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재병 의원입니다. 복잡다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에 대 하여 감사드리며 상반기에 실시한 군정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지적코자 하오니 관 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81년부터 93년까지 육성된 후계자 및 전 업농을 읍면별로 명부작성하여 제출해 주시 고, 타지로 전출된 후계자 현황과 94년도 후계자 및 전업농 융자실적에 대해서 상세 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입 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고도 지 연 착공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94년도에 설치 계획된 가로등을 읍면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 고장수리 신고후 1개월 이 상 되도록 수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극심한 한발에 여러 공무원들께 서 비상근무 태세로 극복하신 군정 수행에 있어서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진 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채진묵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의욕적이고 과감한 군정의 집행력에 대해서 경의와 아울러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에서 볼 때 자치행정 경영상 중앙정 부의 권한 장악으로 봉건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사를 감안하여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한 의욕은 초기의 지 방자치 행정의 발전적 성과라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발전 신장될 것 으로 여깁니다만 경명면에서 능률행정이 요청됨으로써 보다 더 행정집행 자세 확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않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더욱 확고히 정리를 해야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NPR 정부경영 평가자료를 보면은 행정을 자기집 살림살이 하듯이 수행하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군정살림 을 해야 한다면 주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 는 신뢰행정이 이루어 지리라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더욱더 연구하고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변 화되어 복지농촌 건설에 약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이산석탑 고증용역에 대해서 보고 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각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용역 협조 의뢰한다는 추진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 중반에 접어드 는데 지금껏 추진경위가 불투명 하다는 것 은 어떠한 의문의 소지가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이 용역관계에 있어가지고 관 계되는 측에서 서로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반증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있는것으로 봅 니다. 현재 용역상황과 앞으로 용역전망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누가 조탑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만큼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이것이 국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마이산 도립공원의 면모가, 또 한 위상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런점에 대 해서 특히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추진상에 있어 느 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군정에서 경지정리를 여러곳 해서 시행을 한 걸로 압니다마는 실지 본의 원은 경지정리상에 직접 관심을 두지 않았 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마는 우리면에 사 내지구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좀 여러가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느가, 사업 시행전에 엄격한 검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의 과정에 있어서 보완사업 이 절실히 보여지는데 이 보완사업이 제대 로 이뤄지지 못하고 미봉적인 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준 용하천에 있어서 하천 제방공사를 병행하는 동시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렇 지 않으면 하천 제방공사를 그대로 두고 경 지정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도와 절 충을 해서 동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 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 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지정리지구 계획에 대해 서 정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 경지정리 부분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밭 경지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제대로 기본적인 조 사가 되어 있는 것이냐, 농촌진흥공사의 부 분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입 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효과는 노동력을 절감 시키고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경제작물 재배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한해대책 추진사업 경과보 고와 앞으로의 항구적 대책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항구적 한해대책 본군의 계 획에 대해서 사업종별로 보고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한해대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조사 실시한 바가 있다면 이 조사 실시한 보고를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이산 도립공원 종합개발 계획 에 따른 남부 집단 시설지구 개발계획입니 다.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94년 5월23일자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간에 지역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감 정가격을 의뢰 해가지고 동국 또한 동아 감 정평가소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평가한 내용이 물론 평가소에 서 평가한 걸로 압니다만 지역에 공원권내 의 실거래 가격과 어느정도 상반점이 있으 며 또한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매입하는데에 차질이 있겠는가 없겠느가,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군정에서는 어떻 게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던가 공원 면모를 일신한다는 군정 의 계획으로서 모든 예산이 이뤄지고 이러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정에서 신속한 행정을 감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에대한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세 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의당 영정각 건립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의당에 대한 관계를 좀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걸로 생 각을 합니다. 첫째 이한식 의원은 삼의당에 대해서 상 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그분이 사실은 그간에 별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왜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봅 니다마는 이 삼의당 부부라고 하는 이분은 이조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규방문학으로는 정상이라는 학계와 언론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역사가 조명이 잘못되고 하씨문중 이 못났고, 돈이 없고, 우리 국가 살림살이 나 가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간 에 빛을 못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해야 황진이보다도 으뜸가는 여류시 인이다, 또한 신사임당에 비유하고 있는 이 러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군정에서도 좀 재정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개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고 우리 향토의 빛을 내기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전개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졸르 해주셔서 금년 에 마이산 시비 건립 위치에다가 삼의당 영 정각을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단층까지 다 해서 말쑥하게 참 잘 지었습니다.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재목을 가져다 놓고 나무를 다듬고 완전히 단층을 할때까지 다섯차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정에 있어가지고 첫째 무엇이 있어냐, 우리 군정에 감독이 좀 소 홀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나무를 청먹은 나무를 전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수 백년 수천년을 보존해야 할 이런 건물인데 목재 자체가 청먹은 나무를 가져다 썼다고 보면은 이것은 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가, 그래서 이제와가지고 단층까지 다 한것 을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화재적 가치있는 건물을 질 적에는 그 재목이라는 것은 절대로 청먹은 나무라 던가 조금 부실한 나무는 써서는 아니되겠 다 여기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라는 것 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환경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 광지이니까 그 주변환경을 잘 정리를 해서 조성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먼저 삼 의당 시비 그부분 위치만 하더라도 그 모두 떼박아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면 쑥대가 커가지고 떼장이 이래요, 이만큼씩 컸어요. 어느관광지고 가보면 참 금잔디도 심어놓 고 이렇게 잘 만드는 처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관리는 잘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쑥대같은 것 다 뽑아버리고 그래도 좋은 금 잔디는 가져다 못심었을 망정 참깨라도 갖 다놓고 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하 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사업 추진관 계입니다. 금년초에도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이 궁금하 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센타 추진사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자본기술을 집약적으로 해서 부가가치 있는 농업성장으로 전환한다는데 목적이 있 다고 봅니다. 또한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농업 개발에 특히 지표를 두고 있다고 봤을때에 농민의 실증교육장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업개발의 선도적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냐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민 희망가격 미달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걸로 보는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 주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도소에서 우 리군의 산업과에서 구상중인 앞으로 소득증 대에 우리군의 농특산 주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지역농업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 다고 보면은 9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 고 우리 농촌소득을 위해서 고려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입니다. 제가 대충 알고있기는 이월사업 또한 명 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 이런 예상되 는 사업이 있다고 보면은 어떠한 사업이 명 시이월이 예상되고 사고이월이 예상되는가 그러면 그 이월사유가 어떤 것인가, 무엇때 문에 이월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과 부족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든가 하는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 집행과정에 있어서 쾌적한 주민 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 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찌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쾌속하 게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 질문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만 부가해서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접어들어서 농민단체 또는 이러 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 면 농한기에는 교육을 시행해 주시고 농한 기에 실시를 해서 보다더 의욕적이고 보람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금년여름 유난히 무덥고 극심한 가뭄을 모두 함께 겪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더위를 참고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대과없이 추수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애써 일하신 보람 을 군민과 함께 느끼시리라 봅니다. 94년도도 4분기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명년도 사업계획 을 수립해야 할 때, 이번 제37회 임시회의 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 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군정은 매우 원만하고 적절하 게 수행되고 있고 또 일익 발전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주민 소득 증대 지원사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상공업이나 서 비스업등 2,3차산업이 경제질서를 주도하는 고도 산업사회에서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고 작업조건이 나빠서 쇠락해가는 농업을 주소 득원으로 하는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고 또 한 모든 국법질서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 제사회였고, 관주도형 도시중심 경제질서의 파행을 뒤늦게나마 국가에서 인정하고 미흡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앞으로 농촌에 전 과 다른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군정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소득증대 지원사업 분야를 그 적정성이 효율성등을 재점검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 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되기에 질문을 몇가지 합니다. 본건은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여러차례 질문도 하셨고 또 예산심의, 중장기 계획설 명등 여러차례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이번 질문에서도 다소 중복된 감은 있 습니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 공 정성이나 적정성 또는 그 효율성을 잃었을 때 그 결과가 상호불신 또는 주민들에게 막 연한 국가의존심을 유발하게 되고, 또 잘못 지원이 되었을때 과잉생산이 되거나 또는 사업실패를 할 경우도 있고 또 편중지원을 해서 당초 목적한 결과대로 되지 않고 다른 결과를 초래해서 건전한 국가사회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니 만큼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어주시 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소득증대 지원사업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지도소, 산업과, 산림과등에 해당된 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93년도 소득증대사업 지원 상황과 그 효과를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업과 소득금고 지원사업 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원사항은 읍면별 지원규모나 사업선정의 적정성을 알 아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그 효과분석 은 과연 우리가 그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했는 그 소득증대 효과는 어떤 것인가, 또 지원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우리 군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가, 또 그 사업은 계속 지원할 펄요성이 있는가 등을 알 수 있도록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4년도 읍면별 소득증대사업 지 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과 소득금고 지원을 구 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읍 면별 지원규모와 현재 사업 추진상황, 그리 고 미진된 사업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분석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금후 농업 소득증대사업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은 종전에는 자가소비 또는 물물교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농업이었습 니다마는 지금은 상업영농을 해야 합니다. 상업영농을 하는데 있어서는 농산물이 상 품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상품가치를 유지시키는 절차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 를 해서 그 판매대금이 생산자에게 들어가 는 순간까지 여러단계를 거쳐서 가치가 부 과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정 은 그동안 생산분야, 생산단계에서는 상당 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 다마는 가공이나 저장 또는 판매분야에 있 어서는 너무나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 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산분야의 지원계획 설명은 작목선정이 라든가 지원규모, 신 농업기술 개발등 부분 을 중점 답변해 주시고 가공, 저장 사업 분 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적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통판매에 있어서는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사회의 모든 여건상 우리 오지인 진안군에서는 농 업생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통판매 구조 조정이나 그 판매기법 개발이라던가 판매시설의 확충이라던가 하는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정해서 농민소득을 증 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이 있어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배진수의원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이나 용담댐 건설에 따른 영세민 대책은 우리 진안군민의 생활에 직 접 연계가 되고 있고, 또 너무나도 엄청난 발전의 영역이기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진안 읍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과 용담댐 건 설에 따른 영세민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진안읍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면 군수는 20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 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동조 제3 항에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안읍의 최초 도시계획 수립시기는 언제이고 또한 타당성 여부를 몇차례에 걸쳐서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진안읍의 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 기 위하여 1992년도에 도시계획 설계용역비 3,6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다가 진안군의회에서 본의원이 지 난번 회기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에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니까 진안군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같이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대하여 아무런 대책 이 없는 것 같은데 1992년도에 도시계획 시 안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3,650만원 의 예산처리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재 진안읍은 전주에서 장수로 연결되는 국도 26호선에 대하여 우회도로를 건설중에 있고 또한 중앙국민학교 옆으로 북부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진안군 도시계획에 수립당시부터 기본계획 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변경된 도시계 획인지, 변경된 것이라면 언제 변경 수립되 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본 계 획이나 변경계획에 빠져있다면 그 도로건설 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 로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 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제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 회의시에 진안군에서는 용담댐 수몰지역 영 세민 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보상받은 하천부지 부존자원등으로 500억원을 조성하 여 영세민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진안군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 른 수몰지역 주민 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과에 이주대책계를 두어 업무추진을 하 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에 대 한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그에따른 분 석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수몰지역에 대한 영세민 대책이나 이주대책등 모든 게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인의원과 김정길의원 두분 의 원님의 질문이 남았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복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허복인 의원입니다. 거듭 극심했던 지난여름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진력하셨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올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로 인한 군민 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 그분들이 공직자가 되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 도시가 싫어서도 아닐 것입니다. 또 농촌이 좋아서 어렵고 소외당하는 농 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 을 공직자 여러분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능력과 정신적인 빈곤이라는 것을 또 늘 잊어서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용담댐 건설은 전북도로서는 시급을 요하 는 절대적인 최대 현안임을 누구나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이뤄지고 있기때문 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러기 때문에 의 회에 개원벽두부터 줄기차게 다뤄져 왔고, 군 집행부, 또 전북도청에서도 최선을 다했 습니다만 주민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 다고 봅니다. 모든 군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책 사업들이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으로 추진이 되어왔고 또 희생과 양보를 강 요 당해오면서 국가는 발전되어 왔다고 봅 니다. 용담댐건설 역시 희생과 양보를 강요당하 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군사정부를 청산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의 시대요 군민에 의한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시대가 국제화 시대요, 민주화, 개 방화, 지방화의 시대라면 소수 주민이 다수 를 위해서 희생과 양보를 강요당하지 않는 다수에 상응하는 법으로 과감하게 유감없이 고쳐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요 문 민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용담댐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크고작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 돼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고 비수 몰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집행 부로부터 용담댐 건설피해 대책위원회를 구 성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 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 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3대본질인 자유와 평등 그리 고 자치라는 요소 속에서 군민의 열화속에 우리나라의 반쪽자치가 시작되어 지방의회 의 활동이 시작된지도 벌써 4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지난 나날을 회고해 볼때 의회 구 성이후 행정의 대민서비스는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 니다. 행정의 행위속에 귀속행위와 자유 재량행 위가 있다면 자유재량 행위보다는 법대로라 는 귀속행위가 더욱더 강화된 느낌을 받고 있으며 목적법하에 법을 탄력성있게 해석하 여 조리, 이치, 관습에 맞는 그러면서도 남 용하지 않으면서 유동서있는 그런 자유재량 행위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무엇이 공 익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의 서비스를 군민은 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서비스는 상부의 눈치만 살필뿐 주민의 요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고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의 양은 확대되어가고 이를 받침해 주 는 법의 양도 많아져 이 법을 주민의 편의 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여 회피해버리는 공무 원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은 허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강인재 교수는 한국 관료사회 는 계획을 너무 쉽게 세우고 세워진 게획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 습니다. 이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채진묵 군수님! 저는 오늘 꼭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 을 듣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질문하겠습니 다. 먼저 1991년 11월19일자 전북도민일보 2 면 하단에 제183호 진안군 공고로 게재한 진안읍 군하리 단양리일대 토지 26만여평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변경안에 의해 그이후 진안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했으나 군상 리 우화동 주민 일부가 반발한다 하여 중단 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집행부측은 진안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 므로 군수께서는 진안읍 도시계획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상세한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로 서 우리나라는 1990년을 환경보존 원년으로 설정하여 목적으로서 나라와 지방 공공단체 등이 장기적인 견지에서 환경을 적절히 관 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쓰레기 75 %를 소각하고 25%를 매립하고 있는데 반하 여 지금 설치하려는 매립장의 소각대 매립 의 비율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립후 지하로 흘러드는 침출수의 방지책과 유기물 질의 비율을 나타내는 BOD mg의 수치를 어 느정도 잡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마을의 주 민요구사항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계획에 대 한 구체적이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국 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자기지역에 설치하 려 한다면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유 여 하를 막론하고 결사반대부터 하는 것이 오 늘날 우리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정당국에서는 여기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서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쓰 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구룡리, 물곡리 일 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왔다면 그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한결 더 확충이 되어야 했었고 보건소에서도 시늉이라도 연막소독 한번이라도 해줬다면은 그지역 주민들이 지 금 저렇게 반발하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와 환경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지역경제 손실 에 의한 대비책과 이에 따른 상급기관에 건 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제출과 거기 에 따르는 상세한 답변을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3,000톤 규 모로 진안읍에 세운다는데 과연 향후에 3,0 00톤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 고 여기에 따르는 건설비용의 내력과 관리 내력, 향후 일정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 세가지 안에 대하여 그동안 해당부서 에 수차 질문 및 문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들어본 바 없기 때문에 답변의 책임이 있는 군수로 하여금 직접 이자리에서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질문으로서 정부관리양곡 가공 부산물인 미강 및 맥강의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와 아울러서 94년도 농가 판매실 적과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답변을 상 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문으로서 하천, 구거, 도로등으로 공부상 되어있으나 사실상 폐하 천, 폐구거, 폐도로가 되어 주민들이 대지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용도폐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할, 매각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위에서 질문한 폐하천 폐구거, 폐도로의 읍면별 지번, 지목, 실평 수 점유자 명단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요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폐하천, 폐구거, 폐도 로가 건설과로부터 용도폐기가 된다면은 재 무과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에산을 확보하여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분할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회와 행정은 다시한번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주 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 용하여 21세기 힘차게 발전해 나가는 살기 좋은 진안군 건설에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 히 노력하자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은 진안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사임을 알아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셔서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에서 군정질문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도소 장, 기술보급과장, 민방위과장, 그리고 계장님들께서는, 60여명에 가까운 계장님들중 약 40여명에 가까운 계장님들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의회 회기중에 군정질문을 한다든 가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임시회를 할적에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