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3월22일자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 출되었으며, 3월21일자로 손희창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요지 서를 3월21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비회기 동안에는 제30회 임시회에서 채택 된 용담댐 건설에 대응할 결의문을 가지고 2월24일과 25일 2일간에 걸쳐 전라북도지사 건설부, 국회등 관계기관을 방문, 군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는 3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병렬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따 라 3월15일에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사회자가 제 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23일부터 3월26 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3월24일은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이처럼 참석해 주신 의 장님, 의원여러분, 또한 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말씀 드리자면은 개원이래 3년을 우리 가 회고를 한다면 지방자치의 운영실적은 매우 값진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간 지방자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제약 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 걸쳐 자 주성과 자율성의 범위 확대와 주민의식의 반영폭이 넓어져 자치기반 구축에 따라 의 회와 집행부는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이 제고되었으며, 바르고 알뜰하고 지혜로운 조화된 지방자치의 결산이라고 말 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지방자치를 가 능케 할 권한과 재원 확보가 사실상 미흡하 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바가 앞으 로의 지방자치 완성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생활의 증 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복지구현을 어떠한 방법으로 과감히 차고나가는 역량있는 시책 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비젼있 는 대안 제시로 충실한 지방의회 운영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볼때에 국제화, 개방 화 경쟁력 시대성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지 방자치 시책은 참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봉 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행정, 경제적인 행정, 복지화된 행정을 주도하여 첨단적인 군행정 시책 연구 개발이 급선무라고 강력히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 의정력, 전 행정력을 발휘하여 농촌행정을 획기적으로 전개할 것을 바라는 바 간절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문 몇가지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진안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농어촌발전심의회 석상에서도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 발전계획 내 용 자체가 기존의 군정의 사업계획과 다를 바가 없고, 발전적 신농정 계획으로 보기는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 자체가 재정적 지원은 명시되고 있 으나 생산과정상 기술성과 유통과정에 대책 이 어느정도 계획성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 겠는가, 또한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 대하여야 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농가구조 개선사업의 골격은 전업농이냐, 복합농이냐 하는 기본 농가 형태부터 결정지어져야 하 지 않겠느냐, 발전계획상 특성을 지리적 특 성, 지역생활권 특성만으로 표시가 되어있 는데 이 특성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발전적 인 어떤 특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적인 특성, 지리적 특성은 이미 고정되 어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면에서 특성이 라고 볼 수 있는 발전적 가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계획상 현시점에 상당히 중차대한 문 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기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없다, 어떤 해외농업기술 도입으로 신농법 교육을 선행해야 하지 않 겠는가 이러한 방향에서 군에서 심의한 계 획이 완벽하다고 보는가, 수정 또는 보완부 분이 없는가, 발전계획으로 국제화, 개방화 경쟁력에 대응력이 있다고 보는가, 신농정 5개년 계획상 진안군 발전계획의 특색은 무 엇인가, 세계농업기술 도입 연구책은 어떠 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발전계획에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만 농업기술직 공무원을 해외연수 또는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수립의 용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개원당시에도 해외연수 관계를 강력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 시각에서는 공직자 들의 해외연수를 상당히 비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몰지각한 소견에서 이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되 지않는 시대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해외연수를 적극 권장할 시대적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외 선진농업 기술을 도 입해서만이 안됩니다. 해외농업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현실 에 맞는 우리의 기술과 절충을 해가지고 국 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 는 것이 과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보고 듣고 느낌으로서 아 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듣 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다면은 아무 묘안 이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머리로서 기술을 개발 하고 머리로서 생산을 하고 머리로서 판매 를 하는 농업기술, 교육농법, 또한 경제농 법을 주도해야 할 자치단체의 핵심력 임무 가 오늘날의 시대성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해외연수 결과를 분석해 본다고 보면은 시행착오가 앞뒤가 불균형 하다 이 렇게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모방형 농정을 수행했고, 농업 기술 습득, 농업경영 형태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성 연수, 연수목적이 불투명하다 이 것입니다. 하나의 관광도 아니요, 연수도 아니요 예 산낭비적 연수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정에서는 연 수에 소기의 목적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약을 하겠습니다만 용담댐 수몰예정지구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내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설치계획인데 공설묘지 설치 계 획은 우리 진안의 현안사업과 더불어서 시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의 공 설묘지 관계를 대두하다가는 이제는 아무 얘기도 없는 이런 상태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종합행정 평가제를 폐지할 용 의가 없는가 이것을 좀 그간의 신문 보도에 도 나왔고 해서 사실 의견을 수렴하는바에 일선 하부 기관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군정에서는 재 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소득증대 사업으로 인해가지 고 농특사업 원예시설 하우스 재배같은 것 을 많이 권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 부대시설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 것인가, 하 우스 시설속에 소형관정 시설, 농업용 전기 시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년차적 계획을 명시해 주시고 현 사업시행중 지구에 대해서 정리 상 문제는 없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농번기 이전에 완벽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 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사실은 모든 지역환경을 모두가 지금 정 비를 하고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진안군 내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지금 제대로 이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터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 2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을 투 입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데 토지매입 위치와 면적, 그리고 예상매입 가격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그로인한 농가에 미치는 기술보급 방안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금강유역과 섬진강 유역으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건설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때 문에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지도가 많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 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체 양축농가에 대 하여 정화시설을 행정에서 지원하여 주지 않으면 영세한 양축농가의 자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담댐 지역에 대한 환경정화 폐수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에는 간이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안 읍내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 습니다. 더구나 진안 시장일에는 교통량이 아주많 아 혼잡을 이루고 있고 주차할 곳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막심합니다. 주민의 편익이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 원에서 간이주차장 시설을 하여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마이장 여관에서부터 월랑 파출소 다리 옆까지 하천을 약간 정비해서 포장을 한다면은 아마 약간의 주차시설이 되기때문에 교통이 조금 편리할걸로 생각합 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은 이것은 정말 시급 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바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을 간이주차장 내지는 광장시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어느부락을 막론하고 애경사가 있 다고 보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심한 애 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각 부락마다 주차장 내지는 광장이 절실 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현재 주차시설이나 광장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각 마을마다 이러한 시설을 하여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세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소위 통계를 생명 으로 알고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이 통계업무가 틀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 문서를 냈습니다. 본군에서 93년도에 벼 총생산 예상량하고 93년도 실지수확량을 비교해 볼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벼 총생산 예상량은 얼마 이고 실지 수확량은 얼마인가, 거기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예상량과 실지 수확량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하 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93년도 추곡수매 배정량하고 실지 추곡수매 량의 차이가 상당히 많고 추곡수매를 제대 로 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본군 관내에서 지금 추곡수매를 하기 위해 서 타시군으로 지금 정부양곡을 전배한 것 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나 과다하게 전배가 되어가지고 창고 여석 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업체를 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라 거기에 나오는 소득이 우리 농민들한테 미치는 간접적 이익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본군관내의 지금 현재의 창고 여석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거기에 따 른 수입 결함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 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2000년대를 향한 진안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1992년부터 추진하여 93년에 국토개발 연구 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94년도에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한보고를 94년 3월중에 실 시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용역 계약시에 제출된 사업 공정표와 과 업 지시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고 예정 된 대로 추진된 결과, 현재의 추진된 결과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용역 계약시에 제시된 과업지시 서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진안군의 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과업지시서를 변경하 여 실시를 했는가, 실시를 했다면은 과업지 시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과업지시는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이것은 용담, 정천, 상전, 안천이 수몰이 되고 그지역에서도 일 부 남는 지역에 대한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어떻게 과업지시를 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4년도 군정 세부실천 계획에 의하면 제1 차 시한보고는 3월중에 보고를 하고 공청회 를 개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시와 시 한보고와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라고 또한 공정 예정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대한 처리는 어떻 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해나온지가 벌써 만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 다. 이제 94년도 들어서 첫 군정질문을 하는 데 저희들이 한가지 한가지를 이 군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다 이송을 하는 것은 물 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시행착오도 있겠습 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5만 진안군민 의 어떤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궁금 해 하기때문에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본회 의장에서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 다. 그러한 질문요지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집 행부의 일부 몰지각한 그런 공무원들이 수 준이하의 질문서를 냈네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군정질문을 내던지간에 그것 은 5만 군민의 여망이다 이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할때 그것이 수준이하의 군정질문이 될런지는 몰라도 어디까지나 본 회의장에서 의원의 입을 통해서 질문이 되 는 그런 내용은 5만군민의 여망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새록새록 새겨듣 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그런 답변이 이뤄져 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을 합니다 마는 앞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한 가지 군정질문 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세목 세목 적어서 그것이 우리 진안군민이 납득 이 갈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저희들은 이번 회기내에 보충질문을 통해서라도 조목조목 한번 따져 볼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수준이하의 군정질문 요지 를 낸것인가를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낸 내용 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 관내에 군유림이 상당 히 많이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군유림내에 표고목을 벌채해서 우리 진안군 민의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전체량이 얼 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산출해가지 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진안군민들 은 이 표고목이 관내에서 제대로 생산이 되 지 않기때문에 멀리 전라남도와 또는 중국 에서 들여오는 표고목을 이용해서 지금 약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들여오는 표고목은 그런대로 표고가 잘 생산이 됩니다마는 중 국에서 들여오는 이 표고목은 배에 실고 오 기때문에 염분이 묻어서 그런지 제대로 발 효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표고를 생산하는 농 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례가 속출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표고목을 생산해 서 보급할 수 있는 군유림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표고목은 흉고직경이 약 4치에서 5치 이 정도 사이의 나무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 다. 또 이 참나무나 잡목은 표고목으로 생산 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굳이 나무만 몇십년 키워서 어떤 목재로 생산해 내는 것보다 표고목으로 생산해서 주민 소득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 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진안군은 산지가 80%나 됩니다. 산지가 80%나 되는 이런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진안군에는 질좋은 그러한 축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우리 진안군의 축산기반 시설은 아주 열악한 무주 안성면보다도 못한 그런 정도 의 축산 기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는 말씀을 해주 시고 지금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돼지 콜레 라 약품대가 도비 33,000원, 군비 33,000원 진드기 구제가 도비30,000원, 군비 30,000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진안군 전체의 방역비가 도비 3만 3,000원 군비 33,000원 66,000원으로 진안 군 축산방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기 위해서 이런 예산 을 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진안군 관내 수로원들 이 약 17-18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구정을 전후해서 우리 진안군 관내 에 폭설이 퍼부었을때 제가 몇군데를 다니 면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밤낮 으로 제가 지켜봤습니다. 저도 폭설이 퍼붓는 날 진안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리 휴게소까지 가는데 약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곳까지 같 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진안군청 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를 잔뜩 싣고 수로원들이 그 위에서 모래를 뿌리면 서 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 봤습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의 각종 재해나 설해시 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례적으로 그분 들이 동원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관례의 대책이 없어요. 덤프트럭에 종합보험을 들어서 그분들이 차가 뒤집어 졌다든지, 차에서 떨어졌다든 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떤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자동차에도 그러한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생명은 군수의 목숨이나 의원의 목숨이나 수로원의 목숨이나 단 하나뿐인 생명으로서 누구에게나 존귀한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분명히 수립 이 되어야 겠다, 실지로 약 한 5,6년전에 이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천에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바람에 순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고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진 통을 겪는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또 이번 폭설시에 김경철이라는 사람이 차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허리를 삐끗 다쳤 습니다. 20여일동안을 집에서 누워 있어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항상 위험할때, 어려울때 그분들은 밤낮 을 가리지 않고 삽을 들고 그 추운 차위에 서 모래를 뿌리고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어떤 계 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걸로 믿기때문에 어 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 책을 세울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청소차 위에서 주민들이 실어 올려 주는 이 오물을 받아 들어올리는 이런 환경 미화원도 아찔아찔한 때가 많습니다. 거꾸로 쳐박혀서 들어올리다 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그분들도 실 수에 의해서 낙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 한 대책과 계획도 아울러서 어떻게 되어 있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줄곧 한결같이 지도소에 서는 앵무새같이 똑같은 얘기만 종알종알종 알 이 의회의 본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발표 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1촌 1품운동을 우리 대한 민국에서도 그것을 본따가지고 우리 진안군 도 1읍면 1특산품을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 를 수년에 걸쳐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말입니다. 말로만 1읍면 1특산품 장려운동을 하면 뭘한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이 있어야 지 계속 말로만 1읍면 1특산품 장려를 하는 것입니까? 1읍면 1특산품을 장려를 할려면은 백운, 마령, 성수에는 토양의 형질과 기후와 년간 강우량과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것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지 역에는 고추가 가장 특용작물로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토양을 갖고 있다, 그런 기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종합 적인 대책이 나와가지고 1읍면 1특산품이 장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진안군 각 읍면 별로 강우량이 1년에 얼마정도나 되는가 년 간 평균기온은 얼마정도가 되는가, 토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것 하나가 파악이 안돼가지고 무슨 특산품을 각 면마다 장려 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1읍면 1특산품을 장려하기 전에 지 도소에서는 각 읍면별로 그러한 세부적인 모든 조사자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그 토양 에, 그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서 중점 적으로 거기다가 개발을 시켜주고 그것을 지도를 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지도소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 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 호에만 그친 이 지도행정이 앞으로는 달라 져야 할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업 무 추진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는 종합건설 및 전문업체에서 계약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큰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각 읍면에서 이오사면허를 가지고 읍면장의 재량사업을 소규모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 실시공 문제가 터져 나왔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각 읍면 저희들이 순회조사 할때 지적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읍면 재량사업 까지도 일정규모 이상은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이런 각읍면의 방침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이러한 소규모 업자를 지방마다 2명 내지 3명씩을 키워서 제가 파악한 사람만 해도 44명이 되 는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별로, 그분들은 그 읍면장 재량사업에다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로 거기에서 소득되는 것 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을 각 읍면별로 이렇게 쭉 키워 올려서 그분들이 읍면 재량사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처리해 왔는데 그것을 어떤 대책도 없이 어 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하루 아침 에 싹뚝 짤라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존 권을 박탈해 버린다면은 과연 그들은 수년 에 걸쳐서 그 업에만 종사하던 사람들이 앞 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것이냐 이말입니 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군청 청사내 에다가 자체 식당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거 기에서 식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장수군 관내 요식업소들이 난리가 나버렸었어요. 자체식당에서 직원들이 밥을 먹는다면은 장수관내 요식업 조합원들은, 식당하는 사 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그분들이 들고 일 어나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계획했던 구내식당 문제가 취소가 되고 종전같이 식 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이런것으로 다시 환 원이 되는 그런 사태도 저희들이 지켜 봤습 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50여명의 가족이 이 업에 매달려 서 자기들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것 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단절을 해버려가지고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 을 해버린다면은 이것도 지역사회의 엄청난 문제로 등장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점진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일 정수준에 어떤 건설 경력이 있다든지, 장비 가 있다든지 이런 모든것을 종합해서 부실 시공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점진적 으로 이렇게 끊어져 나가야지 이것이 작년 까지 하던것을 금년에 갑자기 읍면장 재량 사업비까지 군에서 관장해서 전문 건설업체 에다만 이렇게 맡긴다면은 이것도 앞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 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a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지금 까지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그 저 이자리에 와서 자리모면하는 식으로 얼 렁뚱땅 이렇게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 어떤 대책까지 분명히 갖고 나와서 조목조목 계 획성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은 진안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사임을 알아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준비 를 하셔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