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박병렬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지루한시간 수고하시는 동료 의 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서를 내면서 매우 부족한, 제가 부족한 사람인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군정을 위해 서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 자 여러분이 같은 내용이라도 좀더 기쁘고 편한마음으로 일을 만들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말이 없을까하고 여러번 생각도 해보 았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잘되지 않았습 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마치 못사는 후예들이 지키고있는 제각같은 집에서 제가 어젯밤에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 주위환경이 매우 산만한 속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그렇게 좋은 말만 나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용담댐에 관해 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용담댐이 막힐경우 수몰이 되서 그동안 오래 7대조 8대조 할아버지때부터 살고오던 그런 집을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 사를 가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수몰지여의 실태를 보면 보상 금을 현재 지금 나온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돈이 나오면은 앞다투어서 받아갈려고 지금 겨누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댐을 막지않아도 떠나야 할 그런 사 람도 있습니다. 또, 댐을 막고나면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 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 습니다. 댐을 막아서 자기가 돈받고 떠나면은 잘 살게될지 또 지금보다 못살게될지 어떤 거 지가 될런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 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하는일을 우리 가 반대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거냐, 반대한 다고 뾰족한 수가 있냐, 또 나라에서 하는 일 돈 더달라고해서 어떤놈이 줄놈이 있겄냐, 맨날 우리만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것 아니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 은 지금 우리 고장의 실정으로 보면은 똑똑 하고 잘난사람은 거의다 떠났습니다. 그러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화가나실 양반들이 많이 계 실줄로 믿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용담댐을 막는것을 찬성해야 좋을것인지 반 대해야 좋을것인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을 갖고있 냐, 가장 가까운 진안군수가 어떻게 해줄것 인가 하는것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진안군수가 하는일을 꼭 하느님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큰 혜택을 줄수있는 사람인 양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점을 군수님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 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답변은 현재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 시고 부군수님만 계시는데 제가 답변하는 이 내용은 그동안의 진안군에서 하는일을 보면은 상당한 정도의 계획은 서 있을것으 로 봅니다. 또 연구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 것이 우리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만한 답 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충분히 연구를 해 서 다음 우리 정기회의때에 발표를 해주어 도 좋습니다. 첫번째 용담댐에 관해서 질문한 것은 현 재 추진중인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 진안군 에 미치는 영향을 진안군에서는 분석해본 일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고, 두번째는 현행법상으로 봐서 수몰예정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입을것이 분명한데 그사람들의 생 존 자체도 위협을 받는 군민이 우리 진안군 수를 하늘같이 믿고 있습니다. 또 진안군수로서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것이 예상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세번째는 용담댐이 건설될 경우 진안군의 존폐문제 까지도 염려하는 군민들 의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대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수몰지역 상류지역 문제에 대해 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은 손희창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담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 다만은 노인대책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용담댐 건설 결사반대 하는 사 람의 입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용담댐에 관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 서 노인들이 상당한, 상당히 많은 수를 차 지하고 있는데 그 노인대책에 관해서 몇가 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 그 노인에대한 대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그 무슨 생활대책 지원금도 주고, 각 경노당이니 이런데 지원을 많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노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경험을 풍 부한 경험을 후세에 또는 제2세 군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노인들의 풍부한 인생경험을 후세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아들 딸 키우느라 그 고생 을 많이해서 다 길러서 키워노니까 다 떠나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보면은 60세, 70세된 노인 내외분만 남아서 그 생활을 볼수가 있습니 다. 그런 분들이 좀 허탈감이나 소외감을 느 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같 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어떻게 노인들의 마 음을 위안도 하고 그분들이 더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 로 노인정책을 수렴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하고, 또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노인들 문 제를 많이 지원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국가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이렇 게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상당 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문제를 노인들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 결 할 수 있도록 어떤 공동체를 구성한다던 가 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자기들 일을 자기 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기들의 문제를 해 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원 해 주실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것을 묻 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 관리 상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상당히 많은 공유재산이 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 의 관리문제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부지라든가 하천부지같 은 경우가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것으로 보고있고, 지금 물품에 있어서 도 재물조사라든가 그 관리상태가 나는 상 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데 공 유재산의 보존상태는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하고 있는가 그 점검하고 있는 최종 점검상 태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공유재산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때 그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부과하 는 데는 상당한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임대료 부과된 임대료 징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 고 또 그 상태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공 유재산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상황 을 점검을 해본일이 있으면은 그 지적된 사 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그런 정도의 답변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차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제가 두번 째 질문한 사항,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첫번째 질문한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이 건설될경우 진안군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분석이 되었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 셨을것으로 보고 두번째 말하자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봐서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해서 다대수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 금 강구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평가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 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또는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묘지이전에 대해서 어 떻게 한다,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 다. 물론 용담댐을 막을경우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할 사항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봐서 이것이 가능하 냐 그런 얘깁니다. 과연 피해를 입는 피해주민에 대한 그 피 해에 상당한 그 대책이 되느냐 하는것이 가 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 은것은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피해가 예상되 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수립 될때까지 용담댐 건설을 중지한다던가 저지하는데 군수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느 냐 하는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하실때 현행법상으로 봐서 이것이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깁니다.

국중성 의원입니다. 이 용담댐 문제는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달려있기때문에 오늘 이 군정질문도 이 보 충질문이 많이 쏟아져 나올걸로 저는 예상 을 하고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만3천명이 수몰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 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 3천여명이 수몰되는 사업이라고. 적어도 이 댐을 댐건설에 대한 계획을 세 운것이 만 4년이 넘고 5년째가 접어들었습 니다. 5년째 접어든다고 보면은 지금쯤에는 잔 여 비수몰지구에 대한 장차 그 발전상에 대 한 그 계획이 우리 진안군으로써는 완전히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제 겨우 부분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진안군의 존폐문제 가 달려있는 용담댐을 한쪽에서 차곡차곡 착수하고 공사도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무 성의하게 그리고 전혀 계획이 없는것처럼 성의가 없는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답변을 해준신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잔여지구에 대한 발전상을 확실하게 계획이 서있다면은 이 계획에 관 한것을 다시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성의원 입니다. 부군수님 설명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수몰예상지역 의 주민의 입장에서 들을때는 어떤 뜬구름 잡는 이런 답변이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용담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해야될 일이 있고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진안군이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 진안군에서는 구분 을 해서 일을해야 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 하신것은 현재 국 가가 하고있는것, 전라북도가 현재 진행하 고 있는것을 지금 어떤 자료를 입수해서 답 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용담 댐 건설에 따른 업무분장이 국가가 해야될 일은 무엇이고 또 전라북도가 해야될 일은 무엇이고, 진안군이 해야될 일은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진안군이 해야 할 그 일중에서 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 있고 수몰민 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진안군이 해야될 일 은 무엇이고 수몰민을 위해서는 해야될 일 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수몰민을 위해서 진안군에서 그동안에 한 일, 또 앞으로 하 여야 할 일을 명백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 셔야지 무려 89년 4월에 용담댐이 계획되가 지고 90년도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하 천예정지 고시가 되고 실시사업 승인까지 나가지고 실시계획 공고까지 한 이 상황에 이제와서 무엇을 앞으로 하겠다, 하겠다 하 는것보다는 그 동안에 우리 진안군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일을 해야한다 또는 하겠다 하는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 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되서 입법예 고까지 해서 수몰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 주려고 한다 하는 내용도 지금 현재 행정부 에서 입법예고 한뒤에 진안군의회에서 거기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금 마무리가 되가지고 국회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어 떤법을 어떻게 고치고 있는가도 아는데까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용담댐 문제만 의회에서 거론되면 끝없는 논쟁이 하루이틀 계속돼도 끝이 보이지 않 을 정도로 의원님들의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그런 중대 현안이라고 할수가 있겠습 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고생하시는 의원님 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 리 진안군은 용담댐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진 안군이 존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중대 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담댐은 2차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 어 있고 1차 보상지역에서도 거의 보상금을 타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성 의원집을 비롯해서 많은 의 원님들이 용담댐이 막혀지면은 고향을 수장 시키고 영원히 고향없는 떠돌이가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주민들은 지금 시시 각각으로 변해가면서 보상금을 빼내가고 있 습니다. 심지어 용담수몰민들의 입장이나 뒷구멍 으로 보상금을 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무도 ....(청취불능).... 남아있는 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전라 북도와 중앙부처에 수시로 그러한 애로사항 을 건의하고 타결하는데 앞장을 섰어야 한 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과연 우리진안군에서는 남아있는 자들 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 으며 떠나가는 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불분명합니다. 우리진안군 11개 읍면중에 이미 백.마.성 부귀는 전주와 임실로 생활권을 뺏겼고, 주 천 용담 안천 동향은 금산으로 생활권을 뺏 겼습니다. 진안을 중심으로 싸고 있는 진안의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상전과 정천마저 수 몰이 되어가지고 떠나간다면은 그야말로 진 안의 시장은 폐쇄의 일로로 걸을것이고, 진 안의 학교도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진안의 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나락 으로 빠져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봄 전라북도 지 사가 진안군을 방문했을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진안군의 공업전문대학과 진안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 토 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는 전라 북도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였는지 거기 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김광성 입니다. 한 4년동안 용담댐 반대투쟁을 앞서서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 용이나, 또는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 게 생각하면은 용담댐을 이제 막는것을 서 로가 다 인정하고, 또 공공연하게 승인을 해 주고, 이제 반대는 하지 않는 그러한 상 황에서 어떤 수몰민의 대책 또는 이주대책 또 영세민의 대책, 이런것을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들 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용담댐 은 반대는 끝난 것이고, 지금부터는 본격적 으로 수몰민의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 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 을 것 같습니다마는, 오해를 없으시기 바라 고, 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 단계적으로 수몰민의 목을 조이고 있습 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 금 작년에 보상금이 좀 나오고, 금년에 또 보상금이 나오고, 또 내년에 보상금이 책정 이 되고,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보상을 좀 찾아가지고 떠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이 방관시하고, 내버려 둘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해 보는 것 입니다. 또 아까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담댐이 죽기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막힐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대에 못 막는다고 하면은 우리 자식대 에 가서 막을려고 할 것이고, 우리 자식대 에 못 막으면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용담 댐을 또 막을려고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 다면 이런 기회에 법을 고치는 데에도 저희 들이 좀 참여도 해야 되겠고, 또 이주민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 가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용담댐 반대를 포기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을 양해해 주시시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서 제가 참으로 한 심한 대목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4년 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용담댐 문 제를 다루었고, 또 우리 진안군에 엄연히 용담댐 이주대책계 라고 하는 계 까지 신설 해서 봉급을 주면서 한 일이 이제사 겨우 이주지역 후보지 선정하고 있고, 또 공설묘 지 단지를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고 또 발전기금에 대한 특별법 조례를 이제 만 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 보상받 아서 떠난 사람, 금년에 보상받아서 떠난 사람 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도 보 상을 받아서 떠나야 될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한 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문하는 것은 아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봉동읍 3공단에 3만 평, 기타 지역에 한 8개지역 그리고 용담 정천 상전 안천지역에다가 군에서 지금 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 에 이것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공개!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수몰민이 자기가 자청해서 가야할 곳을 정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해놓은 사람은 없고 가라고 하는데로 갈 수 밖에 없는사람들이여, 가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중에서도 봉동 읍 3공단이 좋은가 기타 8개지역이 어딘가 자기가 갈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까 싶어서 이건 발표를 못한다 하고 딱 막아버려. 이것은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음모. 8개지역을 만드는지 10개지역을 만드는지 단 1개 지역을 만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주민들한테 기대감만 주는 겁니다, 기대감! 전라북도가 지금 봉동읍에다 한때는 서신 동 얘기가 나왔어, 서신동. 가격까지 딱 나 왔습니다. 서신동 지구에 땅 한평에 70만원 인데 35만원은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35만원 은 수몰민이 부담한다.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붕 떠가지고 용 담댐 반대를 포기하고, 야! 전주 서신동땅 75만원에 준다고 하면 그것이 평당 100만원 도 넘는 것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되넘겨 치기만 해도 얼마를 번다, 그래서 보상대책 위원회라고 하는것이 구성이 된 겁니다. 정부가 용담댐을 가지고, 그 무식한 또 무지목매한 배움도 없는 농촌사람들이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특별다목적댐법을 개정을 한다 또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법을 개정을 한다, 거기에 다가 이주 정착금을 준다, 실향위로금을 준다, 온갖 감언이설로 또 유언비어를 날포해가지고, 수몰민을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농촌생활이 복잡하고, 농사를 지어봤자 수익도 뭐 없고, 이기회에 비록 내가 고향을 버리고 조상의 무덤을 파 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좀 도시 가서 잘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또 용담댐 반대 투쟁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런데 오늘날 서신동 땅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물거품이 되어 버렸지. 역시 이 8개 지구가 어딘지 모르고 감추 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동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이이야기 입니다. 언젠가는 이 것이 백지화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나의 전략으로 써먹는다 이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 된다.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봉동읍 3공단 3만평이 정확한 것인가, 또는 기타 8개 지역이 어디 인가, 또는 용담 주천 정천 안천 이주단지 가 과연 어디로 위치를 선정했는가, 어제 말씀드린 정주권 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돼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모양 새의 이주단지를 만들것인가 하는 것을 분 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앞으로 해야 겠다. 실태조사가 뭡니까? 실태조사를 보면 은 내가 앞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겠 다, 그럼 그곳으로 보내 주는 겁니까? 내가 서울 명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실태 조사서에 다 써넣으면 명동으로 이사를 보 내 주는거냐? 이 이야기 입니다. 안 보내준다 이겁니다. 안 보내줘. 유명 무실한 실태조사여. 또 한때 실태조사를 하 다가 중단을 해 버렸어요. 한때는 또 가짜 로 만들었어요. 실태조사를 군에서 면직원 들 시켜가지고 이장반장도 모르는 실태조사 를 만들어서 난리가 나니까 백지화 시키고 그다음에 의회와 합동으로 한번 해보자 하 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수몰민이 반대를 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용투위가 관여해 가지고 용 담댐 반대쪽으로만 이롭게 실태조사 한다니 까 이것도 백지화 시켜버리고, 전라북도에 추진할려고 했던 소위 전북대학교 박물관장 장이 하는 무슨 지표조사할 때에 또 용담댐 문제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 박병렬의원 하고 저하고 둘이 문안을 작성해서, 비교적 세밀하게 문안작성해서 해보라고 하니까, 이따위 조사를 어떤놈이 하라고 해서 하냐 고 또 무산시켜 버리고,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 어떤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방법에 의해 서 하는 이런 실태조사는 다시는 입에 꺼내 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필요없는 실태조사, 내가 이사가고 싶은 데다가 정확하게 해준다든가, 또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70%가 넘는다든가 80%가 넘으면 댐을 안막는 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 들이 유리한 대목만 발췌해서 실태조사 결 과를 상부에다 통보하고, 언론에 보도해 가 지고 주민들을 회유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써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반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민들 의 의사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정 책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반대할 사람은 하 나도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만들고 있는, 소위 이주지 후보지, 또는 공설묘지 후보지 조사하는 지 역도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를 해 가지고 주 민들이 그것을 보고, 피부로 느껴서 자기가 판단할 때에 내가 이쪽 이주단지에다 이사 를 가면 먹고 살수 있겠다, 또는 공동묘지 를 여기다 옮긴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동 안에 써 있는 묘자리 보다는 더 명당자리다 판단할 때는 댐을 찬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반대할 것이고, 또 우리같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든가 좋 은 위치를 또는 좋은 것을 다 준다해도 반 대할 사람은 반대할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 로 판단하게끔 행정이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제는 감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감추고 있는고 하니, 월계리 지 역이 지금 보상금이 나와서 타가고 있습니 다. 누가 얼마 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적게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지원사업소 좇 아 다니면서 왜 나는 이것뿐이 안 주냐, 내 논은 왜 이것만 주냐, 내 집은 이것만 주냐 하는 사람외에는 누가 얼마탔는가를 모릅니 다. 집계를 보면 논 한평에 2만, 뭐 2만 뭐 3 만 얼마에서 4만6천, 최고가 4만 6천얼마, 이다, 최하가 얼마다 요것만 딱 나와있지요 감나무가 10년생인지 20년생인지 저 사람 감나무가 얼마가 나왔는가를 모릅니다. 특히 특용작물인 인삼, 더덕, 도라지 이 런것은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사람이 얼마를 타, 작게 나온 사람만 알고 있어요. 이런것도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디 저기 저 부귀같이 작년에 인 삼 캐 먹은 사람, 금년에 보상주고, 산을 밭으로 둔갑해 가지고 보상주는 그런 형태 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없다고 누가 판단 을 합니까 지금. 철저하게 용담댐은 계획부터 실행과정에 서 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이롭다 생각하는 것만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질 않고, 유언비어를 소문을 내 가지고, 주민들이 댐 을 막으면 지금보다 잘 살수 있겠다, 또는 용담댐은 아무리 주민이 똘똘 뭉쳐서, 만 삼천여명이 물속에 빠져죽게 반대를 해도 이건 막힌다 이건, 자포자기 심정을 불어넣 어 주고 한쪽에서는 고무풍선에다 바람넣어 가지고 하늘에다 날리듯이 붕 뜨게 만들고 이런 작전을 써 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 군수님이 어떠한 8개 지역이다, 4개 지역이다,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해주고, 의원들이 용 담댐 때문에 박병렬의원이 질문하고, 김광 성 의원이 보충질문하고, 국중성 의원이 질 문했다면서요? 김정길 의원이 질문했다면서 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저희들은 고향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 봉동에다가 3만평 만든다더라, 어딘가 8개단지 만든다더라, 이래서는 않됩니다. 또 특정다목적댐법 가지고도 진안군청에 서 관계관이 건설부나 또는 경제기획원이나 국무총리실을 또는 국회 입법기관을 언제부 터 언제까지 몇차례 다녀왔는가 하는 것도 이자리에서 한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과연 군민을 위해서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또는 다목적댐법을 고칠려고 우리 가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으면은 우편물로 부쳤는가, 또는 전화로 연락을 했는가, 직 접 군수나 부군수나 담당관이 건설부를 몇 번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고, 경제기획원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고, 국무총리실을 방 문해서 누구를 만났고 하는것도 이자리에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군에서 엄청 나게 일을 한것 같지마는 그것을 발표를 안 하면은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 다. 이상입니다.

너무 자주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군수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좋 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리에 없으니까 더 이 야기 하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두번째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노력하고 있 다. 노력하고 있다. 참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야기만 거듭했습니다. 참 어떻게 들으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용담댐 문제가 이거 하루이틀 문제가 아 니고 50년간 거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이고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에 관해서만 해도 88 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91 년 11월 16일자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고, 91년 12월 16일자하천예정지 고시가 되었 슴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다 죄인 입니다. 죄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진안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한줄도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나 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설치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 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물론 국가사업을 수행하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 사업 수행의 여러가지 일을 도와야 하겠지 요.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어떤 국가목적 을 수행하는데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를 만들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해 야함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 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햐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용담댐을 막아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만삼 천여 지역주민이 이주를 해야하고, 수몰예 정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상당 한 면적이 수몰이 되어서 진안군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대책 을 지금까지 연구하겠다, 하고만 앉아있으 니,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댐을 막으면 당연히 어떤 진안군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 기도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있고, 모르는 거 우리가 의원들이 그렇게 귀가 아 프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고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고 하는것 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자리에서 또 한번 가르쳐 줄 랍니다. 댐을 막으면 반드시 진안군에 영향이,막 대한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수몰민에 대한 문제도 생길것이고, 아 미 안합니다. 수몰지역민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 상류지역 인근 부근지역에 막대한 영향이 생길 것이고, 진안군 자체에 존폐문 제도 생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인 진안군수 가 그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하지 안습니까? 세워가지고, 용담댐을 왜 막습니까 이게 진안군을 위해서 막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막고, 전주권 사람들을 위해서 막는 것 아 닙니까, 진안에는 피해만 입히는 것 아닙니 까?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하고, 그 지역주 민을 보호를 해야하고, 그것이 군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도 안했다는 것을 도대체 나 는 이해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댐을 막으면 상류지역에는 뭐 자연환경 적 피해도 있을 것이고, 생활환경 변화도 있을 것이고, 수질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제 도 따를 것이고,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수몰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죽일지 살 릴지 이사도 시켜줘야 할 것이고, 죽을 놈 묻어야 할 것이고, 계획이 있어야 할것 아 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상금 문제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내 버려진 땅 값을 그대로 조금,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준다는 것인데 이 물막아서 전주, 이리, 군산 사람들은 그 맑은 물 먹어가지고, 땅값이 수배로 올라가 지고, 수천만원 그많은 덕을 볼 사람들인데 그 내버려진 땅값 그대로 주는것 왜 군수가 가만히 보고, 아 조금 더 준대야, 그놈 받 고 가, 그럴 랍니까? 도대체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이 예상되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 러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진안군 수 나 이거 목아지를 내 놓는 한이 있더라 도 용담댐 건설하는데, 협조를 못 하겠소 하는 그 얘기 한마디 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뭐 공특법을 고친다고 해서 하니 까, 주민들이 무슨 연명으로 내 가지고, 보 상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라, 아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개정 법률안 내가지고 법 개정 하는 걸 봤습니까? 주민놈들 보고, 수몰지역 주민놈들, 너 임마, 법 고쳐준다니까, 법 고쳐달라고 사 정사정 해, 무릎끓고 빌란 얘기 아닙니까? 내 재산주고, 내가 무릎 끓고 빌어가면서 법 개정 해 달라고 합니까? 이건 당연히 군수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군 수가 이러이러한 것 좀 해주시요 그렇게 건 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해놓고, 이제와서 연구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도대체 몇년 이나 걸려야 연구가 됩니까? 용담댐 막아서 다 죽을놈 죽고, 한 십년 있으면 죽을놈 많이 있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때가서 몇놈 안 남으 면 살살 달래가지고 할 랍니까? 좀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으면 발표했을 테지만 없 으니까 발표를 못할 형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못 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당하 실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그런지 용담댐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솟구치고,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진안군으로서는 정말로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모르게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 다. 대한민국에서 나은 어린아이를 일본에서 갖다 키우면 일본말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갖다 키우면 미국말을 하고, 소련에서 갖다 키우면 소련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 을 세우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 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쯤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채찍 을 가하므로 해서 한 맺히고, 절규어린 주 민의 목소리를 건설부 당국과 또는 전라북 도 관계요로에 그 목소리를 진안군수의 입 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사하고, 저희의원들 은 연일 용담댐 문제만 거론이 되면,핏대를 세우고 흥분을 하고,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진안 에 11개 읍면중에 적어도 4개면이 완전수몰 이 되고, 3개면이 부분 수몰이 되는 중대한 진안군의 존폐문제가 걸려있는 용담댐을 적 어도 행정당국에서는 체계적으로 만2천 5백 명이 떠나가는 진안군의 장래가 앞으로 어 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서 끝 없이 전라북도 도지사와 건설부 당국과 청 와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2천 5백명이 빠져나가는 진안군은 반쪼 가리가 될수밖에 없고, 댐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지역은 자칫 잘 못하면 진안군이 아닌 무주,장수,금산,완주 쪽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 가 용담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될수 있기 때 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연구검 토해서 끝없는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안읍에서 진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들어가는, 생활오폐수를 정화해서 내려 가는 그러한 시설도 시설에서부터 관리까지 전액 국비로 그것이 부담이 되도록 끝없이 건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진안은 전주 에서 4차선이 뚫어지면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팔복동에서 전라북도 도청가는 시간보다 도 빨리 진안에 도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연수원 이랄지, 외각지대로 빠져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까지도 우리진안군으로 끌어 올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 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만2천5백명이 줄어드는 인구를 보충시킬수 있고, 인구가 있어야만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우리 집행부에 강조를 드리면서,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계속된 중앙 에의 건의로 용담댐이 막아진 이후에도, 댐 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 하지 않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사전 에 꼭 마련을 해놓고, 용담댐이 추진이 되 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 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계속 말씀드려도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자로서 한가지 확실한 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담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 놓고 건설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확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안군수로서 용담댐을 건설할려면은 최 소한도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용담댐을 건설 하겠다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정할 용의 가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나는 군수로서 용담댐 건설을 하는데 말하자면 군수역할을 못하겠다하는 그런 배짱을 내밀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정할 용의 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 조건이야 말하자면 분명한 것이죠. 수몰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에서 조건 이 나올 것이고, 상류지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문제에서 조건이 나올 것 아닙니 까?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라고 할 수는 없 습니다. 적어도 진안군수로서 진안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려면, 적어도 그정도 의 조건은 확정해 놓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던지, 중앙정부에서 막으라고 하 면 막아주던지 도와주던지 해야 할 것 아닙 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부에서 말하자면 실태조사해라 하면 실태조사 하고, 댐막는 데 보상금 주어라 하면 주고, 또 실태조사 를 하는데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다가 5천7백만원에 계약해라, 아니 4천7백 몇 십만원에 계약해라 하면, 계약서 써주고 도 장 찍어주고, 하다가 또 군의원놈들이 반대 하니까, 군의원놈들이 문안 만들어 주었으 까 그 문안이 마땅치 않으니 하지말아라, 자동차 가지고 가서 사람 실어오고, 그럴랍 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군수라면 용 담댐을 막는데 확실한 소신을 가져라 저는 그런 애깁니다. 소신을 가져서 이댐을 막는데 진안군에 필요한 댐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필요하고 전주, 이리, 군산사람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진안군으로서는 손해 봐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수몰지역민은 이 렇게 손해봐서는 안되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로 보장을 해 줘야겠다, 수몰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천년 전부터 가시나무 치고 들어와서 집짓고 살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점권자입니다. 그사람들한테 아무말도 없이 니놈들 땅값 한평에 3만원 줄테니까 받고 나가라 안나가 면 토지수용령 발동해서 쫓아 낼란다 그런 소리나 군수가 할 성질의 것은 아니쟎습니 까? 그사람이 선점자니까 저사람에게 자기가 갖고있는 재산에 대한 충분한 댓가를 치뤄 져야하고 그것은 상대가격으로 주지말고 절 대가격으로 줘야하고, 왜냐하면 논 100평 가지고도 다섯식구가 충분히 여태까지 살아 왔으니까 이땅을 너희들이 수용을 할려면은 우리 다섯식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만 한 보장을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나는 논 500평 가지고도 우리 다섯식구가 아들딸 교육시키고 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웃집에 초상나면 가서 도와주고 옆 집에 죽게 생겼다고 하면 부조금 다 주고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땅을 필요해서 수용을 할려면은 그사람네 다섯식구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조건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을 확정을 지어서 한번 공표를 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나는 진 안군수로서는 용담댐 막는것을 찬성할 수 없다, 난 도와줄 수 없다 딱 버틸 용기가 없냐 그런 얘깁니다. 그걸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는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딱 잘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이 틀림없이 부당성은 있 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 일이 있으 신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믿고 그러면은 잘 따라주 고, 잘 따라주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용담댐 문제는 솔직히 여기있는 이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몰예상지 역 주민들이 행정을 단 1%도 믿지를 안했습 니다. 그래서 행정은 거짓말장이라 이거예요. 용담댐만은 적어도 그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신동지구, 군산 나운동, 김제 요천지구, 이리지구, 전주 서 신2지구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사, 수자원공 사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돌려준 것이 거짓말이예요. 용담댐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막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민들한테 행정 이 져가지고 용담댐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 고, 또 하나는 주민들을 달래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주민들의 이해하에 댐을 막는 방법 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있는 방법은 죽도 밥도 안돼요. 아무것도 안돼요. 암막 속에서 소위 숨어서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주민들을 속이고 주민들한테 감 추고 마지막에 가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공권력 이것을 동원할려고 하는 만반 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군수님이 의회 의 원들을 앉혀 놓고 수박 겉만 지금 핥고 있 는 거예요. 알맹이는 지금 분명히 감춰져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청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 월별 계획도 왜 월별계획을 물어보냐면은 금년 10월 내지 11월 소위 추 수기가 끝나면 용담에다가 현장사무소를 짓 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권력이다 이말입니 다. 수몰예상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이 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장사무소를 건축한 다는 얘기는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실지로 지 금 떠도는 소문대로 10월중이나 11월중에 용담면 송풍리에다 현장사무소를 설치를 하 냐 안하냐 하는 답변을 지금 이자리에서 분 명히 해주시고 연차별 계획을 제가 물어보 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좀 어리석은 사람이 죠. 건설부에서 갖고있지 우리 군에서 모르는 문제다 하고 답변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물어봅니다마는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해주 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은 우리 진안 군에서 적어도 용담댐 수몰예상지역 주민이 진안군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군민으 로서 대접을 좀 해주십시요. 소위 떠나가는 사람들 발로 차지말고 등 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달라 이얘깁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에 오는 사람은 안아들 이고 떠나는 사람은 발로 차랬는데 용담댐 이 막혀서 진안군을 떠나는 비록 수몰 이주 민일 망정 발로 차지는 말고 등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줘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아량 을 좀 베풀어 주십사, 아까 말씀드린 수몰 민을 위한 앞으로의 특별 지원방안을 소위 지역발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 것이 4m짜리 시멘트 포장 350m 1개구간 450 m 되는 것이 소위 수몰민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이 참 한심스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가지고 수몰민을 위해서 우 리는 시멘트 포장이라도 350m 그것도 마을 안길도 아닌 지방도에다 4m짜리 시멘트 포 장을 해줘가지고 수몰민을 위해서 진안군에 서 이렇게 욕을 보고 있다 하는 낯내는 행 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서 떠나기 전날 까지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을 택해줘야 합니다. 소위 지방도가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고 먼지틈에서 산다고 하니까 4m짜리 시멘트 포장 해주는 그런 수몰예상지역 주민을 위 한 특별행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 정, 떠나는 전날까지 단 하루라도 밥 세그 릇을 마음놓고 먹고 살다 떠날 수 있는 이 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군수님이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차 군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당시에 참석을 하지 못했 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식으로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담댐 문제는 며칠 몇날밤을 세워도 격론이 중단이 될 수 없는 끝없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의원님들의 격론과 질책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집행부의 노력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복돋워 줘야할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만 우선 질책을 가하 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딱정이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질책을 해서 그것이 중앙정부 에 전달이 되도록 하기위한 질책이라고 이 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것 은 오늘 하루종일 이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려도 군수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내 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정기회때로 미루고 오늘 용담댐 문제 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박병렬 의원님의 노인대책 개선방안에 대 한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째번 인생 선험자인 노인들의 경험을 후세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세에 살고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일제 식민지하에 조국 광복에 몸바 쳐 싸웠으며 6.25 전쟁에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갖은 고통과 가난을 이겨 오늘을 가 져오게 한 훌륭한 주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훌륭한 경험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큰 교훈으로서 널리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으 로 군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는 없습니 다만 다만 노인학교등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경험담을 나누는 등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심안하여 일 제시대의 나라없는 민족의 비애, 즉 식량공 출 제도로 수탈당한 경험이나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가 된 젊은이의 징병 및 노동자 모 집제도, 정신대등의 나라없는 민족의 실상 과 6.25 민족상잔의 비극과 가난을 이겨서 오늘을 있게 한 값진 교훈을 후세에 널리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체 험세대의 전달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인학교 교육과목에 포함, 체험담을 상호교환 체계 화 하고 노인대회 개최 연 2회, 또는 노인 이 대상이 되는 각종 모임에는 훌륭한 체험 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두번 째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훌륭 하고 생생한 체험담을 교육청이나 지도소, 경찰서등에 협조하여 각종 청소년세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는 각 마을별로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 하여 산교육장이 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용담 및 진안향교에서 매주 일요일에 청소 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요향교 교육 운영 시에도 체험담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던 노인들의 허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정에 중점 을 두어 추진한 사업은 노인복지 여가시설 의 확충과 시설보완으로서 지금까지 90년도 부터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으로 우리가 3 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승차권 100% 지급과 노령수당 지급을 91년도부터 점차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진단 을 실시, 유질환자 진료비를 91년부터 지급 하고 있고, 경로잔치, 효도관광, 불우노인 위문등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으나 크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노인 여가시설의 개보수 확충계 획을 수립, 연차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효도관광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는 풍토를 조성으로 자율적 으로 시행하도록 권장 협조하겠습니다. 각면 중심지에 노인 건강관리 기구의 설 치와 오지 읍면에 노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 추운 계절만이라도 운영하는 방안과 보건소 에 물리치료실을 운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 르는 문제입니다. 경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효자효부 발 굴 표창을 확대하여 사례로 홍보하고, 효도 휴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터 솔선토록 하며, 관해 향우회등에 협조 고향부모 및 고향노인 자주 찾아뵙기 운동 을 적극 전개하며,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체, 뜻있는 분과 결연사업을 더 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미 건강생활을 위하여 등산이나 조깅, 산책, 낚시, 기타 운동으로 테니스나 게이 트볼등 사회체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 도록 관계과 및 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 니다. 세째번 질문으로 노인문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폭넓게 공모할 용의는 없 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응 모자의 수준이나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뜻과 취지는 상부기관이나 대한노인회 에 추진토록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얻어진 자료는 군정에 널리 반영토록 힘 쓰겠습니다. 사실 노인문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 안은 몰라서 시행할 수 없다기 보다는 정책 의지와 시책적으로 크게 반영해야 할 과제 이며, 노인 자신이 자신의 생활태도 및 생 명 연령이나 정신적 연령이 먼저 늙어버리 는등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개선과 자유 능력을 기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생활 태도개선 교육 을 정신건강, 긍정적 사고, 근면성 생활, 성실한 태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취미생활 등의 내용등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같은 연령, 같은환경에서도 더욱 건강관리에 힘 써 젊게 사는 분의 사례등을 홍보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일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는 방 안이라고 보며 노인자신을 대상으로 한 교 육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모시는 분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시키는 일도 무엇보다도 현실 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면에서 계획을 세워 더욱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뒷받침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물론 그동 안에 노인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셨는데 같은 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좀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 구를 해 봅시다 하는 얘긴데 제가 생각하기 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노인당이나 경로당 같은데 를 가보면 여름철에는 별로 활용이 안되고 겨울철에는 주로 활용이 되는데 노인들이 경노당에 나오시면 취미생활을 할 것이 없 으니까 무슨 장기나 둔다든지 화투나 친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막걸리나 먹는다든지 그런것 밖에는 별로 없더라, 인제 그런것이 결국 보면은 말하자면 노인들을 경노당으로 오시도록 하는 것만 됐지 효과적으로 좀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각 학교에서 매월 한번씩 노인학교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학교는 노인들 이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노인들 끼리라도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은 노인들이 틀림없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본다면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꽃길가꾸기 사업같은것을 경로당 가까 운 부분에 어떤 도로변의 꽃길을 노인들에 게 좀 잘 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다든가 하면 같은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노 인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냐, 또 경로당 같은데를 가보면 점 심을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후원금에 의해 서 그냥 얻어먹는 식으로 되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자시면서도 마음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먹고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노인들이 어떤 공동작업 같은 것 을 해서 좀 번다면은, 자기가 벌어서 먹는 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고도 먹 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로당 같은것을 각 마을 에 흩어진 경로당을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경로당을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같은 곳으로 모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은 운영경비도 적게 들 것이고 노인 들이 항상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서로 대화 내용도 풍부해 질 것이고 소외감 도 덜 느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한곳으로 모시는 방법같은 것은 지금 각면에 보면은 폐교된 국민학교의 학 교버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하 고 잘 협의가 된다면은 낮에 쉬고있는 그 버스를 이용을 한다면은 소재지로 노인들을 좀 모시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 런 생각도 들고, 물론 노인들이 중노동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경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지금 각 지원사업 으로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특용작물을 재 배한다든가 단경기 재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경노당 주변에다 가 그런 시설을 잘 해준다면은, 가까운 곳 에다 같은 지원금을 줘서 시설한다면은 그 런 보온시설이 된 장소에 가서 노인들이 경 노동을 한다면은, 뭐 풀을 메준다든지, 수 확기가 되어서 수확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노동력도 부족한데 그런 도움이 되 지 않냐 이런 종합적인 연구를 각 부서별로 서로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업을 가 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같은 지원을 해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인들 스스로도 말하자면 그 런 작업을 하면서 공동작업을 하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약간의 작 업같은 것은 하는 것도 좋고, 또 아직도 내 가 쓸모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도 느낄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혹시 좀 참고가 되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 닙니다.

예!

재무과소관 답변을 듣기전에 분명히 한가 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재무과에 서 제출하신 이 서류 두장을 넘겨 보십시요 두장을 넘겨 보시면은 맨 마지막까지 계 속해서 진안군의회 의사과가 진안군청 사업 소에 들어있는데 진안군의회 의사과가 집행 부의 사업소에 관련된 부서인지 분명히 그 것부터 답변을 듣고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 을 하는걸로 이렇게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