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성 의원 발언

국중성 의원입니다. 아까 박병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 용과 흡사한 것입니다. 산지 도라지 재배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 급해 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주천면에 가서 현지확인 을 해보니까 아주 발아도 잘되고 잘 성장하 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산지도라지가 성장 을 했을때 일반도라지와의 식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산지도라지를 생산해 가지고 과 연 시장성이 있어서 주민들의 수지가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 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적어도 우리 지도소에서 기술상 또 정보상 여러가지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산지도라지가 생산이 되 었을때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득 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봤더니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빨리 답변 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김광성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순서를 바꿔서 의사진행 해 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 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 의가 없을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중성 입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진안지 역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하 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신 걸로 압니다. 우선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의원은 진안군 확포장 및 신설 도로건 설 사업에서 발생된 보상업무에 관한 문제 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사오니 내용에 따 라서 군수님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진안군 신설 또는 확포장 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 점을 가지고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권력자의 독재를 배격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하여가지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하는 나라가 바로 법치 주의라고 한다면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법 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되며, 그 누구도 법을 유린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의 목적과 의의는 상실되는 것이며 결코 민 주주의는 말살되고야 마는 것이라고 생각됩 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법을 집행하 는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녹 을 먹는 머슴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 하면서 국민을 깔아 뭉개고 법을 악용하거 나 유린한다면은 나라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 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개혁을 통해서 신한국을 창조해야 할 판국에 소양~부귀간 신설도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당국의 위법 부 당한 사례와 주천~고산간, 그리고 용담~금 산간 신설 포장사업 집행과정에서 노출된 위법 부당성은 어렵기만 한 법을 모르고 있 는 우매한 국민들이 자기몫을 찾아 먹지 못 하도록 위장과 기만적 술책으로 도로 옆에 있던 토지를 감정 평가하였고, 보상업무까 지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짓 밟아 가면서 간편한 방법으로 편입토지 가 격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의 군수로서는 위법부당성을 의당 발견했어야 됐고, 발견했다면은 시정조치 했어야 됨에 도 불구하고 알고도 모르는채 우물쭈물 넘 겨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사업시행자의 위법 부당성을 지 적하겠으니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 8월22일 부귀 봉암리 현장사무소에 서 국토관리청에 보상과장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법이 보장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았냐고 일 방적으로 감정평가 하였느냐는 주민들의 항 의에 보상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고 서슴치 않고 보상과장은 말했습니다. 공특법에는 소유자 50명 이상일때에 편입 토지 99,000㎡ 이상일 때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 무식하다 해서 법을 그따위로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입 니다. 보상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는 소유자 30%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 며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그리 고 변호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의결 조 정된 보상액을 감정평가사는 수렴 참작 평 가하게 되니까 싼값으로 토지를 빼앗아 가 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과의 협의는 귀찮으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는 것 외에는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어쨌든 그 깜깜한 뱃속을 알길이 없다는 말이올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은 뚜렷이 있건만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몰고가야 싶을 때는 아무리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 라도 무시되어 못난 백성들은 설움과 눈물 을 빼고 한탄에 젖은 한심하고 서글픈 세상 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 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저 답답하고 폭폭할 뿐입니다. 또 한가지 말을 한다면 주민들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과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두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므로 라는 억 압적인 수법으로 개개인에게 통보하여 왔습 니다. 아마도 이런식으로 상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만적 수법을 동원해 가면서 국 가사업을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입니까? 감정평가사는 묵어있는 잡초지 를 고추를 심은 것으로 92년도에 수확한 인 삼을 인삼이 서있는 것처럼, 담배밭은 겉보 리를 심은 밭으로, 유휴지를 배추밭으로, 더덕밭을 겉보리 밭으로 평가보상액을 지급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300평 정도의 개간지 밭을 임야까지 포함시켜서 800평 정 도의 밭으로 평가하였는데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어 그 소유자는 외지인 입니다. 그 토지는 공시지가의 20배 정도로 감정 평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정평가 내용 자체가 의혹 투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한 자세로 도면만 보고 책상평가 하지 않았다면은 정실에 흐르는 비리를 저질렀다 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군수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마냥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심의 위 원회 구성을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 인을 위하여 행정상 꼭 필요한 이 보상위원 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여 본 일도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위원회 구성의 필 요성을 왜 협의하지 않았는가, 이시대의 공 무원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사안일주의를 택한다거나 행정편의주의를 택한다거나 위 법 부당한 자세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 고 기만한다면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 다. 모처럼 문민정부가 개혁을 단행하여 신한 국을 창조하고 있는데 신한국 창조에 불필 요한 공무원이 한사람 이라도 우리사회에 존재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특법 9조 1,2항을 보면은 군수 가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사업시행자에게만 미루고 외면, 방관하여 버림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의 원성과 소요를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본의원 은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본의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 것이 라면은 군수는 어찌하실 것인가 하는 염려 를 본의원은 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 성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명명백백한 법해석이 내려지고 도덕적으로도 행정책임 자로서의 흠집이 없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공특법을 보면은 응당 보상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 행자와 본군 당국은 처음부터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군수께서는 어째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지 못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 니다. 두번째 두개 이상이 걸쳐있는 사업부에는 해당군과 협의하여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데 해당군과 협의할 구상도 하 여본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미뤄온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특법 9조 1,2항을 보면은 군수 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 당군과 협의 요청자로도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결론적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 지 않아서 발생된 주민들의 재산손실에 대 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현재 일 어난 주민의 분노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 지를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번째 지금 현재 부귀지구 토지 소유 자등은 원인 무효 소송통지를 내놓고 법정 투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진안군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결 이 내려졌을 때에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 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 밝혀 졌을때 위법부 당하게 책상평가 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라도 하여 군민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천~금산간 도로포장 사업에도 소유자가 14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용담~금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 소유자는 무려 255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지역의 평가액을 보면은 주 천 대불이 평군 1만9,000원 정도이고, 용담 ~송풍이 2만9,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부귀지역이 1만2,000원 평균보다는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재 바로 넘어 신월리 깊은 골짜기 4만원, 동상면에 서도 유명한 운장신 밑에 산천 골짜기 여기 에도 4만원, 이런데 비한다면은 너무나도 낮은 평가액이라고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 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같은 곳은 실거래 가격이 4만 원 내지 5만원 입니다. 적어도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야 할 토지의 평가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고 인근토지 평가액 이나 실거래 가격이 비등히 되어 적정선을 유지해야 될 것이며 평형의 원칙도 찾아내 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고 저기고 가장 중대한 기구인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민원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고 있 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무식하고 순박하며 법 을 모른다고 해서 응당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거기에서 협의, 조정하여야 될 문제를 평가사는 보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된 것 을 기반으로 감정 평가 하여야 됨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조 항인 공특법 4조7항과 9조1,2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시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덟번째 93년도 국도로 편입되는 토지보상액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과 제일 낮은 지역은 어디이고 얼마씩이며, 용 담, 주천, 부귀는 각각 몇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사본과,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작물 물권조서 를 본군에다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내용을 보면은 92 우리청시행 별첨 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 획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 례법 시행령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하고, 협조 요청하오니 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은 열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진안군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본군은 받았다면은 용지 지작물 보상 조서를 어디 에다 모셔놨는지 93년9월14일 이날자에 비 로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캄캄속에 있었던 우리 소유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는지 를 알 길이 없었고, 공특법 시행규칙 5조3 항의2를 보면은 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 리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개별 통지는 사업시행자는 5조2항의 토지조서 및 물권 조서의 작성이 끝나면은 그 조서와 보 상의 시기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 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때에 소위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 이때를 놓치 면은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끔 어 렵게 된 사정입니다. 본군에서 통보를 받아놓고도 창고속 깊이 공문서와 함께 용지 및 지작물 조서를 쳐박 아 놓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 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여 버 렸으니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물어보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서도 응당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중성 입니다. 사실 죄는 어디서 짓고 벌은 어디서 받는 다 그런 형식이 되었는데 따져놓고 보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잘못한 것이 결국 우리 행 정당국까지 영향이 미쳐 나가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을 했을때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첫번째 질문에 관해서 시행청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보상심의위원 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안군수는 진안의 행정을 책임짓는 제1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안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시 고 행정력을 좀 넓혀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이 엄청난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꼭 필요해서 보상위원회를 당신네들이 구성 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요 청을 않고 있으니 우리 진안군에서는 보상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군수도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는 날까지 기다려야겠다고 하는 답변은 정 말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 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기가 이미 지나갔다 세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심 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진 안군 이올시다, 사업시행자가 우리군에 공 문을 보내고 통보를 했을 때에 적어도 그 조서를 한쪽 귀퉁이에 쳐박아 둘 것이 아니 라 면사무소에다 공문서로 알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열람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해 버린것이 우리 진안군 이올시다. 이렇게 해놓고도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 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진안군수께서는 지금이 라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성을, 지금 주민들이 싸워오 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 도 그 뜻을 이룰수 있게끔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을 그냥 이자리에서 사 과하는 형식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있는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평가 내용 자체도 엉망진창이고 또 우리 당국에서 응당 해내야 할 그 몫을 하 지도 못한채 주민들은 그대로 손해를 보아 야 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묻습 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성 입니다. 저도 이자리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보충 질문까지 하는 그 심정이 찹착하고 미안스 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 요한 문제이기때문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은 충 실하게 할 작정입니다. 아까 군수님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 는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요구를 해야만 이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상심의위원 회를 꼭 사업시행자가 요구하였을 때만 구 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법 몇조에 그런말이 씌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사업시행자는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한사람 도 개별통지를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소유자들이 열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 기도 놓쳐버리고 열람을 해야할 시기를 놓 쳤기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마져도 군당국에 해본 사실이 없는 것 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떠서 사업시행자가 개 별통지까지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 를 빼앗아 가는 형식으로 감정평가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이, 소유자등이 보 상위원회를 구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진안군 수에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제공은 우리 진안군이라고 저는 분명하 게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용지 및 지작물 보상 조사 가 우리군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동 원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 게 만들어 줬다면은 보상위원회 구성 역시 도 반드시 행정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러기때문에 군당국 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불신을 하고 또 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할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채 열람기간도 상실 해 버리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은 어리석습 니까? 이제 우민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민정치, 우민행정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사업시행자가 보내준 조서를 군당국 에 가만히 둬놓고 당사자들이 와서 열람을 하면은 좋고 열람을 안하면 말고 이런 행정 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행정의 경험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적어도 민주행정이라고 보면 그런 중요한 문서가 도착했을때 어떤 편의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행정이요, 신한국으로 가는 길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한번 짚어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