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송남오 부군수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5일 군수로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예결위에서는 11월26일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산 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두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결과 를 마쳤습니다. 12월15일 예결위 3차회의에서는 각 소위 원회별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체특위에 보 고하고 다시 전체 위원간에 의견을 나누어 심도있는 토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12월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 일 예결위 제3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위원간 토론을 마 친후 네분의 의원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 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 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 예결위 에5차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예산액은 412억6,021만1,000원으 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액중 2억 7,77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재 원은 모두 예비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5개사업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31 억2,046만9,000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 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지방세 수입이 총 예산의 5.4%를 차 지하고 있는 형편인바 지방세 증대 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세수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정목적에 사 용될 보조금이나 부담금, 대체재산 조성비 등 특정세입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동 세입 이 확정된 후 집행하므로써 세입의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이고 소모 성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여 농산물 수 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영구조 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둔 복지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5일 예결위 제3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간에 충분 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서 는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액, 그 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과다계상되었거나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인 부족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세입예산 요구액은 28억9,489만2,000원이 증가된 374 억7,971만9,000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 출예산액중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된 재원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4억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 한 본의원을 도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 끼지 않으시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 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94년도 예산안과93년도 제2회 추경예 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