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업무보고는 상임위 변경에 따른 정식 업무보고가 아닌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진행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진행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과 26개 팀, 정원 149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70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34억 원을 감액하여 총 719억 4,900만 원이었던 전년 대비 약 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구 경제성장을 위하여 G밸리 기업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6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우리 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미래직업체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청년 맞춤형 체감정책 및 청년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8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지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부터 65쪽까지 세무1·2과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충하여 구 재정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진행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주소 불일치한 부분 얼마 전에도 주소의 호수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상 입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남대기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재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금나래문화체육센터나 금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일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67페이지, 질식포 같은 경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해도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덮을 수는 있는데, 불이 만약에 확산되면 덮기 힘들고요.

여기 보니까 D급 소화기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일반 소화기에는 안 들어있고 침윤소화약제라는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금속 등에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한다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많아요. 과장광고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한 2곳의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대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자동 소화캡이라고, 화재가 나면 이동해서 차량을 자동으로 덮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1대당 3,0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전기차충전시설이 있거나 전기차가 있는 경우 화재가 나면 굉장히 피해가 커져서, 최근에 나온 소화장비 중에서는 소화캡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 번에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어떤 시설이 들어설 때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뭔가 대비는 또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떻게 전기차를 주차할 것인지도 문제고요. 또 전기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상으로 올릴 것이냐,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1대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면 소화캡으로,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화캡은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움직여서 그 차를 다 덮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대당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열감지 CCTV라든지......

열감지카메라는 다 부착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열감지카메라를 지금 다는 못 했고요. 지금 문화체육부와 협의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CCTV는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비싼가요?

저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어서 2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가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면 피해를 상상할 수 없어서 저희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시설이거든요. 제가 맨 먼저 공단에 가서 제시한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나름대로 현재 시중에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한 건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할 수 있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의 일부를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설치를 고려한다는 자동 소화캡이 현재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것 설치비가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구간에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구간에 설치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위험한 곳이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만 별도로 구역을 지정할까, 그래서 전기차 주차해 놓은 곳만 소화캡을 설치해서, 이것을 보니까 레일을 타고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화재 난 곳을 감지해서 소화캡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모만 캡으로 그 차량을 완전히 덮어서 옆으로 더 발화가 안 되게 막는 장치인데, 현재 나와 있는 장치 중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유를 보면,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 난 것도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것을 꺼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인지하고 가서 켜려고 보니까 다 다 녹아내려서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로 빼는 것이 가장, 아까 5,000만 원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충전시설을 빼는 데는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실외로 빼내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명절휴가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절휴가비는 없고요. 상품권, 3만 원.

3만 원 상품권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적지요. 적은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연봉제거든요. 처음 연봉제로 전환할 때 그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수당 신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구청은 지금 명절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5만 원이든 아니면 별도로, 지금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수당을 신설해 달라는 것인데 예산이 따르는 것이어서.......

예산의 문제입니까? 현재 수당을 신설할 수 없다는......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수당 신설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높인다든가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는데, 마땅히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사실 저는 듣고 깜짝 놀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은 모르시죠?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인데 명절휴가비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백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3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197억 8,300만 원으로, 2023년 180억 2,200만 원 대비 17억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에서 제4급으로 전환되어 방역활동 및 대응인력의 감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 등이 감액되었고, 독산보건지소 조성 및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보건지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건강 취약계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독산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및 한내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세대별 맞춤 신체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 30~40대, 40~60대 그리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클리닉 운영과 걷기 챌린지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어르신 건강관리의 통합형 지역거점센터인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민관협력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산보건분소를 지소로 기능 전환하여 주민 수요조사를 반영한 만족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체계화하여 구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아파트형 공장 내 구내식당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컨설팅을 추진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 및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 동네방네 행복금천을 만들고자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건강증진학교는 운동장 돌고 간식준다고 하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있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구가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은 구잖아요.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간식으로 유인책이 되나 했더니 효과가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보면 대상자 발굴 및 건강·의료·복지연계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잖아요, 의료기관 연계라고 해서 시립병원(서남병원, 보라매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남병원이 어디에 있지요?

양천구에 있습니다.

양천구에 있고, 보라매병원은 동작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립병원하고만 해서 우리 금천구에는 없나요?

금천구도 1차의료기관 11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의료기관에서도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의뢰받고 있습니다.

11곳?

예. 복지관까지 합하면 17개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치과병원도? 금천구에는 없나요?

저희가 치과의원이 있고요. 치과병원은......

여기는 몇 곳과 맺어서 하고 있나요?

치과의원과는 저희가 협약을 맺지는 못 했습니다.

치과의원은 없어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내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또 의료비 지원 연계, 이분들이 실명 안과수술하고 무릎 인공관절하는 이분들이 아까 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안과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가정방문간호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실명예방재단이 있습니다. 실명예방재단에 의뢰해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안과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런 안과수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현재까지 올해는 서른 두 분에게 지원......

24년도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인공 같은 경우는?

무릎인공수술은 열두 분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천구에 의료기관 연계된 곳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치과병원은 없지만 의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면 이를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혜택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그 명단 좀 주세요. 소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할 때 의료기관에 연계 의료비 수당 같은 것이 나가요. 그것이 시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을 할 때 자체에 있는 치과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만약 치과를 하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치료를 많이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이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같이 소통 좀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달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것이 24년 7월 31일 기준인데 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는 한 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다 기재를 못했고, 8월 말 기준, 9월 초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영해서 직능단체에 3회 정도 저희가, 독산2동, 시흥4동, 시흥3동의 새마을부녀회랑 통장회, 통친회가 있습니다.

3회 정도라면 3번 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은 3회를 해서 총 67명 정도 직능단체에 했고요. 그다음에 더 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해서 10개동에 한 번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29쪽,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요. 보면 시비, 국비도 있고, 또 구비와 매칭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원근거와 관련된 조례들은 다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나갈 때는 근거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매칭사업이고요. 구비만 하는 사업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칭이라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회 진행을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설명자료 36쪽 보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컨설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자율이잖아요. 그렇지만 컨설팅 미 참여 업소의 위생관리 취약이 우려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도 대상 위상상태 전수 점검 시행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실시한다고 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생관리가 취약한 곳일수록 컨설팅 참여도 안 할 것 같아요.

참여를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미 참여업소에 대해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행정지도 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미 참여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곳일수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더 집중적으로 해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9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현황이 140개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는 표기가 되었는데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 이런 데가 급식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130개 정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주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더 어려운 곳이잖아요. 이런 데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서 볼 때 140개소 현황 표기는 되어 있는데, 24년도 지도실적 이런 것을 볼 때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아직은 지적사항이......

그럼 2분기까지는 했다는 얘기네요. 2분기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예.

지적사항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몇 개소를 운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