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1 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25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구성된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예결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예결위 제1 차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예 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7월 27일부터 7월28일까지 해당 실과소에 대하 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2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7월29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9일 예결위 제3차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 안설명을 청취하였고, 또한 소위원회별로 심사한 각 실과별 예산을 전체위원간 토론 을 마친후 네분의 의원으로 예산안 계수조 정 소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 제점을 중심으로 최종 검토하였고 위원간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9일 예 결위 제3차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 구한 세입세출예산안은 61억5,000만원으로 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 며,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2억4,9 00만원으로서 이것또한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4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상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군민 복지향상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부 응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 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 며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본군의 자립도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최하위 권인 것을 각별 유념하여 지방세, 보조금, 융자금사업등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있어 서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 대한 조사분석하여 어떠한 특정개인이나 단 체에 편중되는 특혜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야겠으며,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시적 이고 소모적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영구조 개 선 및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 군 민의 생활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연일 계속된 염천의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