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엄샛별 의원 발언
김용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고영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고영찬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틀 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치료받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 충실히 임해 주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9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만큼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구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변화도 속히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다 원활하고 유익한 구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간결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장께서는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 내신 공약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고영찬의원
그러면 두 번의 지방선거에 내신 공약들 속에 종합병원 건립추진이 모두 있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고영찬의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청장님께서 선거공보물에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의 유성훈 5대 지속 가능’이라고 해서 대형종합병원이 언급되고,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벽보에 나옵니다. 개인 블로그 그리고 인터뷰 등에서 ‘금천 발전 UP5 공약’이라고 해서 핵심 공약으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께서 금천종합병원 건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우리 구의 핵심사업이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이것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금천구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복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와 주민 바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받아서 공약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찬의원
그런데 핵심사업임에도 건립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사실은 종합병원이 기존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또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금천구에서는 보다 빠르게, 종합병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의원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만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주민 20만 명의 청원으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 6월에 의료법인 우정의료재단이 설립됐고요. 그래서 각종 평가를 통해서 2022년도 2월에 건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인 건축허가가 완료됐습니다. 2022년 3월 우정의료재단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했고요. 그다음.......
고영찬의원
구청장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810병상, 지하 5층에서 18층 규모의 27개 진료과목으로 병원설립이 됐습니다. 이후 2022년 4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여 주민분들이.......
고영찬의원
추가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게 됩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기공식 이후 착공을 눈앞에 두고 토양 오염 문제와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고영찬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고영찬의원
아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방청석에 계신 주민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이후에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양오염이 2025년도 3월 25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또 토지오염을 위해서 부영하고 여러 가지 위해성평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찬의원
뭐가 추가된 내용입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 위해성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고영찬의원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답변 시간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고영찬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장님이 지시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준비하나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당연히 하죠.
고영찬의원
그다음 구에 가져올 순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청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겠네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렇죠.
고영찬의원
그런데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처음 청장께서 추진하실 때 대한전선 부지를 매입한 부영에 대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또 우리 구와 함께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 기업인지 파악해 보셨겠네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은 민선 7기 시작되기 전부터 금천구청에서 부영 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됐고요. 그런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니까 사전파악을 해 보신 거란 말씀이잖아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렇다고 봅니다.
고영찬의원
그런데 부영이 토지 매입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고영찬의원
아니, 알고 계신 게 있으시냐고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고영찬의원
토지 매입 관련입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 매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찬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라든지, 아는 바가 있으시냐고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 매입의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영찬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야가 있냐고요, 저한테 되묻지 마시고.
성훈
유성훈구청장
아니, 토지 매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고영찬의원
그냥 아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 설명을 원하시냐고요.
고영찬의원
아니, 아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 매입은 그 부지가 옛날 대한전선 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한전선 부지를 부영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냥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건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렇죠.
고영찬의원
2018년 2월, 2020년 12월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부영이 오래전부터 폐기물 매립지, 오염된 공장 부지를 주로 시세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입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들은 바 없으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고영찬의원
그럼,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원진레이온 공장 부지를 96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각종 산성물질과 중금속에 오염된 부지입니다. 2003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약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옛 진해화학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역시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입니다. 같은 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를 사들였고, 역시 중금속에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2015년 인천 연수구 옛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를 샀고, 이 부지 역시 비위생 매립지로 이용돼서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땅이 모두 오염되어 있고 이 회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거든요. 우리 대형종합병원 부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부분은 부영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개인 기업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 ‘우리도 비슷하지 않냐?’라고 여쭤봤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기업들이 토지 매입이나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인 자기 판단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판단에 따라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찬의원
그럼,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글쎄요. 제가 올바르다, 그르다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럼 어떤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언급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성훈
유성훈구청장
아니, 그것은 개인 기업의 경영활동인데, 제가 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지금 구의회에 답변하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영찬의원
경영활동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우리 금천병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청장께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은 고영찬 의원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 개인 생각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표하기가.......
고영찬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적 없는데.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의견을 공개적인 답변으로 할, 개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영찬의원
아니, 경영활동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냐는 거예요, 그냥.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영찬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지금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고발 및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부영에서. 창원시는 토양정화조치명령을 2007년에 내렸지만, 기간 내에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올해 3월까지 여덟 차례 명령이행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한 부영을 일곱 차례 고발했고, 진해구청도 열세 차례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에 토양정화명령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연수구가 부영을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영은 지난해 1월 한 차례 토양정화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연수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거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토양오염정화에 대해서 연수구가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되어 있고, 인천시도 2015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 줬음에도 부영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9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간단히 검색만 해도 모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구정질문 요지서도 받으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모르고 계실 수가 있죠?
성훈
유성훈구청장
모르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아까 앞에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저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고영찬의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런 판단에 대한, 제가 공개적으로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영찬의원
그런데 제 첫 질문이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냐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각각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금천구 종합병원 부지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마는 현재 쟁점이 되는 상황이, 토지정화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정화명령의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 불소의 함유량입니다. 불소의 함유량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이 됐었고요. 불소의 함유량이 국제적 기준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자연기원설 내지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3~4일 전에도 학자들과 환경부, 모든 분이 모여서 ‘우리 불소 기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3일 전 일이고요.
고영찬의원
시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구민의 청원이 있었다고도 했고, 그런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도 대한전선 부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핵심사업이지만 지금 답보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건가요? 대안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현재 상황은 2023년 8월에 불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영에서 토지오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용역이 8월에 완료됐고요. 작년 11월에 그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부에서 환경부에 토지오염 처리에 대해서 재검토와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영찬의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 계속 하시는데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고영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고, 구민의 염원에 의해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더 철저히 사전에 조사하고 위험 요인 검토하고 가능성 검토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단지 현재 환경부에서도,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그 기준을 어떻게 갈 거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학계나 각각 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했을 경우, 또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처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현재 대처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천구도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한을 당초 2024년 3월 24일까지였던 것을 25년 3월 24일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2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고 또 정화조치명령 이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향후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정화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영 종합병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있고, 토지정화명령 두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4년.......
고영찬의원
연장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어떤 부분에 대한 연장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영찬의원
정화조치명령 이행연장신청서를 다시 낸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정화명령을 연장할 경우, 지금 2차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차 연장은 25년 3월 24일까지 연장되어 있고요.
고영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앞에 했잖아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은 건축허가고요. 그다음에.
고영찬의원
무슨 건축허가예요. 제가 정화조치명령기간 2024년까지였던 것이 2025년, 질문을 좀 들으세요. 청장님, 이러면 질문이 됩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토지정화명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정화명령은 현장 2차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2025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그러니까 토지정화명령을 1년 추가 연장을 하고 1년 추가 연장을 안 할 경우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연장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법적으로 1년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면 연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연장해 주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부영이 종합병원 건립의 의지가 확고하게 있다고 보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영이 재계 순위 현재 32위권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유력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부영을 이끌고 계시는 우정의료재단 이중근 회장님은 현재 1941년생 83살 연세이기 때문에.
고영찬의원
그러면 종합병원 건립의 의지가 확고하게 있다고 보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부영의 위치와 재계의 위치와 그동안 저희가 부영과 종합건설 TF를 수차례 운영해 오면서 부영 측의 의지는 항상 확인합니다. 부영 측에서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을 수차례 저희 구청한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고영찬의원
청장께서는 건립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현재 시점은 저희는 건립의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저희는 한편으로는 부영을 독려해 나가면서.
고영찬의원
저는 구정질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지가 있다고 보시냐고 여쭤보면 청장께서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뭐 TF 나오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간결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동산미디어 플랫폼에서 작년 3월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부영은 오염된 부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을 사들여 놓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로만 한정하면 5곳,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6곳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 용산동 아세아아파트 부지, 성동구 서울숲 부지,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 인근 부지, 인천송도 테마파크 부지, 마지막으로 금천구 옛 대한전선 공장부지 이렇게 나오고요. 땅을 확보한 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현재 사업진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들이 지역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자료에 적힌 문구 그대로를 읽어드립니다. “오죽하면 부영 손에만 들어가면 폐허가 될 때까지 땅을 망가뜨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개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짜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시늉만 한 뒤 사실 수년 동안 묵혀 땅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입지가 좋아 개발하지 않아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고 개발할 경우 땅값이 더 오르기 때문에 부영은 어떻게 해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고영찬의원
알고 계셨는데 건립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제가 의회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병원 사업은 사회사업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체, 우정의료재단은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찬의원
그것을 재단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 나온 질문이랑 똑같고 제가 이 앞의 질문할 때도 그냥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우정의료재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재단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후에 사업을 안 하면 국가 귀속이나 지자체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영에서 우정의료재단한테 2만㎡의 땅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토지의 매입 이후에 2만㎡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병원 용도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심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2~3년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병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을 병원에서 다시 또 바꾸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고영찬의원
그렇지요. 제가 의지를 여쭤본 것인데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셔서 넘어갈게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찬의원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지자체에서 부영이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을 지연시켜 행정소송으로 법정 다툼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도 아까 말씀하신 우정의료재단과 소송이 있었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네.
고영찬의원
어떤 것이었지요? 내용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고영찬의원
너무 간략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간략하게 답변하시라면서요.
고영찬의원
그러면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유성훈구청장
소송 문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의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어떤 결과요? 소송별로 다르지요.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고영찬의원
소송의 결과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어떤 소송이요?
고영찬의원
우리가 부영이랑 했던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냐고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고영찬의원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합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소송의 제목이나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찬의원
그것 답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어떤 소송인지.
고영찬의원
소송이 여러 건인가요? 몇 건이에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건수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의원
자료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많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어떤 소송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고영찬의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아니요, 어떤 건인지.
고영찬의원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만 해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답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고영찬의원
그것 듣겠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의원
그것 듣겠습니다. 그냥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주십시오. 답변 듣겠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고영찬의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일단 청장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 말씀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랑 우정의료재단이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영이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영찬의원
다 괜찮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가 우정의료재단하고는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찬의원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가요?
고영찬의원
네.
성훈
유성훈구청장
어떤 부분에 대한 패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영찬의원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우리 패소한 적 있어요? (○박은실 기획경제국장 좌석에서 - 취득세.) 취득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영찬의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고영찬의원
취득세 관련돼서 패소해서 우리 구가 입은 재정적, 행정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주시죠. 우리 재정적.......
고영찬의원
모르고 계신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도 지지부진하게 행정소송 10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장담하고 개인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 개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의지를 모아서 종합병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이게 지금 당장 소송비용뿐만 아니고 병원 부지가 계속 그냥 땅 상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그러면 장래 손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TF 이런 것 외에 전략적인 부분.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도 사실 종합병원 부지와 그다음에 구청 옆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2개의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금천구의 금싸라기 위치에 있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발돼서 구민의 이익이 되는 시설로,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부영 측과 적극적인 협상도 하고.
고영찬의원
손실 만회를 위한 계획은 따로 없다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종합병원건립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료재단과 실무 TF회의를 하고 있고,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무 TF회의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고영찬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을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측 임원진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업 지연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모호한 입장만 보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TF 회의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그동안 저희가 TF회의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TF단장을 부구청장으로 이미 책임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TF회의를 하고 있고 그 TF회의에 부영 관계자와 우리 관련 부서들이 함께 TF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TF에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청장님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영 관계자 및 임원 직접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TF회의가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TF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TF회의 외에는 만나신 적 없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특별하게 제가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TF 말고는 창구는 없으신 것이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TF회의를 공식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장께서 임원을 따로 만나셨다고 답을 하시던데 아닌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TF 회의에 오신 분이 저한테 인사 온 경우는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한 번 했었나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가끔 TF회의 전후 해서 인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통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TF팀하고 공유를 안 하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공유를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누구하고?
고영찬의원
이른바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잘못된 답변을 하셨네요, 위증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이런 자리가 정무적인 자리 아니에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TF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김용술의장
아니요, 발언하지 마시고요. 계속 진행하시고 끝나고 나서 어떤 안이 있으면 그때 주시면 별도로 기회를 드려서 진행하세요.
고영찬의원
청장님, 단순 업무라인 말고 청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는 업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그런 과정을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영찬의원
사실 저는 이런 난관이 있고, 어려운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정무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물론 여러 가지 의지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영찬의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혹시 서울시와도 협력하고 계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서울시와도 저희가 종합병원 부지 용도지역 설립하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결과로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죠.
고영찬의원
혹시 작년 저의 구정질문 이후에 서울시장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종합병원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시의회와 협의사항으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고영찬의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만나본 적 있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있습니다.
고영찬의원
서울시장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후에 언제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영찬의원
작년 저의 구정질문 이후.
성훈
유성훈구청장
작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지요.
고영찬의원
제가 봤을 때는 병원 외에 공군부대도 마찬가지이고 대안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정무적 협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결정권자들하고 관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안 만나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구청장실로 오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찬의원
집행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야장천 열심히 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고 오해하실까 봐 우려스럽거든요. 병원 외에 대안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영찬의원
부영이랑 TF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병원 외에 다른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병원 외에 어떤 부분을. 현재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종합병원 부지로 설정되어 있고요. 특히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종합병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여건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영찬의원
사실 오늘 구정질문의 제 요지는 청장께서 이렇게 난관에 봉착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 같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볼까 돕고자 함이었는데, 답변이 썩 그렇지가 않아서 저도 조금 난감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가교역할을 우리 여당에서 하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그런 움직임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이 아니고,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약을 두 번이나 내셨지만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대안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 대안도 이야기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고민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특히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종합병원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외, 종합병원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이 토지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의 법적인 상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우려 섞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정화명령 그다음에 건축허가 상황이 내년과 후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종합병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축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왕에 서울시와 협의되어 있고, 또 용도지역이 종합병원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정의료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고 이 땅의 소유는 우정의료재단입니다. 이제는 부영이 아닙니다. 물론 우정의료재단 이사장은 이중근 부영 회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정의료재단은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이 사업을 안 하고 의료법인이 현재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 제도적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고영찬의원
청장님 답변이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수도권 대형병원도 폐업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이 실상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분석도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시 분석도 새로 해보고 대안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물론 종합병원 부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천구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나 또 주민의 바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시점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찬의원
구정질문이 있기 전에 청장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세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도 고민이 큽니다.
고영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23만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자 구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청장께서 시작하신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드시 임기 내에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천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구민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23만 구민 여러분께도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금천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구정질문에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술의장
고영찬 의원님, 유성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의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애타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흥3동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는 인접해 있는 안양시와 광명시와 언제나 비교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중요한 관문인 시흥3동은 현재 신안산선 석수역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과 미세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시흥3동에 처음이 아닙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접속 램프가 생기며 남북으로 단절되고 차량 소음과 미세먼지, 고속도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서울특별시를 위해 우리 금천구를 위해 시흥3동 주민분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복원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석수역사기본계획이 2012년에 처음 설계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엄샛별의원
당시 석수역의 출입구는 몇 개였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2018년 부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며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가 변경됩니다. 맞습니까? 몇 개로 변경되었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엄샛별의원
맞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는 1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1개의 출구는 심지어 금천구 주민이 없는 강남순환로와 석수역 아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주민의 편의가 반영되지 않은 공사시행업체를 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장님께서는 2022년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신설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엄샛별의원
용역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용역 결과는 현재 연결 통로 290m를 연결하는 안이 제안됐고요. 그리고 그런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출입구 북측에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용 수요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현재 454억 원, 경제성은 0.22로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엄샛별의원
결과에 따른 국토부와 서울시 의견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국토부는 저희가 몇 차례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나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한 바 있고요.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경제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얼마 전에 보내와서 저희가 이 입장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엄샛별의원
그렇다면 주민의 간절한 요구가 담겨있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복원의 가능성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와서 대외적인 명분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특히 사업비가 454억이 나온 상황인데 이 사업비가 용역한 시점에 454억인데 다시 추산을 해보면 500억 이상이 됩니다. 기재부에, KDI에 경제적 타당성 예타를 거쳐야 하는 기준이 500억이라,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엄샛별의원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가능성은 낮지만 청장님께서 출입구 복원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엄샛별의원
어제 윤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의 확고한 출구 복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뿐만 아니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 주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석수역 출구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청장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출입구 회복 진행이 보이지 않아 집행부는 시흥3동 주민이 고속도로 램프를 지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과정의 고통으로 인한 간절함이 추가 출입구 요구의 용역 결과를 방패삼아서 면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당당한 금천 시대를 열어갈 청장님의 추가 출입구 의지 정도가 주민에게 닿기를 바라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했던 주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엄샛별의원
예산을 집행했던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이 용역의 예산. 도로과하고 같이 했죠.
엄샛별의원
시행 주 부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 용역을 기획한 부서는 도로과입니다. 시행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업체 이름은….
엄샛별의원
주식회사 서경기술공사였습니다. 주식회사 서경기술공사는 산기슭도로 실시설계용역, 호압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현재도 호압사 도로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우리 금천구와 18번의 사업을 총 4억 8,882만 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전문성과 경력이 입증된 업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저는 이 용역사하고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엄샛별의원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 18건 중 17건이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관내 여성업체로서 이 모든 우연 또한 십분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도사업의 추가 출입구 용역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획득한 업체이지만 철도가 아닌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조경, 상하수도, 도로공학, 구조, 교통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가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철도사업에 대한 용역사를 실무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철도사업에 대한 용역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용역사가 갖고 있는 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철도사업은 굉장히 용역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철도사업에 대한 용역하는 업체가 저희가 공고를 해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철도사업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그렇다면 철도사업이 들어올 수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도로과에 도로용역을 맡겼다고 이해되는데.
성훈
유성훈구청장
그 부분은 한정된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검증했고요. 검증된 결과로 용역사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그 검증 과정에 저는 의심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철도 출입구 타당성용역은 엔지니어링진흥법 21조에 따라 건설 부분 철도, 구조, 교통,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2조에 의하여 건설 부분, 철도, 구조, 교통, 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 혹은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두는 것이 우리 금천구와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에서도 저희는 철도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낮은 BC로 국토부에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을 때 광명시 광명역에서는 보행 교통율, 점유 공간, 이동시간과 외부 내부의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편익을 산정하였구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학온역을 신설 확정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장하역, 동작구는 대림삼거리역, 그리고 안양시는 석수역 추가 출입구 1개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 석수역 추가 출입구는 2개입니다. 저희 금천구에 나와 있는, 금천구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안양시의 요구하는 방향에 추가 출입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입구와 지하철 신설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금천구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2020년 서울시는 신안산선 정거장 출입구 개소 추가 사전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엄샛별의원
이 결과가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서울시 용역 결과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샛별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는 2020년 서울시 타당성용역 결과가 BC 0.02입니다. 저희 금천구 석수역 타당성 0.22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아주 낮은 타당성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서 현재 타당성을 확보하여 추가 출입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가 미진한 타당성용역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예. 참고로 대림삼거리역과 석수역은 법정 출입구는 아닙니다. 특히 대림삼거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을 통해서 나온 역사 출입구에서 지하보도로 나오고 바로 역사 플랫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그냥 연결 통로에 불과합니다.
엄샛별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현재 대림삼거리역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추가 출입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저는 BC를 위한 편익 산정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거나 시흥3동 개발 사업 이익을 돌려받아 교통 분담금을 충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금천구의 주도적인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복원을 제안합니다. 청장님, 이 제안 받으시겠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도 항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안전과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도 냅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경제적 타당성으로 분석했을 때 안전도 무시되고 지역균형발전도 무시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BC 분석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나 저희 용역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청장님의 바람으로 저는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가 반드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저희 BC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새로운 출구를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을 금천구가 되찾아 오는 일입니다. 결국 타당성조사와 원인자 비용 부담이 해결되면 시흥3동 주민의 염원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시흥3동 주민과 서울시 관문으로 성장할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 이제 청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출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 추경, 내년 본예산에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이야기를 한 만큼 바로 시간 관계상 시흥5동 목욕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흥5동 목욕탕 사업 관련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공공목욕탕 설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 의회의 첨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용역의 구체적인 과업법이나 방식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공목욕탕의 필요성, 이용 대상, 또 운영 방식, 재원 조달, 민간 목욕탕과의 상생 방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타당성조사에 편익 비용을 계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편익 비용이 들어가되 그 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시흥5동 공공목욕탕 사업 같은 경우는 무엇이 비용이고 무엇이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유성훈구청장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재 시흥3동에 공공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목욕탕이 현재 위치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엄샛별의원
저는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편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공목욕탕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 후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례조사 하셨나요?
성훈
유성훈구청장
사례조사는 저희도 했는데 현재 과거에 타당성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 성동, 중구, 노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엄샛별의원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저희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금천구의 시책으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흥3동 석수역 추가 출입구 사업 대비해서 시흥5동 목욕탕 사업도 타당성조사 결과가 혹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계속 지연되고 주민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흥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엄샛별의원
경로당은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경로당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물론 시흥5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공공목욕탕이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이것이 예를 들면 규모가 작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설득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1년에 대규모의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1년 만의 상황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누적됐을 경우에 구에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올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엄샛별의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매해 재정이 올해는 특히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라서 고정성 비용이 나가지 않고 대부분 예산 편성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저는 모든 부분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시흥5동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지 이것이 주민분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장애인분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목욕이 차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청담복지관을 예로 들자면 1년 동안 1,031건입니다. 하루 평균 4명에서 5명만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여름에 시흥5동, 2동 권역에 있는 분들 전체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동이 불편하신 약자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월평균 60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말에는 이용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비용 편익 계산하고 있을 때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목욕으로 인한 건강권이 편익 비용으로 추산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동 차량으로 복지관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한 목욕시설을 금천구의 주요 시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저희도 충분하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더불어 공공목욕탕이 건립된다면 금천구 민간 목욕업체 시장 경제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목욕탕 운영과 함께 목욕 바우처나 겨울철 가스비 지원 등 민간 목욕탕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훈
유성훈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흥3동의 문제, 시흥5동, 2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추경과 저희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질문 순서를 시간 관계상 변경해서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구 하모니축제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개최했습니다.
엄샛별의원
2023년까지 금천문화재단이 주최 감독하에 운영되던 하모니축제 집행 방식이 변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집행 방식이 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2018년에도 공동 주관으로 해서 문화재단과 금천구청이 같이 했던 사업이었고요. 올해도 우리가 재단과 공동 주최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금천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의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했었고 축제 총괄이나 대행사 선정, 또 축제 진행을 맡아서 해왔고 부서나 유관부서의 협조 사항과 축제의 안전 기획 같은 것을 구에서 담당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시민축제기획단 하모니어스를 운영해서 작년 말부터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부 논의나 결정 이런 것을 문화재단과 같이......
엄샛별의원
올해와 작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의 집행을 가지고 금천 문화체육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다고......
엄샛별의원
운영 방식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총감독을 선임해서 세부 대행사를 프로그램별로 했던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해서 실적이 있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총괄을 했던 사항입니다.
엄샛별의원
2003년부터 20년 넘게 운영한 축제의 운영 방식을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축제 방식을 대행사로 변경하신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총감독뿐만 아니라 서브 감독해서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투입됐다는 그런 말씀도.
엄샛별의원
1억 원 확실하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작년 기준으로 9,000 얼마 될 거예요.
엄샛별의원
9,000만 원 확실하신가요?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예.
엄샛별의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예산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시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축제 운영 방식을 바꾼 사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총감독과 사무국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엄샛별의원
바꾼 사유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주요 사유가 결국 총감독과 사무국 운영 체제 때문에 변경하셨다, 대행사로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그 외로 우리가 하모니축제에 대해서 2003년부터 19회 진행해 왔는데 3년 전부터는 벚꽃축제가 아닌 하모니축제로 해서 축제에서 우리 금천구만의 정체성을 갖자는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총감독, 또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별로 대행사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축제를 어떻게...
엄샛별의원
협조체제라고 하시면 그러면 총감독과 사무국에서 협조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엄샛별의원
어디서 어떤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재단에서의 총감독이 있고 또 대행사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축제 전반에 대해서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금천만의.......
엄샛별의원
저는 문제의 핵심을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 하모니축제는 서울시 축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평가를 받았고요.
엄샛별의원
2022년, 2023년 하모니축제 종합달성도평가 결과 말씀해 주시죠.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작년에 축제에 대한 주민 참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엄샛별의원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지 않고 저도 좋은 평가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요. 저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 결과 숙지는 의무이고 구정질문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하나 지금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4억이 넘는 축제의 예산 방식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셨다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 자치구 평가 대상 24개 중 서대문 대학문화축제에 이어 2위입니다. 22년도 평가 대상 34개 중 4위를 했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며 꾸준히 상위 30% 축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24년도 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24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9월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엄샛별의원
24년도 축제 평가 매우 기대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축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축제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 축제의 가치와 역할, 효과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번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천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엄샛별의원
그러면 금천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점으로 축제에 반영하셨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축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민축제기획단을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이 하모니축제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이나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데 역점을 뒀던 것 같고요.
엄샛별의원
지금 하모니축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 운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인 하모니축제 기획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인 구조상 여건들이 진행됐었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분들께서 본 의원과 유사한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고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샛별의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20년간 축제를 운영하면서 결국 반영은 안 된 축제를 지금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축제 예산은 얼마 소요되셨습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4억 5,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엄샛별의원
지금 대행사 예산만 4억 6,070만 원입니다. 대행사에 집행된 예산만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진행하거나 문화재단에서 사용한 예산 제외하고 지금 예산안도 전체 얼마 쓰셨는지 모르시고 구정질문 답변 오신 것입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억 5,2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엄샛별의원
부가세 뺀 금액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행사 예산 중 폐막식, 개막식 소요 예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억 95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공연 당시에 도로 통제 및 인건비, 총괄 담당자나 서브 담당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축제 예산 관련된 질문을 하려 했는데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고 내년 행감과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모니축제를 구정질문에 넣었던 가장 큰 시작은 개막식 공연에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사진과 미디어를 9년 동안 공교육에서 전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보다 조금 더 영상과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보여주시죠. 국장님, 보여드리는 4장의 사진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축제 개막식의 일부입니다. 사진 한 장씩 넘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짚이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엄샛별의원
처음 사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행사는 개막식 공연 사진입니다. LED판 뒤에 인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경우는 파인 아트에서 작가의 의도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 시스템 설치 계획안에 전문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넘어가시죠. 개막식 내내 이렇게 중복적인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넘어가면, 중복을 넘어서 이제 인물보다 더 커다랗게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배우지 않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무대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미집 카메라가 관객을 촬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조명 설치를 안 했거든요, 아니면 노출을 맞추지 않았거나.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예산은 증액되고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무대 개막식과 폐막식에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20년간 하모니축제를 운영했던 집행부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엄샛별의원
이것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축제 시스템 설치 계획안에 전문가가 있었는지, 축제 개최 전 기술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혹은 기술회의 참여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비슷한 시기, 4월 27일에 개최된 고양 국제꽃박람회 개막식은 레이저쇼를 포함한 실시간 방송송출시스템과 무대 규모와 구성을 갖추고도 1억 후반대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금천구는 4억 6,7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사용한 축제의 완성도가 저 모습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용역업체를 위한 축제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그대로 여실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수만 존재하고 가수만 기억에 남는, 하모니와 금천이 없는 축제입니다. 공연 섭외비용으로만 1억 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천구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지속성을 갖추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축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샛별의원
20년째 찾고 계십니까? 20년이면 성인입니다. 지역성도 주민도 없는 축제, 20년이면 성인인데 유아 퇴행이 된 축제를 지금 만드신 겁니다. 문화체육과는 오직 가수만 선택하는 문화기획을 하지 마십시오. 행정력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요구를 담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현
유인현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엄샛별의원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짧아서 정말 간략하게만 질문드리고 답변받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BF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인증을 받지 않은 건물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대상이 2015년 8월 이후로 시행되기 시작해서 현재 저희 대상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 중에서 인증 완료된 게 7개소, 그리고 본인증 심사 전인 것이 2개소, 공사 중인 것이 5개소 그리고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미인증된 것이 4개소,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그러면 지금 예비만 받은 건물 중에는 2017년에 예비인증을 받은 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시흥5동주민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맞습니다.
엄샛별의원
이 인증에 대한 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지금 미인증 받게 된 사항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위탁기관이 입주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흥5동주민센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오시공된 부분이 있어서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증을 획득하려고 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엄샛별의원
그럼, 두 가지 다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의원
현재 미인증된 BF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자 문제도 계속 있었고 BF 인증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어린이집을,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별하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엄샛별의원
시공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살펴봤더니, 2023년 11월에 옹벽으로 인해서 CIP 작업이 불가해서 현재 쇼크리트로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별하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엄샛별의원
예.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별하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엄샛별의원
제가 구정질문에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2018년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이 쇼크리트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유현수푸른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샛별의원
적극행정 펼쳐 주시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구정질문 사항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흥2·3·5동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용술의장
엄샛별 의원님, 유성훈 청장님,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