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11월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의 조 례안과, 12월2일자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집행 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 리계획 동의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13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3 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경위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에 대하여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본건을 제출합니다. 제출 내용입니다. 첫째, 용담댐 용지 한전명의 토지 군유화 추진입니다. 1986년10월1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본군 이 체결한 용담댐 용지 증여에 관한 협정서 에 의거 한전소유 토지의 주민 무상양여 및 본군 기부체납후 현존하고 있는 한전명의의 토지를 협정서에 의거 한전과 협의후 본군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가막선 군도 13호 진안 오천~가막간 도로 포장과 신암선 군도 11호 백운 동창~신암간 도로포장등 군도 편입부지와 상동선 상전 수동~동향 좌산간 도로포장, 오암 마치선 성수 중길리 도로포장등의 농어촌 도로 편 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황금천 수해복구 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부귀면 수항리 황금천의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어 촌 도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오지지역의 집중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성수면 좌산리의 가 수~상기간 도로, 마령면 덕천리의 안방 판 치 대동에서 신동도로 및 부귀면 황금리의 진상~가치간 도로등의 농어촌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마이산 남부 집단시설지구 조 성부지 매입입니다. 마령면 동촌리에 소재하고 있는 마이산 남부 집단시설지구내의 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진안 북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범모퉁이에서 충혼 공원사 이에 북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진안읍 시내의 원활한 교 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주자천 개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주차전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농가 및 농토를 홍수재 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오동제 보강개발공사 부지매입 입니다. 마령면 계서리 오동제 보강개발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저수지 누수방지 및 담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진안읍 소도읍정비 부지매입입 니다.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 소도읍 정비에 따 른 소방도로 개설부지를 매입하여 화재로부 터 신속한 진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진안읍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 사 편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1993년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 는 진안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 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는 진안 도로포장 9차 비대재 공 사 편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93년도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진안도 로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 고자 합니다. 열두번째는 소양~부귀간 도로포장 공사 편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1993년도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소양~ 부귀간 도로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의결 요청내용입니다. 취득은 총 3,483필지에 69만8,690㎡에 소 요되는 사업비는 27억6,908만6,000원이 되 겠습니다. 그중에 용담댐 용지 한전명의 토지 군유 화는 2,357필지에 35만9,125억㎡에 13억362 만원, 가막선 도로포장 편입부지 매입은 328필지에 12만4,009㎡에 3억6,677만6,000 원이 되겠습니다. 신암 도로포장 편입부지 매입은 39필지에 2만5,954㎡에 4,8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동선 도로포장 편입부지 매입은 98필지 에 2만5,278㎡에 6,517만5,000원이 되겠습 니다. 오암~마치선 도로포장 편입부지 매입은 72필지에 1만784㎡에 2,500만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황금천 수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18 필지에 2만2,073㎡로 6,071만8,000원이 되 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어촌도로 편 입부지 매입은 470필지에 9만836㎡로서 2억 9,6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남부 집단시설지구 부지매입은 20 필지에 1만2,134㎡로서 1억8,000만원이 소 요 되겠습니다. 진안 북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19필지에 7,345㎡에 2억7,280만5000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자천 개수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26필지 에 4,230㎡로서 1,695만2,000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오동제 보강개발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20 필지에 1만5,822㎡로서 4,469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진안읍 소도읍 정비 편입부지 매입은 15 필지에 1,100㎡로서 8,815만1,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처분은 48필지에 1만8,211㎡로서 5,173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진안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편 입 군유재산 매각은 37필지에 1만1,807㎡로 서 4,2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안도로포장 9차 비대재 공사 편입 군유 재산 매각은 7필지에5,044㎡로서 406만3,0 00원이 되겠습니다. 소양~부귀간 도로포장 공사 편입 군유재 산 매각은 4필지에 1,360㎡로서 543만9,000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취득 및 처분내력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 기때문에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4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 여 진안군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 획 의결을 받고자 본건을 제출합니다. 제출내용은 첫째 내고장 으뜸 농산물 설 치 및 부지매입입니다. 관광지에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 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내고장 으뜸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번재는 진안읍사무소 민원실 증축입니 다. 진안읍사무소 민원실을 증축하여 협소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동향면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소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향면에 소방차고를 신축 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지역 농업개발 센테 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 응한 열세농업 기술 확산과 기술농업, 고품 가 농업의 신농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성수면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성수면사무소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창고 부지 활용 및 면청사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 니다. 여섯번째는 진안군 위생처리장 진입로 개 설 부지매입입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급회전 및 급경사 구간이 있어 처리장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진입로 개설 에 따른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는 주자천 개수공사 편입부지 매 입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주자천 개수공사에 편입되 는 부지를 매입하여 수해로부터 농가 및 농 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는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편입부 지 매입입니다. 정천면 봉학리 봉황선 상조림에서 학동간 도로 확포장, 백운면 평장리에서 계남 방화 선 도로 확포장등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농촌생활 기 반 및 교통소통 원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는 상항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 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따른 정천면 봉학리 상항 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부 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열번째는 학곡제, 오산제 보강개발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성수면 좌산리 학곡제와 부귀면 오룡리 오산제 보강개발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 입하여 저수지 누수방지 및 담수량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는 오룡제 시설공사 편입부지 매 입입니다. 부귀면 오룡리 오룡제 시설공사에 편입되 는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농토에 원활한 물 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 요청내력입니다. 총 토지는 474필지에 15만7,460㎡로서 8 억9,638만원이 소요되고 건물은 3동에 474 ㎡에 3억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부지매입은 토지가 2필지에 996㎡로서 9,00 0만원이 소요되고 건물은 1동에 165㎡로서 1억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1동에 200㎡로서 1억4,300만원이 소요되 겠습니다. 다음은 동향면 소방차고 신축공사입니다. 동향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는 1동에 109㎡ 로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닌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 부지매입 입니다. 한필지에 1만9,835㎡에 2억원이 소요되겠 습니다. 성수면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2필지에 875㎡로서 900만원이 소요되겠습 니다. 진안군 위생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 부지 매입은 한필지에 297㎡로서 9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주자천 개수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21필지 에 4,200㎡로서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 다. 봉황선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150 필지에 2만7,010㎡로서 1억3,505만원이 소 요되겠습니다. 계남 방화선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58필지에 1만735㎡로서 5,367만5,00 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항마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122필지에 2만8,646㎡로서 8,52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학곡제, 오산제 보강 개발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45필지에 2만912㎡로서 7,41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오룡제 시설공사 편입부지 매입은 72필지 에 4만3,954㎡에 2억3,132만5,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것을 설명말씀 드리 고 기 간담회에서 요청내력은 설명드렸기때 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 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