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입니다. 지난 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이후의 사 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보건소 및 지 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1월17일자로진안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 안등 6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11 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7조 3항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 석 요구의건이 이한식의원외 두분의 의원발 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2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 촉구결의안이 김광성의원외 두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었고, 11월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진안군 세 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지 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에 대한 결산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 회가 집회공고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식 의원입니다. 여하간 겨울철을 맞고보니 광음이 흘러가 는가 봅니다. 본회기는 금년 1년간의 군정의 자취를 돌 이켜보고 앞으로 94년도의 군정을 설계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연구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의원 여러분, 또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 분께서 이처럼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원 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을 본회의와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 무감사실시 및 질문답변을 하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출석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제안 을 의결하여 주셔서 정기회 기간동안 원만 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지금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올해 극심한 냉해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 라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금년도 추매가를 3% 인상하고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의 공업화 위주의 정 책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식량증 산과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농민 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실의와 좌절상태에 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 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 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정부 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 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 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 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율 6%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 민들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 위주의 불 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 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 해왔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 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 에 의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 해 영농의식을 고취함으로서 농민들이 안심 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 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 득원인 쌀에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 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 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 안대로 실 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 되고 농 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진 안지역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 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 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 고 물가안정 논리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 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 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1993년 12월 25일 진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과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민의 고충을 깊 이 이해하시고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을 재 고하도록 촉구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