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두 의원 발언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발의자 엄샛별 위원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올리기 때문에 근골격계 위험성 요인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규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참에는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고요. 리터당 얼마 규정은 없습니다. 밀도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이렇게 무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평균 무게는 측정해 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일반 주민들께서 준수해 주는데,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꼭 끝까지 붙여서, 테이프로 붙인다거나 해서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해서 환경미화원의 위험성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면 손저울 같은 것을 구입해서 대행업체별로 나눠주고 거기서 과도하게. 보통은 손으로 들어봐서 알지만 좀 애매하거나 수거 거부를 붙일 때는 정확히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요?

25개 중에서 강남구, 강동구 그다음에 강북구가 추진 중에 있고 개정 완료한 데가 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청도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강서구, 관악구가 개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제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가 제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 여성분들도 일정 비율로.

40명 정도, 많은 데는 50명까지도 하고요. 당연직이 10명, 과장들, 그다음에 구청장, 국장 해서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명은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그 관련분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긴 하는데 기술사라든지 각 분야에 대한 교수님,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력, 그런 것들을 세부화해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각 표준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어떤 조치 결과를 내라, 하면 그 자문을 받은 업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청장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했는데요.

설계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올리는 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거든요.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설계를 했던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는 거기에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출석해서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 우리가 기본설계나 이런 설계를 추진하는 경우에 중요한 설계들, 지금 보면 100억 미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시행령, 그 부분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설계 내용 전체를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전문가가 와서 그런 내용에 질문하는 경우 답변을 하고 또 설계 의도,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100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사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100억 미만에 대한 설계심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100억 이상만 서울시에서 했는데 도림천 사고라든지 분당구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비가 공사비 설계에 있어서 설계에 하자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면 교량을 설계한다든지 그러면 총 공사비가 50억 될 수 있고 100억 미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저희 벚꽃로 같은 경우가 100억 미만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설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런 설계를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네요.

그러니까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정이 있거나 옹벽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공정이 들어가면 10억짜리 공사도 설계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이런 것도 있네요. 사실 우리 노후 건물이 굉장히 많은 구인데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사비 1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해 보입니다. 보통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30명 이상 5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분야가 토목, 건축, 교통 그리고 시공, 여러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3명 정도씩만 해도 10개 분야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당연직이 또 10명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직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부구청장, 국장,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도 한 건 정도 이야기하는 와중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훈령으로 금천구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건데 지금도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에 40명 정도를 운영해서 각 과에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문받을 때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되는데 그건 좀 조절해서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계 전문가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자문심의위원회 할 때는 각 분야별로 1명 2명씩 해서 많으면 7명,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풀입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모집하는데 잘 모집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서 엄샛별 위원장이 행재위에서 발의한 조례가 공개모집 조례예요. 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다 해라. 공개모집만으로 이게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 제가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확실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각 분야별로 4대1, 5대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안 되고 진짜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인력풀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