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김정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장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관 여러분!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제 금번회기 마지막날을 맞이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 답변이 모두 끝마쳐지고 유 독 본의원이 군수에게 제출한 전문위원의건 한건만이 남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 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군수께서는 있는 그 대로, 사실 그대로만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오늘의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 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각양각색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91년 3월26일 기초의회 선거에서 의 원으로 당선되어 동년 4월15일 역사적인 개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각지역에서 나름대로 농 사를 짓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의원으로서의 갖추 어야 할 어떤 덕목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기 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여야가 지방의원으로 서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두고 그 직책을 국법에 보면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던 것을 인사교류나 또는 퇴직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당 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구절에 지방의회 의장과의 협의를 하여 임명한다 라는 구절을 두어가 지고 그지역 의회에서 필요한 전문위원의 선택권을 의회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법과 조례와 의회 운영을 연구 하여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을 뒷바라지 해 주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것을 연구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수께서는 6월30일 전문위원 선임의건을 의장과의 아 무런 협의없이 단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자리에서 아무리 군수가 변명을 해도 의원간담회에서 부군수가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의장께서 의장과의 협의를 해야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수 가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때문에 이자리에서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라는 그러한 법 적 조항을 군수가 어겼기때문에 또 의장이 의장과의 협의를 해야하는 조항을 의장으로 서 마땅히 수행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 의 원들은 전문위원 선임의건에 대해서 의원 열분이 개입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의원 열한분의 결의로 진안 군수에게 전문위원 선임의건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위배한 건이기 때문에 군수 께서는 재임명 절차를 밟으라 하는 공문을 의회명의로 군수에게 송부를 했습니다. 그뒤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고 있을때 진안군수께서는 의장에게 재협의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원간담회에서 군수가 재 협의 요청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재협 의를 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저희 의 원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열분은 의원들의 의지 가 담긴 세가지 안건을 의장에게 전달하여 서 그 세가지 안건을 군수와 협의하도록 그 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의장과 협 의할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 세가지 안건 을 한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군수의 의지대 로 밀어부쳐서 결국은 의원들의 의사마저도 또다시 꺽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한달이상 아무런 얘기없이 의장도 또는 집행부도 우리 의원 들에게 전문위원의 임명건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말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달여가 지난 8월3일날 간담회에서 의장 이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 신대로 세가지 안건을 가지고 군수에게 건 의하였으나 그 세가지 안건이 모두 군수에 게 거부당하고 2시간동안 군수와 입씨름을 하다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쇼 하고 나왔 다고 했어요. 그얘기를 들은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 원님들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군수가 정면 으로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짓밟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군수와 일전을 벌 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진안군수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을 메모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 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는 지난 6월30일 오전 9시 각 실과 방송망을 통해서 전문위원 인사발령 및 각 면장들의 인사를 발표해 놓고 당일 문제가 발생되자 10시 이후에 의장에게 협 의요청 공문을 보낸데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사무직원 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장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째, 현행 자치법규집 진안군의회 사무 과 직제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전문위원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라는 규칙을 무시하고 6급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한 이유 네째, 재임명 절차 과정중 의장을 통해 의원들이 세가지 요건을 군수에게 의사전달 한 바 의장이 군수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인사발 령전 전문위원 경쟁자이던 김호연 행정계장 은 의원 모두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된다라 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떤 의원들이 어디 서 구체적으로 그런내용을 전달했는지 상세 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임무와 의 원들간의 관계에서 전문위원의 역할과 임무 를 군수는 어떤 생각에서 보고 있는지의 생 각해 보신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전문위원을 발표하기 전 6월28,9일경 이미 의장과의 협의가 끝났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월30일 저희 간담회에서 우리 의장께서는 분명히 부군수 님에게 그말 그대로 제가 이자리에서 재현 을 해볼랍니다. 여보시오 부군수, 당신 정말 기분 나쁘다 고 말여, 의장과 협의하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의원간담회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달라고 당신한테 내가 아침에 전 화까지 했는데 왜 의장과 협의도 없이 미리 발표를 했냐고 분명히 협의가 안된것으로 우리 의장께서는 열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미리 28,9일 경 의장과 협의가 된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 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 명이 있어야 되고 또 그자리에서 이미 김호 연이는 의원 다수가, 전체가 거부하고 싫어 하기때문에 안된다 라는 그런 여론이 나와 서 그 얘기의 배경을 부군수보고 해명을 하 라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이문제는 군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하실런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한 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몸을 바쳐서 일 을 하다가 사무관이 되는 것이 그분들의 꿈 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의원들이 싫어하니까 안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무원을 탈락을 시킨다면은 이것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공무원 하 나를 의도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그사람 을 거부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다 이말 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의원들은 한번 도 김호연씨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해본적도 없고 그런 모임을 가져본 적도 없고, 김호 연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해 본 적이 없 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의원들이 언제 어디 서 어떻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전체의원이 김호연이를 싫어하는양 그렇게 호도가 되었 냐 이말이예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정확 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또 허전하고 쓸쓸할 뿐 입니다. 지금 이자리에도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석 에 전문위원이 앉아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석은 우리 임시회가 거의 끝나는 이시간까지도 텅 비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예산결산 검사위원 들이 한 20일정도 앉아서 무척이나 애를 쓰 시고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 전문지 식이 없어가지고 도통 무엇이 무엇인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 문위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물 어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찌기 이승만 박사는 국민처럼 양같이 순한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국민은 양같이 순합니다. 그래서 우민행정을 하고 우민정치를 해도 당하고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이라 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펼 쳐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더군다나 군수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규 정이 되어있는 전문위원 관계를 의장과 협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물의를 야기시켰고 의회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에 적어도 평화적으로, 또는 순 리적으로, 건설적으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세가지 요건중에서 한가지도 선택이 되지않 고 원안 그대로 군수맘대로 결국은 임명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지금 당장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은 이자리에 있어야 할 전문위원이 공석이 되어서 의회가 거의 공전의 상태에 빠진 이 책임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제가 어느날 방송을 듣고 신문을 봤더니 신한국을 창조하고 개혁을 단행한다는 김영 삼 대통령께서는 우리 한국에 공무원들의 인사는 꼭이나 기존에만 의존하지 말고 서 열에 급급하지 말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할 때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에 관한 인 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 지는걸로 저 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듣고보니 서열을 찾고 인사기준을 찾았습니다. 꼭 서열을 찾고 인사기준을 찾아가면서 앞으로도 그런 인사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금방 답변하 시기를 우리 전문위원 관계는 상당히 편한 방법으로 행정위주로 인사를 하신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저 별정 5급으로 정해져 있는 법을 6급 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이자리에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의회로서는 지나 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 도 아닌것처럼 내가 인사를 단행한 것을 정 당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이 결석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손실을 보고있는 이 사 실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법적 근거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무 시가 되면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사무관이상 임명권을 지사가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우리 진안군 에 초임발령 오신 군수님의 의지로 우리 진 안군에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 한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겠다 하는 높은 열정과 의지로 인사를 단행했고, 그것을 군수님께서는 발 표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인사발표 하시기 전에 다 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셨어야 할 그런 과 제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전문적으로 법과 의 회운영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전문위원의 전 문지식을 빌리지 않고는 의회 운영을 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진안군 인사규칙에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별정5급으 로 보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6급 직무대행으로 전문위원이 메꿔졌을 때에는 .....(청취불능)...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별정 5급으로 보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 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전문위원의 지식을 하나하나 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매일 시 험공부 하느라고 학원을 다니고 전문위원직 을 공석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의원들은 어디다 대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자문하나 구할 데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우려를 했고, 두번째 우려한 것이 이러한 인사제도가 관행적으로 남아서 앞으로 계속 되는 전문위원 인사에 6급 직무대행으로 메 꿔진다면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있으나마 나한 직제가 되기 때문에 두번째 우려를 했 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은 저희들이 구지 왜 의장을 통해서 전문위 원으로 발탁받을 수 있는 2배수 내지 3배수 그 배수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전부 추 천을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드렸던 이유 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김호연이는 우리 의 원들이 전부 거부하니까 안된다 하는 소문 을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김호연씨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런말을 한 사실도 없는데 그분 을 보기가 민망하고 하기때문에 우리는 정 상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전문위원이 선임됨으로 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건의하게 되었는데 지금 군수께서는 계속해서 의원들 이 전문위원 후보자인 김호연씨를 거부한다 고 했던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만 자 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회와 행정과 사회 가 다 알고있는 사실이고 공공연히 그때당 시 떠돌았던 그런 사실인데 계속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계시니 까 군수께서 그런말씀을 안하셨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분이 분명히 진안군 인사책임자 중에서 발설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군수께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러한 답변까지도 정확하니 이자리에서 이루 어져야지 계속해서 아니라는 것만 말씀하시 면은 오늘 회의가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파 악을 하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재 차 군수님께서는 6월28일에서 29일 부군수 와 내무과장이 의장과의 어떤 협의절차를 분명히 걸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그렇다면은 우리 의장께서는 무엇때문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군수와 협의절차가 이 뤄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거기 에 대해서도 의장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보충질문 을 합니다.

손희창 의원입니다. 뜻이 이구동성으로 같고 또 답변의 입장 이 같은 한목소리만 나오는 위치에서 본의 원이 좀 궁금해 하고 또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를 침해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전에 군수께서 해명하신 적어도 우리 진안군의 사무관급 이상 둘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진안군으로 하여금 타군에 비해서 두분의 사무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 로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오늘의 실정에 정말 군수님 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다른지역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그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대의기 구인 활성화를 위해서 내무과장의 직제를 군 전문위원으로 보낸 군의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군은 무슨 그렇게 거창하니 우리 의회를 위해서 내무과장이라 는 그런 위치의 입장을 우리 전문위원으로 보내달라 이런 욕심을 우리는 부리지 않습 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장님으로 계시는 중에도 일반직이 되었든지 별정직이 되었든지 보내 줄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었다면 의회나 행 정을 위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정말로 일관 성이 있는 행정이 원만히 잘 이루어 졌다고 저는 이렇게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 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회기능은 전체적으 로 공석으로 마비를 시키고 다만 제가 듣기 에는 굉장히 군수 본인으로서는 우리 진안 군의 소위 사무관급 이상의 두사람을 가져 오는데 있어서 나는 이런 공을 세웠건만 의 원 여러분께서는 그런줄도 모르고 야속스럽 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길래 본의원이 부 득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군수님 께서 고유권한이더라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국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는 문민정부를 하고 있고 또 개혁의 시대에 있어, 도 우리는 창조의 시대에 한 발을 띠 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약화하였다는 것은 군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 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행정 육성이 원 활히 잘 되었을 적에 그 지역에 순리적인 행정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모 지역은 인사에 불평 부당한 입장 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군수께서 그런것을 실감하고 계시는지 정 말로 인사에 대한 군수 고유권한을 침해하 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사수렴을 할 줄 아는 그 런 지방 군수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연구를 할려면 은 5개월, 6개월 내지 또 그분이 어느 위치 에 있다고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주일씩이 만들어 질지는 몰라 도 우리 의회의 잔여임기는 전문위원이 있 으나 마나 하는 이런 딱한 사정을 한번이라 도 고려를 하셨다면은 무엇인가 책임성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우 리 의원들의 뜻이 너무 야속스럽지 않냐 하 는 이런 어색한 표현을 하신다면은 정말 의 회 의원들 듣기에는 우리는 야속스런 사람 이 되었고, 군수님은 이런 훌륭한 좋은일을 하셨는데 그뜻을 몰라준다는 이런 공방전이 벌어진다면은 우리 의원들의 각자가 생각하 는 그런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지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진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본회의가 열렸어도 전문위원 검 토보고의 그런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의회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도의적인 입 장의 정립에 있어서 앞으로 과연 이 행정을 어떻게 군수님께서 원활히 끌로 나가실런지 어느 지역의 행정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서 심지어 지방행정이 주민에게 답변을 해줄 이런 실정을 직접 군에 올라와서 그분들이 묻느 사항을 속속들이 있는대로 해서 적어 도 우매하고 순직하고 모르는 그런 군민들 이 여기까지 찾아왔을 적에도 하나의 어떠 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답변 적어도 우리 주민이 모른다든가 군민이 순 직해서 그부분을 오해를 한다든가 하면 이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주 지를 해서 우리 군정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지역의 군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군민이 존경하고, 보필하고 어떤 사업이 되 었든지 어떤 군민을 위한 복지의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입장을 긍정적이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과 또 군 수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부분으로 가서 저희 의회에서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군수께서 앞으로 받아 들일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군 수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의사진행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습니다. 매사를 전문위원과 협의하고 자문을 구해 서 의회 운영을 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지금의 입장이 매우 난감하기만 합 니다. 군수님에게 다시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할 요인이 생겼을 대 지금과 같이 6급 직무대리로 또다시 임 명을 하실 것인가 안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으 로 임명받은 임경환씨가 11월달에 사무관 시험을 보신다고 하는데 사무관 시험에 합 격했을때 우리 의원의 임기만료까지 인사이 동치 않고 전문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 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용 의가 있으신지 묻고, 다음 전문위원으로 근 무하시는 임경환씨가 사무관 시험에서 불합 격 했을 때 본인이 별정5급으로 의회 전문 위원으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했을 때는 모 르지만 본인이 그것을 희망하지 않았을 때 군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고, 우리 의원들 간의 문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거론한 걸로 이렇게 보충질문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 진안군발주 각종 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진안군에서 발주한 각종사업에 대 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각 종 사업들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 지증진을 위한 우선사업이었는가를 파악하 여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부실한 사업을 색 출, 시정하여 소중한 군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이 건실하고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실시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4일 간이며 확인사업은 건설사업 92건, 소득사 업 및 기타가 34건, 그리고 92년도 현지확 인시 지적사항 13건등 총 139건의 현지확인 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의 채택은 제2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개반 으로 편성하여 열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첫째 적정사업 선정여부 둘째 규격시공 이행여부, 셋째 주민소득증 대에 기여여부등이며, 사업장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를 설계도면 지참하여 대기토록 조치하였고,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설명토록 하였으며 확인당일 읍면장으로부 터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 다. 확인결과는 총 확인사업장수 139건중 정 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101건, 시정을 요 구하는 사업이 20건, 기타 사업 미착수, 융 자금 미지급이 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중에 완공된 공사는 대체적으로 92년 에 시공된 공사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 에서 개선되었으며 사업선정도 주민의 편익 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 정되어가고 있으나 일부지역에 편중된 사업 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지역은 주민편익과는 맞지않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공된 부분도 있어 향후에는 사 업선정에 철저한 검토후 선정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자 선정은 전문업체를 선정, 시공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할 것으로 보며,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장은 조기에 착공하여 주민의 불 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또한 공사감독은 현지주재는 어려울지라 도 수시로 출장 감독하여 부실자재를 사용 하지 않고 규격자재 사용으로 견실한 공사 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철저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특히 소득증대 사업은 대체로 적정한 사 업을 선정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은 곳이 많 으며 특히 전업농가 육성은 담보물 부족으 로 융자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바 특별 대책이 요망되며 유망시 되는 작목은 확대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소요자금 지원도 특별 배려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도 읍면에 통보하여 읍면장이 관심을 갖도록 하여 건 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자체감사를 통하여 확인후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보고드린 93년도 진안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