개발의 일환으로 초당 옥수수재배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벼 양질우량품종 증식포는 8개소 7.4ha 계획에 100% 완료하였으며 성력재배 확대로 어린묘 500ha 계획에 460ha를추진하고 직 파재배는 66ha 추진하였으며 시작포로 담수 직파, 건답직파 각각 1개소씩 0.1ha를 추진 하여 현재 생육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초당옥수수 시작포는 2개소 0.2ha를 추진 한 결과 조직이 섬세하지 못하고 식감각이 좋지 못하며 수확후 판매 지연시 당도가 급 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94년도에는 찰옥수수 계통으로 전환하여 재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경제적 병충해 방제입니다. 경제적 병충해 방제는 7월부터 계속된 장 마와 저온으로 잎도열병이 심하게 발생된 면적이 작년보다 약3.4배가 많은 17.3ha가 발생되어 목도열병까지 연계, 많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조생종이 52%에 달 하는 우리지역에서 목도열병 방제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진미 일품벼등 이병성 품종 재배농가에 소장 친서를 3회에 걸쳐 1,349매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핵심예찰 반을 편성하여 주 3회이상 병발생 상습지 발생 가능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 하여 대농민 홍보 및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 습니다. 특히 3차에 걸친 전직원 일제출장 지도로 1차에는 저온대책과 잎도열병 방지 지도, 2차에는 잎도열병 발생답 현장지도, 3차에 는 목도열병 예방지도로 새벽 앰프방송, 현 지농가 방문 지도등 병충해 피해 방지 지도 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리후렛 제작 2,000매, 농약 안전사용 교재 3,000부등을 제작 배부하여 병충해 방제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 단지조성은 성수면 도통 리 중평부락에 1ha 10농가 하우스 30동을 시설 완료하였으며 7월28일 재배농민 110명 과 군수님,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평가회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 으며 평상시 농민 견학은 약 300명이상 다 녀가 인근뿐만 아니라 국내 전지역에 확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생육사항은 초장이 160 내지 190cm, 착과수가 200 내지 250개로 일반농가보다 3배이상 10a당 520kg 정도를 수확할 전망이 며 현재는 1회수확 10a당 100 내지 150kg을 수확하였습니다. 고추판매는 농협과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 와 직거래를 할 계획이나 앞으로 고추가격 이 좋아만 진다면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288페이지 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 지역특화시범사 업은 93년도 사업으로 백운면 덕현리에 600 평을 철골재 시설, 비닐피복, 관정시설을 완료하고 8월중 중앙집중식 컴퓨터에 의한 환기, 가온, 탄산가스 공급등의 자동화시설 을 완료할 계획이며 9월중에 풋고추, 오이 를 수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귀면 세동리 92년도 사업은 현재 여름 배추가 재배되고 있으며 배추 수확후 메론 억제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9페이지 입니다. 산지채소 과실 실증재배는 산지다래, 으 름, 머루 묘목생산에 있어서 현재 지도소 직영포장에 머루, 다래, 으름 각 3,000본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산지인삼, 더덕, 도라지, 취나물 직파재 배는 더덕, 도라지, 취나물을 각 1개소 각 1ha를 조성하고 인삼은 10월 중순에 직파재 배 할 계획이며 현재 생육사항은 더덕이 초 장이 7 내지 8cm, 옆수가 4 내지 5매이며 도라지는 초장이 6 내지 7cm, 옆수가 2 내 지 3매, 취나물은 초장이 7 내지 8cm, 옆수 가 4 내지 5매로 생육은 양호합니다. 야생곰취 시설재배는 1개소 0.1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94년도에 출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290페이지 입니다. 직영 자동화 하우스 활용 실증재배는 현 재 과채류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작부체계 실증을 자동화 하우스 85평에 추진중으로 작부체계는 수박 + 수박, 오이 + 토마토, 배추 + 메론, 토마토 + 오이를 실증재배하 여 현재 앞작물인 수박, 오이, 배추, 토마 토를 수확 완료하고, 현재 작부중인 작물은 소작물인 수박, 토마토, 메론, 오이가 작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 개월과 분석을 주보고드리겠고 앞으 로 분석결과에 따라서 농가 확산지도에 임 하겠습니다. 시설보완으로 점적관수, 물커텐, 탄산가 스공급, 가온시설등 부대시설 보완은 의원 님들의 도움 아래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완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시범포는 정천 월평 원월 평 부락에 사과 0.5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가온시설 개선으로 점적관수 시설과 품질향상을 위한 특수봉지 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병충해 종합방제 및 과 원관리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반사필름 피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2페이지 입니다. 톱밥 토양 여과분뇨정화는 중소규모 돼지 사육농가를 부귀면에 선정하여 분뇨 분리수 거 오폐수 저장조 설치 1개를 톱밥여과상 1조 및 토양여과상 3조를 설치 완료를 하였 습니다. 앞으로 돼지 입식이 9월상순으로 되고 있 는데 돼지 입식전에 시설이 부진한 마무리 공사를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소수정란 이식 쌍자생산은 올해 수정란 이식 30두를 6월과 9월 사이에 걸쳐서 축산 시험장과 연계하여 수정란 이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6월9일에서 6월10일 이틀간 에 수정란 이식 18두를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12두는 대상선정, 발정동기화 처 리,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을 9월중에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4페이지 입니다. 축산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한우사육 및 사료생산 시범사업 5농가 30두 0.6ha와 초 지낙농 시범사업 5농가 117두 2.46ha, 비닐 팩 이용 매초 조제 2농가 6톤을 대상으로 선정과 교육을 2회에62명을 실시하였고 월 1회 농가방문, 번식상황과 유지방을 조사한 결과 연간 산유량이6,920kg으로 일반농가 6,200kg보다 11.6% 증산하였습니다. 또 유지류는 3.7%로 일반농가 3.6%보다 0.1%가 많아져 우량상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밭사료작물 시범포를 0.6ha 완료했고 비 닐빽 이용 매초 조제도 6톤을 완료하였습니 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밭 사료작물 이용 연 시 및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시 범농가 운영 결과분석을 11월중에 추진하여 그 결과를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 하겠습 니다. 다음 295페이지 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사업 계획은, 가축 질병 진단 및 조사 3,000점, 질병예찰 거점 농가 육성 66농가, 질병없는 마을 3개소를 선정 지도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가축질 병진단 및 검사는 기생충검사외 6종을 1,49 0점을 추진하였고 거점농가 순회 예찰을 19 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지도도 952두를 대상으 로 추진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 상황실 운영실적은 자 동응답기를 이용하여 농축산물 가격, 농사 정보 분산을 8,770명으로 1일평균 58명이 이용하였으며 작목별 거점농가 출하시기별 통보는 130농가에 15개품목을 실시하였으며 전산기술 시범농가 2농가를 육성 지도하였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통상황실 장비를 좀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유통정보 상황실과 연계하여 경영상담실을 확대 운영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2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농사정보 이용 단말기를 21농가에 공급하여서 2농가를 교육시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 선도농가 육성은 농업경영 선도 농가 5호를 선정하여 영농설계 및 경영진단 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기록장 기장 희망 농가 2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록장 기장능 력 향상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영개선 교육을 9월 중에 2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경영기록 장 기장 농가 작목별 소득분석을 하여서 지 도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마이산관리사무소장
마이산관리소장 김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 시고 93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 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립공원 수입실적, 남 부 주차매표소 신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도립공원 수입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반기중 1월에서 4월까지는 92 년에 비하여 증가되었으나 5월부터 사회여 건등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상반기중 공 원수입은 작년대비 52만6,000원이 증가된 5,1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표소 직원 1주일 순환근무, 검 표 및 소양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 수입증 가에 전직원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남부주차장 매표소 신축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예상차량이 20,810 대 1일평균 57대로서 1,04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날로 남부 이용 관광객 증가와 등 산로, 탑사, 광장이 협소하여 차량통행과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서 필요한 사 업입니다. 매표소 설치 위치는 기설치된 남부주차장 입구에 10㎡ 규모로서1,000만원의 예산으 로 8월에서 9월중에 완료하여 효율적인 주 차통제와 안전사고 예방, 남부등산로 가로 수 보호는 물론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 산심의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쓰레기통 없는 시범공원 사은품 구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이상 마이산도립공원 9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보고받은 사항 이나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 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회기에 군정질 문을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지루하 실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동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 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진안군의 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위원회의 구 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 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위원회 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는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리 면,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 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 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중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위원중 2인은 진안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 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 는 진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 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 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항입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진안군 소속공무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진안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진안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 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 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입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 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진안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등 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준칙안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직자윤 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군·구) 공직자윤 리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법 제9조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 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 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 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둔다. 4항을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6호를 보면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공 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 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 공 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제21조를 보면은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 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호. 2인의 위원은 시·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거 선임한다. 제1호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 임하여야 한다. 제2호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의 근거가 법 제9조 공직자 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 한 5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을 포함한다. 3인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 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 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에 있어서는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제1호를 보면은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 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 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2호 법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 한 승인 제3호 법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한 승인 제4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 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그런데 이 관계법은 제9조를 보면은 공직 자윤리위원회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사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대법원, 헌법재 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1호를 보면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 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2호는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 한 승인 제3호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4호는 기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 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2항 각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제5호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소속공무 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서울특별 시, 직할시, 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 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항을 보면은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 다, 이하 같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시군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을 보면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을 보면은 ㅇㅇ시(군·구)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 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 인 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관한 관계법은 법 제1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1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을 보면은 정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 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으로는 법 제18조에 의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를 통할하고, 2항에 있어서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그다음에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 장이 된다.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 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제2호.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 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3항입니다.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 로 된 사항 제4항을 보면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 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을 말씀드리면 법 제19조에 위 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 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1 호, 2호, 3호, 4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 와 같습니다.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 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까 내용과 동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준칙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항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항에 있어서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 서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 이것은 법 제20조 위원회의 간사등에 있 어서 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 사 약간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2항에는 간사는 총무처소속 직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당등 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관계법적 근거는 법 제21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 으로 정한다. 이것은 법 제22조에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등록 대상자 재산신고의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현금, 수표, 채권, 보석류, 무체 재산권,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 권리, 예금, 채무, 골동품, 예술품, 합명회 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유가 증권, 금 또는 백금, 그다음에 회원권, 기 타 친족사항, 비영리법인에 출연재산등 이 러한 것들이 주로 중점 등록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 서 의사계장이 검토보고 했으므로 생략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6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김정길 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방금 제가 찬반토론에서 제안했던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안중 충분한 전문위원의 검토도 없었고 의 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으므 로 다음회기에 연장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 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 서 본인의 생각을 의장님을 더불어 의원님 들께 간단하게나마 분명히 해둘것이 있습니 다. 적어도 의회의 권위나 행정의 권위는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도 안되고 한쪽이 비대해 서도 안됩니다. 항상 균등한 범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균형을 이뤄나가 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문위원 임명과 정에서 의회 의장의 권위까지도 집행부가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처사를 했기때문에 거 기에 대한 반발로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조 례안을 낱낱히 제동을 걸어서 행정부에 경 고를 하고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 에도 행정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권위를 짓 밟는 행위가 있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의회가 앞서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 까 제가 찬반토론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 사진행 발언으로 본의원이 발언했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기를 놓쳐서 찬반토 론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건 의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김정길의원이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서 의장인 본인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못 했다 하는걸로 의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길의원의 발언대로 앞으로 여러 의원 님들의 의사를 충분하니 사전에 의장으로서 숙지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우리 군정발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껏 앞으로 의 장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길의원이 발의하신 회의록 문제는 김 의원이 원하는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 진안군수 와 각읍면장 그리고 용담댐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관내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의견 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건설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 다. 그러면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정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용담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정다목적댐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용담다목적댐 건설 고시지 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댐건설 반대를 하고 이를 관계요로에 건의 및 결의문을 송 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의 의사는 수용하 지 않고 댐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은 우 리군민 모두의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 는데 금번 93년 7월22일 입법예고된 특정다 목적댐법 개정안을 보면 수몰지역민과 연안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이 다수 누락되어 이 에 진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건설 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 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의견서가 건설부에 제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용담댐특 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정다목적댐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선 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의견서는 우리 군민의 종합 된 의사이므로 특정다목적법의 개정시에 적 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담댐특위에서 건설부를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 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