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종규 의원 발언
종규
이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제2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이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9일자로 제출되어 계류중이던 진안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진 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집행부로부터 1월26일자로 철회요구서 와 동일자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 으며, 94년 1월6일자로 93년도 행정사무감 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1월24일자로 집행부로부터 '93군정 주요업무 결산 및 '94군정 세부실천 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비회기동안에 주요 활동상황은 1월25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장수군의회 에서 개최되어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 월27일에는 동남권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2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재병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 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방금 사무과장으로부 터 보고받은 바와같이 '94군정주요업무계획 및 '93군정주요업무 결산과 '94군정세부실 천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 심사를 하기위 한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충 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사회자가 제의하겠 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1일부터 2월3일 까지 3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서철동 의원과 허복인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철동 의원과 허복인 의원으로 선출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 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주요 업무 게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9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하셔서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 자료로 충분히 활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 사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군정주요업무 결산 및 94군정세부실천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오 늘은 사회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서 93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4군정세부실천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신윤식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윤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에 앞서 군청 전반에 대한 사항은 오전에 군수님이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외 11개 단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현장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 득분야는 UR 대응작목 개발 및 지원 육성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민원분 야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기와 현장 적법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해 서 기본운영 계획에 의한 연4회의 심사분석 과 기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부회의 4회 에 걸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조치로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확 산 파악을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할 것이며, 부진사업은 시정, 보완, 촉구, 대책등 보고를 마련해서 군정이 명실공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진안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심으로 해서 작년 9월15일 날 국토개발 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 3월 1차 시안보고가 된 다음에 5월달에 최종안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은 이에대한 집중투자 내지는 개발모형으로 해서 진안군에 대 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4년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일반회 계 412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2,100만 원, 예산규모가 443억8,100만원입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의 분산 투자분야는 집중투자로 영세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 미 계산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자제 하고 아끼는 방향으로 금년에 알뜰하게 예 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포괄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 2억5,000만원과 읍면장포괄사업비 5억6,000 만원, 합계 8억1,000만원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부터 우선 선정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 업으로 해서 대상사업은 그 밑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에 단 한건의 사업이라도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8억1,000만원이 헛되이 사 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일반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126건하고 규칙 61건 도합 187건을 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집 추록하고 인사법령집 추록, 관보구독 27부등 이러한 법령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추록 가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살아 서 활용되는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이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송무행정입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과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추세로 행정심판에 대 한 송무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13건 중에서 완 결된 것이 5건, 진행중인 것이 8건으로 나 와 있습니다마는 그뒤에 더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패소 1건하고 대부분 승소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주에 사는 김대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초빙을 하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등 행정소송 자체가 붙었다 하면은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맨먼저 주민등록상 인구조사는 93년 12월 31일 24시를 기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읍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겠 습니다. 두번째로 산업 총인구 조사는 94년 12월 31일 현재를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등을 94년 3월부터 4월사이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조사로서 93년 12월31일 현재를 진보인삼외 21개 업체에 대하여 진 안읍외 4개면에 걸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하 청취불능으로 군정세부실천계획 보고서 원본 게재 4. 한국도시 년간 □추진계획 - 조사지역 : 진안읍 - 조사대상 : 진안읍 도시계획외 59개 항목 □세부추진계획 - 조사방법 :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 - 조사기간 : '94.6~7 - 조 사 자 : 읍담당.군(3명) - 조사항목 : 도시계획면적.인구.가구. 상하수도 보급율.쓰레기수 거율.주택보급율등 59개 항목 5.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추진계획 - 조사년도 : 93.12.31현재 - 조사대상 : 도소매업.소비자용품.숙박 수리.음식업. 서비스업등 □세부추진계획 - 조사항목 :총수입액 및 20개항목 - 조사방법 : 진안읍외 4개면 표본조사 - 조사기간 : '94.7.10~7.25 - 조사읍면 : 진안읍외 4개면 - 조사담당 : 읍면담당.군(7명) 6. 통계연보 발간 □추진계획 - 자료 수집 기준 : ,93,12,31현재 - 발간 예정 부수 : 200부 □세부추진계획 - 자료수집 : 28개 유관기관 및 실과소 - 수집기간 : '94.4~ 7(3개월간) - 자료검토 : '94.9~10(2개월간) - 자료이기 : '94.10~11(5일간) - 발간심의 : '94.11월중(도에심의요청) - 발간기간 : '94.12월중 - 배부기관 : 군내기관.각시군.대학교. 도서관.학술원.도청.내무 부.통계청.총무처등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방상근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군정세부실천계획 문화 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군정특집 지방 5개 일간지와 일반홍보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적극 이용 을 해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군정특집 홍보는 년5 회로 군정설계 1회, 특수시책 2회, 결산2회 이렇게 해서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홍보는 진안월보, 무진장신문을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의 간담회는 지방 5개사 주재기자 를 각 실과소장이 수시로 주요사업에 대해 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 다. 그래서 행정의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살아있는 군정을 군민 에게 자세히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마이산의 메아리는 월1회씩 1만부를 제작해서 연간 12회를 제 작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원입니다. 군정소식으로서는 격월제로1,000부씩 6 회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192만원입니다. 반상회보를 통한 군정홍보의 효과성을 높 이고 시책의 빠른 홍보로 군민의 이해증진 및 동참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저희군에는 289명의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홍보위원 및 DM요원을 일제정비를 하고 위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중에 이미 일제정비 및 위촉이 끝났습니다. 군정홍보위원의 예우는 군정주요 행사시 에 초대를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DM요원은 각종 행사시에 민방위 교육이라 던지 예비군 교육등에 강사로 활용토록 하 겠습니다. 간담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연2 회 실시하겠으며 군정홍보 및 여론수렴을 주요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참여확대 및 이해를 증진시 키고 대민홍보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은 홍보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한 민의의 수렴으 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보도내용의 분석으 로 홍보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홍보요원 및 일반인 200명 정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에 나눠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군정시책에 대한 주민 여론수 렴, 시책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 군정홍 보 효과 및 개선사항등을 조사내용으로 하 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상, 출판문화 유도입니 다. 저희군에는 음반비디오 23개소, 출판사 1 개소, 인쇄소 4개소, 유선방송 1개소, 만화 가게 2개소 이렇게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 시하겠습니다. 단속반은 12개반 37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속사항은 주로 불법음반에 대한 판매 및 유통행위, 불법음반, 비디오물 유통 및 상영, 보관행위등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선방송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여부도 단속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 영상매체인 CD류, 게임 기판이 불법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를 하겠습니다. 활기찬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민속행사로서 는 좌도농악과 마이산신제 봉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로는 금척무와 마이백일 장 대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문화행사는 앞으로는 문화 원이 주관이 되고 공보실이 후원하는 쪽으 로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행사에 필요한 최 소의 지원을 해주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 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민속행사에 있어서 좌도농악 육성은 진안공고에 300만원을 지 원을 하겠으며 마이산신제 봉행은 마이제전 위원회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로써는 금척무, 진안제일고등학 교에 400만원, 마이백일장 대회는 진안문화 원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초중고생이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문화원은 1991년 10월30일에 개원돼서 현 재 99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가 3명, 임원이 13명, 회원 이 8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한후 사업비를 전도해 주겠으며, 수시 확인 점검으로 내실있는 문화원을 육성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비로써는 운영비 보조가 830 만원, 문화활동 사업비가 3,000만원, 도.군 문화행사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 비가 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지도감독으로 문화원의 운영을 내 실화 하고 폭넓은 지원으로 활기찬 지방문 화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지정문화재가 22점이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47점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군.읍면 공무원, 유관기관, 마을관리자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겠으며 정기.수시 도난 위험이 있는 동산문화재 위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밀 및 소방진단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진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소방훈련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분 기 1회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 및 도난등 사건사고 의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문화재보수 운선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진안향교 보수가 3,200만원, 용담향교 보수가 2,400만원, 황 방촌영정 보수가 2,400만원, 천황사 보수가 3,000만원, 마령 5층석탑 진입로 정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2월말까지 실시설게를 완료하고 3월부터 발주를 시작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유적지 보존사업 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마령 동촌리 이산 묘 3,000만원, 마령 계서리 방화마을 5,000 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발주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애국충절의 높은 애국심과 군민의 자긍심 을 고취시키고 풍요한 정신적 유산을 전승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산 석탑 고증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방기념물 제35호로서 추진방향 은 공정성, 전문성을 고려한 연구단체와 수 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고증용역기관은 중 앙학술연구단체를 선정하겠으며 용역기관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8개월간으로 잡겠 습니다. 8개월은 현지조사 2개월, 원고작성 2개월 보완조사 1개월, 보고서 발간 3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증용역비로서는 3,000만원입니다. 고증방법은 현지확인, 문헌에 의한 학술 보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 축조연대의 고증으로 민 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 키고 문화재 보존가치를 재조명 해보겠습니 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운영관 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향락철 피서객 차량 주 정차 질서를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합 동순찰로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겠습니 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편익시설물 정비, 화장실, 오물처리장등에 대한 도색을 실시 하겠으며 청소용구를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인부 사역은 매표원 6명, 청소 인부 10명을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는 6월25일부터 8월24 일까지 60일간 징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사업비 지원은 1,700만원을 주천면에다 직접 위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 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서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줘서 다시찾는 관광지 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홍보입니다. 저희군에는 관광유원지가 30개소가 있고 관광상품은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관광상품은 인삼, 표고, 도라지, 고추, 산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TV, 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홍보용 책자 및 팜 플렛을 배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써는 출향인사, TV 및 신문, 마이산의메아리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최용근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소관 94년도 군정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합동참을 위한 대화행 정, 친절 365일운동 적극추진, 기초질서 지 키기 추진, 신뢰받는 민원봉사 행정, 민원 인 정보자료실 운영,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민원봉사행정 시범마을 육성, 자체감사, 공직기강확립, 주민관리 전산화, 문서 관리, 공무원 교육, 보안업무 관리, 통신전 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화합동참을 위한 대화행정 입니다. 공복의 자세는 작은 규제 큰 봉사에 목적 을 두고 군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의 정신적 인면,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대민자세, 모든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의 공무원 의 행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알리고 설명하는 공개행 정 추진, 또 대화과 화합고리 맺기로 조용 한 분위기 조성에 추진방향을 두고, 세부추 진계획은 먼저 알리고 설명하는 공개행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설명회, 그리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간담대화, 지역개발사업 현장 설명회, 군정 종합발전계획 공청회, 자율참 여하는 반상회 운영등을 실시를 하겠으며,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는 행정 을 위해서 계층별 대화를 실시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계층간 화합 고리맺기를 위해서 공직자 불우소외계층 주민과 결연지원, 그 리고 군민위안 및 경노행사, 효도관광 그리고 봉사행정 시범마을 육성과 군민의날 지 역단위 문화 체육행사등을 실시를 하겠습니 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입니 다. 여성 참여기회의 부여를 위해서 리.반장 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편리한 지역부터 여성으로 임명을 하고 여성단체원의 기능강 화를 위해서 씀씀이 줄이기, 쓰레기 분리운 동, 그리고 핵심체역할등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으로 조용한 지역만들기 입니다.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그리고 기관단체장 마이회 운영 활성화, 각종 지역주민의 집단 행동 예방대처, 집단민원의 적극해결등 조 용한 지역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해 보면은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과 친절봉사와 군민본위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이 동참하고 함께 호흡하는 지역애향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56페이지 친절 365일운동 적극 추진입니 다.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달라졌다라고 피부 로 느낄 수 있도록 대민봉사 자세를 정착시 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쉬 운일부터 친절한 자세, 그리고 친절자세가 체질화 되고 친근한 관청만들기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정신 및 자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전 친절역할 연기를 교육 을 시키고 친절 365일 운동 기관장 일일결 산 실시, 그리고 친절맞이 환경정비의날 운 영, 그리고 민원인 전화대화시 안부묻기, 민원사무처리 평가제의 확행, 민원인 설문 조사 실시, 청사개방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의식개혁으 로 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과 민원 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휴식공간 마련 및 편익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으로 공무원상을 재정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입 니다. 실천과제가 노상방뇨, 산림내 취사, 자연 훼손, 고성방가등 안하기 운동, 그리고 껌, 꽁초, 휴지등 안버리기 운동, 그리고 행락 질서 지키기, 침 안뱉기, 줄잘서기, 자릿세 안받기등 이런 18개 항목을 설정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질서지키기 유도시설 및 편의시설의 정비 확충과 질서는 지켜야 한 다는 의식확산 및 예외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질서 유도시 설 및 편의시설의 정비 확충입니다. 94년도 기초질서 유도시설 예산 계상분 우선 시행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교 육 및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계도를 위해서 학생교육과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기강 확립대책 협의회를 상·하반 기에 나눠서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경 찰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유도를 할 계획입 니다. 이에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전반에 대한 법질서 확산 분위기 조성, 그리고 시 민의식 및 질서의식의 확립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신뢰받는 대민봉사 행정 입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실 면적이 101평이고 민원인 수는 일일평균 150명 정 도가 있고, 창구공무원은 32명을 배치를 했 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게하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과 민원실 편 익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마련으로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절봉사 교육 강 화입니다. 전공무원 특별교육, 그리고 민원처리부서 담당자 교육, 민원실 창구담당자 교육을 수 시로 실시를 하고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라든 가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라든가 민원인 활용도서 및 간행물 비치라든가 공휴일 민 원처리제 운영, 그리고 인·허가증 교부창 구 운영등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59페이지 민원인 정보자료실 운영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면적이 101평 이고 민원실 이용인원은 1일평균 150명정도 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추진방향은 민원실을 찾 는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자료 및 생활정보 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므로서 진정한 참봉사의 실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보자료실을 민 원실 옆에 7평정도에다 자료실을 신설해서 콤퓨터를 구입해서 3대정도를 배치를 하고 자료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특히 농군임을 감안해서 농사와 관련된 각종 서적 또는 재료 또는 정보 이 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 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농사정보라든가 생 활정보를 얻는데 일조를 할까 생각하고 있 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친절한 관청분위기 조 성으로 군민화합과 동참에 기여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입니다. 민원인이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의 협조등의 일을 가 지고 두번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처리 제도로서 관편의 위주에서 민편의 위 주의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여 진정한 참봉사 실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1회방문제 실 적이 약 1,377건, 그리고 민원1회 방문 상 담 실적이 271명, 민원불편신고센터 이용실 적이 2명, 공직자 특별교육을 7회에 걸쳐서 연인원 3,5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군 민홍보 활동도 6종 15회에 걸쳐서 전개를 했으며, 민원대리인 지정운영도 복합민원 10일이상 민원에 대해서 33명에 대해서 지 정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자체평가 실시도 저희들이 해본 결과 처리기간 단축이 약 8 일 내지 7일 걸렸던 것이 5.5일 정도 2,3일 단축이 됐고, 행정기관 방문 횟수의 감축도 3회 평균이었던 것이 이 처리제 운영 이후 에는 1회로 이렇게 2회정도가 단축된 그러 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 조리 발생소지의 차단, 두번째로는 공무원 의 의식개혁 촉진으로 행정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세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절 감의 효과를 거행한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았겠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 봉사행정 시범마을 육성 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와 관련 친절 365 일운동의 추진에 따라서 봉사행정 시범마을 을 지정, 공직자의 자세를 능동적으로 수행 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참봉사 행정의 실현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추진방향 은 공무원의 담당마을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거리감을 해소하 며 민원의 현지수렴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담당마을에 대한 참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읍면장과 부읍면장의 주민대화 행정입니 다. 매일 법정리마다 1개마을 이상 전화로 안 부묻기 또는 방문하는 그러한 대화행정, 그 리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 위원장, 노인회장등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 담당직원은 담당마을의 각계각층에 대한 전 화 또는 방문대화로 민원을 수렴하고 읍면 해결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군 및 기타기관 조치분에 대해서는 서면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를 해결하고 수렴된 민원해결은 증명발급등 즉결민원, 현지접수 해가지고 당일 처리를 해서 당일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해결방법, 그리고 마을의 고정사항에 대해 서는 현지접수 해서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건의와 접촉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 인 민원처리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담당자가 한명이었던 것을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 담 당을 해서 아침 출근전, 그리고 출근후인 오후에 그 마을에 들려가지고 마을주민 각 계 각층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민 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현장에서 해결해 주 고 경미한 민원은 아침에 갔던 직원이 접수 를 해서 오후 퇴근하는 직원이 마을에 들려 서 되돌려 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내무과 특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효과는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고 주민 상호간 협동체제가 강화될 것 이며 군민화합과 관과 민이 일체감이 조성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8개기관, 부분감사는 5개기관, 특별감사는 15개 기관 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보신주의, 무사안 일등 부정적인 행정행태의 개선, 그리고 대 민업무 처리와 관련한 잔존부조리의 지속적 인 척결,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 그리 고 예산운영에 대한 감독 감사기능의 강화 로 자율적인 쇄신의 촉진,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 한 감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업무소홀로 파생되는 부당한 행정처분 근절, 그리고 지방자치 시 대의 자율적인 책임행정의 풍토진작, 그다 음 주요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세무감사를 통한 은익, 누락세원의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이러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6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읍면 15개 기 관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책임과 의무의 재무장, 그리 고 부조리의 근절, 공동의식 고취, 신상필 벌의 확행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공직기강 점검은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겠지만 분기마다 정기적으 로 1회씩 년 4회를 실시하겠고, 특별첩보사 항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주요 진정민원은 수시로 현지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부정요인 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기강 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AT가 3대, XT 1대, 프린트기 3대, 그리고 진안읍이 AT 1대, XT 4대, 프린트기 3대, 그리고 각면이 AT 1대, XT 2대, 프린트기 2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체제를 안정화 하고, 그다음에 온 라인 민원처리 및 전산자료 운영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주민 전산시스템의 업무활용 범위확대로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제 도의 전산업무 일제정리 및 종합점검등 평 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류 주민등록번 호 일제정리를 상반기에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주민등록 정비는 년2회 실시를 하겠 으며, 주민등록업무 연찬회 개최를 5월에 1 회 한번 실시를 하겠고 주민등록 업무 종합 평가를 하반기에 1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주민등록 전산입력자료 일제보정을 1회에 하겠고, 전국단위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실 시를 94년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등록 전산입력 지원은 4,804만8,000원 을 예산에 계상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 하고 선진 주민등록업무의 보급으로 선진행 정이 정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사송을 말씀드리면 도문서 사송원 2 명, 그리고 읍면이 11명 해서 13명이 되겠 습니다. 문서의 보존현황은 19,143권이 되겠습니 다. 이중에는 3년이 6,548권, 5년이 8,377권, 준영구가 638권, 영구보존이 799권이 되겠 습니다. 추진방향은 문서수발 전담직원 수시교육 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통제 강화와 문 서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서교육은 분기 별로 4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고, 93년도 생산문서의 정리는 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문서검열은 년 2회에 걸쳐 실시하 겠고 영구, 준영구 문서중 5년 경과문서에 대해서는 총무처로 문서이관을 하고, 문서 고의 청결유지와 문서고 소화기의 소화액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무원 교육이 되겠습니 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위탁교육이 중 앙이 65명, 지방이 175명, 해서 240명, 그 리고 직장 보수 교육이 27회에 걸쳐서 년 4,000명을 대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교육은 5년이 상 미이수자순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하 고, 전문교육은 해당관련업무 신규대상자를 우선 차출해서 실시하며 직장 보수 교육은 연중 필요시에 실시를 하고 신규 공무원 자체교육을 우리자체에서 실시를해서 어느정도 사무능력을 배양후에 읍면에 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위탁교육이 240명, 직장 보수교육이 2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신규공무원 자체교육을 5명이상 신규임용시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보안업무의 관리 입니다. 비밀 총보유 건수는 559건에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보안진단의날을 내실 운영하고 보안 심사분석을 실시하며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디스켓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안진단은 매월 첫주 금요일에 해서 월 1회씩 년 12회에 걸쳐 실시흘 하고, 보안 심사분석은 년 2회, 보안교육은 년6회, 워드프로세서 관리는 시건장치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겠고 디스켓 보관관리는 디스켓 구입시 보안담당관과 사전 통제하에, 그리고 비밀전용 디스켓을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는 완벽한 보안관리로 보안의 생활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동전화기가 1식이 있고, 모사전송기가 17대, 간이교환기가 12식, 주민전산장비가 78대, 다기능사무기가 84대, 주요통신 및 전산회선이 503선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통신,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철저,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준비 및 주민생활의 편리화 해주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주민 전산장비 교체시설, 그리고 주민 전산 통신 패드의 구입, 또 직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전화의 원활한 소통유지 및 통신장비의 현대화, 전공무원의 전산요원화, 그리고 행정장비 전산화로 각종 생활정보의 제공 및 활용의 사전준비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새마을 조직 활성화 입니다. 저희군에슨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12회에 298명, 새마을부녀회가 12회에 297명으로 총 24회에 59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의 제규정에 의한 법정 보조 지원단체로 금년도에도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에 3,500만원, 읍면지도자 협의회에 1,320만원, 읍면 부녀회에 1,320만원등 총 6,1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596명을 대상으로 1,642만6,000원을 투자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1,705만1,000원 예산 법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을 위하여 용담, 안천, 정천, 주천면에 2,0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새마을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군민운동으로 재점화 하여 산업화, 도시화, 자유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덕성 상실, 이기주의, 비리와 부정부패, 국토의 황폐화, 자연환력의 오염등 부정적인 요소를 척결 정화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되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농촌 새마을 사업이라 칭했습니다. 농촌새마을 사업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작년말까지 끝났고, 금년도부터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칭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2억2,000만원, 군비 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외 4종의 공사를 광역권 사업 8건, 마을권 사업 92건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은 마을수, 인구수, 가구수, 진입로 미포장육등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였고, 읍면에서는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로부터도 타면에 비하여 당해면의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꾸중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질책은 계속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의 읍면간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계획시달, 현지조사 측량등을 2월5일까지는 완료하고 3월20일까지 설계 및 발주하여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많이 지적해 주신 부실시공, 부족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확한 설계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고 견고한 시공으로 칭찬받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오지종합개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동향면 성산지구의 91년 도로확장 사업 잔여구간 650m와 신송지구 1,100m를 8m로 확장하며 부귀면 궁항지구 1,300m를 폭 8m로 확장하게 됩니다. 재원은 국비인 양여금 70%와 도비 15% 군비 15%로서 13억3,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총회,지장물 조사, 측량, 편입토지 조서작성, 감정평가, 사업지구 농작물재배 억제 협의등 행정적인 절차를 하자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 부실, 지연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등 시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진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진안읍 대성지구 소방로 60m를 폭 6m로 확장을 하고, 연구지구 200m를 폭 6m로 확장을 하여 소방차량 통행등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본사업을 위해서 작년말부터 편입토지 및 건물주들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편입되는 토지주, 건물주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까지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 판단해서 사업지구를 변경하던지 타사업으로 전환하던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의 소구모 숙원사업은 총 16건에 7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3건에 3억5,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가립리 진입로 포장에 1억3,000만원 공설운동장 조경 7,000만원, 마이산 오수정화시설에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한 간이승강장 시설이 2건에 1,400만원 죽도 소로정비, 풍혈냉천 주차장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도 3월30일까지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9월30일까지는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사 역시 부족시공이 된다든지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입니다. 근대화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이기주의 , 기강해이, 도덕성의 상실, 무분별, 무절제등으로 국토는 훼손될대로 훼손되어지고 오염될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건강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국토대청결운동에 온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실천으로 깨끗한 자연경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관단체 추진협의책 구성과 활성화를 기하고 기관단체 마을별 책임담당 지역제를 확행을 하며 기동순찰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국토대청결운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 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6개소의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위탁관리와 직영관리 둘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군의 세입도 올리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비저정관광지 개장운영은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간으로 지금 현재 대인 400원, 소인300원의 오물수거 수수료는 인상문제등 제반여건을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10일까지는 편익시설의 보수 정비등을 완료하여 기간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입니다. 광고물은 93년도 12월31일 현재 저희관내에는 가로형 광고물이 1,051개, 세로형광고물이 118개, 돌출이 122개, 지주이용이 94개, 기타 534개로 총 1,919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지정게시대가 21개소, 지정게시판이 15개소, 벽보판이 275개소, 간이승강장 게시대가 48개소로 총 359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94년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간 금지지역, 금지장소에 표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2단계로 94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주요간선도로 및 중앙로 다중집합장소등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광고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며, 광고물의 제작업체에 대한 관계 법령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광고물 게시대, 게시판등을 확충, 정비, 보수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생활주변의 경관을 깨끗이 하고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질서 확립등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깨끗한 거리, 명랑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융자금 운영 입니다. 지금 현재 재원총액은 8억5,000만원으로 82년도부터 93년까지 168개 마을에 17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가급적이면 동일 고소득작목을 집단화 할 수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1월초에 읍면에 시달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대상마을 추천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과 자급지원을 2월중으로 완료하여 소득증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목선정이나 대상마을 농가선정에 있어서도 농촌 지도소등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체육행사입니다. 금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치워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군민체육대회가 금년에 개최가 됩니다. 모든 행사는 알차고 군민화합과 체력 향상 그리고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체육행사는 3항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입니다. 1개 읍면당 1개소 설치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기금 50% 군비 50%로 충당되어 집니다. 93년까지 우화공원, 부귀, 동향면등 3개 듭면에 시설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진흥기금 2,000만원, 군비 2,000만원등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동네체육시설을 하겠습니다. 부지는 자체확보 해야하는 관계 때문에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기 1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2월중에 대상면을 확정하여 2개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할 계획 입니다. 알찬 체련시설이 되도록 다양화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입니다. 92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공설운동장의 부족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3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신축, 게이트볼장 휀스시설, 샤워장 시설, 농구장 옆 복개시설등의 보완시설을 하였습니다. 94년 금년도에도 93년도 발주되어 금년도로 이월된 화장실 1동과 운동장 조경공사 관리사무소의 집기 확보, 주경기장 진입통제시설등을 할 계획 입니다. 또한 군민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체육클럽이 26개조직, 취미클럽이 8개조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직장내의 신규 동호회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종목별 경기 개회를 정례화 하여 동호회 모임시 방문 격려하는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동호회 조직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유공자 또는 우수동호인을 발굴 표창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 되도록 동호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체육시설업 지도관리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체육도장, 당구장등 4개 종목에 17개 신고 체육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건전육성으로 주민의 여가선융에 기여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체육시설의 충실한 운영과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유해한 요인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면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을 청소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이러한 연령층의 청소년이 16,701명이 있습니다. 상담실은 군민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상담위원 1명과 전문상담요원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자 상담요원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 심리학이나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로서 40세이하여야 된다는 그 자격기준 때문에 그러한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상담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담요원 보충과 홍보로 더많은 청소년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서철인 7월20일에서 8월20일까지 1개월은 운일암반일암에 이동상담실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토록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6개 중고교에 3,78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 387만6,000원과 군비 387만6,000원을 들여서 놀이 전문단체와 위탁 계약하여 12회에 걸쳐 16개 중고등학교 3,78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전문단체를 선정, 내실있는 어울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간략하게 해서 저희 사회진흥과 94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섭 입니다. 94년도 재무과소관 군정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면청사정비, 진안읍 미원실 증축, 94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종합 토지세 부과, 재산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전산화 추진, 국공유 재산관리,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자금배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 군정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페이지 면청사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넌저 현황은 용담면사무소는 목조기와로 노후해서 현재 누수가 되고 1931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군민회관은 철근콘크리트로서 1989년도에 건축했습니다마는 벽누수 및 백화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면 복지회관은 1985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마는 지붕스라브가 누수되고 안천면복지회관은 1984년도에 건축했습니다마는 이 건물도 지붕 스라브가 누수되어 있습니다. 마령면 복지회관은 1986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마는 벽체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본건물 보수공사 시행은 용담면사무소 사무실은 지붕 기와를 해체해서 재시공을 하고 창고는 지붕 및 벽 함석 교체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외부 적벽돌면 방수제 코팅공사를 하고 백운, 안천, 마령면 복지회관을 전체 방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999만9,000원으로서 용담면사무소가 4,500만원 군민회관이 1,400만원, 백운, 안천, 마령면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2,099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공사는 2월중에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7월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진안읍 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현 읍사무소는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2층 309평 건물로서 198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1층은 136평으로 직원사무실, 민원실, 화장실, 숙직실이 있고, 2층은 123평으로서 읍장실, 회의실, 문서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는 50평으로서 대피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에 대해서 현재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인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민원실 증축으로서 미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민원실은 직원사무실 및 읍장실로 사용하고 2층 기존 읍장실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증축면적은 50평으로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서 총사업비 1억3,028만4,000원으로서 2월중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발주해 가지고 9월까지는 완공목표로 동공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94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입니다. 저희들 총목표는 29억4,567만4,000원으로서 93년도 대비 7.3%가 증되었으며 그중 도세는 7억5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4,2%가 감되고 군세는 22억4,067만4,000원으로서 93년도 대비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목표달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공평 합리세정의 정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지방세 목표달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공직자는 총력을 경주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에 완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 입니다. 94년도 목표액은 1억8,000만원으로서 토지과표 현황은 물건수는 13만8,985건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현재로서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는 많은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정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조세마찰이 없도록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94년도 목표액 8,600만원둥에 과세내용은 건물이 32,702동, 중기가 17대, 기타 276건으로서 과세기준일은 94년 5월1일 현재로서 94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부과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산세 전국 전산화로 2주택 소유자는 중과세 계획으로 2주택 소유자 일제점검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시행, 누락이 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산세 전국 전산화로 2주택 소유자는 중과세 계획으로 2주택 소유자 일제점검등 건축물 일제조사를 시행, 누락이 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92개소로서 법인이 181개소 그중 영리법인이 32개소, 비영리법인이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11개 읍면으로서 조사목표 금액은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익, 탈루세원을 조사하고자 법인의 비업무용을 중점을 두어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체제 구축으로 신뢰세정구현 및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산화 현황은 단위 세목별 전산화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토지등급등 단위세목별로 금년에는 군과 진안읍을 시범추진후 면단위까지 온라인화 하겠습니다. 금번 설치는 5,847만5,000원의 예산으로서 2월중에 설계해서 3월에 설치하고 관련자 교육후 9월말까지는 기초자료조사 및 입력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동전산화로 중앙 및 도, 시군간 온라인화가 유지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93년도 12월말 현재 토지현황은 26,486필지로서 4,055만4,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은 1,200필지에 190만7,000㎡, 군유재산이 2만5,218필지에 3,858만8,000㎡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68필지에 59,000㎡이고, 건물은 146동에 33,510㎡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43대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는 군유재산 취득으로서 토지 474필지에 15만7,460㎡와 건물 3동에 474㎡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처분 재산의 관리철저를 위해서 권리보증과 관리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실태조사 실시는 임대중인 공유재산 관리점검을 4월중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용지의 보상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담, 안천지역의 토지, 건물, 공장물등을 관련부서와 합동 실시하여 누락 재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존 추진을 위해서 제2차 국유화 추진기간인 92년 10월부터 94년 12울기간내 국유화 권리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정비는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진안읍사무소 민원실 증축공사와 용담면 청사보수기타 군민회관 외벽 및 마령, 백운, 안천복지회관 지붕 방수를 실시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10부제 배차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수단 활용 확대 및 동일장소 합동 배치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입니다. 총목표액 1,370만원으로서 부과내용은 8개읍면 정기시장 사용면적 및 건물을 대상으로서 읍면장 위탁징수로 매년 1월 계약후 매월 말일 부과징수하여 군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 총 목표액은 2,500만원으로서 부과내용은 1기분은 대지, 잡종지와 2기분은 농경지로서 1기분 부과는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2기분 납기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하천 사용면적 일제조사를 건설과에서 실시하도록 해서 적기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군 세입증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금배정 입니다. 저희들 총목표액 443억 8,069만원으로서 군소관 344억 2,434만 1,000원, 읍면소관 68억3,588만원, 특별회계 31억2,046만9,000원으로서 모든 군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재무과에서는 지원부서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배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4년도 군정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함용성지적과장
지적과장 함용성입니다. 지적과소관 지적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업무 추진, 지적민원 봉사분야, 지적관리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94년도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적업무는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민원봉사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 보호관리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지적측량 민원 대국민 신뢰도 향상, 지적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 즉결, 또는 유기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신고 신청에 따른 토지이동지 조사 및 지적측령 검사의 철저한 이행과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등 지적업무에 대하여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적민원 봉사 분야 입니다. 국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적민원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민봉사를 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우리기관을 대표한다는 맘을 가지고 친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지적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예의바른 태도로 솔선하여 대민봉사를 하고, 가족처럼 다정하고 성의 있게 민원응대를 하겠으며 업무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불신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정리 및 측량업무의 수시 확인 점검으로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방지 하도록 하여 지적민원 행정에 있어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초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초점에 대해서 금년에도 4월중에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점 일제조사를 하여 변동사항에 대한 기초점 표석 대장 정비는 물론 기초점 일제조사 결과 사고분 발생시 보수 또는 복구조치를 하고 관련부서에 기초점관리 협조의뢰를 하는등 기초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업무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를 할수 있게 하여 지적측량 민원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민원 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협조를 하겠으며, 측량성과에 대한 전량 실지검사 확행, 지적측량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완벽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집합건물부지 및 공공용지의 합병입니다. 공동주택 부지와 공공용지에 대하여 금년에도 상반기중 합병대상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합병대상 토지의 소유자, 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통지, 종용하고 합병신청 권고후 30일 이상 경과 후 합병신청이 없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하여 지적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지적공부 부본관리 입니다.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본에 대하여 관리 및 보관상태 점검을 계획대로 실시해서 지적공부 부본관리를 철지히 하겠습니다. 토지 변동사항과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매월 5일까지 읍면에 통지, 부본정리와 재과세 대장을 정리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직접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편의제공은 물론 읍면 행정 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도 확대업무 추진 입니다. 임야도 6000분의1의 소축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임야측량과 시가지 주변 산림의 전용에 대한 측량시마다 도면의 신축도에 따른 오차발생으로 측량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야도를 인근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조제하여 신축도에 따른 오차발생으로 측량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야도를 인근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조제하여 신축도에 따른 오차요인을 제거,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 신죄받는 지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야도 확대업무는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확대조제 추진은 임야도 총 396매중 우선 진안읍 65매를 97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적공사와 계약, 전자계산 조직에 의거 정밀 확대조제를 할 계획입니다. 확대조제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성과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96년도까지 임야도 확대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입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는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제정한 업무 입니다. 금년에도 대상토지에 대하여 전량 해당 소유자들이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일간신물, 반상회보, 군정소식응에 수시로 게제하고 또한 안내문 작성배포와 각종교육, 회의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증인들에게도 군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 격려하고 수당지급등을 하여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전소유자에게 신청사실을 전량 통보하고 사실통지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추적조사, 재통지하여 본 업무추진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관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덕택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기록한 지적공부에 대하여 바인다 2,450권, 보관함 29대를 구입편철 보관하였고, 항온 항습기를 설치 지적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지적관리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룡
송갑룡사회과장
사회과장 송갑룡입니다. 사회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13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특수시책 사업추진 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3개분야 4,200만원을 투자해서 생계곤란자 특별구호와 저소득자녀 인문계고교생 장학금 지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등 3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각분야별로 3개분야에 대해서 읍면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대상가구가 2,397가구에 7,171명, 군민의 15.5%가 되겠습니다. 오전중에 군수님께서 16.2%로 보고 드린 것은 생활보호자를 제외한 의료시혜 대상으로 되어있는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해서 16.2%로 보고 드렸고 사실은 영세민은 군민의 15.5%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세부추진계획으로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생계지원에 있어서 549세대에 10역3,800만원, 양곡, 연료비, 부식비, 장의비 지원 입니다. 그리고 학비지원은 551명에 대해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은 4,800만원 또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를 5,000만원에 저희가 토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장애자 복지증진 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6명이 증가되어 등록된 장애자수가 492명으로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표에 있는 바와 같고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민원센터 운영 각면에서 실시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장애인 생계지원을 1,300만원 즉 56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이 금년에 20명으로 돼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4월20일날 장애자날에 이사람들과 같이 위로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의료보호 시혜입니다. 보호대상이 2,509세대 7,626명에 대해서 14억9,900만원을 들여서 의료시혜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서비스를 위해서 추진계획은 의료비 적기지급과 중병환자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타지역 진료신청등 승인조치를 하고 진료비 청구분 현지조회에서 고액진료비에 대해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접객업소 위행수즌 제고입니다. 저희 대상업소가 293개소, 이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기 위생검사 2회와 종사자 위행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업소환경 및 시설 개선을 3단계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시설은 주방과 화장실, 객실등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구해서 보다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이는 94년도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생활개혁 과제입니다. 이사항은 뒷면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10대 과제중에서 4가지가 사회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대상업소가 16개소로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전자유기장, 숙박업 이와같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운영하고 또 유해업소 카드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서 담당자를 책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정화의날을 매월 첫주 토요일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아울러서 정화 캠페인 및 결의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이것도 10대 생활개혁 과제 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되 저희가 주1회이상 단속하는데 단속내용은 무허가 제품 및 첨가물의 제조 판매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행위등과 이와 같은 사항을 단속할 계획 입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센타 설치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각면에 설치 운영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단속을 41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판매업소의 지도단속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 청취불능으로 인해 군정세부실천계획 보고서 원본 게재 □위생업소의 『위락질서』지키기 1. 현황 대상 : 262개소 ㆍ식품업소 --- 203개소 (일반 167, 유흥5, 휴게 31) ㆍ환경업소 --- 59개소 (이용 28, 숙박21, 유기장 10) 2. 추진방향 ㆍ상습.고질업소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이행 ㆍ소비, 과소비 추방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3. 추진계획 ㆍ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ㆍ단속실시 - 월4회이상 (일제 : 월2회, 수시 : 월2회) ㆍ단속반편성운영 - 13개반 38명 상설기동반 : 2개반 16명 (행정12, 경찰2, 교육2) 지역순찰반 : 11개반 22명 (읍면11, 지.파출소11) ㆍ유해 가능업소 특별관리 - 51개소 ㆍ접객업소 자율실천결의대회 - 1회262명 ㆍ유해환경정화 주민홍보 - 4회 (군정소식지 게재등) ㆍ위반업소 강력 행정조치 - 고발, 영업 정지처분 등 4. 효과 ㆍ범인성 유해업소 일소로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 □간이급수 및 약수터 관리 1. 현황 시설수 : 307개소 ㆍ간이급수시설 --- 304개소 ㆍ약수터 시설 --- 3개소 2. 추진방향 ㆍ마을별 자체 시설 보수계획 수립 및 기금조성 ㆍ정상급수를 위한 군자체 보수계획 수립 ㆍ약수터 환경정비등 주민 자율참여 유도 3. 추진계획 ㆍ간이급수시설보수 - 11개소 40백만원 ㆍ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 ㆍ대상지 선정 1월 ㆍ설계 및 공사추진 2~5월 ㆍ깨끗한 간이급수 공급 ㆍ수질검사 2회 307개소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ㆍ소독 장마철, 갈수기 소독강화 ㆍ약수터 관리 - 관리인 지정(천황문, 구주차장, 우화정) 4. 효과 ㆍ음용수 시설 효율적 관리로 안전수 공급 만전
종규
이종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예정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견 있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본회의는 2월2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