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통장 위촉을 임명으로 변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임명으로 변경하고 통장연임을 2회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 공개모집했는데 모집이 안 될 경우 연임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현행 조례를 그대로 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변동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장을 2번 이상 하면 못 하잖아요?

예.

특별하게 없을 경우는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현재 금천구 통장 임기는 6년입니다. 6년으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 규칙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248회 때 보면, 독산1동 가산동 그쪽이 오피스텔이 많아서 통장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지요?

예.

인근상가 상인도, 주민들이 없어도 하게끔 통장 조례 개정해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공석이 없습니까?

현재 386명 중에 3석 공석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요?

지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주거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가산동에 두 군데 있었고, 독산1동 한 군데 있었어요. 없는 이유를 보니까 오피스텔이 많은 곳이어서 출퇴근해서 연락이 안 되고, 1인 가족이라 홍보가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점포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통장이 없어요?

뽑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되고, 통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업무를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디가 공석인지,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몇 개월째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입니다. 이 안에 동의를 하면서요. 현재 서울시 포함하여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11개 자치구가 명시 안 된 것이 아쉽고, 해놓았으면 나을 것 같은데 11개 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강좌수 35개, 인원수가 5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직영 4개소, 독산2동·시흥2동·시흥5동 주민센터 등 민간기관이 5개소, 살구여성회, 살구평생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인원수가 어떻게 뽑아진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금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그 사업비만큼 해당 강좌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수나 이렇게 해서 사업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42%, 시비 19%, 구비 50%로 되어 있잖아요?

예.

50%로 1억 1,190만 8,000원이잖아요. 이 돈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까 말한대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 없이 이 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일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강좌수도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요. 현재 교육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기조상 차츰 줄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약간 늘리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하려고 하니까, 1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주세요, 내가 그 금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타 구를 비교하려면 데이터를 항시 첨부해 주면 좋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매사 각 부서가 다 그래요. 타 구와 비교해서 나오면 우리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준비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윤영희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 발의자는 웬만하면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담당 부서에서 하니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력인정과정을 보면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라는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볼 때는 중졸 인정서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력 미소지자라고 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력 인정 문해 시흥5동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곳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력인정과정은 저희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합니다. 초등은 프리하게 기준들이 완화되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학과정은 구비해야 하는 필수조건들이 있습니다. 문해 이수를 한 교원이 있어야 하고 시설(학습장), 문해기관으로 1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3년 간의 과정을 또 거쳐야 하거든요.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구비해야 할 여력이 강화돼 있어서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께서 중등을 하시려는 욕구가 있어요. 인근 영등포구 같은 경우 중등과정 이수하는 기관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그런 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좌가 2개인데, 민원이 53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도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도 강좌를 좀 열어 주십사.

중학과정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교사도 그렇고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일정 규모에 맞춰 1년 이상을 일단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원연구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3년 동안, 교육청 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학사 같은 경우는 어렵나요? 학점은행제 이런 것까지 하는 수업은 어려워요?

저희 자치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중 “요구조자”를 “구조대상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순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위법령에 따라서 규정을 만든 것이죠?

예.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에서 근거 규정을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느린 감이 있는지 빠른 건지,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약 4억 8,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소방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화재피해 같은 경우는 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험을 못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조치 개념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그분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 이재민구호소나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재난 전체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사회재난 중에서, 사실 화재는 그 피해가 파급되는 속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일반적으로 그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정전에 따른 피해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화재피해가 난 후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는 수준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화재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해 주시면 소방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보다 더 세밀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규정만 돼 있어요. 세부지침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서 사고 처리할 때 굉장히 조사가 심하잖아요. 위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자의인지 고의인지 여기까지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 단체장이 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하죠. 그렇죠? 구상권 청구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손실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로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부지침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은 저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나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령에 자세히 다 나와 있긴 합니다.

화재가 나면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가 심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심한 것이에요. 건축주가 잘못했을 때는 건축주가 100% 책임을 지는데, 건축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다 보상하게 돼 있어요. 하고 난 뒤 받을 것이 없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저는 이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